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대전 도시철도1호선 건설 세부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보고에 앞서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보고서를 요구한 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접하기로는 토요일날 10시경 제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 늦게 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연찬도 잘 안 됐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하철본부야 전문적으로 파트별로 이런 식견이 있지만 위원들은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즉시, 조기에 줘야 되고 거기에 보면 정정하는 것도 좀 성의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부서이니까 행정력은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나 금후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 보면 전체 공구별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공구의 경우 '96년에 착공해서 '99년말까지 61.4%의 공정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공구의 경우는 '99년말까지 현재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7공구는 0.6%, 9공구는 1.6% 이렇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1호선 1단계의 공사기간이 2001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청취시에는 2005년까지 공사기간이 또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공사기간이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 10공구 같은 경우 2001년도면 계획된 대로 공정이 얼마만큼 맞춰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5공구나 7, 9공구의 경우는 2005 아닌 2007년 가도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준공이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사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당초 약속한 공기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뭔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무슨 대안을 강구해 본 그런 것은 없으셨는지?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들 열심히 고생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단위 SOC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며, 공구별 세부 공정을 재검토해서 재정조달과 건설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민이 직접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향후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막대한 SOC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솔직히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의 애로사항이 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본부장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97년 시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 상계액이 163억원, '98년 상계액이 26억원이며 '99년, 2000년도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99년도 115억분 등 매년 상계액이 증가하다 보면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인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99년까지 투자액 중 순시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 액수가 1,343억원으로 약 30% 수준인데 실제 1,343억원도 재특자금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이고 국고보조와 빚을 내어서 건설하고 있는 이런 여건인데 앞으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차세대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건설 공사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질이 없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중에 무엇이라고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느냐 하면 지하철본부가 굉장히 의욕이 없다.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자금확보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역세권 개발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그래서 말씀인데 용문동 역세권 개발이나 판암동 역세권 개발을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이런 잣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할 때예요.

필요치 않느냐, 원하지 않는데, 지하철 자체 건설도 안 되었는데 역세권 개발까지를 끌어안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장난꾼들만 나서 가지고 이런 장난 저런 장난 다 당하면서 공기연장만 되니까 잣대를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시지 마시고 필요성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타당성도 재검토를 해서 역세권 개발을 차후세대에 넘긴다든가 이런 폭넓게 연구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민자유치를 계속 요구하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다른 장난꾼들만 개입하고 조롱거리만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재검토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획변경이 된다든가 또는 시시각각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한번도 홍선기 지방정부는 보고를 안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업무보고 전에 행정감사나 이런 때에 얘기한 것과 틀려진 사항이 있으면 와서 위원장에게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업무보고 자체를 법적 기한을 지켜서 하루라도 빨리 갖다 주어서 검토할 시간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법령위반 사항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실·국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1단계 2003년까지 1호선 완성한다고 한 것이 2005년으로 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틀려졌다, 그러면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했든지 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재원확보와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대민홍보가 되는 것이에요.

물으면 다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늘어나다가 보니까 1조 4,000억에서 1조 6,000, 1조 7,000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 공기연장과 아울러 그 이상 예산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비 확보대책도 뜬구름 잡고 있단 말이에요, 50%에서 75% 정도는 받아야 된다, 국회의원들 입후보자 얘기하는데 90%까지 가져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이것은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해 온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으로 넘겨주지는 못할 망정 빚더미로 전부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들은 큰 책임을 지게 돼요.

“3대 의원들이 대전 시민들에게 큰 빚만 안겨준 의회다. 그 사람들 대표로 뽑은 것이 우리 잘못이다.”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 반드시 의결 사항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된다든가 또는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자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왜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6월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말까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본부장께서는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李源玉 委員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셨을 것이야. 우리가 지하철을 지금까지 해온 단계에서 다시 2005년까지 연장된다 또는 2010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이에요.

업무보고 자체가 하나 변한 게 없고 전부가 추상적이야. 그냥 그대로 했던 것, 그대로 해야 될 것, 또 전기, 신호, 통신 등 기전분야는 외자유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또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어떻게 하겠다만 있어, 맨날, 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것을 국비 예산투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정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대 국회 로비문제라든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5정거장 문제도 이게 무슨, 답답해요.

한빛은행측에서는 누가 보아도 중간 허리만 잘라서 보상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전체를 하지 않는 한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만 책정되었으니 그 안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05정거장 자체를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한빛은행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는 얼마나 연장될 것이며 시민의 불안, 그 밑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어떻게 될지 하나도,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 꼭 아니면 안된다고 할 때에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빛은행과 협상을 해야지 안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의 전면적 매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셔야지 이게 그냥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고 하나하나가 발전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2년 여를 계속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좀 진전된 업무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적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지하철 건설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임직원분들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진정으로 시의회도 함께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선 1단계 신호, 통신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중단돼 있죠?

○李康喆 委員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 예를 들어서 자료 2쪽에서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방식 이것 대부분은 추진 상황에서 보면 외자유치를 하겠다 그 내용이죠?

○李康喆 委員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 6월 30일날 외자유치 설명회를 했고 7월부터 사업의 주 부서가 재정담당관실에서 외자유치를 하게 되어 있죠?

○李康喆 委員 예, 투자재정담당관실, 기전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이강철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기전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통신 실시설계 용역이 투자재정담당관실의 외자유치 계획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죠?

○李康喆 委員 중단된 일에 전기, 통신, 신호 분야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연찬은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안서 자체가 넘어갔죠, 투자재정담당관실로?

○李康喆 委員 좌우간 현재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호, 통신 실시용역이 중단된 이후에 많은 인력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단 이후 지금 추진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기전부 각 부에서 설계 용역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잘잘못에 대한 따짐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하철 업무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향후 1호선 1단계 신호, 통신 실시설계 용역 부분과 설계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추진 전망을 기전부장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혹시 해외자본유치가 되었을 경우 또 유치가 안되고 무산되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책까지 포함하여 언제까지, 좌우간 무산이 되든 유치가 되든 무한정 지하철 2010년이든 2020년이든 놓아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부장의 입장에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신호, 통신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2002년 1월달부터는…….

○李康喆 委員 공사가, 1호선 1단계 신호통신 실시공사가 2002년 1월부터는 시작되어서 2003년 9월까지는…….

○李康喆 委員 설치가 완료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럼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까지?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기전부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부분, 턴키방식이든 여기 나온대로 시설제어방식이든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점은 있을 것 아니예요, 없습니까?

용역 하고 실시설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여기는?

○李康喆 委員 계약체결이 언제라고요?

○李康喆 委員 2001년 6월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계약된 업체가 용역도 주고 설계도 다 한다 그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이 그러면 2001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게 2002년 1월이라고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다 가능하다 이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무산되었을 경우 또 유치되었을 경우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李康喆 委員 그런데 현재는 계획이 없네요?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좀, 계약체결을 기전부의 입장에서는 2001년 6월.

○李康喆 委員 그것 의견에 대한 제가 기전부장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술 파트의 제일 전문가로서 이 작업을 진두지휘 하셔야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본부장이 하셔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시점이 맞느냐 그 얘기죠.

투자재정담당관실의 어떤 유치계획 이것에 따라서 지금 된 것이죠?

○李康喆 委員 안 되었을 경우까지도 대책을 수립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거듭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철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 가지고 이것은 효과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질책성 질의라든가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잠깐 계시고,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체결이 6월 또 공사 시작이 2002년 1월 또 2003년 9월까지 완벽하게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 시점은 다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자료로 해 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통신, 신호 분야 공무원들의 많은 인력이 연찬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전부나 시설부에서 당장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일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인력에 대한 재배치, 그때 일이 있을 때 배치한다든가 인력에 대한 재배치등 효율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장님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모든 기전부도 마찬가지고 해외자본 유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만 쳐다보고 막연히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인력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하철, 타도시 지하철건설본부보다도 적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배치다 그것이죠.

막연하게 연찬이 필요하면 해외라도 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까지도 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시점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기전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1년 6월까지는 계약체결에만 문제가 걸려있죠, 그렇죠?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전부 각 부서에서 중단 이후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전부장이나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1호선 토목, 건축 실시 용역에 대해서 시설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시설부장 나오셨지요?

아, 나오셨군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李康喆 委員 1호선 2단계 토목, 건축 실시용역도 지금 중단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대략?

○李康喆 委員 원래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되어 있었나요?

○李康喆 委員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준공 예정일이 2000년 1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시점은 맞는 거 같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예를 들면 중단 사유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거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 공사 진도 면에서 우리보다 한 20%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게 2006년 개통 목표하시는 거지요?

이게 2호선까지 포함이지요, 다?

○李康喆 委員 1호선?

○李康喆 委員 지금 중단된 용역에서부터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첨단교통수단 도입 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고회는 가졌지요?

○李康喆 委員 지난번 했던 용역보고회에는 참석 안 하셨던가요?

신교통수단에 대한 용역보고회인가, 그걸 시청 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李康喆 委員 지금 주관부서가 지하철본부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지요?

○李康喆 委員 계획도 그렇지만 21세기 첨단교통수단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께서 답변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경전철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호선부터 5호선까지 계획했다가 중앙부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갈 경우 재원지원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본부장 입장에서는 21세기 첨단교통수단 도입, 그러니까 신교통수단인데 이것이 사실 지하철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그것을 지하철본부에서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본부장은 지난번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얼마 전에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보고회를 저는 들었는데 물론 시의회에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으니까, 참석하신 적은 없지요?

○李康喆 委員 실·국장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일단 21세기 첨단교통수단 도입 진단 용역에서부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지하철본부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李康喆 委員 했어요?

보세요, 지금 청취하고 있는 것, 현안청취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하고 할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책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짜리 공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1조 7,000억, 2006년까지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1호선만 그런데, 1호선 완공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2006년까지 간다고 보면 제반 인건비 상승에서부터 자재대, 또한 보상비 이런 거 다 치면 제가 봐서는 3조가 넘어가리라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의견 수렴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한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는 질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막대한 시민 부담과 재정문제로 대전시 현안문제인 지하철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함께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 건설교통국 예산중에 709쪽에 보니까 21세기 첨단교통수단 도입 진단 용역비 1억원이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정도, 1억원 정도 가지고 첨단교통수단 도입 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량철도 도입, 명분 찾기를 위한 예산 계상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럴 듯 합니다.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현재의 지하철 건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교통 수단을 좀더 돈도 덜들고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건설교통국의 단순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보아져요.

사업 추진 부서인 지하철본부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사실은 좀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또 하나 추가를 하면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계획된 1호선부터 5호선까지의 지하철 건설 내용을 2호선부터 신교통수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정권이 향후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달이 됐지요.

○李康喆 委員 지난번 현재 진행되는 지하철 건설만큼은 조기 건설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않겠다고 언론보도도 했고 했는데 정식 공문으로 안왔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1호선 건설이라도 빨리 하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시민부담 70, 국고부담 30% 했던 것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50 대 50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이미 정책적으로 1년 전에 됐던 건데 아마 총선 기준으로 된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중앙정부 재원도 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지하철 건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재원 또 향후 운영비 부담 때문인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걸 해야지 막연하게, 물론 이제 예산이 없어서 1억원 한 거겠지만 단순한 도시교통 수단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이런 사업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신 내용도 그렇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지금 도시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제 '91년도부터 3년까지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 무거울 중자, 중량철도 또 가운데 중자 중량철도 그리고 모노레일 등 경량철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중자 가운데 중자, 중량철도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재원문제는 사실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재원 문제가 그 당시에는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정치적 어떤 의지때문에 한 것도 있고 대전시 시민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을 판단하지 않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재정도 다 따져보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 또 물론 다시 재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 2월에 도시철도 1, 2호선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았지요, 그때 받았지요?

○李康喆 委員 기본 계획상 2호선은 설계 시점의 기술수준과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때도 그 시스템을 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타당성보다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요즘 언론 보도등을 보면 지금 특히 신교통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건설교통국장의 입을 통해서 혹은 시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것이 이런 제반 현실과 맞는, 재정과 맞는 기본 계획 재검토등 철저한 준비나 신중한 검토 없이 우선 용역발주부터 해놓고 보자는, 어쩌면 성과 없는 용역도 상당수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제반 이런 부분에 재정의 낭비 요인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미리 오늘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대전시 재정운영과 너무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료도 준비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전시 전체 측면의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하고 돈을 절약하려면 전면 노선 변경과 교통수단 방법도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의지로 신교통 수단 이런 부분이 요즘 아주 첨예하게 언론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 계획에도 지금 국장의 말씀 또는 보고처럼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라든가 건설교통국장 또 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모든 것이 교통수단은 바꾸되 노선 변경없이 경량철도로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답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하거든요, 기자들 질의라든가 시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바꾸지 않는다, 노선은 그대로 간다, 이런 답변이 계속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경량전철이라는 건 지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상으로 갈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폭 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각 세운다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로폭 잠식, 오히려 노면 교통혼잡 가중의 대책과 또 대체 확장도로 건설 추가 비용 이런 부분은 그 노선변경에 따른 예산에는 안들어 가지만 실제로 시로 봐서는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거거든요.

또 곡선부 주택 철거에 따른 보상비 과다 계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오로지 경량전철 하나만 해서, 물론 이제 향후 계획은 또 자기부상열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무인시스템 이런 것도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상으로 보면 우려가 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의견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답변에서 나왔지만 지하로 갈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노선 자체가 지하로 많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신교통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재정적 여건하고는 안 맞다 그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신교통으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토목공사비 절감 아닙니까, 솔직히 토목공사비 절감이고 두 번째가 향후 운영비에 대한 절감 이렇게 되는데, 지하로 예를 들어 간다든가 지하노선이 많을 경우는 오히려 예산 자체나 재정이 과다 소요됨으로서 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그럴 경우 경량철도가 갖고 있는 차량이 지하철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런 부분일 경우는 차량수 증편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경제적인 부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지형의 높고 낮음과 터널과 고가시설에 대한 도로폭 잠식에 대한 대책 체크를 좀 하시고요, 또 차량 시스템 중 본 의회에서 작년에 해외 연수 갔을 때 지하철 부분을 관심있게 봤는데 거기에도 타이어 식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되 동절기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운행 대책 또 철제 바퀴로 갈 경우 소음과 진동의 문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물론 용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용역 부분 주고 해야지 막연하게 맡겨놓고 그때 가서 지금 엑스포 하듯이 이것은 좀 안됐는데, 잘못됐는데 하고 수정 보완하게 되면 본 목적, 그러니까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는 하는 목적과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제반 부분과 함께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용역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상태지요?

○李康喆 委員 발주를 했어요?

○李康喆 委員 발주한 곳이 철도기술연구소입니까?

○李康喆 委員 용역발주처인 철도기술연구소는 본 위원이 그 뒤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경량철도 도입을 위한 연구소이고 이것은 바로 철도청에서 돈을 대서 설립한 연구소인데 전체적인 타당성 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신교통수단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량전철로 이미 굳혀놓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확실하시죠?

건설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약속은 확실한 거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李康喆 委員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도기술연구소는 철도청이 주관해서 설립한 21세기 대비한 신교통수단 중에서 경량철도만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최근 3 년간 철도기술연구소의 용역 실적 그것을 좀 보고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 년간 철도기술연구소의 용역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좀 안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철도기술연구소를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해왔던 노하우 쌓인 게 경량전철 이것밖에 없어서 우려하는 겁니다.

향후 대전의 미래를 보고 또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신교통수단이 다양한 가운데 추출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되 한 가지 더, 철도기술연구소 한 곳에만 매달릴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 조금 전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보니까 외자유치 이쪽에만 매달리고 나머지를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 이런 일도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체적인 신교통수단의 타당성을 볼 때 민간연구업체 또는 교통개발연구원 이런 등에서도 신교통수단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21세기 신교통수단이 대전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국장께 다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건설이 10∼20억 정도 사업을 했다가 조금 실수하면 되돌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100년을 보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고 또 그것 자체가 시민의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앞으로 지하철 건설계획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 한 후에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에 모순이 좀 많은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분 실·국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언론보도는 당연히 원활하게 돼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의견도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대전시 행정이 그렇지 않다, 저희들도 오히려 우리 기자들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선이 검토된 적이 없다, 노선 바꿀 용의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듣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을 툭 발표해 놓고 과연 실·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나중에 그 의견이 바뀌었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졌던 부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언론보도 전이 됐든 이것은 어떤 의회에서 제동 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원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반영시키고 또 연구하는 의원들이 그 동안 철저하게 전문가적 자세를 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발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든 아니면 간담회장이든 반드시 지하철 건설계획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의회와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와 충분한 회의와 검토를 한 후에 발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입니다.

지금 거듭 다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현재 추진중인 1호선은 재정 문제 또 사업비 또 경제성, 타당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2호선 이후 경제성이 양호한 경전철이라든가 21세기 신교통수단에 대한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오늘 보고에서 그랬듯이 모든 나타난 문제점, 제반 문제점처럼 공기나 민원, 재원 등 모든 여건과 경제성이 미흡할 경우 용역발주해서 그것이 결론이 나중에 나왔는데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두 가지 또 기타 말씀드렸듯이.

이런 용역비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지 국장님과 본부장님 각각 본인들의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도요.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안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도 들으셨지만 2호선부터 5호선까지 노선에 대한 점검 또 모노레일, 경량철도 또 기타 신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를 아까 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면 계획단계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총괄사업에 대한 책임자는 우리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정말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실무자들부터 시설 또는 기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상의 하달이 돼 가지고 신교통수단 도입에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관계없어 계획단계니까, 우리는 시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계획서 내면 그대로 추진만 하면 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용역발주 자체가 남 일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확정 전에 본부장의 의지로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또 각 시설·기전부장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량전철 또 모노레일이라든가 모든 신교통수단에 대한 또 노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이번 용역에서부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 종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자치법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작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본부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 35조를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현안사항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현안사항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