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아 오랫동안 정들었던 대흥동 구청사를 떠나 오늘 신청사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새로운 만남으로 새롭게 21세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기묘년은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가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면 금년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출발점으로 미래 목표를 향한 도전과 응전의 위대한 꿈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2000년대 우리 시 의정 역시 역사적으로 21세기의 무한경쟁에 맞게 새로운 미래에 부응하며 지방자치의 실체이자 주인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본의 의정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진솔한 자치의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150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정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7 일간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므로써 우리 시의 자치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쪽에 제6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명칭이 없는데 명칭을 넣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무슨 위원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문화재위원회요?

○朴文昌 委員 조례에 명칭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조2항에 시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공무원은 관계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임명한다. 교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은 자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관련 부서의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문화재보호관리를 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조항에 넣어 가지고 조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구조례에서 '95년 3월 18일 개정되어 전문위원 15인을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98, '99년, 2000년 몇 명씩 위촉근무를 했는지 또 1인당 연간 수당 등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들이 일한 실적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구조례에서 '95년도 3월 18일 개정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8조, 9조 쭉 나가있는 것이 대개 보면 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 또 조례에 올리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15명씩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9명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9명을 15명으로 둔다고 했는데?

○朴文昌 委員 예, 이내인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15명씩이 과연 필요한 지?

○朴文昌 委員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9조 분과위원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는데 위원 30명을 몇 개 분과를 할 것이며, 분과명만은 본 조례에 표기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를 본 조례 제6조 구성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조 구성에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9조 분과위원회가 같은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2조에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9조2항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본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4개 분과위원회가 된다고 하셨나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감사나 서기로 두게 되면 4개 분야는 전부다 두는 것입니까, 간사하고 서기를?

○朴文昌 委員 예, 간사나 서기를 4개 분과위원회에 전부다 두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안 두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개 분과위원회인데 동시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4개 분과위원회가 한꺼번에 열리더라도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朴文昌 委員 그럴 테지요, 그거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제9조 분과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분과위원회는 지금 30명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4개 분과로 나눈다는 말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2조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2조 몇 항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지 여기에 분과위원회라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무형문화재가 분야별로 분과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항에다 분과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그냥 '분과위원회를 둔다' 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두더라도 본 조항에는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말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무형문화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7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형문화재가 8개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한 개는 어느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8개라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는 중요한 것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그렇지요?

분과위원회를 두게 하는 조항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인정하는 부분하고 또 30조, 31조 전수교육 및 전수장학생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사실 골자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보호법이나 시행령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라고 명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규정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법과 시행령이 '99년 5월 2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요?

규정사항까지도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임의지요, 대전시의 임의?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꼭 바꿀 의무조항은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이 바뀌므로 해서.

○金東瑾 委員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명입니다, 문화재위원회가 30명.

이것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하다가 보면 보통 한 7명 정도.

지금 9조2항 분과위원회를 보면「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뭐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규칙으로 아직 안 정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5조 심의사항을 보세요, 1항에서 9항까지 있지요?

5조 심의사항 1항에서 9항까지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이것 이외에 심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이 5조1항에서 9항까지 이 범위내에서 다 이루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30명이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7명, 8명 두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위원회 없애요, 위원회 없애자고.

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그럼?

9조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 보고로써 전부 끝나는데 그러면 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문화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분과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을.

그렇다고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에서 못을 박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꼭 두어야 된다, 문화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몇 개를 둬라 하는 것은 규정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편의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 15명 이내를 왜 두고 있어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아니, 의결권이 없어도 여기에 와서 발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각 분야가 다 틀리고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전문위원을 두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화재보호법하고 시행령 죽 봤어요, 분과위원회를 구성 설치하라는 조항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규정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꼭 우리가 상위법을 받아들이는 조항이 없다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다 해야지, 그러면 위원회 기능은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기능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볼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된 것으로 보는데 위원회에서.

○金東瑾 委員 의견조정을 한 번 해볼게요, 의견조정을.

○金東瑾 委員 30조, 31조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30조3항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가 현재 7명입니까, 대전시?

○金東瑾 委員 한 분은 지금 안 계시고?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월 30만원씩 주고 계시지요, 이 분들한테?

○金東瑾 委員 서울은 80만원 주지요?

○金東瑾 委員 부산, 대구 70만원, 광주 60만원, 인천 58만 8,000원, 울산이 우리랑 똑같이 3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데는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까, 다른 타도시?

○金東瑾 委員 안 된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7개 광역도시인가 서울특별시까지 쳐서, 울산까지 치면?

그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도시가 어디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맨 마지막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네요.

80만원, 70만원, 60만원…….

○金東瑾 委員 규칙에 되어 있지만 정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네요?

○金東瑾 委員 언제부터 했습니까?

옛날부터 줬지요, 타도시는?

○金東瑾 委員 우리도 옛날부터 30만원씩 줬고.

○金東瑾 委員 우리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려우신데.

○金東瑾 委員 우리는 이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라고 했지요?

○金東瑾 委員 전수장학생 선정을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냐고, 아직 선정은 안 하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더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그래도 몇 명 정도 선정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한 15명이나 20명 정도를 두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30명 정도?

○金東瑾 委員 9만원 이것 장학금이라고 주는데 9만원이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장학생?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도 가격을 조금 더 상향해서 줄 것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30만원, 9만원 주면서 이것 우리 대전시 쓸데없는 행사 몇 천만원짜리 하나만 줄여도 여기 충분히 줘요.

○金東瑾 委員 21세기는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전시도.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분들을 전수를 시키고 또 전수에 필요한 경비 또 전수 장학생들을 자꾸 양성을 시켜서 대전 문화예술 또 문화재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비용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이 대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에 앞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한밭문화제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고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한밭문화제를 시가 개선을 하겠다 하고 해마다 이 업무보고에 올라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들어서 과거 예년에 비해서 다른 보고가 있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흔히 21세기는 문화세기다 뭐 지식정보화의 시대다, 문화산업시대다, 경쟁시대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 한밭문화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어떤 제일 문화행사로, 제일 큰 규모의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해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규모에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문화제를 또 수준 높은 문화제를 치를 수 있겠느냐?

또 우리 대전시가 세계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정에도 걸맞지 않는 문화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더군다나 금년에는 문예진흥기금 배분에 있어서 과실금에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IMF 이전처럼 어려운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IMF 이전보다도 더 안 좋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반예산이 뒷받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한밭문화제 금년 18회이지요?

○趙種國 委員 17년, 18년 동안 2억 5,000만원 정도를 해오다가 겨우 1억원을 올려 가지고 행사 하나 하기도 어려운 재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의 경우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가지고 이태리를 갑니다.

예산을 8억을 세웠어요, 우리 광역시가 문화제, 물론 충남도도 높습니다만 솔직히 광역시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려면 뭔가 틀을 깨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돈 예를 들어서 1억을 늘려서 한밭문화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이것 공염불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밭문화제하고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해가고 있는지?

협조체제가 같이 되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업무적인 관계를?

○趙種國 委員 구청 구 문화제 하고의 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업무조정이 지금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름대로 그냥 구 문화제 현재 진행대로 발전을 시키고 한밭문화제를 국제적인 또는 전국적인 그런 위상이 달라진 모습의 문화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趙種國 委員 그래서 개선방안이 나와도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이언스 페스티벌 문제도 과학은 특성이 있어요, 과학만 가지고는 절대 과학축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전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과학 과학’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역기능이 생겨요.

문화예술이 주가 되어야지 과학이 주가 되어서는 예술행사는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이 과학축제 문제는 담당국이 다르겠습니다만 무슨 과학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돌리고 그 기간 중에 어떤 문화예술 축제를 한밭문화제와 연계를 해서 한밭문화제를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라도 강구가 되어야 한밭문화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趙種國 委員 물론 365일 항상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자투리 행사처럼 우리 대전시가 어떤 문화예술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趙種國 委員 그리고 금년에 개최 계획인 유머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또 시기적으로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추진기구가 구성이 안 되었다면.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의 이벤트를 맡기는 결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듯 싶은데 이것도 사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뭔가 내용이 검토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趙種國 委員 그 동안 우리 대전시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일반 이벤트 업체에 전부 계약을 해서 주는 행정력이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업무집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밭문화제 서구 행사로 끝내실 것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최장소의 집중화로 축제효과의 극대화 도모가 있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과학공원이라든가 둔산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집중화시켰다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대로 하실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근린공원이라든가…….

○金東瑾 委員 할 수 없는 행사들이 뭐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배분 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중구 공동화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구에 대한 공동화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계획이 원래 둔산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옛날에 이봉학 시장, 관선시장인데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90년도 홍선기 시장 때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개발계약을 해서 시작된 공사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모든 각 구별로의 어떤 배분인데 예술행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세시풍속 문화행사,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단오제, 칠석제 이것 각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각 구청으로?

생활속의 문화행사를 활성화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나누어 주고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대학교에도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민과 대학축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이에요?

○金東瑾 委員 대학교에서 하지 뭐 어느 장소를 제공해요.

○金東瑾 委員 아니, 대학축제를 대학교내에서 하지 어디…….

○金東瑾 委員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金東瑾 委員 충남대학이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해서 축제를 했어요?

어디 이용해서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했어요?

○金東瑾 委員 대학축제하고 시민하고 접목이 되겠어요?

문화제, 아까 조종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 같은 시장 앞세우는 행사 하나만 줄이더라도 여기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 이런 행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 전면에 배치되려고 하지 않아도 될 행사를 앉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쓸데 없이, 국비도 나오지도 않는 예산 뭐 제일 처음에는 10억, 재원조달도 되지도 않고서 어거지로 올려 가지고 재원조달계획서도 제대로 짜지도 않고 올려 가지고…….

○金東瑾 委員 물로켓 쏜다고 과학도시 이루어집니까?

물로켓 쏜다고 애들 과학이 되고 육성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로봇 축구대회 이것도 식상했어요, 무슨 그런 행사밖에 안 하고 과학축제하는 거예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지원해 줄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발전도 오는 것이지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공직사회 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은 사기가 전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행사 전부 시장 앞세우는 그 기한에만 몰려 가지고 어거지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사 과감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분부분 문화제 행사라든가 이런 데 과감히 투자하세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호텔을 신축하는데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金東瑾 委員 호텔 신축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건립을 유도한다든가,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朴文昌 委員 한화에서요?

○朴文昌 委員 '99년도 말에 체육관리시설사업소 14개 시설을 3개 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및 인원까지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기관에서 불평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 넘긴 2개의 시설은 수입보다는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시비보조 계약금 약 17억, 자체수입이 3억 정도, 계가 20억보다 10억 정도를 추가하니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1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초부터 개발공사에 수용되지 않은 시설만 위탁을 시키고 야구장이나 수영장 등은 분할위탁을 하므로써 개발공사는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朴文昌 委員 체육진흥기금에요?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금년 1년, 2000년도 운영사항을 정밀히 연구하셔서 우리 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데 뭉쳐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00억을 모금하겠다고 했는데?

○朴文昌 委員 무리없이 잘 되고 있다고요?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해서 생활속의 문화행사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상설 국악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우선 상설 국악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또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시에도 현재 연정국악연구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연정국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전통문화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정국악원에서는 그게 토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하기 때문에 이런 야외공연장을 계획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대전이 첨단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첨단과학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국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우리 문화 한아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위의 프로그램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청소년 축제, 청소년 야외 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학교가 8개소가 있고 또 충효교실이 3개소가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문화학교는 대상이 일반 시민들 대상이고 또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이고.

○朴幸子 委員 충효교실이 지금 말씀하시는 향교하고 우암사적공원말고도 우리 대전시 각 5개 구청에서 충효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동별로 있잖아요.

지금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교실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朴幸子 委員 강사가 다르겠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이것을 두 군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은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향교에서 하는 것 회덕향교라든가 진잠향교라든가 남간사유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교실 수가 몇 개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3개지요, 교실 수가?

○朴幸子 委員 5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교실 수가 몇 개냐면 93개 교실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朴幸子 委員 지금 5개 구청에서 하는 것도 분위기가, 물론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향교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충효도 배우고 향토사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에 향교라든가 사유회 같은 것은 사실 동에서도 능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프로그램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향교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한번 봐도 그래요.

지금 충효교실 운영 지원하는데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지요?

그게 3개소.

400만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1년에?

○朴幸子 委員 1년에 400만원 지원을 하는데, 1개소당.

지금 5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1개소당 지원 금액이 얼마냐, 30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재비는 포함이 안 됐고 여기에 강사비라든가 제작비가 다 들어갔지요, 교재 인쇄비만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 교실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실효성은 5개 구청이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왜 굳이 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교실 수가 93개 교실에 '99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인원이 4,000여 명이 한 해 동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향교에서는 '99년도에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느냐?

향교에서는 83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5분의 1도 안 되는데 예산은 그 배로 나갑니다.

이것은 시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고 있어요.

5개 구청도 똑같이, 5개 구청도 행사하는데 강사만해도 거기는 상당히 30, 40명 정도가 돼요.

결국 제 생각에는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굳이 향교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난번에 향교를 건립하는데 건립지원금으로 대전시에서 몇 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 몇 억을 지원할 때에 이 지원비로 끝내겠다라고 의회에서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할 적마다 그 동안에는 충효교실을 한다고 지원을 해줬지만,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해서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지원해 줘야 되나보다,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간단한 생각에서 지원해 줬지만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자꾸 반복하다보면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개 구청에서 하는 것을 5개 구청과 협의해서 향교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교는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향교를 건립하는데 시에서 몇 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충효교실을 하니까 계속 몇 연도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결국은 그 분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

○朴幸子 委員 아니,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효예교실하고 다 상의하셔서 어느 쪽이건 한 군데 예산을 줄여야 돼요.

복지국에서 하면…….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본받아서 하든 향교에서 본받아서 하든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니까 하나로 통합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럼요, 그러니까 복지국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7쪽을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문화공간의 지속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국립대전박물관 유치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 '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국립중앙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연도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 동안 추진해 오셨는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 추진된다는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립대전박물관이 유치가 된다면 전시 내용은 어떤 전시가 됩니까?

그리고 연구단지에 가보면 한국과학관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과 전시내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에 국립박물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어디 있어요, 국립박물관이?

○朴幸子 委員 그리고 대개 다른 지방 같은 데 보면 부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주 같은 데는 그 지방에서 출토된, 발굴된 문화재등이 많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朴幸子 委員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우리가 만약 전시할 국보급 문화재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박물관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은 이게 '97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잖아요?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보면 이게 사실 박물관 유치한다는 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진전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박물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좀더 학계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왕 유치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박물관이 우리가 추진한 사항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로 한 가지, 그 동안 일정별 추진해 온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립박물관 유치에 관해서 우리가 '97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했습니까, 그 전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이 국립박물관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국립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오래 됐어요.

이거 매번 업무보고할 때마다 국립박물관 얘기 안 들어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이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건립할 필요가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중앙 정부에서 의지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金東瑾 委員 이것은 대전시하고 시장님의 의지이지 중앙 정부 쪽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 아니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적극적이기는, 언제부터 이 박물관 얘기가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벌써 시작을 했지요.

지금 문광부에서는 공주나 광주나 부여랑 조금 성격이 틀리게 가자.

○金東瑾 委員 예.

성격을 어떻게 틀리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전국 박물관을 가봤자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아요, 하나 틀릴 것 없어요.

공주의 박물관 가보고 광주 박물관 가보고 어느 박물관을 가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 유물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전시에 국립박물관을 만들려면 성격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정도는 대전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인류사 박물관을 만들 것인지, 민족학박물관을 만들 것인지 그것도 아직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선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결정은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문광부에 올라가야지 무조건 우리 국립박물관만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예산 있으면 빨리 지원을 해달라. "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

○金東瑾 委員 이거 올리지 마세요, 업무보고 때 올리지 마세요, 되거든 올리세요.

이게 '97년도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민선 1기 시장을 하실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제 그만 하세요.

이거 되지도 않는 것, 지금 벌써 2기 시작한 지도 2년 다 됐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되거든, 확실히 예산이 나오거든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9쪽에 보면 전통문화유산의 복원정비로 해서 2000년도의 사업으로 계족산성 복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계족산성 복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朴幸子 委員 '95년?

아니지요, '92년부터지요.

1992년부터 복원사업한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계족산성에 총 둘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면적은 또 얼마나 되지요?

○朴幸子 委員 9,700평요?

○朴幸子 委員 아닌데.

자료에 보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계족산성 전체 면적요?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족산성의 면적은 1만 5,725평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전체 면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족산성이 우리가 복원하기 시작된 이후에 '92년도부터 작년말까지, 그러니까 '99년 12월말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이고, 이것을 연도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투자된 총 사업비가 얼마였다고요?

○朴幸子 委員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얼마 중에 작년에 이렇게 37억이 투자되었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서요.

○朴幸子 委員 예.

총 사업비는 57억 5,000만원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국장님, 자료를 정확히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족산성복원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사업비까지이고 계족산성복원을 완전히 하려면 언제까지 완전히 돼요?

○朴幸子 委員 2002년도까지 아니예요?

저희가 지난번 계족산성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니까 계획이 2002년까지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예상하셨는지 몰라요?

○朴幸子 委員 이 2억 8,500이라는 것은 문지복원까지 보탠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문지복원에서 일부만 한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남문지를 저희가 한번 갔다왔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난번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계족산성은 백제시대에 만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물정자로 축조되었다고 말씀을 들은 기억도 나고 자료도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한번 보도된 데 보니까 백제 것이 아니고 신라의 산성이었다라고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계족산성에 있는 모든 유적지는 백제시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라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누가 묻는다면?

○朴幸子 委員 백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자들이 혹시 그런 신라 것이 발굴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백제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 관계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 십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왜곡되지 않도록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대전마라톤대회 개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대전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몇 개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전부 몇 개나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라톤대회 경비가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세요?

○朴幸子 委員 파악 못 하셨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예산도 없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코스개발을 4월까지로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마라톤코스개발 후보지로 잡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갑천변요?

○朴幸子 委員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갑천변을 코스 개발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공인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라톤코스 공인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아야 됩니까?

또 공인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공인을 받아야 돼요,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육상경기연맹에다 한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공인신청을 5월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朴幸子 委員 3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마라톤경기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그냥 갑천부지로 결정된 거지요, 거기를 공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코스개발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朴幸子 委員 우리가 대전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하는, 어떤 무슨 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이 있을 거 아니예요?

다른 것을 말한다면 새마을정신이다 무슨 정신이다 하는데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무슨 정신도 혹시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듣기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朴幸子 委員 이게 어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든가 또 어떤 특정 공무원들의 의욕만을 가지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라톤대회의 정신을 개최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저는 정신으로 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대회의 참뜻이 뭐냐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꼭 금년내에 5월에 공인을 받아 가지고 2000년 6월에 말씀대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마라톤대회를 성사시켰으면 좋겠다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사항하고 88회 정기회 두 달전 업무보고 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박행자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대전마라톤 개최가 틀린 점입니다, 조금씩은 변화는 있습니다만.

두 달전 업무보고하고 거의 유사,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대전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이 계획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안 짜 가지고 체육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우리가 대전마라톤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해서 시에 요청 공문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안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金東瑾 委員 체육회에서요?

○金東瑾 委員 1월 19일날요?

그래서 결재가 들어온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안은 우리 체육과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金東瑾 委員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창설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목적을 보면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전마라톤대회를 하면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도를 볼 때 3군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춘천에서 동아마라톤대회를 하고 있고 경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다른 타도시들은 자기 도시의 위상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라톤대회 안 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왜 안 할까요, 그러면 타도시도 자기 도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시 빼놓고 광역도시도 많은데 그런 도시도 하나씩 다 하지.

○金東瑾 委員 글쎄요, 타도시에서도 그렇게 전부 생각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내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에 육상연맹에 코스를 선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현지답사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에.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대한육상경기연맹하고 대전연맹하고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한 코스로 결정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육상연맹에 공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공인요원들이 코스를 실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실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자동차, 사람이 직접 뛰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측정을 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이 고도측정이 끝나고 나야 이제 공인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국내 공인을.

그 다음에 국내 공인을 얻을 때 국제 공인까지 같이 얻어내야 돼요, 이것을 따로 또 국제 연맹에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국내 공인을 얻을 때 국제 공인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국제 공인 획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6월달에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가능하시겠냐고?

최선을 다하는 얘기는 매번 업무보고나 안건 처리할 때는 전부 답변이 결국 끝에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로 전부 끝나는데…….

○金東瑾 委員 될 것으로 보고 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체육회에 예산 얼마 갖고 있느냐? 700만원 갖고 있어요, 700만원.

그런데 아까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이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했더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래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대회를 치르겠다고, 실무진에서는 업무보고로 지금 대전시민들한테 1년, 우리가 문화체육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에서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대전시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최소한 대전시에서 이 경기를 치르려면 5,000만원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5,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코스를 선정 답사 측정을 해 가지고 공인을 얻어내기까지, 코스공인 선정을 얻어내기까지만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700만원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예산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꼭 왜 대전에서만 국제대회를 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세계적인 대도시다?

그래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런 WTA 회원국 전부 불러들이고 해외 자매도시 전부 불러들여서 우리가 한번 세계적으로 마라톤대회 한번 개최해 보자, 2002년에?

○金東瑾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알고 있어요, 문화일보.

이것을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면 체제비, 항공비 모든 팀에 들어가는 부담 외의 것까지도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외국 선수들까지 불러들이려면?

그러면 이게 국내 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로 승격화를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팀들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식비서부터 체제비 모든 것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2억 들어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국제대회 2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게 진짜 대전육상을 하는 꿈나무들의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가 마련되면 좋지요.

그리고 타도시도 이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대전은 왜 이게 입안이 되었느냐?

전국마라톤대회를 부활시켜서 2002년 국제마라톤대회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낯 세우는 행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시장 낯을 한번 대전시나 아니면 국제적으로라도 한번 낯 세워 가지고 대전시장을 위한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사고 발상에서 이 행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 국제마라톤대회, 지방선거에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데에서 이런 것 생각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도시에서는 지금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춘천, 경주, 서울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체육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넘겨 가지고 너희들 이거 한번 만들어봐, 체육회에서는 700만원뿐이 없는 것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이거 입안해 가지고 우리 이 대회 한번 치를 테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이 공문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사인한 것입니까, 사실?

여기서 만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랬지?

○金東瑾 委員 그리고 이 행사를 시의회 의원들 얼굴…….

○金東瑾 委員 모든 행사라든가 이게 전부 대전시가 그쪽으로 가려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국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부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행사나 모든 대회나 이게 전부 시장 개인의 초점에 맞춰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가 실질적인 행사나 어떤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들은 다 줄여야 될 판이에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이 짜여진 것을 우리 문화체육국장도 아시겠지만 빚얻어서 짜놓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줄이고.

그런데다가 이런 행사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이 얼마 들든 안 들든간에?

○金東瑾 委員 하는 행사를 줄여도, 이런 행사들만 줄여도 아까 얘기한 문화재 같은 데 이런 데 충분히 보조해 주고, 쓸 돈은 안 쓰고 얼굴 세우는 돈만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우선 순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무형문화재 전당,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金東瑾 委員 장소는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문화재청에서는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쪽에 있다, 한 3,000 정도가?

○金東瑾 委員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2001년부터는 건립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진사항으로?

○金東瑾 委員 아직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지난번처럼 시기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金東瑾 委員 더 이거 가지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11쪽 체육시설 확충을 보니까 간이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로울러스케이트장 등 8개 시설 이거 부지 확보는 돼 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생활체육 차원에서?

○金東瑾 委員 그래도 무조건 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부지가 결정돼 있어요, 간이야구장은 어디, 축구장은 어디,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어디 이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로울러스케이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 있지요, 보문산에?

○金東瑾 委員 예, 사정동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에 장사로 말하자면 거기 적자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시 예산이?

○金東瑾 委員 매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무슨 생활복지관 만들어서 위탁 다 줘버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어디다 줬든지 수 십억 들여서 만든 것 원불교인가 어디다가 위탁줘 버리고 매일 그렇잖아요, 복지관 만들어서?

○金東瑾 委員 종합관광안내센터 설계는 됐어요?

○金東瑾 委員 88회 정기회 때 본 위원이 그러니까 '99년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는 50평이었는데, 이번 정기회 때 왜 150평 올라왔느냐, 관광안내센터가 왜 갑자기 100평이 늘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또 89회 임시회 올라올 때는 100평으로 또 줄여버렸네.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때마다 50평씩 왔다갔다하니,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한 200평 또 될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50평이었다가 150평이었다가 100평이었다가 이게 한 300평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매일 업무보고 때마다 평수가 틀려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설계는 언제쯤 들어 갈 거예요?

○金東瑾 委員 민간위탁시설을 갖다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체육시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평송수련원은 지금 시설에 어떤 활용도에 있어서 틀려지거나 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민간위탁에?

○金東瑾 委員 한밭도서관이 전국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지요, 얼마전?

○金東瑾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시의 한밭도서관이 전국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최고의 도서관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월 14일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