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내수면 어업 허가 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고 어선 등기등 등록관련 업무는 시장이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어선의 등기와 등록등 3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시장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등록등 15개 사무를 삭제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건설기계구조등의 변경등 3개 사무는 관련법 폐지로 삭제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사무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하는 사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장 고유사무 로 변경된 자가용 여객자동차 사용에 관한 2개 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지금 대청호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천, 추동을 비롯해서 대청호 주변을 끼고있는 대덕구와 동구 주변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업에 관한 허가를 내준 경우는 한 건도 없지만 여기에 앞으로 해당될 걸로 보고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가능한지는 지금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면은 유속을 끼고 있는 동력선 같은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동력,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하는 그런 것만도 지금 몇몇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선의 등록업무에 관한 위임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도 지금 우리 박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도의 경우에, 광활한 면적을 갖고있는 도의 경우에는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도시일 경우 우리 같은 광역시 일부일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차량등록사업소로 하여금 이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더 좀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도의 경우나 우리 시의 경우를 한번 비교, 업무처리 능력, 그런 것을 봐 가면서 민원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은 보완발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물론 맞습니다.

그 업무 중에 이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그러한 문제가있는데 여러 도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의 고유업무를 구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구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쓰레기 처리를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로 분할해서 쓰레기처리를 잘할수 있는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비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여기 차량등록에 관한 문제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비화되고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지금 35만대 가량 되는데 이것이 2020년대에 85만대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 문제는 조금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작년 4월 15일날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쯤해서 처리가 됐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조금씩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졌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30일 정도의 그러한 의견수렴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은 11월 15일날 그래서 12월달인 정기의회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견수렴이 해당부서에서 조금 늦어져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날짜가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위임조례가 늦게 상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업무에 관해서 업무처리 하는 데는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9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844건 정도가 발굴이 돼서 건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 맞추어서 지금 113건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건의가 되면은 중앙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해당부처에 통보가 돼서 해당부처에서 여러 가지 적법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쪽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건수는 얼마가 되는 건지 이것은 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구청에서도 우리 시에 위임사무에 관해서 건의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건수는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목표관리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적인 목표도 있고 시책적인 목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중점목표 국장급 이상에게 수여되는 중점목표는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밑에 하부쪽으로 가는 중점목표 하나의 시책적인 목표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과장급들로 하여금 한 사람에 한 4개 정도를 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이 목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취합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업들이 1차적인 평가, 2차적인 평가를 해서 3급 이상에 관해서는 연봉제 고과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을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어떠한 상태이든지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추진성과는 계속적으로 발전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보면 물론 목표를 수행해서 잘 해서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어느정도 강제배분 할당해 주는 그런 배분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 문제는 최근 1∼2년사이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면은 공직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사회에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그런 목표가 지금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감사관실이라든지 자치행정국 같은 데에서는 지원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뜬구름을 잡은 식이 될 그런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학술적인 문제들이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어느 사업부서처럼 하나의 단위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추진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괄성있게 손에 잡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원 부서, 더군다나 어떠한 문제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누구라도 업무보고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전체의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실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국별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킨다든지 3월부터는 우리 국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 시정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사이버,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안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사 안내도를 제작하는 부서에 다시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담당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최근에 한 명이 하다가 지금 두 명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시 전반적인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수천 가지 업무를 거기에서 넣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본적인 것만 넣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면 의회쪽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내용을.

의회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넣어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시 전반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속에는 국별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그 국에서 너희가 필요한 자료는 뭐고 너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자료는 뭐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시 의회 소개하는 것이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저도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컴퓨터 켜고 우리 시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시의회에 관한 홈페이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또 의회에 관한 의회정보 시스템 자료는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7명 내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신청사에 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청사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응 훈련들을 직원들에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랜망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가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예산인가 추경에서까지도 정보화 예산이 확확 깎여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강조가 되었는 데에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보화가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전진해야 되기 보다는 뒤로 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3월부터 정보화에 관해서 바짝 전자결재도 하고 이메일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ID도 부여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결재하면 100% 3월달에 전자결재 못 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도 의회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은 것은 두 사람이 받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의회에서 오는 대로 자료는 넣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신청사에 와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만 줬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1 공무원 1 전화번호 부여에 있어서 임시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한 번호를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만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계별로 하나씩 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종이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전화기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렇게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1 공무원 1 전화번호를 부여했다고 해서 누구 너 몇 번, 너 몇 번 이렇게 부여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계 직원이 5명이면 팀에 대한 여직원 빼놓고 4명 정도 되면 4대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으로 해서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여직원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여직원 빼놓은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을 주자는 뜻이다 보니까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전화기 한 것은 우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현재 일용직은 108명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한 57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박위원님의 생각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신청사를 지을 때 신청사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전화를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정규직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이 앞으로 금년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청사에 있을 때에는 계별로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를 줘서 전화를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에 비하면 보통 개별로, 4대 내지 5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속담에 뭐하면 뭐 부리고 싶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것을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의 개념에서 우리가 전화기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만 알아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좀 전에 속담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뭐하면 뭐 부리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전화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직원 시켜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태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셔야지 이것을 구청사에서 계별로 4, 5명이 전화 한 대나 두 대 쓰던 것을 여기에 와서 대여섯 대 쓰니까 그만큼 좋아졌으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너는 줬는데 나는 안 줬다.'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협조해 주고 업무처리에 대해서 원활을 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지 너는 줬는데 나는 안 줬다, 왜 안 줬느냐 불평불만을 하면 조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책임이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전략을 우리가 신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행정은 그냥 공공의 목적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수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행정이 추진되었다고 보면 과거 1, 2년 뒤에서부터는 이러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인가 또 시민들이 알아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서비스 행정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경영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경영 행정을 추진해서 발표한 주된 목적은 앞으로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그런 목적을 수행하다가 보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원리로써 우리가 경영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세 번째는 신경영 행정을 도입했을 때 아무리 재원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서비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능력이 따라 주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략적인 문제는 우선 공무원들에게 지식행정을 구축해 주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화에 관한 문제, ID에 관한 문제, 또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의식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문제를 우리 행정문화에 도입을 해보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실천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략들을 수입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성의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일례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데 뺑뺑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행정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범위를 축소시켜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무방식을 행정에 도입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위원님하고 조종국위원님 다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정보화로 가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그러한 전략들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그것이 경제성의 추구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우리가 목표기대치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능들이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실천 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연말쯤 여기에 관해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있느냐 일차적으로 해본 다음에 내년 정도는 다시 이러한 전략과 실천사업을 수립해서 그런 목표와 기대치를 잡은 다음에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목표와 기대치를 우리가 수립을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죽 전략과 실천사항을 해놓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금년부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올해도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내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책임운영 기관제 도입 같은 것 작년에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금년에 더 해서 그것을 성과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내년도 가봐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과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 기간을 두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구매카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광의의 신용카드 범위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매카드는 지금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어음할인제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써 우리 지하경제가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구매카드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가 민간기업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시정 전부분에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큰 것으로 확대를 해서 시정 전 부분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그 만큼 해소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서 구매카드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별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조달청에서 일부 하고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영 행정의 도입 그런 것들은 먼저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남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르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우리는 도회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성이 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또 거기에 따른 변화가 쉽게 할 수 있고 또 행정이 침투하는 효과가 여러 가지 빠르고 느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무원들의 수준, 또 '따라간다', 공무원들이 '우리가 따라간다' 하는, 말 잘 하는 사람들 소위 여론의 형성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한 15년 전에 중앙정부에 있을 때 대구라든지 인천이 그때 일반시에서 직할시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도와 같은 행정의 뿌리를 정착을 시키는 경우가 최근 7, 8년 가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봐가면서 저도 직할시가 될 때 또 광역시가 되면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 기반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입해야 되는 사항,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쁜 것이 있으면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을 시켜서 금년도에 내놓은 것들도 여기에 따른 문제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시민의 공감대가 한 군데는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시책 또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희들도 여기에서 신경영정이라는 시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감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감채에 관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매듭되는 단계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사업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사업의 건전성, 예산의 건전화에 최대한도로 중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중앙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같은 재원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함축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현재는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기금을 현재 24개 기금에 관해서 약 714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인수를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용수익의 증대에 있어서는 각종 기금을 운용했던 해당 부서에서 예치했던 그러한 금액들이 아직 만기가 도래되어 있지 않고 또 만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시금고에 넣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용수익의 증대를 꾀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7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통폐합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목적에 맞게 조정중에 있습니다.

정기회 때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당 부서의 의견절충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에 기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의견통일을 더 한 뒤에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통폐합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통폐합을 한 것은 기금을 우리가 통장인수 받고 기금 전액을 인수를 받아서 운용한다라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총 27개 기금을 현재 갖고 있는데 그 27개 기금에 관해서 한 1,500 정도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조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개별조례는 현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금 관리를 우리가 총괄하고 개별조례에서 구현되어 있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기금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별조례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쓴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통합조례 밑에 하나의 개별조례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개 정도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 그 자료 언제 것을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인데 작년 연말에 아마 근로자복지기금 같은 것은 예산에서 기금으로 적립시켜 준 경우가 있어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감채적립하고 과학기술육성,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3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연말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종국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변 고속화도로 외자 유치에 관해서는 '98년 3월 20일날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에 지금까지 어넥스협상이 계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어넥스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 10월달에 50억원이 입금이 되어서 현재 갑천변과 유등천이 만나는 교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넥스협상은 이제까지는 상당히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서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 확정을 6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서 계획이 작성이 되면 이것을 피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검토의뢰를 해야 됩니다.

검토의뢰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약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공고를 6월 중순쯤 하면 7월 1일 정도에는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6월말에 협약을 체결하면 7월말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50억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자금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척을 시켜야 될 입장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1단계로 작년 10월에 50억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확정이 6월에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다 포함이 되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직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설계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끝난 다음에 통행료 같은 것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도 어넥스협상 통행료라든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통행료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넥스협상이 계속적으로 지역의 여건, 교통량의 조사, 여러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늦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천변고속화도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시적이라도 돈을 들여서 착공을 하면 여기에 대해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50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교각을 올려놓은 과정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의 부담이 최대한도로 덜 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시에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예산이 없고 늘어나는 교통량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면 업체측에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넥스협상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신경쓰는데 이것은 제안서를, 두 가지 질의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안서 제출입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것은 제안서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넥스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50억 들어왔다 하는, 두산 돈이다 하는 것은 두산이 물론 참여를 합니다.

이지스가 직접 한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이지스와 두산의 공동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두산 돈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산과 이지스와 또 하나 플러스 화홍공사 간에 그러한 내부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두산이 50억을 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 업체는 이지스이기 때문에 이지스로 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전반적으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럼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정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라고 해서 150만 시민이 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믿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적으로, 시 공무원들 자기한테 전화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화기 안 줬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수용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흥은행 대전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여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오려고 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조흥은행이 충북은행과 합병이 되고 충북은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정치권에서 조흥은행이 청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청주 시민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북도 조흥은행과 관련해서 유치작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도 작년 연말에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번 갖고 2월말이나 3월초에 그래서 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금융권이 대기업 크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도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충북의 대응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사회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지역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건의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조흥은행 이전과 관련된 목록을 해당국에서 작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보고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충북지역의 여러 가지의 충북은행 퇴출로 인한 그런 시각들이 겹쳐있어 가지고 지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에서 조흥은행 이전과 관련됐던 그러한 어록들 그러한 문서들을 총정립을 해서 지금 우리도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운영개선 풀보조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 지원해 주어서 아니되는 단체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예산부서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시정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해당 국에서, 해당 단체에서 해당 국에 요청을 하면은 해당 국은 이것을 심사를 1차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냐 지원을 해주어서는 아니되는 단체냐 또는 지원을 해주면은 얼마를 어떤 규모로 어떤 종목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걸로 보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받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한 두 번정도 하는데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한 번은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부정기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보는 그러한 입장을 좀 취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금년 1차적으로 1/4분기에 지난번에 이걸 다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러한 경우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는 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지원해 주어야 될 행사종목 틀림없고 내용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지원하다 보면은 1년 예산 한 몇 건만 아니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 관한 거라면 여성복지과장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더 좀 받아가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우리가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써 되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가 요구하면은, 그 실과에 요구하면은 그 실의 담당관들이라든지 과장들이라든지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꼭 반론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업무보고가 뭐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데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건설행정지도단들로 구성돼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거고, VE 제도라는 것은 설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모든 과정을 주기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 안전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책이라고 이렇게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오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족도 평가 같은 것들은 이제는 어디어디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될 단계가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확인평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신경영행정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까도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도 기대치라든지 만족감이 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꼭 넣지 않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걸 ‘안 하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충분히 이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장기발전계획 대전2020이 작년에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책자가 지금 다 가서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그 비전에 따라서 금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부 계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구체화시키는 전략만 수립해서 그 해에 업무를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그것이 수립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000만원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99년도에 여러 가지 대미 투자 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하철에 관해서 전자, 통신, 그 기계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또 지난번 31일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1개 업체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트라라고 하는 그런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코트라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 우리도 얼마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워 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곧 중앙정부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 외자를 유치했던 것들은, 활성화가 되었던 것들은 IMF로 인해서 외화가 고갈 위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근 7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느슨하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의 흐름 변화속에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아시는 것같이 23억 다되어 가지고 2월달에 발기인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 그럼 물론이지요, 물론이고 그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 만들어지지 아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 물론 빼달라고 하는 업체는 빼주었습니다.

빼주었기 때문에 지금 빼주고 나서 23억을 다 채워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정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프라를 구축이 안 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 한 10월달부터 신청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 단계에서 정보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우리도 신청사에 가면은 빠른 시간내에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이 전자결재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이디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투자된 내역하고 사업비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전자시정 2020도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일환으로써 지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걸로 봐주시면 금년에 투자할 돈도 지금 다 확보를 못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전자의 정보화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원래 문서를 만들고 문서를 기안하는 그 문서의 지침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드는 사람은 6급부터 됩니다.

그래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기안자가 6급 거기에 따른 기안자가 5∼6급 확인하는 게 과장서부터 이렇게 돼서 시장까지 그것이 되는 겁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과장급 이상 다니까 한 230명 정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보기에는 뭐 불과 극히 드뭅니다.

우리 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거의 전부 없다고 봐야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 자격증 없어도 전자결재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전자결재 배우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화면 보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되고 따닥 뭐 한손으로라도 쳐 가지고 수정시켜 가지고 전자결재…….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과장급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서류 갖고 오면 딴 거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면서 연필로 쭉 긋고 다시 거기 써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PC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자격증하고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없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개인별로 평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단된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왜 줄었는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 김위원님,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부문에서도 전부 자격증에 관해서 했거든요 인증을 주고 자격증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공공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걸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합니다.

민간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에 관한 자격증 따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전에는 6급까지 했지만 이제 5급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부서별로 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앙양책을 좀 세우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 각과별로 우리가 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완 발전을 시킬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 자격증이 취득이 안 됐으면 승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건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승진서열이 1번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승진 안킨 사람은 그 방침을 세울 때 6급까지로 한정한에요.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자까지만 그렇게 한 거고 인제 금년도에는 이것을 6급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5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급 과장에서 국장되는데 그 자격증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인제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경우냐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거 다 합리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연령 직급을 봤을 때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젊은층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급들 지금 우리 연령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과 계장, 또 팀장과 6급 사이에 연령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연령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령층이 그 자격증을 따는데 따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정보화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공문서를 만들고 전자결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자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100% 좋습니다, PC에 대한 그 활용능력의 제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없어도 전자결재 조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서 수정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결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컴퓨터를 만지고 정보화에 대한 모든 것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더 실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넓어지겠습니다만 저같은 소견의 입장에서는 작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7월달부터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굳혀서 했습니다만 전자결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성 문제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문제부터 하는 그러한 시행착오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을 우리가 2월말까지 1인 1 PC로 해서 전부 보급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급을 하고 나면 3월부터는 조그만 작은 것들부터 지금 시행착오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서 금년 1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전자교육장에 근 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과별로 강제적으로 불러서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국장들한테 했습니다.

담당관에게 지시도 했고 인원을 그날 교육계획 인원이 있는데 안 나오는 바쁘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럼 숫자적으로 그분을 공개석상에서, 국장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몇 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 국장으로 하여금 거기서 경각심을 갖고 그 국에 있는 직원들을 꼭 참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적 수단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2001년까지 계획을 5개 사업소 2개 시설 위탁추진인데 “완료”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금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작년까지 했던 것은 의회와 상당히 많은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에 답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소를 결정할 때에는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실사를 해서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문제가 겸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수질환경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는 …….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답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수질환경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모집 선정할 때, 계약체결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제반적으로 거기에 삽입이 되므로써 그런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연구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면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계약체결하고 협약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