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새천년, 2000년을 맞아서 대전광역시 건설교통 업무를 이끄시면서 또한 2000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해에 할 사업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이라든가 또는 감사 시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계획서에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에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집행한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잘못 계획된 것이라든가 또는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은 의회에서, 업무 추진에 앞서서 추가해 주고 또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함께 업무보고에서 함께 추진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서 제반 건설교통 업무를 시장께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의회에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를 했는데 몇 가지 단위가 안 맞는다든지 또는 사업 부분에 착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와 시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지적을 할테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충무로 확장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게 보고한 보고 사항은 없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99년도 추진 내용에 문창1동 사무소에서 충무4가 즉 110m 확장 완공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한테 보고할 때 누락되어 추가가 된 건지 하는 부분하고 30쪽에 자전거도로 확충,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99년도까지가 192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198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2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신호기 전자화율이 시장에게는 보고한 자료에 83%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 보고자료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33쪽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단계별 시행에 있어서, 이건 아마 내용을 분산한 것 같긴 한데 시장 보고자료에는 교통 소통 및 안전시설 개설 등 3개 분야에서 29억원 아마 그것은 분야를 따로 한 그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교통소통 및 안전시설 개설에 24억 또 자전거 시설 사업에 5억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또한 32쪽과 아마 비슷한 내용 같은데 과학적, 34쪽에 과학적 교통 소통 체계 구축에 전자신호기 확장 전자화율이 여기에 누락이 됐고 소요예산도 17억 4,3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으로 1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44쪽에 경기장 접근 도로망 확충에서도 5개 노선 14.2㎞는 실제상으로 14.7㎞로 계산 착오된 것 같은데 양쪽 보고 모두가 오기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대전천 하상도로 연장 건설에 있어서도 유등천 하상도로가 시장 보고자료에는 1.5㎞, 우리 의회 자료에는 1.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1쪽 조치원길 확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달 정도로 앞당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길 확장 대책 중에 보면, 아래쪽입니다.

2000년 5월 이전에 하겠다고 그랬고 의회 보고 자료에는 2000년 4월 이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일단은 시장께 보고한 것과 의회에 보고한 것이 같아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실제로 모든 작은 단위의 사업이든 큰 단위의 사업이든 정확한 내용이 시장께도 보고되어야 되지만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의회에서도 그 집행 내역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건설교통 업무가 시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보고자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15쪽에 지금 이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서 또 빠진 것, 15쪽에 하천정비 추진 사업비가 여기 지금 2,499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떤 게 잘못입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

○李源玉 委員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도 이진옥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료 하나를 똑똑히 못한다면 나사가 빠진 거 아니냐 이것이에요, 나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업무보고와 시장 보고가 여러 군데가 틀리는데 집에 가서 들여다보니 수치가 틀렸더라고, 보고 전에 다 챙겼어야 될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보고서 가지고 와 봐요, 시장한테 보고한 것 가지고 와 봐요, 잡았나 안 잡았나, 실제 보고한 걸 가지고 와 보란 말이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최소한도 건설교통국에 늘 얘기하지만 경제과학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해요, 하나 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대전시의 행정에 나사가 다 빠져 있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 시장을 속이거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李源玉 委員 그럼 기획관리실에 보고 된 게 잘못이니까 의회협력계에 의원들에게 서류가 가기 전에 다시 정오표를 보냈어야 될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이해를 해 달라니, 잘못 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데, 보고가 틀렸으면 바로 정오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성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이런 보고 못 받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 틀린 보고를 왜 받아요.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원옥위원님의정회 요청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진옥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의회에 연락을 줘 가지고 정정표를 붙여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업무보고에 글자나 숫자 하나라도 틀리는 것은 국장님에게 큰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가지고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혼선이 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본부, 한편으로는 경제과학국이라든가 또 도시주택국 부서별 제출자료가 다른 것도 상당 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부외곽도로 개설,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외곽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94년부터 2001년까지고 또 사업비도 344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의 추진계획은 3,3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서부외곽도로 개설에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도 건설교통국이 344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본부는 327억 6,200만원으로 돼 있고요, 2000년 추진계획에서도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에는 43억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는 40억으로 돼 있고요, 가수원과 유성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사업비 계가 125억으로 건설교통국에는 보고가 돼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는 133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도 5억과 13억으로 차이가 좀 나고요, 또 유등천 좌안도로 1, 2공구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에는 154억 4,200만원이고요, 건설관리본부에는 144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68억으로 돼 있고 건설관리본부에는 1공구 31억 300, 2공구 25억 2,700 해서 56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충무로 확장에서도 사업기간이 건설교통국에는 '96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건설관리본부에는 '96년 3월부터 2003년 12월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신탄진선 확장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72억 4,100만원인데 건설본부에는 72억 5,300만원, 2000년 이후 계획에서도 41억 8,800만원 대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4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둔산길 확장에 있어서도 건설교통국에는 2.44㎞로 돼 있고 건설본부는 2.7㎞, 기간에 있어서도 '96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건설관리본부에는 '97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한 1년 정도가 차이납니다.

또 기이 투자액도 11억 1,600과 9억 6,6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옥천길 확장 판암교 옆, 그 옥천길 확장에도 폭이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18m에서 50m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액수에서부터 사업 내용, 기간에 이르기까지 부서별로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본 위원이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이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뿐이 아니고 다른 실·국의 보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자료를 공공근로요원들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서 내용에 다루는 것은 업무추진의 신빙성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실제로 정말 고생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원옥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년 업무보고서에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 또 보고자료의 불충실성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차이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오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계속 발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좌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이 된다면 의원들도 뭔가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업무보고서만큼은 정말로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고 내용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업무보고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하실 위원,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27쪽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망 확충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보면 구암동에서 봉명동간 도로개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45억이라고 예산액이 나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구암동에서 봉명동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李寅九 委員 구획정리?

○李寅九 委員 봉명동?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지역명을 불러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구암동 그러니까 유성 장대동 인터체인지에서 건너서 늘봄농원에서 창말이라는 부락 앞으로 해서 유성농고로 해서 유성고등학교 뒤로 빠지는 도로지요, 그게?

○李寅九 委員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접근을 시키려고 하는 도로를 확충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할 계획이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李寅九 委員 안돼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것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로 나왔기에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제일 궁금해 해요.

이 길이 안 뚫리고서 어떻게 월드컵경기장 교통을 소통시킬는지 모르겠다, 한밭대로만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 도로를 하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묻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李寅九 委員 계속 사업계획을 넣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월드컵경기 치르는데 상당한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하고 또 유성IC에서 현충원까지 3㎞ 사업 착수 아직 안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도 280억원 중 150억만 확보가 됐는데 이 길도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다녀보면.

매월 6월 6일날 그 길을 다녀보면 막혀 가지고 도저히 소통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예산확보 하는데 교통이 장애된다는 것을 다 주지시켜 가지고 하여튼 확보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힘쓸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53쪽을 보면 유성종합터미널 신설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교통경찰들이 늘 두 명 내지 세 명이 와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거기다 인력소비를 하는지 그게 제일 문제고, 버스 지금 운행횟수가 263번이라고 돼 있는데 한 대에 10명씩만 잡아도 2,600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여기에 1,000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3,000명 이상이 왔다갔다할 겁니다, 몇 십명씩은 늘 서 있으니까.

이것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데 민자유치도 괜찮겠네요. 민자유치 방안도 조기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금호고속터미널하고 종합터미널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겁니다.

유성 사람들 전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 전체도 이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늘 물어보면 그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이것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李寅九 委員 또 32쪽 한번 봐주세요.

각종 표지판 일제정비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특히 수립과정에서 유관기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경찰청 관계관하고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 노선을 점검하고 도로별 각종 표지, 노선별 불법광고물, 간판 등을 하나하나 사진기로 촬영도 하고 해서 그 존치여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李寅九 委員 표기가 보통 영문으로 많이 돼 있지요, 한글하고?

○李寅九 委員 그래서 한자도 같이 병행해서 넣는 표지판도 꼭 필요할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한문을 넣어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아, 여기 글자는 무슨 자 무슨 자를 쓰고 또 지명은 무슨 지명이구나!’하는 것을 아니까 한문 표기도 꼭 넣어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어디 관광지를 갈 것 같으면 한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글자를 무슨 자 무슨 자 씁니까?”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웬만한 가이드들이 같이 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으면 모른다, 이런 것은 글자만 써놔도 ‘아, 여기가 지명이 어디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관광객들이 오면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이라고 하면 선비 유(儒)자, 재 성(城)자 이렇게 써서‘아, 여기가 유성이구나, 그런 자를 쓰는 구나!’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로변 각종 불법 게첨물, 노상적치물 등 과감히 정비해서 특히 둔산지역 시청사, 정부청사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거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여기를 특히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신청사로 이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중에도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제일 하단에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을 위한 감시체계구축이라는 게 있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5명 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명을 배치해 가지고 감시체계가 구축됩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그럼 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몇 회나 여기를 나가봤습니까?

현장을 몇 회나 방문했어요?

○李源玉 委員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한 후에 거기가 불법주정차구역이 돼버리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익요원을 100여 명 이상 우선 배치해서 전용차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 후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용차로제가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단속이 선행된 후에‘아, 여기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버스전용차로다.’이것이 확실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머리속에 또 시민들의 의식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섯 명 갖고 어떻게 그것을 단속하느냐, 그러니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든 뭐를 하든 100여 명 이상을 투입해서 17개 지역에 완전히 정착이 선행된 후에 감시카메라가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지 않고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괜히 벌금만 내는 지역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장만 돼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17곳에 대한 단속요원을 100여 명 이상으로 늘려서 정착이 선행된 후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38쪽에 환경친화적 저공해버스인 CNG 버스 보급 해서 100대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37쪽의 끄트머리에 보면 104대가 대·폐차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100대를 교체하면 4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는 않는다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잘못하면 104대가 대·폐차되는데 100대를 바꾼다, 그러면 4대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폐차되는 것은 전부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못박아야 바꿔지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금년도 대·폐차 되는 104대 중에서 100대만 되고 4대가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 참고해 주시고.

○李源玉 委員 아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고 시 행정을 가장 아낀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설교통국장이 업무에 한계를 느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욕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국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 스스로 갖는다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국장이 한계적으로 업무 파악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면 우리 시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정 추진력과 분별력 있는 행정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여건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 교통수요관리종합대책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1월 14일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등 통행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교통수요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는데 수립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교통부의 관리종합 대책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시행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수립이 제대로, 추진 상황이 잘 되어야만이 중앙에서는 그 평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李相泰 委員 최근 교통혼잡 비용이 매년 증가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차량을 많이 관리 내지는 운용하지 않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98년도에는 감소했다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교통혼잡 비용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교통혼잡 비용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혼잡 비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李相泰 委員 글쎄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6대 대도시 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고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교통혼잡 비용이라는 것이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손실이라든지 차량 운행등의 증가와 같이 총체적인 손실비용이 감안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혼잡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중앙하고 관리 종합대책을 보조를 맞추어서 아주 세부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51쪽 한번 짚은 것입니다.

조치원길 확장 부분인데 한밭대로∼ 유성구 안산동 시계 7.4km 중에 확장 완공에 노은 2지구계에서 안산동 시계 4.4km가 확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요.

내 선거구역이라 자주 다니는 구역인데 3.4km 확장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3.4km 됩니까?

○李寅九 委員 남은 구간은 2001년 8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할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남은 구간 4km 중 실 소요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언제까지, 2001년 8월까지 얼마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해주시고 동학사선 확장 공사비 있죠?

○李寅九 委員 그게 520억으로 되어 있어요.

520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필요한 돈인가?

○李寅九 委員 우리 시계까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경계까지.

○李寅九 委員 또 봉명 ∼구암동간 공사비가 645억이죠?

○李寅九 委員 2001년까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한 장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내 동네예요.

그래서 만나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유소 하는 분들도 그렇고 택시하는 분들도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되는데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답변하는데 잘 한 것입니까, 그것도?

그래서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아직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하기는 2002년 전에 전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집행기관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좀더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부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몇 가지 추가할 부분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 준비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27쪽 그리고 34쪽, 39쪽, 44쪽 네 군데를 참고로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접근도로망 확충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지역의 도로개설 및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또한 조치원선이라든가 중요한 접근도로망 확충 또 이면도로망 확충에도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유성 시가지를 관통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李康喆 委員 월드컵 경기 관람에 따른 교통수요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가정치라도?

○李康喆 委員 그 부분도 특히 대전시민들이 활용한다고 봤을 때 한밭대로 외에 유성 시가지 통과가 예견되고 있고 또 하나는 월드컵 관람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마 당일날 도착해서 경기 보고 당일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대전 지역에 관광도 하고 엑스포와 연관해서 분명히 숙식인원이 유성을 중심으로 산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적지 거리는 유성 시가지로 통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수요 조사등 유성 시가지를 관통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한·일 월드컵 축제인데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정보는 아닙니다만 프레스본부 그러니까 방송센터가 대전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李康喆 委員 그에 따른 대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니까 2년이 그렇게 멀리 남은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그와 관련해 궁금한 것은 월드컵 수송계획 보고에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 증편 운행을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엑스포를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던 부분이 원활한 대중교통수단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노선의 버스를 엑스포쪽으로 집중시켜 주고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게 했고 월드컵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한 도로 계획과 함께 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엑스포 '93이 그 이후에 엑스포과학공원이 침체된 배경 중의 하나도 그 이후 대중교통편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이런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의 향후 시설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건설교통국과는 큰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시의 전체적인 계획은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그것을 민간위탁이라든가 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과 연계가 되는 대중교통망이 반드시 유기적인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고 또한 IC 요금소 증설등 외부의 관람객 유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경기 개최 시 사례들도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승용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것이 가장 대전지역 체계와 맞을 것인가를 분석하고 반드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경기에 따른 구축 내용을 정확히 답사를 하신다든지 연구를 하셔서 심도있게 경기관련 공사 완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주차장 확보 조치에 대해 주차수요 추정 방식을 어떻게 하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아래쪽에 보면 그 대책이 경기장 내 2,157면, 공공시설 1,850면, 학교 3,193면, 공한지 등 기타 2,800면 정도가 되어 있는데 경기장 주변 내 시설 다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까?

○李康喆 委員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보다 더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월드컵 경기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이고 우리 대전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고 실행 가능한 계획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쪽과 38쪽을 참고해 주시면 시내버스 공공서비스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의 수송효율 극대화와 시민편익 증진으로 대중교통 수요 창출 및 시내버스업체 경영안정기반 조성 등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고 계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형식적인 시책사업이 있는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품격 높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시내버스를 타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면 시민 절반 이상이 시내버스의 불만 민원사항으로 아주 가득차 있을 정도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시내버스 불만토로 해 가지고 겹쳐 달리기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고 또 해 떨어지면 투명인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 인터넷에 늘 기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월드컵 대비 외국어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시내버스는 안내방송을 아예 꺼놓아 버리고 라디오 방송으로 대체하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 예를 들어 15분 간격으로 운용할 버스노선이 30분 정도 지나도 오지 않는 버스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장확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관련 법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며 곧 시정 누수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967대에 111개 노선, 그러면 967대에 대해서 몇 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14개 회사면 한 70∼80대 정도 평균 되겠네요?

○李相泰 委員 보면 시내버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자세가 혁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지만 지금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버스를 한 1,000여 대씩 관리, 그리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쾌적하고 서비스가 만점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버스업계도 규모를 가지고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조정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967대에 아까 30대에서 100여 대 가까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시에서 못해 주고 있지만 그런 방향제시 같은 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시의 시내버스 상태로는 고급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도저히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중론일 겁니다.

그래서 부실업체는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한 사안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버스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정책포럼 같은 것을 개최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 내지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고에 의하면 도로개설이 7개 노선, 15개 노선 확장, 22개 노선의 개설 및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충무로 확장에 850m, 가오선 820m 등 벌써 사업 시행이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산 문제 이외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52쪽에 동서관통도로 건설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기시행 부분이 중앙로 조성 이익금이라는 게 있지요?

○李源玉 委員 중앙로 조성 이익금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금년도 동부순환도로가 대전대학에서 예비군 관리대 간 0.5㎞ 2차선으로 완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 이후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 이후 추진 계획?

○李源玉 委員 지금 이게 말하자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교통 시설의 공급은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의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 공동화 현상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우리가 조기발주를 할 때 이왕이면 불만이 많은 지역을 조기 발주해 주고 먼저 완공해 주고 하는 관에서의 어떤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하여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 지역에 투자되는 시설투자 사업이 먼저 조기 마무리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동구쪽 시설을 조기 투자를 해 줬으면.

그리고 1호선 문제와 연계해서 고속전철 지하화 문제가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려져야지 이게 연계되어서 시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이 대전역 주변은 지금 한 10여 년, 한 11대 때부터니까 한 20년 다 되네요, 이걸 계속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소제동이나 신안동, 자양동 일대에서는 믿지를 않아요, 대전시를.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중·동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전국장님들이, 교통국장뿐이 아니라 모든 국장들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그거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라는 것이 있는데 건설공사 조기발주와 경기부양 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국토연구원에 건설경제연구실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물가상승의 불안은 있으나 6%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원유가가 상승하는 영향은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 허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등 실물 면에서는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 건설 경기 회복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나름대로 건설 경기 분야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생각으로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은 적자 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간 투자를 본격화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의 여건은 민간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투명하게 분석 자료를 만들어주어야 할 이유는 대전은 침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건설업체를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분석 자료라도 있어서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제도가 크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신규가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계속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사가 만들어져 봤자 활성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줘야, 만들어봤자 활성화가 무척 어렵다 또 그 사람들에게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자꾸 만들었다, 없어졌다 하는 악순환이 안 됐으면 싶거든요.

그 밑에 공사 입찰시 지역 제한으로 관내업체를 참여 확대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제한을 하시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 문제를 굉장히 자주 주장하는데,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한번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참여를 못하냐 하는 이유는 하도급을 맡는 전문건설이 많기는 한데 하나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구조조정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 수도면 수도, 기계면 기계 많은 부분을 다른 시·도와 경쟁력이 있도록 자체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대전시는 하도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도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지요.

그럼 이 문제를 그분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얘기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작은 회사끼리 합쳐서 크게 만들어서 뭘 달라고 그래야지 주면 다 불안한 업체이니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회사가 내일 없어질 정도의 회사들이 남발되어 있고 사무실 하나 갖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서 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 주느냐, 지역 보호가 안 되느냐 매일 해서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지 경쟁력이 있는 회사도 10개 안팎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분들까지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럼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경쟁력만 생긴다면 하도급에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업체들과 얘기를 해서 물론 우리가 발주 제도도 개선하고 적격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장치를 강화하고 다 하지만 건설업체들간에 경쟁을 통하여 건설 사회의 건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업체를 주었다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대신에 1군 업체들이나 2군 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제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래서 관내 공동도급도 이행시키고 전부 이런 것을 관에서 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역업체를 키울 수 있도록 전체가 합심해 줘야 되는데, 단 그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경쟁력 강화를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건설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李源玉 委員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별로 건설이다, 토목이다, 전기다, 조경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업체라도 우리 관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도와주더라도 다른 시·도와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키워나가 줘야지 하나도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왜 어느 회사만 주느냐, 보고만 하느냐 말만 많지 170여 개 회사 줘 봤자 170군데밖에 안돼요, 이것에 10배 이상의 회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대전시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어디를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서 조사해 보면 또 들어 보면 또 실지로 일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다른 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한 분야가 아니고 전분야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 문제도 정책으로 입안해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관에서도.

이런 다음에 경쟁을 해야지 경쟁이 안 되는 것을 놓고 좋네, 안 좋네, 왜 하도급을 안 주느냐 해봐야 뭐 하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데서 밀고 들어 오면.

지하철만 해도 대전에는 기술 축적된 데가 없다, 또 어떤 큰 공사를 맡으면 대전에서 그걸 맡을 수 있는 재력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 장치, 보증제도등도 정비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업체가 보호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얘기가 되지.

왜 계속 얘기하는데 안 올라가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올라가느냐, 이걸 계속해 보니까 경쟁력이 전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기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여러 갈래로 보호도 하되 육성도 하면서 전부 업체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보충질의부터 하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의지부족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라든지 건설교통국 또는 건설관리본부, 지하철본부 또 기타 회계과가 됐든 예를 들어서 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또 특히 시장의 의지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지역업체 하도급이 안 되는 부분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대전시 '99년도 하도급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건수는 50%가 조금 상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본청, 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총 174건 중 지역업체가 51건만을 수주했는데 수주한 업체수로 봐서는 52%입니다.

공사금액이 3,567억 9,000만원 중 지역업체는 불과 722억 4,500만원 정도를 수주했다고 본 위원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수주액의 20%밖에 공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감사관실이 됐든 법무담당관실이 됐든 타지역에서도 대전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광주나 부산의 경우 5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공연하게 광주나 부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4쪽 자료 두 번째 보면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 설계에서 준공까지 이런 공법상에도 그렇지만 건설비리의 촛점은 뇌물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과 본 위원도 포함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뇌물 받고 하는 시대가 지났고 또 대전시 공직자들은 충분히 뇌물 받고 하지 않는 공직자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지금보다도 지역하도급 문제는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치구 포함해서요?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발주처에서의 담당 공직자들 또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실·국장과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협조해 드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밝히지만 지금 대전지역 경제가 정말 놔둬도 괜찮을 정도로 되면 저도 지역하도급 얘기 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위치에 못 올라오니까 그런 의지 부분을 다시 한번 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14쪽에 보면 우량지역업체 인센티브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李康喆 委員 지금 지역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또 기술력 개발이라든가 시공능력 배양 이런 것은 일을 하면서 부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실명으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업체 중에 일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공사를 지역에서 수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나 중앙에 있는 업체들이 오더라도 부대조건으로 반드시 명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다면 실제로 중앙이나 외지에 있는 업체들 중 일군업체가 들어와서 대전지역 하도급을 90%, 80%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장이라든가 건설현장 소장의 의지를 가지고 대전지역 업체에게, 자기들의 이익을 대전에게 환원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가점해 주고 표창장 줬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업체일수록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대형건설 수주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예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줬을 때 다른 업체들도 지역업체 하도급 많이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면 다른 외지업체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를 공동참여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대전에서 건설수주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 17쪽에 보시면 유관기관 시행하는 8개 노선이 있습니다.

1,312억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쪽에도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18쪽에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이것도 곧 실시설계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냥 다 컨소시엄 구성하고 업체 지정해 놓고 나중에 수주 기회를 또는 하도급 기회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구걸입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지역업체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보고서 30쪽 자전차도로 확충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두 가지 좀 추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타기 생활화 또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심교통난 해소라든가 또는 기타 건강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서 1거 9득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이런 자전거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아마 1층에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라고 하는 또 부서별 가산점부여 또 자가용 억제책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자전거도로가 도로과 소관이지요?

○李康喆 委員 도로과에서는 이러한 시장과 시의회, 국장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받들어서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가 자전거타기 범시민대회 이런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도로과 담당으로 갈수록 전혀 의지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자전거타기를 왜 하게 됐고 자전거타기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지 이러한 정책적인 의지를 도로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부단위로 갈수록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본 위원이 강하게 책임추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업무추진으로써 부탁을 드리면 본 위원도 원래 2000년 시민과의 약속도 그렇게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로, 그런데 한 두 번 해봤더니 너무 추워요.

그래서 3월 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도 3월 2일부터는 자가용 타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반경 2㎞ 이내에 사는 직원들의 프로테이지가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또 올라오니까, 자발적으로 정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해주시되 지금 현재 주차시설은 잘 돼있고요, 그래서 혹시 남는 공간이 있다면 탈의실 내지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로는 샤워시설, 10평 내지 15평 규모의 샤워시설을 해준다면 먼곳에 있는 직원들도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올해 업무추진보다는 계속적으로 해주실 일이 육교 건설한다든지 또는 지금 3대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3대 하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변도로와 병행해도 되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는 길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요, 천을 건널 수 있는 조그만 철제 사다리 형태로 하게 되면 경비 크게 없이 시민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보니까 예산 반영해서 그것도 한번 접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신청사에 시범적으로 한 10대 내지 30대 정도의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청에 오시면 둔산동 지역에 있는 기관, 정부종합청사, 교육청, 특허법원 생기지요,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을 자전거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시설도 혹시 가능하다면 추진하면 둔산에 있는 도심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할 수 있겠다, 그것이 잘 운영된다면 향후 자전거 타는 시민운동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이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업무추진하시면서 좀 부차적으로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15쪽 3대 하천 정비 내용인데, 사실 하천정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민들에게 친숙성 확보거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 하천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대 하천이 겨울철 또 물이 흐르지 않은 여름철을 제외한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갈수기 때는 하천 수심이 대개 10㎝가 좀 미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한 10㎝ 정도만 돼도 생태계 파괴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친숙성 이런 부분도 확보해 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지금 당장 올해 시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이러한 부분도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의회 활동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대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상류측에 보를 하나 좀 건설을 해서, 예를 들면 대청댐에서 방류하고 있는 하천유지용수를 세천유원지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그 상류층에 그런 것을 놓는다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를 상류쪽으로 범핑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3대 하천 건천화의 심각성을 막고 또 시민의 친숙성 확보를 위해서 건천화 만큼은 향후를 봐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동안도 많은 연구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향후 3대 하천 건천화 방지 이것이 가장 문제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올해부터 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보다 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방제관리의 첨단과학화 그 세 번째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 점검 또 재난위험지정 시설물 D급 7개소 포함해서 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빙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동안 대전시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과 활동으로 큰 재난은 없었던 것으로 아주 대전은 축복받은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빙기에 위험시설 방치된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재난위험시설도 시설에 대한 보수나 보강 등의 대책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대전시가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이번 안전위험시설 점검 때 보다 더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한 부분도 시에서 작년에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도 사고가 날 경우 인명사고가 대폭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했던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시설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롯데백화점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면서 또 제 출퇴근로이기 때문에 그곳을 일부러라도 제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했었던 세창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심의 현황 이 내용은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이 내용이 다 진행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우려가 출퇴근시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도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본 위원이 직접 출퇴근시간에 그쪽을 통해서 오니까요, 일부러도 오는데 사실 롯데백화점이 예를 들어서 고객흡입력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하다못해 손님이 많지 않은 한신코아나 세이백화점만 해도 세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도로 거의 1차선 외에는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롯데백화점 측이나 교통행정당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출퇴근시 지금 현재도 막히고 있고 공사차량으로 인해서도 막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3월 1일이면 정식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 대책이 없으면 불을 보듯 이게 뻔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세트백(set back)작업 6m 한 것도 본 위원이 늘 가서 보지만 그 거리가 제가 직접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난리날까봐, 그런데 그 보도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수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우려가 좀 되고요.

○李康喆 委員 안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시설이라든지 또는 기타 승강장 대책 또 택시 대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기회도 없기 때문에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문제가 또 심각하면 의원들도 그렇지만 아마 교통국장님도 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질책과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궁금해서,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36쪽에 계획이 죽 나왔단 말이에요, 환승체계라든가 타코메타 설치라든가 카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李源玉 委員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됐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일정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교통카드는?

○李源玉 委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

○李源玉 委員 그리고 공용차고지 조성 문제하고 또 각 구별로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에너지 절약에도 큰 효과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심지어 내가 보니까 월평, 둔산에 살면서도 다 타고 오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제가 걸어보니까 10분이면 다 올 거리에도 차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 근방에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멀리 사신다 하더라도, 동구에 산다든가 또는 서구 끄트머리 사시더라도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서 거기에다 세우고 도보하는 거리가 10분에서 15분만 되면 다 공영주차장만 있다고 한다면 걷는 습관을 가져야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땅값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李源玉 委員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건강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광역시장께서나 단체장들께서 공영주차장에 너무 인색하다 이것이야.

그래서 주차장 건립 문제를 건설교통국장께서 단체장들 누구도 만드는 것을 의무화 해야 돼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구면 동구, 1개 구는 세 군데 정도는 만들어라, 또는 중구는 다섯 군데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도시의 교통난 해소나 또는 에너지 절약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겠느냐,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말이 길으니까, 아까 이강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이사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대흥동에서 여기 온 것은 행정타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야 될 선물이 필요해요.

전공무원자전거타기운동을 해야 돼요, 공무원자가용안타기운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퇴근 후에는 말고, 출퇴근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는, 지금 제가 알기에 공무원의 절반이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

멀어야 유성, 그렇죠?

○李源玉 委員 대덕, 여기 제일 많아요.

전공무원자전거타기운동을 벌여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인가 시민에게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에게, 호화롭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야.

그럼 "시민에게 자전거를 타시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말만 하면 무엇하냐 이것이야.

누구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부터 1주일에 자전거 몇 번 타겠다. 우리 국부터 타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가용 문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집이 여기인데, 업무를 위해서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서 집에다가 바쳐놓고 타고 나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지도 없는데.

그 다음 각 단체장들이 쓰고 있는 선심행정비만 아껴도 공영차고지 얼마든지 만들어요.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심각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