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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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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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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경제과학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경제과학국소관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속에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새천년 첫해인 경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해 새로운 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새천년에 있어 우리의 비상은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은 대전의 발전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복지의 증진일 것입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생관련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갈 때 21세기 새천년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체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견제와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새로운 보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모두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경제과학국소관

(14시 11분)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이 업무보고 청취 진행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지난해 정기회의시 질의된 내용과 중복을 피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내용과 신규 사업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난 ’99년 12월 28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벤처산업담당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택구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택구 인사)

다음 공무원교육원교학과장에서 과학기술과장으로 부임한 이상설 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상설 인사)

다음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에서 공업과장으로 부임한 이경찬 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이경찬 인사)

다음 농정과 농정담당에서 농정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송완섭 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송완섭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성과 2000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들으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앞장서 노력해 주시는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21일 대전지역의 공동화 문제와 맞물려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번영회장이라든가 구도심공동화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남대문시장 현장 방문을 추진하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대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또 그 당시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느꼈던 또는 취약했던 제반 문제점과 또 대책들을 경제과학국 업무에 삽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이제 집행기관, 자치단체의 제반 사업계획 및 추진 내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해서 한 다음에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 및 추진 단계부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반 사업계획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와 함께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회에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 있지요, 이것 별도로 …….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질책성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시장에게 보고 한 자료와 또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것이 발생될 때 본 위원이 앞장서서 단호하게 추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고된 사항과 차이점의 부분에 대해서 대강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한 20여 쪽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보고된 내용에 보면 지구촌 도시 정보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이 소요예산 자체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하시지 말고.

14쪽에 보면 과학꿈나무 열린 동산 개최 이것도 그 중에 체육행사가 4월달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보고자료에는 10 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과학도시연합 발전적 운영도 WTO 워크샵 주최 내용이 어느 게 맞는지 누락이 되어 있고요, 또 벤처기업 안정 지원에 있어서 21쪽도 보면 산업지원팀 운영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는, 우리 자료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벤처닥터제 운영도 5개 분야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고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지원, 대전상품 전시판매장도 보고자료에는 117평에 6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74개 업체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사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농산물물류센터 출자금도 총 사업비 자체가 국비, 시비, 기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시에 보고한 것과 시의회에 보고한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 보고와 보고 사이의 시점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보고하는 게 따로 있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따로 있어서는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먼저 이강철위원님께서 경제과학국의 운영 지침에 대한 격려 말씀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대표들과 함께 동대문, 남대문시장 직접 참여해 주었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서울 동대문, 남대문시장에서 배운 점을 적극 활용토록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내용이 시장께 보고한 내용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의 차이가 20여 쪽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장께 보고하고 또 위원께 보고하는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이가 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면 벤처닥터가 시장께 보고한 이후에 두명을 정보통신 분야에 추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다든지 했으면 보고시점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점을 두는 것이 현재 시장께서 이번 금년 보고 시에는 작년도 연말에 구상한 것 이외에도 정보화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겠다 해서 작년도 업무 구상에 정보화 부분을 한 개 만들어서 제일 앞에다 놓고 보고를 했고 이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은 그것을 책 뒤에다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이것이 예산이 아직 확보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강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제가 또 질의 답변하고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제과학국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다수 긍정을 하고 있고 또 경제과학국 업무가 제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줄 겁니다.

단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틀리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순위가 바뀐 부분 또는 인원이 보충된 부분, 자료 수준에서 넘어간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혹시 지역경제를 도모한다는 의지나 빌미로 인해서 정말 단체장의 인기몰이식 생색내기 계획이라든지 또는 전시성 사업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자체가 틀려진다면 사실 추진하는 업무로 봐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또 경제과학국 관계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고 시민들로부터도 경제 계획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신력마저 떨어뜨리는 폐해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관된 기조 속에 또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지역 경제에 필요로 하는 업무 정책은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되 기본 계획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있어서 만큼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또 한 다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오늘 주요업무 성과에도 나와 있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과학국장님이 수도권이전기업종합지원센터인가요, 그것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수도권이전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을 맡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존, 자유기업지대 정책과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기업유치지구를 도시주택국과 함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구 시청사라든지 또 동구, 중구 도심에 정말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향토기업 또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시 청사에 벤처기업 입주하겠다는 업자수가 초창기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애당초 초창기에는 두 개 벤처기업이 입주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최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네 개 업체가 입주해 있거나 입주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고요,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효건물 그러니까 경암빌딩이라든지 노동청 청사의 빌딩도 같이 활용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좌우간 기업이 특히 이제 벤처기업, 환경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앞장선다면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풀뿌리처럼 버팀목으로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 시청사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동구, 중구지역,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임대료는 둘째치고 그냥 관리비 정도만 하면 건물을 살리는 차원에서 자기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동구, 중구 또 구 시청 주변 지역의 빈 건물에, 즉 시에서 얘기하는 기업유치지구를 조정해서 그건 지역별로 하시지 말고 빈 건물마다, 지난번 경제기획 무슨 회의 때도 아마 홍선기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시장의 의지가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경제과학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많은 벤처기업과 또 수도권지역의 기업들이 대전지역에 와서 정말 기업인으로서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또 제도적 뒷받침, 아무리 유치해 와도 행정적, 제도적 또 자금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시성으로 하시지 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2000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10쪽 보면 대전시 천문대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성동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상태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 고맙고요.

현재 이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말씀해 주신 신성동 쪽에 천문대 위치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과기대에 또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요 예정대로 지금 2월말 아니면 3월중에는 다시 또 공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체 주망원경, 조달청에 조달 요청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요, 또 의뢰를 해서 공고를 하고 또 심의하는 기간이 85일인가 걸린대요, 현재 네 개 업체가 입찰을 검토중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문제는 시민의 소리에 보니까 “입찰경쟁 업체가, 문제 있는 경쟁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지 않느냐”는 민원 발생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참고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11쪽 보면 과학산업단지 중에서도 공동주택용지 분양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산업단지 조성 건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 입장에서 제1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위원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민들의 어떤 장기간재산행위에 저하가 된다는 그런 불편 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용지를 먼저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택공사의 공사부터 승인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공사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승인을 다시 또 맡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계약 체결이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2월말, 3월 초순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재 주택공사충청지사하고도 지금 긴밀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주택공사에서 결정만 되면 올해는 공동택지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능이 아니고 지역민들로부터 “이번 또 2000년 4월 13일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고생하시고 그런 것 다 알지만 진짜 뭔가 단안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업무보고 보면 세계 과학도시 교류협력 확대를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을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과 스포츠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제간의 자매결연 사이의 그런 결연이 사실상 기능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관계를 성숙시키기에는 1, 2년 내에는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국제간의 교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먼저 문화, 예술과 스포츠 등에 민간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이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위에서 경제적인 교류로 나아가는 걸로 이렇게 단계별 발전전략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 예술, 스포츠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남경과 어떤 대전시 간에 무슨 뭐를, 종목을 한정해서 체육 교류를 한다든지 오늘도 6시부터 시애틀의 어린이합창단이 대전시청 대강당에 와서 공연계획을,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일단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교류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후에 경제 교류를 여는 밑받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양한 계획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세계 과학도시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 과학도시 교류 협력이라는 뜻과 문화, 체육, 스포츠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치적만을 생각하는 행정 추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직접 와 닿아 가지고 시민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학 기술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치적을 위한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제 과학도시 확충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李相泰 委員 필요하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 체육, 스포츠는 과학도시 교류 역할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쪽에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 괜히 자금만 투자해 가지고 잘못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쪽에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쪽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지막으로 2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9.8%를 인상한 817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해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판단되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817억이라고 하면 아래 내용이 나와 있듯이 경영자금이 450억원, 시설개체자금이 300억원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 6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은 실제 시설도 없지 않느냐, 또 실제 자금면에서 지원을 받아가는 업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그것이 아니고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을 회수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안정자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금별로 용도가 다 있게 마련인데 시설개체자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과정을 현대화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의 마케팅을 개발한다든지 등등해서 있는데 만일에…….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사채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거기에 대한 자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잘못 쓰여지는 자금을 회수하고 있잖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자금 지원의 절차를 보면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李相泰 委員 다 좋은데 실제 자금지원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시느냐 이 얘기지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처음 접수받을 당시에 심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에 일단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심사 및 확인절차를 승인통보하기 전에 갖게 됩니다.

그 절차에서 최대한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만약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미리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신청사로 이사준비 하면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관해서 저의 선거구에 있는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걱정하는 의미를 담아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아직 안돼서 2000년 상반기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것 적정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2000년도 상반기까지 시간을 잡으면 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계획을 짜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공사준공이 올해 말인데 아직도 수립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일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李源玉 委員 언제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 몇 월달까지?

상반기가 언제까지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 6월달 내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6월까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6월까지 나오면 지장이 없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도에 개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일단은 시기적으로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1년 전에는 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쯤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엇을 어떻게 관리운영계획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도 수립을 못하고 금년 6월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관리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머리 속에 뭐가 들었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내용 안에 도매시장 관리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사 형태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냐, 현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관리사무소 형태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 선정계획을 짜야 되고 중도매인 허가기준이라든지 또 몇 명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준비돼야 되고 또 많은 종사자들이 도매시장에 관련이 되기 마련인데 수집상이라든지 매매참관인들 등록 문제 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임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차관리 문제 또 쓰레기나 청소 처리 이런 문제 또 시설물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세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저희들.

李源玉 委員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 좀 빨리 하세요.

그래야 입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타당하게 입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관리운영계획도 안 세우고 뭐를 만들면 미리미리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좀 시기를 당겨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위축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축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은 현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처리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수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한 600여 톤인데 지금 한 800톤, 많을 때는 1,200톤 두 배 가까이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과부하를 해소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권으로 치면 동부권을 분담하게 될 것이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남부권을 담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농림부에서 국비 및 시비 등 많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장소 선정할 때 처음부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같아요, 둔산, 노은에 세우지 않고 중·동구문제를 위해서 동구쪽에 세웠다든지 중구 삼성동쪽에 세웠다든지 했으면 거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같은 거리로 봐야 돼요.

차량을 이용했을 때 노은이나 오정동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됩니다.

같은 물량을 같이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또 도매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곳으로 현대의 시설이 갔을 때 지장이 없다? 지장이 있으면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오정동이 폐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두 개가 조화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리고 노후되고 했으니까 다 해놓고 이쪽 주겠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책 없이 예를 들어서 상호 조화속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똑 같은 것을 똑 같이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오정동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이 저쪽한테 친다고 그러면 다 저쪽으로 가버리지 이쪽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동구, 중구 공동화현상과 마찬가지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폐허, 삼성동 상권이 오정동에 세웠는데도 다 망하는 것이에요.

이것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아울러 오정동은 그냥 문 닫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대책을 세워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행정감사시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을 않고 있어, 막연히 될 것이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쪽의 포화상태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면 이쪽까지 포화상태가 돼도 다 소화, 거기서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도시가 더 발전되고 물류 위주로 모든 것이 됐을 때 살아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대책 세우는 대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수차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첫째, 법인 선정기준 작업할 때도 가급적 어떤 소수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주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고 또 대전권 내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 중부권의 물류유통단지의 거점도시로써 한가운데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수요를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나가도록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상상입니다 상상, 상상이고 내가 볼 때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섬과 동시에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폐허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대책이 없으니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무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포화상태라 저것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포화예요.

그런데 이쪽이 살 수 있는 대책 없이 저쪽을 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이 서는 것과 동시에 이쪽이 망했다고 할 때 행정착오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은 지금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아무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 삼성시장하고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시장이 상당히 황폐화됐던 것에 비유해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을 잘 갖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만 삼성시장의 경우는 정식적으로 인가가 나도.

李源玉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폐허가 안 되는 대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공생할 수 있는.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정착오 아니냐 이거예요, 무대책이니까.

무대책으로‘양쪽이 잘 될 겁니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에 제1,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로 선의의 경쟁이.

李源玉 委員 선의의 경쟁이 안 되고 경쟁하면 지지.

저쪽은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전부 되고 있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지요.

동부쪽의 학교는 다 하꼬방인데 둔산이나 유성쪽의 학교는 전부 호텔인데, 사람들 다 이사 가잖아, 그것을 뭘로 막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가면 좋은 물품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데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이쪽은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나고 좁고 힘들고 좋은 상품이 그쪽으로 다 가고 이쪽에 나머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가 이쪽 상품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정동은 오정동대로 특성을 갖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쳐다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경쟁이 돼냐고?

경쟁이 뭐가 돼, 눈으로 봐도 경쟁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동 살아, 그럼 거리가 오정동으로 가나 노은동으로 가나 별 관계가 없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다 거기로 가지 이쪽으로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갔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저쪽에 갔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러한 것을 해줘야지 막연히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 무슨 선의의 경쟁을 해, 안 되는 것을.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이 존립할 수가 있도록 양쪽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 대책이 뭐냐,‘될 겁니다.’안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지요’선의의 경쟁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시켜?

대전 경제를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노은 때문에 오정동 1년 안에 망해요.

폐허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또 운영면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벤처기업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시에서 이것을 육성하고자 희망찬 시책사업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데 벤처기업의 경영분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느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분석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시한 것이 매년 상·하반기 정도는 애로사항이 뭔지, 뭐를 관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해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경영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해 가지고 그 독창성, 수익성, 건전성을 전부 따져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너도 나도 벤처다 하고 들고 일어났을 때 경영분석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잣대 없이 하면 이것 큰일납니다.

희망찬 시책도 좋지만 지금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경영분석을 전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나,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나 하는 정도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2000년도 주요사업 뒤에 시비 확보가 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하면 206억에 불과한데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무려 208억원이나 돼, 예산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나열식으로 예산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206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208억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산확보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주요 사업예산 내역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부록2에 첨부한 추가확보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최대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최대한 목표치를 갖고 시작을 해야 결과적으로 있는 예산액도 적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실제 예산의 그런 제한성도 있고 실제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하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인 논리, 어떤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을 개발도 하고 또 집행부 내의 예산 라인의 많은 협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이번 기회에.

李源玉 委員 협조를 어떻게 해, 내가 은행이야?

그것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19쪽에 보면 해외협력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방문행사를 2000년 하반기에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얘기는 써놓고 예산확보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확보대책 이런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돈 내에서 움직이고,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 예산 내에서 행사가 준비돼야 되고 사업이 준비돼지 막연히 욕심만 갖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도 안 되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206억, 그러면 208억은 안돼 있는데 대뜸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해달라, 뭐를 어떻게 내가 도와줘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은행이라도 털어다 줘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좀 투명성 있게 예산확보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어디까지 돼 있고 시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대책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시의회 의원이 어떻게 도와줘, 뭐를?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러이렇게 생각하고 세웠다든지 “욕심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국장님,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208억 어떻게 세울 것인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208억,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에서 보충을 해 가지고 시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중앙과의 그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청의 경우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기금을 저희 시 입장에서 부담한다면 그만큼 시비 부담액,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액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노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답변 같은 것은 본 위원을 무시하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그냥 욕심 갖고 한 것이니 그냥 너 알고 떨어져라는 얘기야 뭐야?

국비확보가 자신 있고 예산 어떠어떠한 것이 자신 있기 때문에 지켜봐달라는 것은 몰라도 욕심 갖고 세웠으니 그렇게 알아라, 의원이 도와달라?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욕을 그만큼 갖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답변만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뒤에 해외도시 자매결연 확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시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돼 있는 7개 도시도 하나도 자매결연도시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라 하는 얘기를 행정감사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관에서 해외도시를 연결만 해주고 민간단체에 하나의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개발위원회 또는 어떤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계과학도시 교류 확대 하면 과학도시로써의 교류 확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다가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하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매결연도시에서 대전상품을 팔아줬어 뭐 했어, 겨우 뭐 했느냐, 시애틀과 우리 공무원 교류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대전시에 와 있는 공무원 얘기해, 여기서 공부하러 가서 하숙비 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자매결연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 몇 사람 와서 붓글씨 몇 개 붙여놓고 했네, 여기서 가 가지고 붓글씨, 그림 몇 개 갖다 붙여놓고 2, 3일 놀다 온 것밖에 더 있어?

그러고서 다른 도시 자꾸 자매결연하면 뭐해,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시민과 공감대를 갖고 어떤 단체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아무개 시장 시절에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연구 좀 더해 보세요.

그리고 절실한 문제를 하나 얘기하는데, 27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생산성 절감대책과 대체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1푼도 안 서 있는 곳이 16개 시·에 대전 하나뿐이 없어요.

대전만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활동이 전혀 없어요. 1원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고유가 시대를 생각해서 에너지절약운동이라든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대체에너지 발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에너지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떤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李源玉 委員 글쎄 국가에서 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시만 그 예산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 예산 요구를 안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대체에너지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예산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있은 적도 없고 그리고 자체에서 대체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제과학국장 중에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분도.

대체에너지 문제를 생각하실 때가 왔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달라 이것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먼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비가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명심하겠고 27쪽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는 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온천수 폐열을 재활용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을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12개 부분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 민간 부분…….

李源玉 委員 이봐요, 국장님 얘기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에너지 절약 문제 옛날 우리가 했던 시절에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10부제 운행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너지 절약 문제와 대체에너지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공무원 누구 중에 대체에너지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 그러나 시에 정책적으로 나온 일이 없다 이것이지,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있나 몰라도.

그래서 대체에너지 문제는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빠르면 금년 추경이라도 넣어서 대체에너지 문제는 다른 세계적인 문제니까 하셔야 되고 에너지 절약 문제도 당장 우리 시의회만 해도 신문에 크게 이만큼 썼대.

본회의장에 늘 불을 환하게 켜 놓는다, 이것 안 되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문제는 하나의 조언으로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한 등 끄기라든지 또는 5부제 운영, 아까 말씀드린 합리화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단체에 돈만 대주지 그분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그 사람들 자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경제과학국에서 돈을 대주는 시민단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할 적에 얘기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 그 전문가들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을 가는데 어머니 따로 아들 따로, 어머니 시장 가는데 자기 차 타고 둘이 다 가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든지 것 되겠습니까?

그렇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이런 에너지를 아끼는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경제과학국 자체에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민홍보가 없는데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정책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처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자리 보니까 대전 지역 경제와 과학을 책임질 우리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 그리고 담당 사무관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과학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셔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8쪽, 11쪽, 21쪽을 참조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보통신관 폐관하기로 했죠, 자체적으로 9월 중에, 그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이외에도 공기업관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수익성 사업등에 대한 설치 계획등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방공사에 넘어갔다고 해서 방치하실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도 분명히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의 또는 전국민의 과학 교육의 장으로 되어야지 시민의 골칫거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동안 1년 지난 것으로 보아서는 후자, 시민의 골칫거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전시 부채가 지금 원금만 하면 7,300억 정도, 대략 추산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시가로 3,500억 정도 잡았지만 우리가 활성화 시켰을 때의 자산으로 보아서는 저는 2조 이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것 하나만 활성화 시켜도 대전시 부채를 다 해결하고 정말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에서 늘 얘기하는 첨단 과학의 도시로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한 것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대전을 왜 과학도시라고 하느냐, 두 가지 아니예요?

대덕연구단지하고 엑스포과학공원 그게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통신관등 공기업관 또 기타 폐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컨벤션센터 건립 11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들 지적했지만 국비 4,000억, 시비 256억, 민자 4,244억이었는데 숫자의 구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비 지금 확보된 것 하나도 없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비 확보한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별도 확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계획도 사실 없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계획은 일부 추경확보…….

李康喆 委員 추경확보 계획도 없잖아요? 2억 잡혀있네.

수원의 컨벤션시티 시작하는 것은 아시죠, 현대건설에서 민자 투자해 가지고,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지금 수원시하고 현대건설하고 해서 컨벤션시티 건립 확정지어 가지고 아마 액수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8만 2,000평인데 그쪽은 규모는 좀 작습니다.

아, 12만평정도네요.

현대건설에서 수원컨벤션시티 민간 투자사업 협정서 서명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관계 공무원 한두 분 정도 파견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향후 대전의 컨벤션센터를 설립하시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배워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특화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체자금 지원에 있어서 워낙 국가정책으로 집중육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전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벤처타운으로 건설하겠다니까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장려를 합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기존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든지 또는 차별지원하는 실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향토 기업들에 대한 육성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대전백화점이 현재 부도처리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동대문상가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멜리오라는 분양업체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대전백화점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의 대책, 제가 보아서는 수수방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시장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경제지만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 채무를 여기서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업체 자체는 살린다든지 멜리오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충남가스 부분도 아마 SK로 넘어갔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문제있는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가 자꾸 동양백화점 이후로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기타 기존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전백화점 관련 것은 좀 자료로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과학 심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도 보면 과학기술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 또 기타 오늘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발명특허박람회, 벤처기업펀드마트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 보면 멀티미디어 그랑프리 2000등 다양한 행사가 올해 안에 열린 계획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죠, 다 알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행사개최 시기나 또는 관련 부서가 상당히 다원화된, 내용적으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특허박람회는 과학기술과 또 군수마트는 또 기업지원과,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만 멀티미디어 그랑프리는 정보화담당관실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기간 내에 한다든지 또는 1회성, 소모성 행사로 마치지 말고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정말 대전시 과학도시의 인지 제고라든지 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인언스 페스티벌 2000으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발명특허박람회 이런 것을 1회성, 소모성, 행사성으로 하시지 말고 연계를 해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도 축소시켜서 다른 행사들과 연계를 함으로써 다채롭게 꾸미고 사업효과도 크게 진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같이 연계를 시켜서 또 행사가 융화될 수 있는 것은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수마트라든지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것은 행사 자체의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를 들어서 국내의 발명특허박람회와 어떤 사이언스 페스티벌 연계시킨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묶어서 좋은 것은 함께 또 배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별로 특성있게 차별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전하고 대동소이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사 개별로 다 떼어서 해야죠, 부서도 다 다르고 한데 그 동안 한밭문화제가 되었든 기타 다른 행사를 보면 거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많다.

행사나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정 안 되면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 개의 행사에 많은 국내외 또는 관광객 유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효과가 상승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물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작년에 경제과학국에서 물가정책에 새로운 것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요금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쪽에 비중을 좀 두었는데 이번의 업무보고는 거의 빠져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소, 개인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금안정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쇠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상 빠진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은 더 배가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서민의 생활안정에서 물가안정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의지 자체는 변할 수 없고 다만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은 업무보고 지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격파괴거리 확장 등 여러 가지 시책들도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또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요금안정, 물가안정 해 가지고 구까지 해서 7~8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특화거리가 있고 이것은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행정, 재정 뒷받침이 없이는 어떤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미흡한 업소를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른 대안 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전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구별로 시장조사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달 안에 제가 발표회를 한번 가질 것입니다.

그때 자료로 넘겨줄테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센티브 제정해 주어 가지고 물가안정이 잘 되었다고, 물가 잘 해 가지고 대전시가 최우수상 받은 것 알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부분도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요.

해준다고 하면 해주는 것 없고 그렇게 되면 기술성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 문제, 상수도감면 문제는 제가 발표한 지면을 가지고 할테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대전 시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았죠, 받아서 확정되었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확정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 우선 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법인 소득·취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공제, 수입관세 면제,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 등 많은 혜택을 앞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그 시책을 노력해 주신 경제과학국에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 시청에 참여한 벤처기업이나 향후 기업유치지구로 지정되고 확산되어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라든지 별도의 구역으로 또 지구로 지정 받아서 그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무에서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담당 사무관님들도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사업 업무보고서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셨고 물론 예산없이 자본의 허구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집중 검토하시고 실제 실현 가능한 업무들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올 경제과학국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삼주육미라고 들어 보았어요? 삼주육미?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들어보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누가 얘기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시장님께서 시의 특색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李源玉 委員 하셨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대책 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관련 국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삼주 중의 하나는 관련 문헌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을 하려면.

송순주인가요 그것이…….

李源玉 委員 송촌 국화주?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송순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동춘당 자손들의 국화주인데 또 예를 들어서 농주라든지, 구즉의 농주다, 신탄진의 오가피주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서 제가 조사를 한번 나가 보았더니 동춘 국화주 같은 것은 두 병 만들어서 먹더구만, 집안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하셨으면 농정과면 농정과 관계되는 곳에서 나가 세밀히 조사를 하고 이것이 대전 상품화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느냐, 우선 한 잔 마셔보니까 괜찮으니까 삼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탄진 가서 오가피주가 집집마다 조금씩 만들어 먹는데 한 잔 누구네 집 가서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 아, 신탄의 오가피주 대전의 삼 개 주다, 구즉 가서 농주 한 잔 먹었더니 뱃 속이 컬컬해서 좋더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 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내 지역이니까 가 보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느닷없이 삼주육미가 나와서 내 지역에 삼주에 들어가는 게 있길래 가 봤다.

여기 동춘의 동춘당 자손들이 국화주를 만들어서 나는 처음에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 몇 병 만들어서 먹어요, 집안들 나누어서 명절 때 같은 때” 문제 있죠?

신문지상에 대전의 삼주가 상품화 되어서 팔리는 양 착각할 수 있어서 그것을 본 시민들이 “야, 너희 동네 국화주 좀 사다줘라.” 대책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덕담으로 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삼주육미는 물론 관련 문화체육국에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만 개발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책이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삼주육미를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신문에 하기 전에 안에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책을 세워서 삼주육미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연구해서 발표되어야 되고, 그 얘기 듣고 전화가 와서 “너희 동네 국화주 좀 사다 달라고.” 한번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과학기술과장이상설
공업과장이경찬
농정과장송민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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