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0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관계 국장께서는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그 자료 18쪽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것이, 국내여비 기준표, 찾으셨어요?

○呂運相 委員 이것 좀 갖다 줘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거기 기준표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구분을 의장, 부의장, 위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난하고 밑에 난하고 전혀 틀린 것이 없는데 난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뒤에 무슨 국외여비 기준표 같은 데에는 의장, 부의장하고 위원들하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난을 따로 했다 하지만 앞에는 똑같거든요, 살펴보아도.

그런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표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가서 묻지마시고 관계 공무원이 국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글쎄요.

바뀌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로다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그 이유가 지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혹시 정액이라고 항공운임하고 자동차운임이라고 정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 뒤에 보니까 1등 정액, 1등 정액 같으네요.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呂運相 委員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 교육위원회가 통일된 사항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별로 국장이 보고하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교육국장과 김현승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영 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이것이 이미 들어와 있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교육청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님, 직속 기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상임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동부교육장께서 잠깐 설명을 주셔서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만 회덕중학교 학생 교통사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월 26일날 15시 10분에 성남동 기업은행 앞 인도에서 거리에 있는 껌을 떼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1톤 봉고차가 인도로 뛰어 들어서 학생들 4명 중 1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중상이고 1명이 경상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이 불의의 사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가해 차량 자체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가해자가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 학생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이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공제회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판단으로는?

○呂運相 委員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중상을 입은 학생 전수정, 이경진은 3월초에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몇 주나 나온 거예요?

○呂運相 委員 두 사람 다요?

○呂運相 委員 두 사람 다 5주 진단 나왔다고요?

○呂運相 委員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디 이제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회사나 인근에 있는 단체 버스를 제공받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말하자면 신탄진 용정초등학교다 하면 그 옆에 남한제지가 있으니까 남한제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남한제지 차량에서 보상 안되거든요,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주 있어요.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무슨 대비책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이 어차피 학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전공제회 같은 데 혜택은 받는 것이지요,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버스 한 대씩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대 보유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겠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안전공제회 어쩔 수 없이 혜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보상, 자식 죽고서 보상받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쉽게 개죽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나마 그러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개죽음 당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또 학생이고 현재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중이지만 이렇게 아픔을 당한 부모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여하튼 전적으로 보상문제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법적인 관계 또 보험회사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학교에만 맡기시지 말고, 아까 동부교육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시던데 동부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상황을 한 번씩 주시면 좋겠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관리국 4쪽을 잠깐 봐 주시면 '학교행정 후견인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韓基溫 委員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후견인 선정 방법이 예를 들면 학교행정실장이 지원을 누구를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배정을 합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로 배정을 하면 사실은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잘못하면 상전 하나 더 생기는 꼴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 위원이 몰랐는데 거꾸로 행정실장이 "아, 나는 저 분을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韓基溫 委員 하여튼 후견인제라고 일단 실시하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쪽에 보면 명예퇴직자 특별 승진임용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런 분들은 어떻게 특별승진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특별 승진 임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말이지요.

그것을 읽어보세요, 한번.

명예퇴직자 특별 승진 임용입니다, 임용.

○韓基溫 委員 다시 퇴직한 사람을 임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韓基溫 委員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석이 안되나?

○韓基溫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참 희한한 제도다 어떻게 명예퇴직을 한 사연이 좋은 의미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요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등등 심지어 근래에 오는 문제점 때문에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냥 명예퇴직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시 특별 임용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승진시켜 가면서 퇴직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특별승진을 시켜서 퇴직을 시키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이 경찰에서 쓰고 있는데, 이 제도를 .

○呂運相 委員 경찰은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혜택이 있나 싶어서.

○呂運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국 8쪽에 보면 '선택과목 복수편성 확대'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서도 제가 직접 본 내용인데 이제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이번에 세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특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본인의 어느 정도는 맡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학교가 하나 내지 2개 아니면 그 이상 가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2000년도에 편성 확대라고 써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볼 때 확대시킨 계획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중학교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개 선택학교 26개, 두 개 선택학교 19개, 세 개 대전고 하나, 다섯 개 외국어고 하나, 이것이 끝입니다, 고등학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가 보다시피 선택과목 복수편성 확대했을 때 머리속에 제일 먼저 닿는 것은 제2외국어입니다.

다른 부분 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은 특히 2001학년도부터 2외국어 이제 또 대학입시과목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제일 급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 스타일에 맞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요자중심 학교 교육이라고 벌써 내세운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 다 떠나서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교사확보 문제 가지고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당장 지금 이미 그렇게 시험을 치르어야 되는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말만 수요자 중심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구호만 채워져 있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1년 2년 지나가면서 행정계획이 세워져서 실천은 될지 모르지만 당장 그 학생들한테는 평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지금 이 자료 좀 올 2000학년도에 확대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이미 벌써 2월달입니다만 어떤 방법이라도 이것은 확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넣어서 이 학교 저 학교 합해 가지고 특기적성의 하나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다, 글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국 9쪽을 봐 주세요.

이동식 수업, 교실내 수준별 수업 이 부분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루에 여섯 교실 한다고 그러면 특히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같은 교실 내에 같으면 같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그 분단별로 나누어서 별도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기는 나와도 효율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지금 학생이 60명 있으면 여섯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서 가르치는 내용이 선생이 하나하나 다 각기 다른 부분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쉬우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여섯 교실은 맞추고 보충수업과정에서 반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반에 놓고 그런다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 거든요.

○郭秀泉 委員 알아듣겠는데.

○郭秀泉 委員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20명씩 세 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쪽은 조금 낫게 또 진도가 빠르게 진척이 될 것이고 이것은 중간쯤, 여기는 뚝 떨어질 것이고, 한 반에서 이렇게 격차가 생기고 시험문제를 내는 것은 똑같이 내는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郭秀泉 委員 여기는 계속 A반은 계속올라갈 것이고 B는 중간 쯤 따라갈 것이고 C는, 그러면 선생님이 결국은 한교실 내에서 세 학급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쪽에 이해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올라갈 것이고 늦은 사람은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같은 시간대에서 같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시험 문제도 달라야지요.

○郭秀泉 委員 의욕은 좋으시고 뭐 물론 교육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 위에 '생각하는 수업 여행' 이것은 생각하는 수업 여행은 수업을 할 때 여행을 하면서 어떤 테마를 주나요?

○郭秀泉 委員 예, 생각하는 수업, 본 위원은 여행을 하면서 여행길에 나서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좀 단문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교육이야 옛날부터 계속 시켜왔던 것이고 물론 생각을 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하고 그 8쪽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이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교수, 제일 밑 쪽에.

○郭秀泉 委員 이것은 초·중·고에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적용을 하는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이해를 또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요즈음에 EBS 방송을 보게되면 김용옥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데 좀 특이한 기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수를 좀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가 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았던 것인데 그것은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19쪽 봐 주세요.

'1교 1시설 기관 결연 봉사활동 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봉사점수를 받아 와서 학교다 제출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郭秀泉 委員 너무 형식에 치우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곳에 가서 1개 학교에 1개 시설과 자매결연이 되면 뭐 의무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될텐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어린이들이 또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이 아마 노인분이 변을 본 것을 치우라고 그러면 요즈음 아이들 치울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런 시설에 가서 무슨 유리창이나 닦고 앞마당이나 쓸고는 이런 껍데기식 봉사활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어떤 학생을 하나 취업의뢰를 받아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이 학생이 여상을 졸업했는데 우수하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다 취업해 나갔는데 이 사람 하나만 못했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는 바람에 1년 늦어졌대, 그래서 "네가 변 같은 것 이런 것을 수발을 다 했느냐?"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정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시기가 안 맞아서 얼마 이따가 코카콜라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결혼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몸에 체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경험을 시키면 보다 인간적인 학생들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제도는 이런 어떤 제도로써만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부모같이 형제같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체험이 자기 인격으로 변해 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그런 자원봉사 자질이라든지 남을 위하는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러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도 그러한 어려운 환자들 앞에 같이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치울 수 있는 또 그것을 뭐 피고름 나는 것을 스스로 닦아 내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들이 더럽고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접근이 되도록 교사가 앞장을 서고 아이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뒷 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독거노인을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집을 방문하는 것은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하나나 둘이 가지 말고 몇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밀폐 장소에 여학생들이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한테 간다는 것도 요즈음 하도 사회가 어지럽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험한 곳은 어떤 예를 들어 제도를 보완해서 여럿이 가서 도와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런 제도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세요.

4쪽에 보면은 '예방적 생활지도' 해서 있거든요.

요즘에 내용을 본 위원이 중요시하고 싶은 건 자녀지도 연합순찰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선 우리 국장님께 뭐를 하나 여쭤야 되겠는데 요새 콜라텍이라는 것 아시지요?

○呂運相 委員 콜라텍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콜라텍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지금 대전에 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일곱 군데랍니다.

한 군데 더 생긴 모양이에요.

문제점은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좀더 자세하게 실태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료위원이 위생과 소속 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규제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呂運相 委員 어느 경우든 규제를 못한대요.

그렇다면은 하여튼 지금 문제점이 학생들 우선은 지도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업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자유업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이나 단속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 지도를 안하고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대책이 좀 서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자녀지도 연합순찰대운영이라도 좀 확대시켜서 제대로 된다면은, 할 수 없잖아요 우선 뭐 선생님들하고 경찰관들이 같이 나간다든가 하여튼 관계관들이 나가서 좀 지켜봐 주는 것이 오히려 우선은 억제하는 방법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대개 우리 나라 법률이 한참 성행해서 진행된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엊그저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래방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성행된 다음에 그뒤에 뭐 좀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呂運相 委員 최근에 나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요새는 성인 콜라텍이 생겼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카바레는 5시부터 개장을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니까, 낮에는 콜라텍 하고 5시 넘으면 카바레 하고, 이거 콜라텍 규제가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낮에도 주방 안쪽에다 술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적발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물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呂運相 委員 하여튼 대책이 일단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관계 청에서 일단은 대책이 좀 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조언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교외학생지도활동하러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 것보다 지금은 일곱 군데 거기 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서 쳐다보는 그 자체로 많은 부분이 정화 내지는 뭔가 지도될 수 있는, 그 근처 멀리 떨어져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도 여러번 들어 가지고, 가서 30분만 있어보면 그 주위에서 어떤 광경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한번 보라고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멀리 갈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그렇게만 있어줘도 또 차라리 전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는 어른들 밑에서 술을 먹더라도 먹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숨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그 공간은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 부분은 뭔가 빨리 막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학생지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실태파악을 하는데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인들이 들어가서 파악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그 자체 시도부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든지 하여튼 조사방법은 같은 동년배끼리 집어넣어 놓고 섞어놔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내야지 이거 교육감님, 교육국장님들이 죽 가 가지고 자리잡으면은 그 업소에서 미리미리 단속해 가지고 다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퇴폐행위같은 것은 보이지 않도록 다 닫을텐데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입르뽀라는 말이 있듯이 들어가서 행위를 같이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콜라텍 얘기하는 거고, 우리네 사회는 전반적으로 저기서 무슨 큰 화재가 나서 몇 백명이 죽든 떼죽음을 하든지 하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미리미리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초등학교에 컴퓨터교육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정규과목으로 들어갑니까?

○韓基溫 委員 들어갈 예정 앞으로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직 그 7차 교육과정에도 안 들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정규과목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컴퓨터가 과목 속에는 당연히 들어 있지요?

정규 교과 내용 속에 일부 들어가 있지요?

그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만큼 이렇게 앞서가 있어요 아이들의 컴퓨터 수준이, 그럴려면 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이 됐든 아니면 정규 과정이 됐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전문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부분은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마다 영어전담교사 문제 꼭 한번씩 거론했기 때문에 매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 컴퓨터 문제도 같이 그것에 대한 선생님 수급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법들 가지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컴퓨터 활용하라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컴퓨터 활용 못하면 지금 불가능하지요.

그건 뭐 제가 구태여,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은 또 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韓基溫 委員 5쪽에 잠깐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면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우대' 이렇게 되어 있고 '우수교사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작년에 표창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특기 적성교육 하여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을 잘 모르는 저희들도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당국에서야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지도교사 표창을 받으셨나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외에 그보다 좀더 진전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 제가 관리국 6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이버공간, 사이버 토론회 추진한다고그랬는데 이것 그 동안 한 것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럼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토론회 이것 하는데 신분노출 때문에 아마 이거 하고 싶은 소리 못하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사이버 토론회 문제는 그 정도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바로 그 부분에 그 밑에 대전교육 홈페이지 소리함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도 확인을 해본 내용 중에 좋지 않은 얘기지만 한번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읽어드리면, 기왕이면 참고로 해 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느 학부모가 써놓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오늘도 우리 선생님은 어김없이 어제 술을 드시고 와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다. 항상 우리 선생님에게는 술냄새가 끊이지 않는다.”

제가 계속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말 듣고 제가 얘기를 학부형들하고 해보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하다보면 그런 것도 사실 많답니다 이게 대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 곁들여서 같이 참고해서 4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같이 얘기가 될지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 방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제가 또 하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단선진화다 뭐다 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실은 컴퓨터나 주워다 놓고 고물천국과 다름 없습니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저도 그게 무슨 말이고 또 구조가 어떤지 다 압니다.

항상 교육이든 이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서의 라인 개념과 그 다음에 스텝진의 오는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이거 읽다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모든 부분이 선생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거기에다 조금 더 신경쓰면, 이상하게 소외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확인한 몇 가지 말씀 같이 드려가면서 그쪽도 최대한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다른 것 많이 봤지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려도 될만한 것만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관리국 13쪽 보세요.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 및 내용을 공개한 실적이 혹시 있는가 해서요.

할 예정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학교 보충수업비 중에서 관리비 문제 가지고 자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항목 가지고.

○郭秀泉 委員 하여튼 교장선생님하고 일반 교사들하고 불신풍조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그런 것이 하나 공개돼서, 관리비같은 항목이 이게 비목 설정이 되면은 공개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우물딱 주물딱 하시지 말고 교사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개가 보면 그 쓰여지는 내용들이 아마 공개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어떤 편법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돈이 문제예요 돈이, 왜냐 하면 교육현장에서는 그 돈하고는 좀 초연해야 되는데 돈 문제 가지고 교사 분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비쳐지는 내용이 아주 안좋게 비쳐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는 학교까지도 한꺼번에 덤태기를 쓰거든요.

그런 문제는 말끔하게 치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리고 교육국에 하나만 좀 봐주세요.

14쪽 봐주세요.

교육력 발휘 동기 제공, 실험학교 공모제 운영이 있거든요.

그 절차같은 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연구시범학교가 33개 학교 중에서 결국은 교사들이 동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곳은 30%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비친 적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교사가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게 무슨 공모절차에 장단점이 있나요?

교장선생님이 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하고 교육청에서 봐 가지고 무슨 그만치 자격이 있는 학교라고 결정되면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교사가 동의를 해도, 이 절차를 공모제를 철저하게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