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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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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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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0년도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한연동 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수도사업본부장 한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중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사고없는 수도행정구현, 엄정한 기강확립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수도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수도본부 업무부장으로 잠시 재직하였던 경험을 거울삼아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소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업무여건과 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보고중단)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러면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정원이 468명이고 현원은 506명입니다.

현재 과원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38명이 오버가 되어 있고, 기타 청경이 51명, 일용직 91명 해서 141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수도사업본부 700여 직원들은 최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맞춰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깊이 인식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도사업본부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사소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지난 '99년 12월 20일자 간부 일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시설사업소장에서 기술부장으로 옮긴 김홍선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김홍선 인사)

전 시 도시개발과장으로 있던 장일권 과장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일권 인사)

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오준세 과장이 저희 수질검사소장으로 왔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준세 인사)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부장 및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부장께서 지금 자세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업무보고를 받는 중간에 다른 자료를 조금 보느라고 혹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가 못 들은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 아닌가 확인하여 주시고, 얼마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수돗물 그러니까 수도의 절수기 부착사업 그것을 한번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에 붙이는 절수기 부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계획이나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지금 안 들은 것 같고 혹시 이쪽을 잠깐 본적이 있어서 펴보니까 절수기 부착 관계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본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뉴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수기를 작년도 연말에 한 4,000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총 27만 1,000개를 계산을 해 가지고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보급 받을 계획인데 그 보급하는 내용은 변기에 절수장치하고 수도꼭지 절수장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한 3억 6,000을 들여 가지고 5만 9,000개, 그러니까 변기 절수장치 5만개, 수도꼭지 절수장치 9,000개 해서 5만 9,000개 정도로 하되 영세민과 밀집지역 아파트에 우선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두 가지에서 소변 볼 때에는 물이 50% 정도가 절약이 되고 또 대변을 볼 때를 누르면 거기에서 20∼3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물을 아껴쓴다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그것을 가지고서, 저 오기전에 이미 구상이 되어서 내용은 실천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낼 적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서 그 도로가 지금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도로 효율이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주차비를 시민들 세금으로 사실은 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도로를 이용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체되는 차량이 연료소비라든가 시간소비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더 큰 주차비를 우리가 물고 있는 것마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우리 시민의 쓸 수 있는 양을 충분히 예비를 하기 위해서 석봉정수장 같이 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쏟아 내버릴 것 다 쏟아 내버려 가면서 그것 많이 돈 들여서 해 보아야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절수 관계가 사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정수시설 이런 것보다 그 조그만 것이지만 시민들 절수 정신을 심어주는데 저는 1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서부터 발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시민들이 부족하지 않게, 물을 쓰지 않은 것도 큰 것이지만 거기에 버금가지 않는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의식과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 수도사업본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수 사업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을 너무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변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5만개, 일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에 부착할 것이 9,000개에서 5만 9,000개 정도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3억여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비가 3억 뭐 예산이 1,500여 억원씩 되기 때문에 3억 별 것 아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물을 아껴쓰자는 뜻인데 우리 수도 공기업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이것도 그 얘기를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걱정을 하실까봐 이 내용은, 어쨌든 물을 쓰면 물값은 거기에 채우려고 그러면 적자나면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값이 자연적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측면도 위원님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사실 보고를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산비 이하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적자폭만큼 덜 쓰면 준다고도 생각을 해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덜 쓰는 것 그쪽에만 제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절약하는 정신에서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물을 덜 쓰면은 수입이 줄으니까 사실은 이게 국고에서 50%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국에서 이게 보고해야할 사항이지 수도본부에서는 우리가 사업은 우리가 실시하는데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답변은 본부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답변이 못되네요, 못되고 다만 내적인 그런 사정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전시 광역적인 면 또 국가적인 면이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하여튼 절수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생산원가의 7십 몇 퍼센트입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절약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절수를 해야된다는 것만큼은 과제지요 과제, 과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런 것 눈치보시지 말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절수를 할 수 있다는 업무, 그러면 뭐하러 그 사업 시행해요 그것 할 필요 없지요.

그것을 내적으로 음지에서 일을 해야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사업이든 왜 음지에서 합니까, 떳떳하게 내놓고 해야될 것이지, 그것이 지탄받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 이 절수기 부착에 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고 좀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건 많이 확대를 시켜야 돼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절수기, 수도꼭지에 다는, 식수로 하는 수도꼭지에 다는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절수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화장실용은 그 안에 줄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소변볼 때는 위로 올리고 대변볼 때는 밑으로 내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물탱크 속에, 요새짓는 아파트에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한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거기다 그것도 많아 가지고 벽돌을 한 장씩 넣어라, 플래스틱에 물을 한 병씩 넣어서 넣어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벽돌을 한 장 넣어놓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절수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절수방법의 하나의 참여 의도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언론에 며칠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呂運相 委員 그 사업만큼은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펴나가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열심히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고 예산이 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2000년도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본부장께서 지금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절수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있어요.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한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돼요.

아마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수도본부 차원에서 경영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세계가 물을 아끼는 그런 시대에 와 살고 있고 우리도 물의 절대량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사후대책을 나라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상에 애로가 있더라도 수도본부가 물을 공급하면서 절수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수도본부 이름으로 절수운동을 권장해 나가야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한 사고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이지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물 절수한다는 건 제가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그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은 물사랑학교 지속 운영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봐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에 대한 수도현장을 직접 견학을 시켜 가지고 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기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중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에는 초등학교 학생만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98년에는 1만 3,880명을 실시를 했고요.

'99년도에는 2만 7,500명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버스를 내줘 가지고 학교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날자별로 학교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버스 세 대를 가져가 가지고 학생들을 실어다가 월평정수장 내지 송촌정수장, 정수장은 두 군데를 보이고 또 그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수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2만 7,000명에서 작년의 실적은 전부 한 3만 7,000명을 했습니다.

예상은 3만명 계획을 했는데, 또 아파트 대단위는 부녀회, 각종 단체 회원들을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회, 물의 순환되는 과정, 상당히 효과가 제가 아무리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와서 실제 보고 느낀 소감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약 2만 4,000명을 단계를 초등학교를 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로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물사랑학교에서 현지를 다녀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간 후에 설문지를 좀 보내서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인식도를 좀 어떻게 바꿨는지도 좀 알아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집에서도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게 되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돗물 불신풍조가 높아져서 집에서 그냥 수돗물 안 먹습니다.

정수기 놓지 거치지 않고 안 먹어요.

끓이지 않고는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사랑학교 운영을 하고 나서 그후에 사후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옥내누수대책 이것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금년도부터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그 동안 옥내 누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했느냐 하면 계량기 밖에서 고장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수도본부에서 전부 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계량기 안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누수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업자나 데려다 했는데 지금은, 금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안에까지 업자들을 가격도 통일해주고, 들쭉 날쭉 업자들이 그냥 뭐 비싸게도 받고 싸게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 가지고 돈 받는 것도 통제를 해주고 또 그 내용을 그 동안에는 업자한테 직접 신고를 하면은 업자가 가서 해줬는데 우리 기관에다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직접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를 해주고 또 나중에 수리가 잘못됐으면 우리 기관에서 전부다 말하자면 보증 서주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 동안에 업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고칠 것도 두 번 세 번 와서 비용을 받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도 수용가가 모릅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대전역 광장에 기차표를 사러갈 때 대전역 광장 주차장을 30분까지는 기차표를 산 사람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수용가가 다 알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구나 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도록 그걸 최선을 다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2쪽에 보면은 상수시설에 대표명소를 육성 해 가지고 벚꽃단지, 연산홍단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12쪽에.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이 벚꽃은 하지 마세요 벚꽃, 내가 일방적인 주문이기 전에 여러차례 내가 이건 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벚꽃은 우리 정서와 맞지를 않습니다.

꽃 자체가 싫은 것보다 역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우리 또 충절의 고장이고 지금 일본사람들은 이 벚꽃을 우리 나라에 심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관에서 시민의 예산을 써 가지고 벚꽃까지 심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시정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종만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2쪽에 하수도 준설계획 보시면은 2000년 준설계획이 395㎞라고 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韓基溫 委員 여기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761㎞로 제가 봤었는데 이 차이가 생긴 게 왜 생겼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어느 보고서에 700km로 나왔어요?

韓基溫 委員 88회 정기회에 주셨던 내용에는 하수도 준설계획이 2000년 762㎞였단 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내용을 잘 아는 시설부장이 답변하도록?

○委員長 李相學 시설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보고된 사항이었을 거예요 아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委員長 李相學 그래서 시설부장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88회 때는 저희가 당초에 추정 계획으로 해서 761㎞를 했는데요 물관리과에서 최종물량을 조절했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395㎞로 한 것으로 지금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88회 정기회가 이때 언제인지 아시지요 시기가?

이 자료 주신 게 언제냐 하면은 11월 26일날 한 자료예요 이게, 지금 있는 자료가 지금 2월인데 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아무리 추정이라 하더라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문서로, 지금은 왜냐하면 물관리과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韓基溫 委員 문서로 해주셔도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자료 만들 때 적어도 이것 근거로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항상 유사하게 먼저 것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먼저 것 88회 26쪽에 다른 내용은 다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 줄까지 그대로인데 숫자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99년도 실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작년도에는 691㎞에 978㎞를 해서 작년에 준설실적이 141%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 '99년도 실적 보고서 작년 연말 보고할 때 대충 보니까 761㎞로 했는데 저희가 시의 물관리과하고 최종 이 사업 확정한 게 금년 1월 17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물량 조정이 395㎞로 조정이 돼서 이 보고에는 395㎞로다 보고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번 것이 잘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실제대로 맞춘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역으로 설명하면 이번 것이 잘됐으면 지난번 11월말 자료가 좀 너무 엉터리지요 그렇게 본다면?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691㎞ 목표를 해 가지고 978㎞ 했으니까 거기보다는 조금 아마 높여서 잡았었는데 이게 최종 조정과정에서 395㎞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숫자를 놓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이 한 줄의 숫자로 나와 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하고 결과 예측 이런 과정중에 보시다시피 좀더 현실적으로 그래도 뭔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 하나 잘못됐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물론 그때도 적혀 있고 지금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 인력 및 기계준설기 활용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인력의 한계로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준설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게 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는 기계방식만 아는데 내용을 잘 아는 기술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님.

○技術部長 金洪善 기술부장입니다.

그 동안에 준설한 방법은 버켓식 로프로 끌어내는 그런 작업에서 이제 현대화한다는 얘기는 샌드펌프식으로 빨아들이는 흡입 그런 걸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장비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3억 정도 갑니다.

韓基溫 委員 장비가 무척 비싸서 3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그것 뭐 장비 한 대에 그렇다는 겁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그 명칭이 고압흡입세정기라고 하는 건데 한 대가 3억 정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장비들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 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技術部長 金洪善 우선 구청단위는 하나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점검하는 장비들 소위 CCTV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카메라하고 자동차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하고 유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韓基溫 委員 두 군데는 있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예, 각 구단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韓基溫 委員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技術部長 金洪善 그 다음에 점검하는 인력도 현재 38명이거든요 각 구 합친 것이, 그런데 보통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40㎞ 정도 점검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동구같은 데는 71㎞ 정도, 서구같은 데는 73㎞, 유성은 한 40㎞ 정도 부담한다는 게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 부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기술부장님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현대장비로 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技術部長 金洪善 인력은 점검하는 인력이고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준설하는 것은 과거에는 로프식 이런 걸로 했었는데 펌프식으로 이렇게 빨아내는 세정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차집관거 우리 시설 돼 있는 것 있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예.

郭秀泉 委員 이거 흡입을 해도 일정한 거리 이상을 못할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대개 맨홀과 맨홀 사이가 재래식 오래된 것은 한 100m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30m, 50m 해놔야 되는데 이게 빨아들일 수 있는 것도 50m 이내 이렇게 봅니다 지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차집관거 이런 부분은 이런 데로 해서 시설이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흡입기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부근까지만 하고 못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

○技術部長 金洪善 예, 병행해서 같이 해야될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해야될 것 아니예요?

○技術部長 金洪善 때에 따라서는 개보수도 필요하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관로정비 또 점검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로를 먼저 정비해 놓고 기계를 들여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技術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일부 가능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관로부터 개보수 해놓고 기계 들여와야 됩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원칙입니다, 원칙.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평가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간단하게 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우선 법적 근거는 수도법 19조 2항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99년도 11월달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임기는 2년이고 직무 내용은 수돗물을 형성하는 가정적으로 수돗물의 의견과 평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로 해 가지고 모든 수돗물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그걸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수질평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이게 수도행정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9년도 2월 24일날 회의를 한번 했고 '99년 6월 18일에 한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 여부 자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것이 서로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업무를 취급한 부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기술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불소화사업 문제는 송촌정수장에 30만톤을 하려고 대상 잡아 가지고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설치가 끝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98년 2월부터 '99년 3월 15일까지 15개월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0.8ppm씩.

그런데 그후에 시민단체라든가 지금 유해성 논란 등등 때문에 지난 '99년 3월 15일부터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써 지금 보사부에서 유해성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도 수질평가위원들도 불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보사국 결과를 따라가자?

○技術部長 金洪善 예.

韓基溫 委員 용역결과를, 그 말씀이시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불소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질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좀 제고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技術部長 金洪善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도 좀 애매한 사항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도 수렴하고 결정할 사항들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항상 위원회 이렇게 있으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모순에 너무 많이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자문이 과연 어떤 부분으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 거기 수질평가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질평가에 대한 부분, 저희들 집에도 매번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시험성적서입니다, 그게.

韓基溫 委員 그것 받아보고 사실은 그걸 다 믿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런 데서도 그런 대책은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질검사나 이런 내용 중에 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技術部長 金洪善 금년도부터는 수질평가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저희 수질시험성적 등등을 인터넷에 띄워놨습니다.

전문가들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뭐 이것은 인터넷에 띄워놨다고 하니까 보고 잘못하면 많이들 야단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부장께서는 전에 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수도사업본부의 내적인 것도 잘 아실테고,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민이 우리가 만든, 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낸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 가정이 있을까, 그거 예측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글쎄요, 저는 일부는 있을 걸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은…….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학교 어린이들이 마셔요, 운동장에서 뛰다가 땀이 나고 숨차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데가 거기 뿐입니다.

그 외는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 정수기사업이 상당히 잘되거든요.

특히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 해서 아마 가구당 그 정수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요사이는 생수도 불신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많이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수통 먹는 데는 드물고 대개 영업관계 이런 업소에서 생수를 놓게 되고 대개 가정은 아파트는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물을 쓸려면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100여 미터 이상 이렇게 개발한 그것을 대개 나중에 약수 수도시설 비슷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떠다 먹든지 운동 삼아서 약수터에 가서 떠오든지 해서 먹지 혹 그러한 과정을 못 거치는 가구에서는 끊여 먹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집도 수돗물을 그냥 먹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수돗물이 그렇게 나쁘다면 수돗물 만들어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홍보부족에서 온 것이거든요, 불신.

수돗물에 대한 불신부터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의식의 벽을 허물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수도사업본부의 업무중에는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여기에도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수돗물을 절수하는 문제만큼이나 크게 수도사업본부에서 다뤄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이 유수율 확대입니다, 증가.

누수율은 줄여야 되고 유수율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뭐 행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약 1%에 6억 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발표만 본 위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도사업본부 업무를 치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본부장 께서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중점을 두시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잠깐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혹시 이 수돗물 괜찮다고 대외적으로 하신 적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계속 하고는 있지요.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문에 냅니까, TV에 냅니까, 광고를?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인터넷 홈페이지에.

韓基溫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가서 확인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진짜 수돗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가시는 곳곳에 정수기 물이 아니고 진짜 그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한 부분은 TV광고 하세요.

시장님이 나와서 수돗물 마시는 것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마시는 것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은 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입장인데 지금은 저희들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집에 가서 보면 밖에 나가서 수돗물 전시효과를 위해서 마실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정수기에서 빼서 마시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요.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저거 괜찮은 것이구나!"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진짜 마시고 광고용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마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다른 시민들이 쳐다보고 그것 정말 괜찮은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 물 수질이 괜찮으냐는.

그래서 그 안도 제안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위원들도 동참할게요, 그런 부분.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돗물을 먹는데 수도본부에 가서 먹어보니까 좋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수용가에 도착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노후된 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 건물 내벽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이 이미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아연도강관 회주철관을 최우선 전량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물이 상당히 나빠진다고 하는 얘기로 지금 보고서에 내용으로 보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다른 관보다 그것이 녹이 빨리 오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왕이면 20년 안 되었다 하더라도 바꿀 때는 그것을 우선 바꾸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이 관로를 통한 이 수도관을 통한 물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준을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만 기준을 삼으니까 물이 좋았는데 이미 집에 배달된 물은 사실상 그냥 먹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본부장 오기 이전에 시의 간부로서 저희는 수돗물을 먹는데 처음에는 저도 하위직이었을 때에는 물이 좋다고 그래서 연구단지 과학재단 물도 먹고 이성재 씨네 물도 떠다 먹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수돗물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아까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다만 물 생산은 깨끗하게 하는데 물탱크부터 가정용 들어오는 데까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략 뭐가 있느냐면 녹이 조금 더 나오면 부유물질 식으로 물을 받아 놓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먹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니까 그것을 저녁 7시나 8시 전부 저녁을 먹고 물을 많이 쓸 때 PT병에다가 받아 놓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보면 가라앉습니다.

가라 앉은 물만 놔두고서 한 5cm 정도 놔두고 위에 것은 먹어도 관계가 없다고 제가 그런 PR을 합니다.

그 밑에 떨어진 것은 녹인데 녹이 하나의 철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먹어 가지고 인체가 크게 철분이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적당한 양만 먹으면 저는 인체에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수도본부장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저 오기 전에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제가 목욕하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PR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먹어도 인체에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것은…….

郭秀泉 委員 말도 안되는 괴변인 것이 뭐냐면 물속에 용해 되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가라 앉은 찌꺼기를 먹어서 인체에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얘기는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郭秀泉 委員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살아 있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가라 앉은 물은 그것은 찌거기고 전혀 그것은 먹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물은 우리 생산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는 동안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라면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은 바로 노후관교체를 빨리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오래된 수도관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장을 떠난 물이 깨끗이 배달이 되지요.

그래야 정말 수도본부가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배달해 놓고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물에 대한 선전은 우리 여위원 말마따나 계속 하셔야 됩니다.

꼭 먹어야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동 취수탑 이전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 제기를 했느냐면 대청호 중간 지점에 있고 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최악의 경우에 안정적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 위치가.

그 당시에 대전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다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취수탑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용담댐이 담수를 시작하고 갈수기에 물이 적게 내려올 때 우리 대청호 물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취수탑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많은 부분을 밑으로 파고 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받고 있는데 그냥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을 받아들인 것과 고여 있는 물을 받아들인 것과는 다르고 또 위치 선정 자체는 그 당시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석봉정수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석봉정수장에 취수탑이 건설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더 지금 취수탑 계획된 용량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앞으로 이쪽에 있는 추동 취수탑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추동 취수탑을 저 아래로 내려야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원래 추동 취수탑 관계는 제가 수도본부 오기 이전부터 곽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국회 환경위원회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옮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탑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 의견은 지금 있는 탑 위치하고 내탑, 저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경비만 약 1,000억을 잡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물이 만일에 옮긴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가동을 해야 이것을 막고서 옮겨지지 그 안에는 한 가운데에다가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지금은 어렵지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지금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석봉정수장의 계획에 1단계가 30만톤, 2단계가 30만톤 하면 60만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04년 내지 2005년정도 가서 그 물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우리가 물 사용량이 현재 상태는 90만톤을 생산하지만 60∼70만톤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이것이 혹시 검토해 볼 문제고 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취수탑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보고 지금 관리권을 인수해 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관리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대전시에서 이것이 전부 다 전체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기간이 30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 가서 다시 절충을 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지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치상으로 따져봐서는 위치가 저 안에 들어가서 물을 더 좋은 물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수질 차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내용이고 다만 갈수기에 물이 용담댐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서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말하자면 그 수입이 적어져 가지고 물을 취수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돼요.

이전 문제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석봉정수장 용량을 늘려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현재 60만톤 정도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쓰는 양이 60만톤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60만톤이니까 2단계까지 되면 2단계에서는 거의 한 2009년이나 2008년 정도면 그것이 60만톤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전부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막대한 석봉정수장 건설하는 것도…….

郭秀泉 委員 글쎄 석봉정수장이 2005년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1차가 2004년도 완공목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석봉정수장이 건설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취수탑이 이 다음에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저 사람들이 취수탑을 우리보고 인수해 가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유공장이 무슨 주유소 한테 자기네 파이브라인을 인수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인수 받을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을.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은 용량을 한번 늘려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심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담댐이 지금 아직 담수를 안하고 저것 용담댐이 어떤 사용 단계에 안 들어 가서 그렇지 용담댐 사용 단계에 들어가면 이 아래 지역에 문제는 여러 부분이 노출될 겁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용담댐 때문에 앞으로 갈수기가 오면 물 부족 현상이 틀림없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아마 펌핑을 해 가지고 이쪽에 중리취수장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이 시설을 할 적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일단은 대전광역시에 인수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대청정수장은 취수장을 겸하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요?

대청은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는 중리취수장으로 취수해 가지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다른 정수장으로 보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석봉은 취수장겸 정수장 같이 겸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시가 전부 다 관리해야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100% 저희가 시설관리 우리가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기 할 때에는 먼젓번에 취수탑은 우리가 시설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냈지요.

呂運相 委員 내고서 그쪽에서 취수탑을 만들었고, 지금 관리는 우리가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아니요.

呂運相 委員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산중 우리가 관리하는 인건비 그것은 우리가 시설 부담금 속에 들어가 있고요, 관리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우리 김기정 본부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석봉정수장이 신탄진 석봉동이 신탄진동으로 법정동이 개명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봉정수장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탄진정수장으로 개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1차 공사라도 준공단계에 왔을 적에 개명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그것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기가 왔을 적에 신탄진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져 주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쪽을 봐 주세요.

하수도 특별회계에 채무액이 1,940여 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것은 당초 처음에 얻어 온 것 원금 갚은 것 말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어요.

당초 원금액이 967억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667억원이 붙어서 이런 1,94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참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같이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이자율이 9.33%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이것이 공적 자본이 꽤 높은 편입니다.

꽤 높은 이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해서 조사를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을 싼 이자를 얻어서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수도본부의 자금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대체를 빨리빨리 해 주므로써 상당부분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공기업을 일단 차용을 해 오면 우리가 갚을 때 돈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계획에서 지방채 승인할 때 그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싸든 비싸든 일단 한번 얻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돈 있으면 갚고 싼 것으로 얻어다가 갚으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되는데 저희는 공공자금 들여오는 것은 승인 받아서 올 때 그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싼 이자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발벗고 나가서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제가 있을 때 제가 특별회계에서 27억을 이자를 더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9.5%짜리 예산을 기금을 보관을 했는데 저는 11.5%에 충청은행에서 11.5% 해서 2%씩 해서 1년 1,000여 억이면 20억의 이자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 그후로는 9.5%를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관리능력을 조금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7억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7억을 이자수입에서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와서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 얻어올 때에는 빚준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것을 내가 갚고 싶으면 일부 돈이 있어 일부씩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그 이율에 의해서 그것도 변동금리, 국제환율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데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메모를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메모는 안 보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줬잖아요, 또.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아, 이 내용은 저희가 9.3%인데 이자율이 실지 이것은 정부에서 5.37%를 보전해 주고 실지는 4%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모는.

郭秀泉 委員 정부가 보전해 주고.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정부가 보전 이자율을 5.37%를 보전해 주고 실제는 4%다 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자치단체가 4%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그러니까 비싼 이자가 실제는 비싼 이자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자 변동은 되지를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郭秀泉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부가 5%를 보전해 준다 해도 우리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한 4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앞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수도본부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찾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먼저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원년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 직원 일동은 더욱 심도있는 검사업무와 값진 연구성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이병은 인사)

김홍목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인사)

박희국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박희국 인사)

배정기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배정기 인사)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한인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얼마전 MBC뉴스에서 성심당 폐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대전천 상류가 오염됐다고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조사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같이 합동으로 샘플을 수거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때 그러면 수거하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000년 1월 31일 13시에서 17시까지 저희가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중구 하소동 성심당기술연구소 인근 지역으로써 동구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써는 성심당 앞 하천 상류에서는 ph, 수은, BOD, COD, SS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ph 7.3, 수은 4.2, BOD 13.8, COD 3.7, SS 0.8 이런 결과를 내서 처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서 그건 그냥 동구청에 통보만 해주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청하고 동구청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폐수 방류된 건 우리 시험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지요?

기준치보다 이상의 폐수가 방류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그때 성심당 앞의 하천 상류지역, 그 폐수가 나오기 직전 지점에서도 한 군데 채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폐수가 혼입이 되면서 아래로 나가는 지점에서 샘플을 여러 각도에서 채취를 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결과는 그 당시에 하천수질기준이 각 항목별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측정한 결과로써는 모두 하천수질기준 밑으로 기준 이내였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뉴스에서 발표된 폐수방류 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은 거기에 적합치 않는 뉴스가 나온 거네 그러면,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하천수질기준상으로는 기준이 전부 모두 이내였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시험을 했던, 샘플채취를 했던 시기가 안맞아 가지고 그런 것 아니예요?

어차피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흘러가버린 뒤에, 물은 흐르면 자정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 흘러가버린 뒤에 샘플을 채취하고 하다보니까 정상치가 나오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걸 발표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폐수가 방류됐다는 근거는 있으니까 뉴스에 발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군대에서는 5분대기조라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요새는 경찰관들은 「경찰이 당신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던데 시험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여기 폐수가 나온다 신고가 들어와서 어느 전달체계를 거쳐 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샘플 채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 뒤에 가서 채취해봐야 정상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 한번 그걸 대비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궁금한데,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는 이렇게 뉴스에 나왔고 지금 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정상치다 한다면 이거 텔레비전 무고죄로 고발해야 돼요, 뉴스.

그때 1월 30일날 MBC 뉴스에서 한 걸로 메모가 돼 있는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당시에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시청의 지휘하에 동구청, 저희 연구원 이렇게…….

呂運相 委員 나오고 난 다음에 가신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번의 저희 측정 결과는.

呂運相 委員 지금 그것 측정일자가 1월 31일이라고 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뉴스는 30일날 나왔어요.

이게 30일날 나왔으니까 29일이나 30일, 시간은 안 써놨는데 그전에 폐수방류가 돼서 흘러내려갔다는 얘기지요.

이 정도 됐는데 폐수를 계속 방류하겠어요?

벌써 문 닫아버리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의 지휘하에 동구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현지 출장을 한 바에 육안상은 폐수처리시설은 그 당시에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폐수가 나오기 전의 상류지점과 하류지점에는 쉽게 우리가 농도차이가 육안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은 저희가 폐수라고 하는…….

呂運相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감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요청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가서 샘플채취를 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것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게 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참 아쉽네요.

이것 분명히 폐수방출은 맞을텐데 이거 매스컴에서도 이게 누구 제보에 의해서 확인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냈겠지 아무 근거 없이는 안 냈을 거란 말이에요.

대개 흔히들 그러잖아요.

장마철에 폐수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고서 그냥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여튼 일단은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뢰에 의해서 가서 시험을 하니까 차후에 가서 정상치로 됐을 때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60명인데 현원이 65명이거든요.

연구사가 정원 대비해서 5명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저희 현재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오버 정원으로 지금 현재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65명이나 정원상에는 지금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5명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상에는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직제상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오버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인원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현원유지를 꼭 돼야 됩니까?

정원이 60명인데 65명이면 5명이 과원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서 여러 가지 검사업무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인원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인력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많이 운영이 된다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 정원상에는 60명으로 돼 있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아쉽게 생각한다, 그것 뭐 연구사업에 차질이 생기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연구사업이나 기타 검사업무에 여러 가지 신속정확성 또는 여러 가지 대처 이런 것에서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편이 현실적으로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 4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오염 물질과 중금속 영향평가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체에 발암물질인 비소, 크롬, 니켈 등이 미국 환경기준치보다 7배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환경연구원에 금강청과 협조해 가지고 대기환경기준물질과 중금속에 대해 측정토록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공단에 있는 대기오염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이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측정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기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이동차량을, 금강환경관리청에 대기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측정 내지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을 분기당 1회씩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료같은 것이 시에서 요구하면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내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열심히 적극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쪽 잠깐 봐주세요.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단계적 확충에 대처」이렇게 써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말이지요, 대기오염측정소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에 대한 연구원의 생각과 대책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운영 관리하던 대기측정망 관계가 시·도로 이관을 하려고 작년도에 협의 내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도말로다 이관이 되지 않고 앞으로 2001년 1월부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중인 5개소 대기측정망 여기에는 지금 자동측정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측정소가 1군데가 있고요.

자동차배출가스측정망 1개, 종합 5개소를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것을 2001년 1월부터 앞으로 지방에서 이관해서 운영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1년부터 물론 전에 이관하려고 하다 이게 되지 않은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 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 이관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측정 이런 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던 대기측정망 관계를 각 시·도로다 전부 이관하려고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도가 앞으로 이것을 갑자기 관리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인력 또는 별도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이 수반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절충이 안돼서 금년도는 이관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 측에서는 이것이 만약 이관이 된다면은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반영이라든가 인력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나 아니면 비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이관예정이었다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연구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촉구할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전담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자꾸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 8쪽에 보니까 신구교가 매일측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이게 11개 항목이었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월별 측정하는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 하는 측정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교 지점은 매일 1회를 검사를 해서 샘플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하고 측정시점은 각각 다릅니다.

韓基溫 委員 전에는 11개 항목을 했는데 지금 다섯 개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동측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저희 시·도 연구원에서는 일부 생략해서 요구하는 항목대로 저희가 측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빠진 다섯 개 항목이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이것은 지적을 해야될 건지 모르지만 전에 먼저 것 88회 정기회 자료를 같이 보다보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상당히 이상한 게 서 있어서, 갑천교에서 매일 측정하지는 않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갑천교가 공단 쪽에 지나가는 큰 다리인데 얼마전까지 갑천교에서 매일 측정…….

韓基溫 委員 언제까지 어떻게 했고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98년도까지는 갑천교에서 매일 측정을 했었습니다.

'98년도 이후에는 신구교 지점으로 측정지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98년 언제까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9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전국 수질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 지점이 갑천에서 신구교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바뀐 시점이 언제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98년도요.

韓基溫 委員 그전에 '97년에 갑천교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날짜상으로 언제 뭐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88회 정기회 자료에 이걸 우연히 같이 비교하느라고 넘기다보니까 7쪽은 '신구교는 매일 1회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17쪽에는 '갑천교는 매일 측정 ph등 11개 항목' 같은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것 나중에 확인하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韓基溫 委員 누구 한 사람 잠깐 와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한기온위원

제시자료 확인)

○委員長 李相學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한 지가 불과 몇 달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뭐냐하면 이러한 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때 보고할 당시만 모면해보자는 의도에서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원장님께서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된 것 같지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 이전 위원회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한 줄 써 있는 것은 많은 행정업무를 압축시켜서 한 줄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설명하면 이 한 줄 잘못돼 있으면 많은 업무가 그만큼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잘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걸 보고 저희들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보고서에 서로 다른 장소로 같이 중복이 되어서, 이런 부분 어디서 측정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관심을 두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8쪽에 역시 환경부 지정 14개 지점 외에 오염우려지역 탄력적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탄력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한 것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까지 각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 14개 지점에 대해서는 대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표 하천을 끼고 있는 각 지천, 이 지천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韓基溫 委員 다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갑천 상류지역에 대한 지천별 저희가…….

韓基溫 委員 가지고 있느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관내 3대 하천 외에 방금 말씀하신 지천이 나름대로 오염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3대 하천이 같이 오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대 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줘야 될 것인데 되고 있는가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침 거기 오염 우려지역 탄력적 조사라고 써 있어서 그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진짜로 하고 계셨는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15쪽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이 구기자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사업은 구기자를 주요한 농산물로 취급을 해서 구기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계획은 앞으로 대전지방이 여러 가지 농작물, 특산물 상추단지라든가 또는 기타 농작물 특작단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구기자 말고 다른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말씀을 하나드렸고요, 16쪽에 대황중 세노사이드라고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자세한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부분을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업무부장고재덕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일권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동부사업소장박현수
중부사업소장김용섭
서부사업소장유지수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승재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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