○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도시행정 전국 최우수 부서로 평가를 받는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계획, 당면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에게 한층 더 높은 서비스 행정을 하면서 금년도 보고드린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첫 번째,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은 당초에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월달에 한다고 한 보고 자체가 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잘못 보고된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이.

다음 6쪽 사업비는 예산상의 83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보고서가 최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잠님한테 보고드릴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하·덕명지구를 1개 지구로 해서, 계획 자체가 빠진 게 아니라 학하·덕명을 1개 지구로 해서 8개 지구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성지구 제일 끄트머리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하·덕명을 1개 지구로 묶어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체비지 개발 사항은 일단 1월달에 완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서에 추진 사항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체비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사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산화가 완료 됐기 때문에, 1월달에 완료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으로 그것은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동 공설부지 신탁개발은 사실 이게 그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제가 와서도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물론 연초에 시장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린다는 건 이게 추진도 안 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사실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40 몇 가구가 다 몇 천만원씩 요청하는 아파트를 달라는 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또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가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장님한테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오류동 신탁개발 문제인데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금년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불과 보고드리는 순서가 1개월도 차이가 안 나는데 격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뉘우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것은 구도심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사항과 여러 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각 거리마다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은행동에 으능정이 거리 같은 것을 활성화를 더 시킨다든지 또 청소년 문화공원이나 문화마당을 조성을 해서 기존도심에는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시설이나 또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선 사람이 꼬이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적하신 대로 꼭 역사, 문화적인 것을 고증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특화시킨다든지 발전시키는 방향도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오래 내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목척교 주변이라든가 또 꼭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고증 같은 걸 안 했을 뿐이지 각 분야 별로 지금 단기사업이나 중장기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밤에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또 일요일, 토요일 구도심에 중앙로 주변으로 해서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사실 동구에 대형 건물을 조사를 해 보면 공실률이 한 27%로 나온다 이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실률 자체가 물론 기존도시 공동화 문제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둔산지구나 이런 데도 지금 공실률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한 이런 사항이 원인이 되지만 아직도 구도심은 중앙로 주변에는 상당히 활기가 있고 저녁에 10시경에 은행동 주변을 가봐도 아주 불야성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시청을 옮긴 후에 바로 시청 앞에서 중구청 뒤쪽과 또 법원 앞에는 작년부터 그 주변의 상권이 상당히 쇠퇴를 하고 시청 앞에는 주로 음식점 같은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청 앞에 칼국수집 이런 것을 계속 음식점을 해야 되느냐 다른 업종으로 돌린다든가 다른 집으로 개발을 해서 다르게 활용을 하는 계획을 구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도심의 상권이 둔산 쪽이나 이런 데로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점에서 이동되는 상권은 모르지만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상권은 아직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 띠고 있는 사항을 더 이상 이쪽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인도 각자 노력을 해야 되고 상권을 가진 건물주나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기존 상권을 빼앗기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노력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사실 임대료가 그전에 상당히 비쌌다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건물주는 임대료에서부터, 상권을 가진 분들은 각종 서비스에서부터 더 이상 둔산이나 어떤 쪽으로 상권이 이동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주민들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중기, 단기, 장기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을 관에 의존을 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재개발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동 목척시장 부근 4,400평을 재개발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 기존 토지 가격을 종전 가격대로 어느 정도 고수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입장 또 간선시설 같은 것을 시에서 직접 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 또 특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IMF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대기업들이 상당히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시설 보조는 구청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 기금을 지금 40 몇 억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융자를 저리로 한다든지 또 직접 간선 시설을 일부 조절을 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보조를 해 가면서 그래서 개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구도심에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목척시장 부근을 재개발을 한번 해 볼까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론조사를 구청을 시켜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시청 앞에서 중구청 뒤쪽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분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매출 현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실지 점심시간에 활용을 많이 하던 음식점이 거의 10% 나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항 또 법원 주변에는 건물 자체가 당초에 변호사 사무실 임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이 빠지고 한 동안 문제가 있다 다시 이제 국세청 민원센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세무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70% 이상 아마 임대가 다 조사를 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것은 물론 그 주변도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검찰청 이전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업무보고에 물론 여러 가지 간추린 사항이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은 별도 유인물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추진한 사항부터 작년에 단기사업으로 추진한 것 금년에 단기사업으로 추진할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업무보고는 한 장으로 줄이다 보니까 총괄사업만 표기를 해 드렸고 별개로 드린 사항은 개별사업별로 다 추진사항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 아마 책상 위에 놓아드렸을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실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건 사실대로 80년도 말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중·장기사업 또 작년부터 단기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물론 지금 단기사업이나 중·장기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시일이 촉박한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재건축이라든가 군부대 같은 데 물론 경제적인 원리, 건설적인 원리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다 구도심의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민간주택 부분이 또 주공에서 공공 부분 투자하는 것, 시에서는 간혹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전체적으로 민간 부분 또 개인 부분 또 공공부분을 다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준공된 게 한 1만 6,000세대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만 2,000호 정도면 현재로 봐서는 2003년도에 100% 달성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택 보급률의 산출 방식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준 방식이 사실 우리 실지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주택 통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대로 하기 때문에 보통세대는 2가구 2인 이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보통 세대입니다.

실지 주민등록세대로 따진다면 현재 저희 작년 말 7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아직도 상당히 20%, 주택 보급률이 100%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건 한 20%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미분양 아파트가 4,600세대인데,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다 분양을 끝낸 것이 4,600세대인데 거기에는 주공분이 1,759세대가 있고 민간 부분이 2,841세대입니다.

그리고 준공분이 870세대가 미분양이 됐는데 거기서 주공분이 717세대이고 민간 부분이 153세대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물론 이제 앞으로 주택경기나 건설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틀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각 지역에 추진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렇게 준공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버드내 아파트 또 목원대 같은 데도 1,500세대가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 사항 또 태평동 재건축에서부터 쌍용아파트 또 우리가 지금 주공에서 참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용운동에 1,030세대 또 성남동에 800세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짓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사는 것을 1세대로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주택 보급률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한 8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급률에 안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외국인 세대하고 해서 8만 2∼3천 세대가 되는데 그것이 보급률로 안 따져지니까 우리 도시가 지금 96.7% 작년 말 현재로 상당히 타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보급률이 높은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 또 특히 기존 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세밀히 분석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한 77.9%가 주택 보급률에 해당되고 나머지 22.1%가 집이 없다고 판단이, 그렇게 따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 보급률은 주택 세대 총 수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통세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또 주민등록세대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따져지지 집이 있고 없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하기가 주택 보급률하고는 연관이 안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작년에 93.6%에서 금년에 뽑은 게 96%, 한 2, 3%씩 증가가 됩니다.

물론 집을 못 가진 분들은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총 세대수나 호수로 따지면 100% 달성을 할 수도 있는데 단 인구증가율도 같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같이 따져지는 건데요, 사실 이게 주택 보급률을 계산을 해 가면서도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보급률이, 물론 숫자대로 계산해서 나오는 대로 하지만 높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낮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통계연보에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건교부나 이런 데서 주어진 주택 보급률을 그대로 표기를 하고 옆에다가 주민등록세대에 의한 보급률을 별도로 77.9%로 다 표기를 해서 넣도록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춰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 지금 계속 기존도심의 주공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짓게 하는 원인도 그것의 일종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심은 분양가가 높다든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주공에서 요청은 단계별로 임대아파트로 돌려라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기존도심에 많이 주공에서 참여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억제를 해라 이런 말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순서와 절차, 하는 방법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는 못 돌아다니고 일부 다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은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 지금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이 뭐냐 하면 충남·북과 우리 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수행을 하면서 또 국토연구원에서 각 지방의 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전·충남발전연구원의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물론 거기에 또 위원이 있습니다. 광역계획위원과 자문위원이 있는데 광역계획위원에 저도 참여를 하고 우리 대전 교수도 참여를 합니다.

또 여기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수립뿐이 아니고 광역계획자문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3개 시·도 지역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는 아주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대표들의 참여를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중앙에 또 올리고 이러는 과정인데 광역계획수립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면, 그 동안 계속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여섯 가지 토지의 특성, 경사도라든가 임목도, 농업도 여러 가지 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등급까지 매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우리 국에서 실사를 하고 시에서 또 다시 검증을 하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조사가 된 사항이지만 그래서 1, 2등급은 어떻게 하고 3, 4, 5등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준이 거의 설정은 됐습니다만 보전해야 될 지역은 몇 등급까지 보전을 하고 또 해제도 이게 일시적인 해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이 발생되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때 조정된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 또 시민들의 상당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이 변경이 됐어요.

개발할 시점에 가서 조정된 지역은 해제를 해라, 이것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텐데, 그래 가지고 실지 개발이 안 되면 한없이 가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침으로는.

그래서 그린벨트 단체와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으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이게 상당히 우리 시뿐이 아니고 각 도시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해제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해제하는 방안과 또 농경지나 이런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는 말씀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조성에 대한 총체적인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는 물론 방침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각 시·도별로 건의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최종적으로 그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따른 작업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은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을 매기는 검토,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충남, 충북을 같이 합한 도시계획입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작년 12월 말경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해제가 아닙니다.‘조정구역은 어느 지역이다’이것을 표기를 해가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어놓는 이런 계획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금년 6월달까지 어느 정도 안이 작성돼 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까지 해서 12월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중앙의 계획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대도시 중에서 우리 도시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구면에서 인구증가율에 의한 도시계획적으로 2011년 또 2016년 이렇게 인구를 산정한 것과 통계청에서 각 도시마다 인구 산정한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잡은 계획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통계청에서 계획인구 한 것을 기초로 우선 주택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서남부권 개발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사실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는 168만 2,000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195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168만 2,000으로 따졌을 때 주택 호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한 14만 8,000호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도심하고 각 도심에다 이게 단독주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까지 따져보면, 특히 기존도심이 그 동안 추진하던 사항과 계속 추진하면 아마 3만 9,500세대가 계획이 돼 있고 또 노은2지구라든가 노은1지구에 미분양된 것서부터 또 도심부의 주택 재개발하는 것까지 다 따지면 8만 8,000가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14만 8,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를 하면 아직도 한 6만 가구가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이 아까 여기대로 실시계획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해가면서 보상에 착수해서 실시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1단계만 해도 한 4만 1,000호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 2005년부터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수원동, 관저동, 도안동, 원신흥동, 봉명동, 상대동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도안동 길 산 능선으로 죽 가다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은 201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을 하는데 그때까지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가수원에서 유성 오는 도로도 계획은 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자니 지금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일부 개설을 했듯이 그런 부분도 일단 도로 같은 것을 어느 정도 2차선 정도라도 개설을 해줘 가지고 우선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수도권 전철은 지금 수원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천안, 천안에서 대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치원까지로 돼 있던 것을 의원님들뿐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일단은 대전까지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국토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기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구간을 표시하려면 연장은 들어가지만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상 이번에는 다 그것이 배제가 돼서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주장은 우선 오성에서 분기를 해서 공암을 거쳐 가지고 논산으로 해서 호남 쪽으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도로 대전시권에 해당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째, 1차적인 주장은 물론 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안에서 직접 논산으로 뽑는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3∼4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됩니다.

사업비가 사실 기존 철도를, 지금 우리 경부고속전철도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보강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안이 되는데 고속전철을 오성에서 분기한다면 사업비가 우리 계산상으로 한 3,500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쪽이나 호남 쪽은 지금 논산에서 천안으로 직접 가는 것을 원하고 또 충북이나 우리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을 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난번 국토종합계획에 노선에서 경유지까지 다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계 시·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도면에는 그렇게 표시를 아리송하게 해놓고서 밑에다 단서를 달았어요, 2004년에 실시설계 확정시에 적정한 노선을 선택해서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2004년까지 기간이 있는 동안 충북하고 공조를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대전권을 경유한다는 것을 이용승객 또 사업비 절감 등을 따져 가지고 계속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 시민단체, 먼저도 건의를 했지만 대전시민 전체가 움직여서 대전권을 경유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되 개발 위주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계획 또 문화적인 기반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광역권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린벨트 조정 또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대전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질 높은 이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해 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7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특정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기존 도심의 업무유치지구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기업유치지구를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상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세제나 금융지원 여러 가지 혜택이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높이고 편리한 건축시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령이나 이런 세제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현행 법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제가 사실 도시계획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기종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만 해 놓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기존 도심에 대한 것은 하나 혜택이 없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관계 없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시에서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벤처기업한테 다시 준다든가 그러되 일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과정에서 감면되는 규정은 현재 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 벤처기업 이동하는, 다 법에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기존 도심의 기업유치지구를 설정을 해도 그런 사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더라도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실질적으로 기존 도심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경제국 하고 같이 상의해서, 물론 우리가 상부 기관에 다시 조례가 제정되면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과감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보자는 것이 시 방침이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고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놓았다가 그때 가서 맞추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경제국하고 같이 협력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심, 재래의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관계 법이나 시행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두 번째 재건축사업이 구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참가해서 지금 중앙에 가 있는 주택 재개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같은 맥으로 조성이 됩니다.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본 성공한 사례를 보고 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본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중앙의 보조가 미미하지만 구비를 투자해서 기반 시설은 해 주고 거기에 공동주택 개량이라든가 건설은 주공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도심 재개발 사업을 중앙로 뒤편으로 해서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주변을 '94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그 동안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살고 있는 여러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지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 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목척시장 부분을 개발하려고 해도 지금 그때의 시가를 생각함과 동시에 IMF의 영향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사실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주택 재개발은 서울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에서 한두 개 지구하고 대구에서 좀 했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여태껏 한 데가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간선 시설에 대한 일부 보조를 중구청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해 준다 해서 현 시점에서 재개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당히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개발기금을 해마다 원래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도 3억밖에 못 했는데 그것이 40 몇억이 이자 플러스 해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법,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금융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방법과 완전히 도로 개설하는, 일부를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안까지 내 놓고서라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 하는 것은 의문시 되지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공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각 지구마다 1,000세대, 1,300세대 건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도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인근의 간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를 많이 안고는 있습니다.

또 고밀도로 안 하면 토지 지가나 또 신규 개발지역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분양도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고밀도를 하다가 보면 기존에 기왕에 조성돼 있는 간선시설이라든가 처리 공급시설이 부족되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조화를 시켜가면서 주변에 맞도록 해 가면서 개발을 적극 유도를 하고 특히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공동화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공이나 토지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도저히 시비나 이런 것 가지고는 기존 업자, 건설업이나 제3자를 투입해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오지구 같은 것도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강력하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주공에서 많이 참여가 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존 도심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하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로 주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기존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아까 별도로 기존도심 활성화 보고서를 드린 것과 같이 아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 다 하면 저희들이 2005년∼2006년까지 한 4만 세대가 동구, 중구에 아파트 공동 주택이 건설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인구가 한참 빠져 나갔습니다만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중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연말 비교해서는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인구가 더 이상 유출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주변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와야 장사도 되고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학자들은 기존 도심에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도, 선진국에 빗대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기존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주차를 시켜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차를 도심에 안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나라 차량 교통질서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도로확장 이런 것은 기존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주변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간선시설 같은 것을 확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존 중심부는 현재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수도라든가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전 같은 것도 지중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협조를 얻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또 동서관통도로도 사실 그 동안 '9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60억 정도 투자해 교량도 놓고 일부 땅 보상을 했습니다만 고속전철 지하화와 역사의 관계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 부서에서 다시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인구 유입도 차차 더 늘어날테고 기존 도심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권, 아까 각종 기관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똑같은 동감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1금융권, 2금융권, 특수 금융권 3개 금융권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중앙에 본사가 있고 대전 지역에 대한 분점, 그 다음에 충청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전권에 있는 은행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57개 있습니다.

57개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중구, 동구에 주로 중구입니다.

중구, 동구에 있는 것이 34개가 그냥 있더라.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대덕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특히 둔산 지역으로 어느정도 많이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기존 금융권, 금융권 중에서도 삼성빌딩, LG, 교보생명 이것은 제2금융권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권이 다시 이동이 안 되도록 물론 행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구도심 분위기를 유도해 가지고 더 이상 둔산이나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해 가면서 인구유입이나 기반 간선시설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505 부지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만 4.000평을 '9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80만원 정도 상당 가격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둔산 청사를 지으면서도 외측에 있는 사업소,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둔산 청사가 건축이 됨으로써 외부에 나가 있던 이런 사업소 같은 것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녹지사업소를 이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녹지사업소는 양묘장도 있어야 되고 꽃 심는 이런 공간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녹지사업소를 이전을 시키고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 유치를 하면 거기에 서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주변에 도로가 2, 3m씩 넓어져서 상당히 교통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에 자동차 관련 공구상이라든가 부품상 수리센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등록업체,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곳을 이전한다면 구도심 활성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2차 안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것을 방치를 했나,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 질책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대전시로서는 요지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인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 재산으로 계속 존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앞으로 좋은 활용이 되도록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산 파출소 땅이 497평 정도가 매입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둔산동에 계속 각종 소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파출소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그것도 앞으로 소방파출소를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서부소방서가 관저동에 2,000평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서부소방서를 이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이쪽으로 오면서 기존 있던 건물, 같이 쓰던 건물을 넓게 활용하는 측면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각 본부, 각 부서별로 땅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 계획이 분명히 나와서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소방서 부지도 앞으로 소방서를 거기다 건축을 해 가면서 우선 거기서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도로사업소를 짓기 위해서 사놓은 봉산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가로수 같은 것을 일시 가식을 해 놨다가 다시 갖다 옮겨 심고 해서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924평입니다만 일단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시설 같은 걸로는 아직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됩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활용 가치를 높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 가치가 높으면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부지 법동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한 면적 3,000평은 지금 아직 중도금도 지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급이 된 후에 자체적으로, 사실은 여성회관 동구지역에 별관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우선 당장 구 시청에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2002년 가야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하는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505부지 같은 것은 당초에 계약 사항에 다시 틀어서 이렇게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국방부로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처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소들을 거기다 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재정적으로 혹시 팔면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간 상태, 그걸 예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일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 같은 것을 해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 말고 조그만 잡종재산이 한 3만평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농토나 이런 거지 대부분 도심부에 있는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라든지, 또 팔 수 있으면 파는, 일부 판다든지 이런 조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간,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시청이 이사 오면 빈 건물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관계기관, 각 과에 연계되는 관계기관 단체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작년에 1차적으로 입주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4,400평되지만 실지 가건물,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쳐놓고 한 3,000평 정도가 임대 또는 무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한 결과 현재 입주된 것은 벤처기업 두 개하고 19개 시민단체, 시에서 쓰고 있는 건물까지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2월달까지 14개 기관인데 거기에 벤처기업 3개 포함해서 입주를 하도록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할 수 있는 면적하고 나머지 공간은 불과 70평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지난 1월 5일인가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중구청에 양여는 한다, 단 양여하는 조건은 대물변제,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그만한 가격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또 언론에 나타나서 아시겠지만 특히 그 지역 의원이 특별하게 자금을 중앙에서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것 중구청 현 청사를 대물계약한 건 한 38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 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감정가하고 같이 대물교환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중구청에 양여를 해 준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양여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방향,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의 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까지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입주기관, 단체 이것을 입주를 해서 우선은 1년 계약 단위로 해서 월드컵 대물정산할 때까지 이렇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한 충족 조건이 완료가 된다면 우선 중구청에 있는 건물을 대물정산하는 차원에서 같이 인수가 된다면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 중구청으로, 많은 면적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승인 과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때까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데까지는 현재 우리 청사를 활용하고 그런 절차가 우리 계약기간중에 이루어진다면 현재 중구청 있는 데로 지금 입주해 있는 것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