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1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첫해가 시작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을 맞았습니다.
봄을 맞는 마음처럼 우리의 의정활동도 새로운 의욕과 활력으로 보다 더 가까이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봉사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온 만큼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선량이 선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 일간으로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월드컵 추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공무원정원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시·도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49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2,5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2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1,732명으로 하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증원되는 10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월드컵 추진기능의 보강 필요성이 있어 1999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구인력을 보강 승인 신청 해서 2000년 3월 2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제 개정과 직급별 정원 배치는 조례개정과 동시 관련 규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전담기능 보강 승인 신청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시 본청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장 하에 체육지원외 6개 담당으로 편성하고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기구는 본 위원회에 언제 보고하였으며 언제부터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담당 14명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통괄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담당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한 1년여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직제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산하에 인력이 밀려있을 때에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인력을 포함해서 월드컵지원기획단이라는 것을 공식화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산하에 월드컵지원기획단을 과 단위로 운영하자는 그 주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구도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되어있는 사항은 지금과 같이 인원을 늘린다거나 과장 단위 이상에 관해서는 조례로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 하지만 그 밑에 하부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현재하고 개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편이 사실 신설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흡수통합을 하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흡수통합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흡수통합을 하게 되면 직원들 10명을 증원한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10명을, 금년도 3월 18일 현재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킨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중인 자와 금년도 대기시킨 5급 이상 42년생과 6급 이하 45년생 이런 분들을 해서 더 보강을 시키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10명은 인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구는 아니고 작년 2차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인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3월 1일자 현재에는 129명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9명 가지고 조정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지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월드컵 종합경기장을 이제까지는 시 본청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 관해서 만 신경을 쓰고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부분에 관해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전부터 2차 구조조정에서 월드컵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만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 두면서 관리담당, 문화담당, 숙박담당, 환경, 교통담당 이렇게 해서 사무관들 잉여인력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화관광은 월드컵 경기할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입안을 해서 월드컵 때에 보이도록 하고 또 숙박담당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장급 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생, 숙박, 음식점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청결을 유지해 주고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대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질서를 지켜주자 하는 내용 또 환경, 교통담당은 역시 우리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질서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 월드컵건설부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서는 주로 건축만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만 신경을 써줘야 될 입장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10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월드컵 준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월드컵추진기획단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다른 도시, 월드컵경기가 운영되는 타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는 현재 14명에서 앞으로 6명 정도를 보강해 주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14명에서 6명를 보강한다고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런데 4명이 남는 것은 지금 월드컵경기장도 보강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할 수 있는 잔디를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 같은 분야가 보강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은 월드컵기획단에 보강을 해주고 4명은 월드컵경기장에 전기, 통신, 조경 같은 특수 분야에 우리가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월드컵총괄기획단에서는 현재 14명 플러스 6명 그래서 20명으로 되는 거고 월드컵경기장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을 보강시켜서 11명으로 해주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20명과 11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월드컵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 나라 10개 도시에 대해서 한두 명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인원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것이, 3월 2일자로 받은 것이 행정·건축 5급이 1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월드컵건설부에서 모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5급을 행정·건축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복수직렬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탄력을 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장이 건축직입니다.
월드컵기획단에는 기술요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기술요원들이 있다고 해봐야 건축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건축이나 복수직렬로 해서 여기에다 보강을 시켜주자.
왜냐 하면 이 두 가지 기구가 서로 유대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돌았을 때에는 월드컵경기의 진행상 또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현재는 건축 6급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어디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월드컵건설부에 경기장 건축하는 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건축 6급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6급이 있고 이번에 5급을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복수직렬에서…….
○朴幸子 委員 6급이 있는데도 굳이 5급을 갖다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경기를 하고 나서 끝내고 그것을 막아 버릴 것 같으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월드컵경기장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사후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드컵건설부에서 이 사후관리를 검토하는 것보다도 월드컵기획단에서 이런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제반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병행이 추진되어야지만 2002년 6월에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향후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그야말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하나의 관리요원적 성격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朴幸子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월드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본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수직보다도 단순직이 좋지 않느냐, 행정직으로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사정을 보아 가면서 행정으로 할 것이냐, 건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29명에 대한 조정인원이 남아서 그 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6급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행정직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에 대한 것 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지금 10명을 증원을 하지요?
그러면 2002년에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바로 그것입니다.
3월 1일자로 129명이 감축인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인원들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그 10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129명을 내년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면 1년 6개월 동안에 자연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이런 것에 따라서 10명 한시정원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년 6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29명도 정리를 하는데 그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10명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朴幸子 委員 이번에 3월 2일자 승인내용을 보면 필요인력은 10명 중에서 자체조정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 개팀을 더 유치하자 하는 시민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 박강수 총장이 주도하는 협의회에서 한 경기를 더 하자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한 경기를 더 생각하지 않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게임을 더 유치할 것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한 경기를 하든 세 경기를 하든 네 경기를 하든 이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에는 한 경기가 더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한 경기를 더 하게 된다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朴幸子 委員 마찬가지로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어디 부서에 몇 명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증원을 더 할 수 없는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부칙이 있지요?
부칙 2항 한시정원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10명, 행정 4급 1명, 행정건축 5급 1명 또 행정 6급 1명, 건축 6급 1명, 토목 7급 1명, 기계 7급 1명, 임업 7급 1명, 행정 8급 2명, 기능 10급 1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본 위원은 행정·건축 5급 1명을 행정 1명으로 수정할 것을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일리는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라고 못을 박아두면 여러 가지 수시로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기획단에서 숙박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데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129명과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올려서 120명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그러면 우리가 5급 정도라도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탄력있게 운영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경기를 치르는 도시가 10개 도시이지요?
10개 도시 중에서 '99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에 인력 보강승인신청을 낸 도시가 16군데예요.
그러면 4군데 도시는 인력신청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4군데도 지금 10개 도시 중에서 4군데인 서울과 부산 같은 데는 자체 조정을 해서 인원을 쓰고 있는, 인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경기도라든지 울산 같은 데는 아마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개최도시별 월드컵조직현황을 보면, 인력현황이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5급 1명, 6급 2명 그래서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원은 6급 5명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라든가 모든 부분이 전부 구조조정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현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데는 이 인력을 가지고 월드컵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3명 뭐 5명, 2명 이런 인력을 가지고는 경기를 치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체 조정을 하고 있다,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신청한 6개 도시 중에서도 전주 같은 경우는 3명을 신청하고 3명을 정리를 했어요, 본청을.
그러니까 여기는 3명을 신청했어도 3명을 정리하니까 신청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신청서는 냈지만.
전주가 3명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수원이 3명이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전주가 3명이에요.
지방서기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명해서 3명이에요.
그런데 본청에서 3명을 인원 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21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대전을 한번 봅시다.
대전은 지금 15명이에요, 현재.
거기에다 10명을 신청하면 25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국 10개 도시에서 서귀포는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26명이에요, 10명을 신청해서.
12명의 인원에서 우리보다 한 명이 많아요.
서귀포는 조그마한 도시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귀포를 뺀 우리 한국내 월드컵 개최도시 중에서 대전이 인력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도 숫자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부산이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인원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안 게임준비기획단 지원과 월드컵지원담당해서 3명입니다, 아시안 게임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金東瑾 委員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金東瑾 委員 자, 이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디에서 나왔나.
이것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하는 직원 있음)
기획단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맞는 것이지요.
대전시 월드컵지원단에서 나왔다면 맞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면 기획단장이 인원을 어디에서 뽑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金東瑾 委員 좋아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이 10명을 신청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지방서기관 1명, 그 다음에 사무관 1명, 그 다음에 주사 7급, 8급해서 1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추진기획단에 서기관급 1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최 단장이 몇 급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최 단장, 누구요?
○金東瑾 委員 한밭도서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고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대전이 인력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체 조정을 해서, 현 인력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자체 조정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금년 3월 1일자로 29명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 7월까지.
그러면 129명에서 10명이라는 숫자를 한다면 더 감축하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10명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129명을 줄여야 되지만 119명을 줄이고 10명은 미루어지는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2년 동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탄력성 있게 하면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효율적인 그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29명을 확 줄인다고 생각한 것을 119명만 줄이고 10명은 1년 6개월 늦춰서 감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여유를, 이렇게 한시적인 인원을 어떠한…….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개의 도시에서 그 생각을 우리 대전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타도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타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원이나 전주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조그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지고 인천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는 우리하고 똑같은 30명, 31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감축해서 나가야 되는 인원은 거기는 확실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대도시를 한번 봅시다,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구 같은 경우는 10명을 신청을 해도 12명이에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14명이에요.
대전은 25명이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일리는 있습니다.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많은 숫자를 퇴출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10명 정도를 덜 퇴출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시정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라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10명은, 감축인원 129명 중에서 10명이라는 숫자는 1년 6개월이 연장된 것이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10명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박행자위원이 질의를 하셨지요?
한시정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면 한시정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金東瑾 委員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2년 더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한시정원 10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검토보고를 드렸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그런 문제는 10명이 늦춰져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29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119명을 감축해 나갈 어려움이 따른다.
또 1년 6개월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10명을 한다는 것은 전자에 119명을 줄이는 것보다는 훨씬 문제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월드컵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는 게 지금 구조조정하고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지요, 왜 연관을 안 시킬 수 없느냐면 구조조정이 연관이 안 된다라고 하면 10명을 어디서 데려와야 된다는 입장이 되고 구조조정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면 10명은 거기 남는 인원 중에서 이쪽으로 채워준다면 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숫자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15명 갖고도 다른 타도시는 충분히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만 25명이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물론 15명 갖고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질질 끌고 싶지않고 저도 감기가 들려서 정신이 왔다갔다해요, 약을 먹었더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명을 보강시키는 것하고 안 시키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보강시켰을 때의 입장과 보강시키지 않았을 때, 우선 보강되지 않았을 때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조직이,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7개의 담당들이 여기서 청소년과장이 통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93년 엑스포할 때 엑스포지원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봐 왔습니다.
그러나 증원시키지 않고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이것을 떼서 국장 산하에 넣어서 그 국장 산하에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단장은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크게 이해는 안 가는데, 서울 같이 큰 도시도 월드컵을 치르면서 19명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까 그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도, 서울에 19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월드컵기획단에는 23명만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팀만 하더라도 26명하고 그래서 서울에 49명이 지금 월드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체 조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자체 조정도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20일에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김용관 |
| 기획관 | 김영진 |
| 체육청소년과장 | 정하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