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집행기관의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의 2000년도 업무보고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는 10년 가까이 어려운 환경 여건으로 회의실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면목이 없어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둔산동시대를 열면서 당 위원회 회의실을 갖추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 새천년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가 의회의 구심체가 되어 의회운영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여운상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여운상의원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본 의원 외 3분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 1일 6만원을 회기수당 1일 8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며 기타 일부 용어를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국을 경제과학국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일부 명시되지 아니한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소방본부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비회기중에 사임하여 궐원된 경우 결산검사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예측되나 비회기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가 곤란하므로 비회기중에 궐원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제안설명을 하신 여운상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의 경우를 비추어봐서 우리가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 특히 어떤 현장답사등이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은 「회기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의 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의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회기수당을 지급할 경우 의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회의록 속기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컴퓨터속기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하반기부터 2단계로 컴퓨터 속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컴퓨터속기가 시행되면 기존 수기속기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업무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업무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회의록 속기는 의정 활동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면서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퓨터속기 훈련을 철저히 추진해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기구인력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51명인데 53명, 과원이 2명이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과원 2명이 속기사 1명,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6월말까지 정리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2단계 구조조정 내용에 보면 감축 내용이 또 있어요, 7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 사무처의 운영은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두 사람을 더 정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51명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3명, 2명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도 상당히 인원이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원이라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두 사람을 더 정리한다라고 하면 과연 위원들의 뒤받침은 원활한가 또 속기는 물론 전산화한다 하지만 속기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 만약에 대안이 없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기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타결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조치를 해 주고 또 인원이 없어서 지금도 현재 보시면 이사와서 각자 위원님들의 방을 드렸는데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또 저쪽 두 분 방에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줄여요?

이거 안 됩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의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가 가동되지 않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가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우선 절차는 그렇게 이행된다라고 하면 믿겠습니다만 전산시스템 활용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의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정보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덕규위원 질의하세요.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14쪽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 와서 접수된 청원과 진정건, 몇 건이나 되며 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미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李德揆 委員 그럼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李德揆 委員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우리 민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접수되는 청원이나 진정건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집행부에 민원을 하고 진정을 하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직원들은 잘 알고 하여튼 모든 민원이 민의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의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트북 지급을 의원님들께 한다고 했는데 언제 지급 시기가 됩니까?

○呂運相 委員 예측 일이 언제쯤?

○呂運相 委員 2월말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4층에 전산실을 세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운영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교육을 우선 받는 그런 교육 일정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의원님들은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2차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 일정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가 교육을 받는 일정이 잡히게 된다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을 가까이 되어서 발표를 하면 일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3월중에 하더라도 미리 2월 전에는 교육 일정을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의원님들 전체가 하는 일정을 잡으셔야지…….

○呂運相 委員 잡아서 우리 운영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일정에 전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미리 딱 잡아놓고 "이때입니다." 하고 통보를 미리 해 주자는 말이지요, 그래야 의원님들 일정을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마지막 16쪽 보면 조직의 결속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이다 해서 중간에 보면 자율적 휴가 분위기 조성해서 장기근속자, 그러니까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법적 휴가 10일 의무적 실시 그랬는데 그 동안에 20년 이상 근속되신 직원께서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업무량이 많아서 안 갔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휴가라고 그러면 권유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더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여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여직원이 17명이요?

그러면 그 동안 여직원들에게 우리가 법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생리휴가인데 이 생리휴가도 월 1회씩 주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해 줬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지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서 여성들이 정말로, 보건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자기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유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보고를 받았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에게 1일 특히 임산, 가정을 가진 임산부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에 한 시간씩 육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육아시간이라면 결국은 수유시간, 아기 젖 먹이는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쨌든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법적 휴가라든지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권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학위원 질의하세요.

○李相學 委員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과거부터 죽 시행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각 의원들에게 보좌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담당관이 생각할 때?

○委員長 李源玉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부 하나하나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보좌에 사무처 전 직원이 나서야 됩니다.

나는 총무과에 근무한다, 나는 의사과에 근무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의원 보좌에 총력을 기울이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별 보좌에 차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의원도 공평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또 하나 덧붙여서 거기 10쪽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자료제공에 있어서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지적사항,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정 사항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카드 관리해야 하는데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집행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일과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 없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대로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예산 쟁점 사항은 쟁점 사항대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카드화하고 보좌가 되고 즉시즉시 의원들에게 지적 사항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현재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 보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직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의원들에게 보좌하는 것이 다시 한 번 거듭 얘기하면 공평해야 되고 두 번째에는 어떤 의원에게는 자료가 신속히 가고 어떤 의원에게는 늦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보좌가 공평할 수 있도록 또 언제나 깨어있도록 늘 의원 보좌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새천년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