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2조에 당연직 위원이 기획관리실장 또 경제과학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국을 예상해서 했다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 원 조례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어느 국이 들어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있어서 회의한 것이 많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분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해서 국장을 5분 선임을 했다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 조례에도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말도 없고,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위원 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꼭 6인을 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일반…….

○朴幸子 委員 '대학에서 부교수 3년 이상' 그것은 거기를 참고하라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6명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사람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꼭 6명이라는 것이 못박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는 명시도 않고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6명이고, 위원장도 표시가 없고, 위원 수도 전혀 표시가 없고 그러면서도 간사는 누구를 둔다, 제3조에 보면 간사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 수도 없고, 위원장도 없으면서 간사는 다 지명이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상위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만 보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 조정위원들도 와서 보려면 일단 상위법을 갖다가 놓고 조례를 보고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도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임무라든가 위원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보통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조례를 보면 다 임기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다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상위법이 없어서 그 조례 여태까지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있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집행부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 삽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하나 그런 것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미비한 점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전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朴幸子 委員 예, 그런데 제가 매번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을 많이 높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들의 위원회에 참여 목표율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는 몇 퍼센트이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는 23%이고 2000년도에는 25%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작년도의 분쟁조정위원을 보면 당연직에 여자 분이 한 분이고 전부가 다 남자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위원을 위촉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여성이 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6명은 위촉을 하는 거 아니예요, 임명을 하는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임명하는 6명 속에서도 여성을 넣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朴幸子 委員 당연히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것이 국가 방침이지요.

정책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성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치행정국에서부터 먼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공무원은 안 주고 그렇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공무원은 안 주고 관계 기관에게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위원장은 누구며 위원 수는 몇 명이고 이것이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성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상당히 강화되네, 그렇지요?

조례 자체는 강화가 되네요!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분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없었어요?

○金東瑾 委員 몇 연도에 구성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타도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례가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바뀌고 또 법 140조에 있던가?

당사자가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직권으로써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가 의결할 또 심사할 조건들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있을 것으로 봅니까?

○金東瑾 委員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바꿔야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헌장이 1962년도 11월에 제정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제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민헌장을 제정한 동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런 대전광역시를 이룩하기 위하여 헌장을 만든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한 이유가 대전의 변화된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희망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어떤 데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나아갈 방향이?

지금 제가 알기는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그렇지요,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의 7대 역점시책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7대 역점시책,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보면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또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또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또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7대 역점시책 이런 내용이 미흡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개정의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걸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참고 자료에 의하면 시민헌장을 개정하려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몇 명으로 며칠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한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설문조사를 50명뿐이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50명 설문조사 했다면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50명 대상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놓아라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는 개정된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예요?

시민헌장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글쎄,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 입법예고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는 했지만 결국은 형식에 그쳤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민헌장을 개정할 때는 일단 시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문체국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문체국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 관계된 분들만 보잖아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본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각각 맨투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럴 때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이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이렇고 역점시책은 이렇고 그런 것을 삽입해서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으면 좋을 뻔 했는데 찬반만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내용이 문체국 소관만 거의 다 들어갔어요, 개정 내용이 1호서부터 5호까지인데 보면 대부분이 문체국 소관이에요, 국장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줄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시민헌장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 방향이라든가 역점시책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간 것을 보면 아주 미흡해요, 이것을 시민헌장에 내놓을 때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못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도 대전시 인구가 150만명이면 그래도 최소한도 1%면 얼마입니까, 1,500명이지요, 그것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각계각층에, 하여튼 5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이것은 정말 설문조사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시민헌장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취급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할 때는 인원을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설문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金東瑾 委員 개정 의견만 물었지요?

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필요에 대한 그 의견만 물었지요?

○金東瑾 委員 필요성!

○金東瑾 委員 그런데 50명 중에 27명뿐이 답변이 안 왔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시민헌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근 23명 정도 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 가까운 숫자가 답변을 안 줬네요?

○金東瑾 委員 그래도 대전을 대표하는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 문화예술계 대표들한테 보냈는데 반뿐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50명 중에 개정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20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해준 사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정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20명이란 말이에요, 50명 중에.

거기다가 지금 불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한 분이 7명인데 이 불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개정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 내용은 없었습니까?

딱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습니까?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고 안 해야 된다면 무슨 이유로 해서 개정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문 내용은 없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필요하면 왜 필요하냐, 불필요하면 왜 불필요하냐는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사실 개정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든가 불필요하다면 왜 불필요하다는 내용까지는 안 받아보셨지요, 그 설문내용에 없었지요?

○金東瑾 委員 74%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50명중에 20명뿐이, 지금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20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인가요, 50명 중에 20명이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이게 대전을 대표하는 언론계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문화예술계 대표들한테 보냈을 것 아닙니까, 50명을?

그렇다면 이 설문이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개정의 불필요 쪽에 서는 사람들이 안 보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20명만이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명이라고 하지만 시의원 1명, 대학교수 네 분, 언론계 한 분 그래서 여섯 분이 지금 위원회 개최를 세 번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시민헌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여섯 분이 3번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도 5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27명의 답변을 얻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이 헌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민들이 지켜야 되니까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헌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단계적인 과정이 너무 미약했다.

이 개정 시민헌장이 잘되고 못 된 것을 떠나서, 개정조례가 잘 되고 못 된 것을 떠나서 시민의 의견을 너무 안 들었다.

○金東瑾 委員 이 시민헌장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을 하든간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이 시민헌장이 한 번 만들어지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만들어진다면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이제 잘 만들어내야 되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이 헌장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1년에 3번 개최해 가지고 무슨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으시고 내용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