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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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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보고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보고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4일자 경질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정진목 과장을 소개합니다.

(관리과장 정진목 인사)

교학과장 조남소 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학과장 조남소 인사)

공무원 교육원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육원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네, 박문창위원입니다.

9쪽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강사 확보라고 하였는데요 우수한 강사를 확보 한다고 했기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 사무관 이상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인 공무원이 20여명으로서 이들은 봉급을 받고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30∼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고급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문 분야의 경험을 살리고 연구시켜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생각되어 제안하니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박문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계

저희가 지금 강사를 쓰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내부강사, 내부강사는 저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또 이제 외부강사는 대학교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초빙해 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이 아니고 대기해 있는 사무관이상 공무원,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우수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2쪽 여성공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여성의 사회진출이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었습니다.

일 례를 들면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한다든지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부업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은 여성이 사회진출이 각 분야에 활발해졌고 또 평생직장으로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까지 지금은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가서 훌륭한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성들은 그 지위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로서의 역할 또 집안의 아기들을 육아해야 하는 그런 책임 등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남자에 비해서 이중삼중의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여성들에게 뭔가 좀 더 프로정신 이런 것을 함양해 주는 기회를 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생활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교양과목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여성 능력 향상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그 직장 생활하는데 프로정신의 함양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정신의 함양 이런 것을 중점을 둔 두 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 30명씩 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이런 교육과정이 되겠는데 이 교육을 실시를 해보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발전시켜서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네, 지금 두 가지의 여성 생활교육 과정과 또 하나는 여성 능력향상 과정 두 과정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교육을 맞추어서 여성인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목 편성을 보면 가정 관리라든가 취미생활 예를 들면 여성생활교육까지 교양과정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가정관리라든가 취미생활이 여성공직자의 잠재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의구심이 가는 문제인데요 요것을 과목을 좀 더 정말로 우리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시키고 남녀평등 사회에서 자기능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정주부들이 사실 직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박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참작을 해서 이 교과과정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편성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작해서 교과 과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흔히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면은 가정관리 문제 또 취미 문제 무슨 자기의 특기 살리기 이런 것으로 치중하는 예가 많은데 이건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좀 더 넓은 폭으로 프로그램을 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공직자가족 한마음 교육이라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완전히 우리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 공무원 가족중심의 교과목을 편성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전 소개가 시티투어가 들어가고 대전사랑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시티투어라든가 대전사랑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이런 데에서 실·국단위로 이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작년에 저희가 287명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가족까지 좀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의 기본교육의 목표는 우선 그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내지는 뭐 인정감 이런 것을 가족들한테 불어 넣어주어 가지고 가족들에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공직자로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공직자의 사기를 간접적으로 진작시키고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또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전북, 부산, 제주, 광주 이런 등등해서 유사한 교육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상호 정보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 공직자 가족 한마음 교육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한가족이 모여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그 전에 사회단체에 있을때 부모와 자녀를 같이 합숙시키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간 합숙하는 교육비중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교과 편성을 시 행정 홍보에 치중한 것은 아니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런 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대전 소개 시티투어라는 것은 시티투어를 직접 실천합니까?

시티투어를 타고서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를 넣었는데요 대전에 살면서도 3청사라든지 산업단지의 어떤 주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볼 기회가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고 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인제 실습도 겸해서?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 때문에 넣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그냥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대전시 특강 정도 한다면 이것은 실·국에서도 흔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냐 해서 직접 이것은 특강이 아닌 현장실습을 한다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현장실습이고 같이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 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지금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고 단체 급식을 하고 이런 것을 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러한 교육시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강하고 시민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확대한다고 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한마음 가족이 같이 합숙을 하게 되면 지금 기숙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합숙할 수 있어요, 한 번 하는데?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개 120명은 거의 다 공직자들만 하시는 것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지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시민 이용을 개방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시설이 그러면 기숙사 합숙시설 같은데는 시민들에게 개방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개방을 지금까지는 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느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합숙을 하고 이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합숙을 개방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정이 공무원 이때까지의 교육을 거의 다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아닙니다.

대략 비합숙으로 하고 비합숙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어 있을 때 일반 어떤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꼭 합숙을 해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개방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주말이 아니라도 평일에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게 일반인에게 이런 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네, 조종국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가족 한마음 교육은 2000년 교육훈련방향 목표 설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행정인을 양성하고 또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만족형 공무원을 육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젊은 프로공무원 교육기관 인데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연 시간을 소모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 기대효과가 있었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홍보차원에 무슨 그런 의미가 내재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수단이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고 볼 때에는, 업무적인 시간이 남는다고 볼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2000년 교육훈련방향에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공무원 가족에 대한 그 교육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에는 교육 비수기 기간입니다.

대략 공무원 교육이 없는 기간입니다, 혹서기에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직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 일체감 이런 것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 이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 교육의 과정은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일반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행정의 프로 전문기관인데 과연 이런 사회, 교육적인 어린이 교육과 같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가족하고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287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합숙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일반 사회단체나 또 사회 어떤 청소년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알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런 시간이 있으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승진 시험을 하려 하는 공무원들을 비수기에 어떤 전문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바람직한 교육행정이지 비수기라고 해서 어린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 소모, 어떤 생산적인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아직 못하셨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의 임무를 볼 때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경영행정을 하기위해서, 추구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공직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수료가 끝날 때 쯤이면 전부 점수에만 정신이 집중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원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金東瑾 委員 자, 이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이 구태의연한 교육을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계획의 개혁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교육개혁방안?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생들이 와서 이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시험 봐 가지고 점수를 따서 그것을 자기 근무평점에 삽입하는 이러한 기관으로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절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교육원에 와서 단순히 가르치고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뭔가를 느끼고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의 위주 이런 것이 아니고 체험위주 현장실습위주 사례 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발표하고 참여하는 이런 교육쪽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가 과목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축소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단순히 무슨 교육을 받고 지식을 받고 시험보고 점수를 올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의식을 달리하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를 공무원 개개인한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자극을 주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하고 자극을 주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학교 4년을 배우고서도 다 배우지 못하는 학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 짧은 기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만 교육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계기를 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배운 것만을 지식으로 해서 머리속에 넣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서 가는 그런 교육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88회 정기회때 2개월 전에 올라온 업무보고와 내용이 똑같아요.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2개월 전 업무보고랑 다 똑같다, 틀려진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원장께서 이제 교육원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요업무계획이 조금 틀려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틀려진 업무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지금 교육방법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방법이 바뀌려면 계획도 바뀌어야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방법에 체험식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의식개혁 내지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동기 부여 이런 쪽으로 교육방법을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전에 다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자.

5쪽을 보시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목표해서 이것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적으로도 어떤 승진요건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으셨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업무보고 상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영어에 대한, 외국어 능력에 대한 공무원들을 보강을 시키겠다는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는 야간에 영어교육도 있고 일어교육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없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배워 가지고 머리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배우면 바로 실생활에 실무에 쓰여질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대전이 산하 공직자들이 토익점수가 한 600점 이상 아니면 50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수 있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아직…….

金東瑾 委員 아직 그런 숫자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WTA라든가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대전시도?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광주도 우리 경쟁도시가 될 수 있고 파리도 경쟁도시가 될 수 있고 뉴욕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청주도 경쟁도시가 될 수 있다면 이제는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이제 국제교류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교류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를 봐야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외국어 능력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9 업무결산 그리고 새천년의 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전직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헌신과 봉사로써 시민을 공경하고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찾아서 실천하는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9쪽에 균형잡힌 소방력 배치를 위하여 소방관서를 증설한다는 중장기 목표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소방서 1개, 소방파출소 6개, 구조대 1개와 이에 따른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1개 소방서 신설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1개 파출소 신설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1개 구조대의 신설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부지만 확보됐다고 한다면 소방서는 약 25억 정도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부지 없이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25억 정도, 1개 소방서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부지나 이런 것도 중구 지역 내에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그런 데도 토지값을 대충 알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부분은 구획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되면 시유지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구입비는 얼마다 이렇게 계정하기가 약간은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획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1개 파출소 신설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약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도 토지 빼놓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몇 평 정도 됩니까,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消防本部長 李南奎 한 250평.

朴文昌 委員 상당히 큰 평수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1개 구조대 신설하는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구조대는 인건비하고 장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를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구조공작차라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 갑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기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중장기 계획의 예산이 뒷받침되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2005년까지 소방서 하나하고 소방파출소 6개 또 1개 구조대 증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이나 예산면으로 볼 때 가능하시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가능합니다, 2005년까지니까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 인력을 줄여 가지고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하나가 증설되면 그 인력이 보강이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강을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해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예산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야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건물 밀집지역에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이나 인력면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신설을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문화파출소를 이전 설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파출소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장비도 다 갖춰야 될 테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파출소가 부지까지 하면 한 50, 6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구청별로 소방서가 하나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협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부소방서가 동구를 전부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의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가 중구를 반하고 서구를 관장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도 있고 중구에는 유독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파출소가 거기 들어갑니다, 직할파출소가.

그래서 문화파출소를 같이 흡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동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하고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통 지금 4개 소방서에 23개 파출소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소방서에, 4로 나누면 6개 정도 되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5, 6개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제 1개 소방서가 늘어나니까 6개 파출소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시세로 봐서 파출소가 들어갈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6쪽에 화재 초기 진압태세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물론 소방차 출동로 확보하는 그 부분은 우리 소방서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경찰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조한다고 해도 인적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데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보 훈련을 하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 완전하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방서에서 활동을 한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소방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완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에 차량대수가 2000년 1월 현재 약 35만대를 넘고 있지 요, 야간에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량을 대놓다 보면 사실 승용차도 빠져나가기가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사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희들 소방에서도 제일 애로점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부분이 거기 말고도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소방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일과 저희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중에서 작은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진압에 애로점 같은 것은 몇 번 정도 발생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취합을 해보니까 2건이 발생했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차량진입이 안 됐을 때.

화재는 났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는데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소방차는 크잖아요, 보통.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 동구 관내에도 보면 성남동이나 가양동, 대동이라든가 또 재래시장, 특히 동구 쪽에 재래시장이 많지요, 다른 지역보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가정 주택 지역은 정말 그렇지만 특수장소가 있는 데는 방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율 소방체제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그 대상에 소화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먼 길까지 소방차에서 호수를 전개해 가지고 소방작전을 임하는 수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 차량 못 들어가요, 저도 다녀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세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취약 지역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가 재래시장, 중앙시장 같은 데는 1주일에 1번씩.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훈련할 때 하고 실제 상황때하고 어떤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훈련 때 틀리고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무래도 훈련을 할 때보다는 실제 상황이 훈련할 때보다는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문창 간사와 사회교대)

金東瑾 委員 이 훈련할 때 상인들의 어떤 참여나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은 잘 이루어집니다.

소방차가 와서 한다면 아예 피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뇌리에 박혀져 가지고 전부 피해주고 하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문제냐면 야간에가 문제인데, 야간에는 자기들이 다 치워놓고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쪽에 치워놓고 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인들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고 있습니까, 상인들 전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있는 데 원동하고 중동 그 부분에는 소방공무원도 소방공무원이지만 의무경찰 같이 보조 소방 업무를 하는 군의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 전체가 참여해 가지고 교육받는 교육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못 합니다.

金東瑾 委員 상인들 전부 한번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해보면 좋은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하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는, 오히려 소방도로 확보훈련보다도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교육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소방훈련을 해서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있는 사람들,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말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받아 보고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면 '99년도 업무결산이 나와있습니다.

업무 결산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결산이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화재발생 건수라든가 출동회수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장비 투입 현황이라든가 또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 현황이 앞에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뒤에 가 있어요, 부록으로.

이것을 뒤에다 놓은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결산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앞에 수록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별도의 부록으로 됐다는 것이, 왜 이것을 뒤에 넣었는지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것이지 이것을 경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에 결산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앞면에다가 '99 업무결산 해놓고서 이러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의 횟수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 이런 것이 뒤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앞면에, 이왕 같이 하는 것이라면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비해서 지금 '99년도의 화재진압을 보면 1,263회가 출동되었는데 이게 '98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약 19.3%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년도 대비 19.3%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8쪽을 보면 대형화재예방활동강화가 있지요, 그런데 보면 대개 대형화재의 취약 대상이 149개소라고 나와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99년도에도 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누전이라고 나와있지요?

지금 뒷면의 자료를 보면 전기누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 보면 주택하고 차량인데 점포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대형화재가 작년에는 없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인천에서는 대형화재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인천에서는 학생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형화재의 사고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지금 149개소라고 했는데 149개소는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 기준에 있습니다.

취약대상을 어떠어떠한 곳을 잡느냐면 대체적으로 봐서는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동양백화점이라든가 백화점 종류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데 그리고 고층빌딩 그리고 시장 그런 데를 정한 것이 149개이고 지금 인천과 같이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의 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인천과 같은 청소년 출입이 되지 않는 곳, 호프집 이런 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화재예방 활동은 어차피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 규모가 크고 그런 데는 소방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데 그 대상이 적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데 왜 와서 하느냐, 소방법에도 그런 것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소방 검사 나가서는 맨투맨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나이트클럽이 지금 말씀이 지하에 더 많은데 인원이 몇 백명 들어가는 나이트클럽도 있잖아요, 대전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데는 소방교육 못 합니까, 예방대책 못 세웁니까?

그것도 맨투맨으로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게 큰 데는 교육을 시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렇게 큰 데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대전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인천의 호프집과 같은 그런 유사한 데를 잡고 있을 때 7,237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지역에 있는 KK 나이트클럽 아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압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지하 2층에 있다고 그러지요?

지하인데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 KK 나이트클럽에는 아마 한 200, 30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만약 화재가 한 번 난다면 굉장히 인명피해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 안 해 보셨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KK는 먼젓번에 저희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서 입건조치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벌금을 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나름대로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고도 하고 입건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KK도 그렇게 하지만 지하층에서 하는 나이트클럽이 호프집 같은 것이 7,237개라고 했는데 여기 취약업소 주방에서의 연료사용 문제라든가 또 영업장 내 카페트 사용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카페트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카페트를 하게 되면 카페트는 그냥 아무 것이나 카페트를 갖다 놓지 않고 완전히 방염처리된 카페트를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염처리가 안 되면 카페트를 깔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화재발생하는 것은 지연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지하에서 하는 업소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인천과 같은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인명피해다 하면 작은 호프집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겼다 하면 그것은 대형사고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우리가 사망 5명 이상이면 대형사고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절대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119에서 긴급호출장치를 설치 운영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위급할 때 자기네들이 구조를 받을 수 있게끔 긴급호출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위원장대리 박문창, 이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消防本部長 李南奎 금년부터 합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언제부터?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장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장비를.

독거노인하고 그런 분들이 한 2만여 명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분에게는 1차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3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입찰을 해야만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인가는 모르겠네, 금년 중이라면 하반기가 될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반기에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상반기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반기 3월, 4월쯤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5월이나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장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독거노인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300명을 말씀하셨는데 300명은 독거노인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거동 불편한 장애인도 그렇고 전부 다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아무리 독거노인이고 장애인이다 해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그러한 분들한테는 줘봐야 자기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를 합니다.

안 주고 제외를 하고 지체부자유하고 독거노인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줘서 당신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턴 자체를 잡아당기면 울려서 119 지령실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누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즉시 거기서 무전 연락이 되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위급할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5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독거노인에게만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기사가 잘못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독거노인, 장애인 그렇게 다 합니다.

朴幸子 委員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합해서 우선 순위는 가장 심한 사람부터 하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300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알아서 전부 다 심도있게 검토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2만명에게 전부 다 긴급호출장치를 설치해 주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안 됩니다.

2만명이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러한 데는 줄 수가 없어요.

줘봐야 정신착란이니까 못 하고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도 구명을 할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99년도 업무보고도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완벽한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대형화재사건이 하나도 없도록 사전 소방업무를 추진해 오신 본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보고를 보면 소방안전점검을 8,905개소 중 불량시설이 1,051개소 또 행정명령 입건이 1건 그리고 과태료가 3건 또 관계기관 통보가 31건 등등 해 가지고 행정조치만 한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보완이 전부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바로 보완이 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작년도 것을 지금 결산해 보면 100%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지구가 149개소 또 재래시장이 11개소 또 금년 역시 지난해와 같이 앞으로 또 화재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봄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방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불량시설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니까 말이에요, 가장동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소방도로가 지금 막혀 가지고 소방도로 기능을 못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TJB뉴스에서 나왔는데 7시 뉴스에 가장동 주공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데, 재건축 하는데 소방도로가 막혔다 그것 못 보셨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아침에 거기로 출근하는 데요…….

金東瑾 委員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 소방도로가 막혔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소방서에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金東瑾 委員 그것이 사도로 같은데 사도로라 막은 모양인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게 사도지만 막을 수는 없죠,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소방차가 통행을 하니까 소방도로라고 자꾸 해 가지고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그건 아니고 구청에서 전부 관리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은 소방차가 통행하니까 그냥 우리 소방서에서 쓰고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명칭은 소방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도로명칭에서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의심스러운 것.

고가사다리가 11층까지 못 올라갑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올라갑니다.

金東瑾 委員 11층 이상 올라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金東瑾 委員 얼마까지 올라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우리가 볼 때 약 한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7층?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20층 이상 화재가 나면 인명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있습니다, 못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그 20몇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 하려고 이 고가사다리를 올리려다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내부에서 어떻게 수습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이제 헬리콥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헬리콥터를 우리 시에도 사야된다고 하는 얘기를 항상 주장하지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헬기가 타도시는 전부 확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되어있는 시·도가 어디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충청북도하고 우리 대전입니다.

金東瑾 委員 충북하고 대전?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金東瑾 委員 예산적으로는 얼마나 들어가요, 한 40억 들어간다고 나왔던데 전번에 경남인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그것을 사는 것은 약 40억이지만 국비에서는 50%를 대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 인력관리문제 또 장비 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消防本部長 李南奎 관리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는 1월달에 항공대를 발대시켜서 그 헬리콥터를 한 대 확보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유지비가 어렵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하려면 보초도 서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밤낮으로 그런 관리인력들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는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안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안 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하는 헬기가 기능이 좋은 것도 그런데 기능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경남에서도 이 헬기가 추락되고 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했던 그런 것처럼 임대한 것은 선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다가 그냥 약간 폐기처분 임박한 것들을 갖다놓고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어쩔수 없이 우리도 소방헬기를 언젠가는 구입해야 하겠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산림청에 있는 것들 군부대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올라가면 적어도 30분 이상씩 걸립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산림청이나 군부대도 헬기가 노후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있지요, 있을 테죠.

金東瑾 委員 그럼 뭐 외국에서 임대해 가지고 온 외국장비들도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러나 산림청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 것은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고 인명 구조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12월달, 1월달 두 달 동안에 화재가 없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건이나 되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정확한…….

金東瑾 委員 아니, 몇 건 정도?

○消防本部長 李南奎 1월달에만 88건이 일어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88건이요, 1월달에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우리가 화재조사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게 11월 30일날 그러니까 행자부 훈령 17호로 작년 11월 7일날 훈령을 받아 가지고 11월 30일날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함으로써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월달에만 88건 정도가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8건이지만 규모가 적은 거고 대체적으로 거의 화재원인이 규명되고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화재가 조금 크고 그리고 원인의 규명이 아주 어렵고 그런 것들을 해석해 보면 운영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문협의체 구성은, 자문협의체는 큰 화재, 대형 화재 때만 우리가 운영활용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아니시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은 것도 화재원인을 규명해 내야죠.

지금 사실 실적이 없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아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운영을 왜 구성 하셨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제 조그만 것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정신 못차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아주 특수하게 사회에 이목을 끈다든가 하는 그러한 화재인데 원인이 규명이 안 된 그런 부분만 이렇게…….

金東瑾 委員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갈 수가 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 하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화재는 크고 작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지 구성만 하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체구성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대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어쨌든 운영을 해서 과학적으로 화재원인 규명을 해야 하겠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이 감식장비가 지금 13개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보유는 1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인화점 측정기만.

그리고 전부 다른 것은 대학교에서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면 또 활용한 비용을 줘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활용시 실비보상?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데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 할 때에는 얼마라고 해서 요구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장비를 언제쯤 확보할 계획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이 장비를 확보하면 참 좋은데요, 이 장비가 몇 억씩 합니다.

그런데 몇 억씩 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1년에 몇 건밖에 안 되고 그래 가지고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 19일날 행자부에서 특별화재조사팀을 구성 운영해라 하고서 여기도 훈령이 내려온 것이 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팀원은 전기, 가스 소방위험물 국가자격 소지자나 대학에서 소방 관련 분야를 전공 이수한 자 해 가지고 팀장 하나에다가 5명씩 각 소방서별로 하나씩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아직까지 보고 받기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거 5월달에 훈령 내려온 거, 11월달에 훈령 내려온 거 전부 구성만 해놓고 운영실적이 없다면 이건 유명무실한 구성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운영을 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정도의 화재가 없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는 11월달에 온 것은 그러면 큰 화재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큰 화재를 조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특별화재조사팀은 뭐예요, 그러면 5월 19일날 훈령으로 내려온 특별화재조사팀 구성운영은 무엇입니까, 이건 또 작은 화재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화재의 성질등으로 특수할 때 그런데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만 이게 활용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정집에서 조금 불이 났다고 해서 원인이 안 났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운영위원회 구성되고 그러면 이게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金東瑾 委員 수용을 못 하신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쨌든 특별화재조사팀을 구성을 한 거하고 자문운영팀을 구성한 별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놈이나 그놈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업무보고용으로만 그냥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운영실적도 없고 활용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장비도 구입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작년 업무보고에서부터 왔으면 준비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추진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성만 하고 추진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이거 훈령만 받아 가지고 구성만 했지, 자 보세요 여기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대학에서 소방 관련 분야를 전공 이수한 자로 해 가지고 팀원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모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또 모 소방서에서도 행정학과 이런 분들이 팀장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구성 요건에 들어가면 안 될 분들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구성 여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 실적서부터, 추진상황에서부터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조사팀 구성도 그냥 이름만 짜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제대로 하셔야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앞으로 김동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대로 한번 하세요, 이것이 업무보고용으로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행자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규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비적인 조치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거 구성도 구성원 자체도 자격미달 운영도 안 되고 있지, 추진상황도 없지,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업무보고용으로만 계속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네, 잘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방본부 가장 문제점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업무보고를 보면 현장 활용인력을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82%, 그러니까 행정인력을 134명으로 18% 줄였어요.

그러면 이 134명이라는 것이 소방본부 4개 소방서 전부 행정인력이란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소방행정에는 문제없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물론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어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1,020명 정도를 확보해야 하고 또 132개 소방차를 조작하려면 4명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2.2명으로 한 290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인력보다는 현장 활동인력쪽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180명에서 134명 정도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소방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렇게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직원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를 하라고 했더니 내근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고요, 그 전에는 내근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희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내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잘 해도 어떤 때에는 문책도 당하고 따라서 이 소방에서는 외근활동이 중요하지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이 지금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인력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물론 내근을 하기 싫고 전부 외근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인력이 적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이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할 것을 혼자 하니까…….

金東瑾 委員 혼자 하니까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점입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게 문제점이 온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소방직을 갖다가 채용시에 전부 소방직 공무원들이죠, 소방 행정직 공무원을 따로 뽑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소방직으로 뽑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떤 분들을 행정직으로 배치합니까, 전부 소방직인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운전요원이 있고 구급요원이 있고 그리고 소방직이 경방직이 있는데 경방요원들 중에서 행정요원을 선발해서…….

金東瑾 委員 경방직?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냥 소방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소방직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정기구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배치하느냐 이거에요.

전부 소방직으로 뽑았는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물론 거기서는 그부분에서 나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냥 행정요원으로 씁니다.

金東瑾 委員 그냥 행정요원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행정력이 조금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서 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행자부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인력보강에 대한 그런 건의는 안 올리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합니다마는 그거 뭐 절대 되지도 않고…….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만 올리면 안되지요, 각 16개, 17개 시·도에서 같이 올려야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도 본부장들 회의 때에도 장관님 모시고서 직접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아무리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화재 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 하나하나씩 전부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같이 연대해 가지고 계속 좀 올리세요, 이거 인력보강을 시켜야지 화재나고 행정 인력 부족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계속 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보고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구 산하 지방공무원의 정원이나 채용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직제 및 정원이나 채용 등에 있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정한 후 시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공사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신뢰도도 낮다고 생각되어 공사의 직제와 정원규정만큼은 공사의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려고 하면 공기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이후에 차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지금과 같이 정관을 보고 하는 그런 형식에 그치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 본청에 따른 직제와 정원 같은 것을 의회의 의결기관으로 하면 물론 합리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근무하는 정원이 66명에서 42명이 증원된 108명으로 과장급은 10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12명 직원은 42명이 증원되었으며 과거에는 과장 10명이 직원 53명으로 과당 평균 5.3명이 근무했는데 금번 증원됨에 따라 과당 2.4인이 증가하여 평균 7.7명으로 우리 시 집행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과당 인원이 정관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5.3명에서 정관개정을 하려는 이 시점에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의미는 과잉팀의 대단위 조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보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직급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무인력을 늘이되 상위직급은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과당 7.7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정관에서 직제와 팀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관개정안 별표2와 2000년도 공사 업무보고 서 2쪽 인력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정규직이 63명보다 계약직 및 용역직이 42.8% 더 많은 90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정원규정에서 제외시키고 별도로 인원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별도 인원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현황 보고를 받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에 관한 정원이 66명으로 되어있고 계약직이 9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0명 계약직으로 되어있던 것들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90명중에서 이제는 42명만 정규직으로 두고 나머지 48명은 아웃소싱을 해서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데로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공사가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재단 밑에는 역시 엑스피아월드라고 하는 협력업체를 두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지방공사가 되므로 인해서 엑스피아월드라고 하는 협력업체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과학공원의 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원들이 엑스피아월드에서 관장했던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우리 공사에서 흡수를 해서 이제까지는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계약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는 형태라고 보아주시면 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상 18명이라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文昌 委員 도우미도 18명, 기타도 35명, 기타는 잘 모르겠지만 도우미나 영상 18명 이런 분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정규직화되는 것이고 도우미 같은 단순직에서는 아웃소싱을 해서 그야말로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에서 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인원들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파워플랜드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플랜드가 뭔가 잘 모르겠네요.

파워플랜드가 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기계의 일종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시스템 중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을 해야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해주는 기계 직렬 중에 일종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관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약이나 용역직이라고 매년 계속해서 사용하는 직원을 공사의 사장 임의로 정하여 채용한다면 정원의 규정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조직의 이원화에 대한 갈등 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공사의 정관개정안에 계약직이나 용역직 90명도 정원규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7월 1일자면 1년에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것 공사가 됨과 동시에 바로 말씀해 주신 계약직이라든지 용역직 같은 것이 바로 직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빠른 시간내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인원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웃소싱하는 인원에 대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조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90명 중에서 4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48명을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공사에서 최대한으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비책는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들은 이 정관이 통과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채용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아웃소싱을 해야 할 사람이 구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공사측에 최대한도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공사측에 주문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을 내셨는데 본문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위원이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 동안에 계약직이 88명었는데 그 중에서 42명은 정규직화 하고 46명는 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지금 보면 주요골자를 보면 비상임 이사의 시장 승인 사항인 조문을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조문 정리하는 것은 바로 비상임 감사가, 이제까지는 상임 이사를 구성할 때 도시개발공사 같으면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시에 관련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전부 이사를 만들었고 또 엑스포공원도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 공사가 다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는 공사가 되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임 이사가 2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관리실장하고 경제과학국장이 있는데 이 경제과학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은 비상임 이사 중에서 시장의 승인이 없어도 인사 때마다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인사의 보임에 의해서 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비상임 이사가 되어있는 것을 삭제한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비상임 이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승인을 2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임직에서 한 번 또 승인을 해서 이것을 한 번으로 인사의 발령에 의해서 된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개정안 설명보고는 물론 약했습니다.

약해도 한번 훑어보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것만 내용이 되어있지 지금 말씀대로 비상임 이사 시장 승인사항이라든가 당연직 이사인 시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라는 그런 말게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알 수 있지 그렇다고 전문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정관 원문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서 잘 해 오셨는데 오늘은 약하다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정관 중에서 4가지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개략적이고 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대한 전문을 드리도록 하므로써 이해를 쉽게 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관리팀에 총괄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시설물관리에 총괄팀이 있지요, 시설팀에도 배관관리, 시설물관리, 전기·기계, 전시·영상, 소방까지 시스템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홍보판촉부에 보면 이벤트팀 아트홀 4명, 기계직 있는데 이것을 총괄로 시설팀에 한 군데로 넣어서 관리 운영하면 안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하는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시설팀에서 한 것은 거기에 관들이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관이라든지 생명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벤트팀에 아트홀만 하나의 공사의 소사장제 개념에 의해서 그것만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무슨 아트홀만 반영을 하고 분수대만 어떤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시설팀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 전부 쪼개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이 시설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이벤트팀 중에서 아트홀만 하나가 들어가요.

이벤트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이벤트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을 때 그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주는 팀을 우리가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느냐면 공사라는 것이 공원이 특별한 이벤트없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없으면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오되 이것이 중복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아트홀이다, 그래서 아트홀만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로 인원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트홀 4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뭐 전기, 영상, 음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이벤트의 요원들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관리부의 시설팀이라는 것은 과학공원에 있는 전체의 시설관리를 유지 운영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원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이나 운영관리부보다도 홍보판촉부예요.

그러면 홍보판촉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원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쪽 분야를 더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이쪽을 더 보강을 시켜서 이쪽을 활성화를 시켜야 공원 전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입장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양질의 엑스포과학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은 정관에서 세세하게 인원 몇 명, 몇 명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해 가면서 좀 약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강을 시켜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획조정부 같은 데가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거기는 얼마든지 서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감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직을 구성해서 1차적인 목표는 42명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 42명에 대한 자질능력을 따져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면서 인원조정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여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제도 개선의 균형이 있고 또 전산개발 업무, 중장기 사업개발 추진 이쪽의 인원을 조금 이쪽팀으로 넣어서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면 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인원조정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과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부분이 되면 지금보다도 인원이 10%에서 20% 정도는 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 과제로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현
관리과장정진목
교학과장조남소
소방본부장이남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박희덕
서부소방서장이승식
동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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