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대전지역의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장기적인 학사파행 사태가 지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을 점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재까지 활동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가 학생들의 수업거부, 삭발투쟁, 집회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는 휴교로 대응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어 대전지역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행위를 점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 시설로써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6년 7월 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16년 7월 12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채택하였고, 2016년 7월 13일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 사태 현황 청취 및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재학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7월 14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지중·고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발 빠른 행보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12일, 8월 22일, 9월 1일 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에서는 교육청의 조치상황을 청취하고 학교정상화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특위 차원의 학교정상화 해법을 모색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유사사례 수집과 함께 예지중·고 관련 쟁점사항인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이사진 승인 취소, 학교 설립인가 취소, 신규 재단 및 시설인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6년 10월 19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장기화되는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 촉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어 장기간의 학사파행을 막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로써 공익법인 설립목적을 실현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으로 학교 정상화에 속도가 붙어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황인호 위원장님, 전문학·박병철·구미경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가 일정한 임무를 완수하고 결과보고서 채택과 더불어서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박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 활동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작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