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4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전자시정2020비전
- 천변도시고속화도로건설공사외자유치
審査된 案件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두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시정 2020 비전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건설공사 외자유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두건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7쪽에 공무원 1인 1PC를 보급함에 있어 보급수량 1,077대에 사업예산 18억 2,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6쪽 단위사업별 현황에서 PC 1,077대에 1억 500만원이 더 많은 19억 2,700만원을 5 년간 리스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7쪽과 16쪽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과 19억 차이나는 문제는 우선 16쪽 19억에 관해서는 이게 당초 계획했을 때에 그 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추정한 금액이고 또 7쪽 18억은 이것이 계약상에서 다운이 되어 가지고 계약했던 금액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약 18억 2,200만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억 500만원이 감이 된 것이군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감이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PC는 조달품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텐데 5 년간 리스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일시에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를 못합니다.
우리 예산상, 재정 형편상 약 18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공무원들에게 1인 1PC 보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달품목보다는 일반 회사에서 리스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리스가 끝나게 되면 재계약 같은 것을 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재계약은 해야지요.
○朴文昌 委員 재계약을 하면 5년 전하고의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때는 재계약보다는 우리가 리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소유가, 18억을 줘버리면 5년 동안 18억에 관해서만 나눠서 주고 그 나머지 이후에는 5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전자시정 2020 비전, 물론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당연히 행정이 정보화로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자시정 2020 비전에 추진되는 소요 예산 같은 것은 대략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전자시정 2020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드리도록 하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가 한 20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2020 비전의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이 거의가 용역사업으로 되어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현재 정보화담당관실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물론 다 여기에 관한 각종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용역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의 인원 전산직 가지고는, 19명이 있는데 19명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전산시스템 주기기라든지 각과에서 일어나는 각종 PC를 운영관리해 주는 그런 일도 벅찬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하게 인원 증원이 없으면 그쪽으로 용역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중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능력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거의 다 하지요.
○趙種國 委員 다 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산행정, 전산개발, 전산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산개발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3, 4명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입장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가 현재 16개 시·도의 정보화 행정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정보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뒤진 것으로 지난번, 작년인가 평가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우선 우리 신청사에 대하여는 정보화의 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다 확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우리가 1인 1PC를 보급함과 동시에, 아까도 기획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자결재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39%까지 올려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15개 시·도의 정보화 행정 중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마 중상위권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趙種國 委員 중상위라고 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趙種國 委員 지금 각 시·도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늦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趙種國 委員 그런데 어떻게 중상위라고 말씀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금년에 와 가지고 홈페이지를 벌써 두 번째 바꿔주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여러 가지라든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대전시에서 이러이러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개략적인 것이 시청의 전반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넣어놨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실·국별로 해서 국별로 아주 홈페이지를 해서 국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관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연중에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은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정보화, 의회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뒷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록 관리를 보니까 '98년도 정도뿐이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완벽하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문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각종 시스템 하나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의록 관리 시스템 그 문제만큼은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의회쪽에서 요청이 왔어야 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빨리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금 정보화 불비된 부분들을 나무라기가 좀 멋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15개 시·도, 16개 시·도중에 정보화 행정이 제일 어떻게 보면 하위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현재 전부서의 시스템을 클릭해 보면 다른 시·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것을 빨리 신청사에 와서 이제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었다 하는데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다뤄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의 인원에 비해서 업무의 비중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CIH 바이러스 그 문제만 하더라도 2, 3일전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밤낮없이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Y2K 문제만 하더라도 약 1주일 이상을 직원들이 밤을 새우고 상황실 설치해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사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업무적으로 벅차고 야근 많은 데가 이 정보화담당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정보화담당관실 직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외부하고 접촉해서 외부에서 돌아가는 능력을 습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용역으로 다른 사업들을 돌릴 때 과연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의 직원들은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 대책을 세워야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업무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판단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보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사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물결을 이 사람들이 자기 몸, 자기 능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외부기관에 계속적으로 보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추세를 습득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도 조위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실·국별로 홈페이지를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보화, 전산직이라는 문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건의가 된 정보화를 어느 일정 수준에 가면 모든 직종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전산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직을 일반화시켜주는 문제가 지난번에 검토가 되었고, 또 하나는 각 국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다보니까 각과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자료 관리는 그 과에 있는 사람들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전산직 하나를 무조건 박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만큼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물결을 이 사람들이 가므로써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면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각종 시스템을 앞으로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도 검토가 될 것이고 또 그 시스템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링크를 시켜서 운영해야 될 문제들을 각 과에 교육도 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지금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하지요,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 중앙제도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차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앙차원에…….
○趙種國 委員 아니 그것은 다른 시·도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중간 정도만 가도 괜찮겠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다 이 얘기지요, 현재 정보화 행정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을 좀 밀어 주시기를, 예를 들어서…….
○趙種國 委員 아니 안 밀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어주었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9명이 그 전체를 관장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보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줘라, 4층에 지나가시다가 정보화담당관실에 의원님들이 들르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이 정보화행정 문제는 2020비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닥친 정보화 행정에 앞서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시정 2020의 3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도가 되면은 21세기 세계지식정보강국으로 세계에서 10위권내에 진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상당히 발전적인 보고가 아니냐 이래서, 정보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오히려 2020년대는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자시정 2020비전 이행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이 작년도 9월초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완성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 9월에 시작해서 3개월만에 이것을 완성을 하셨지요, 그 동안에 2020비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 이게 너무 짧은 기간에 추진이 된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것을 나와서 그것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공증을 받는 그런 입장을 통하는 경우들을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제일 잘 되어있다라고 하는 전자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통신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은 이것을 우리가 협조하고 요청을 해서 넣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단계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은 19개 사업이 있지요, 1단계 사업이.
이 계획이 잘되었으면 이 19개 사업이 10개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빠르게 이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서만 작성하였지 중복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물론 박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정보화 2020 만들기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급여시스템 같으면은 총무과에서 그 다음에 재정 같으면 예산에서,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 같으면 뭐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했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미 수립해 있는 것들이 있고 미처 어느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도 손을 못 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제일 먼저 전자시정으로 가는 길은 시스템 구축을 해 놓아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 뭐 있겠느냐고 파악을 한 것이 바로 이게 지금 19개입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쓰게끔 해주는 것이 전자시정 2020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경우가 보고사항에 나옵니다.
그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도로대장관리에서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GIS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통신케이블, 수도케이블, 하수도관 그 다음에 전화케이블 이런 것들이 각종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소방 같으면 소방에 관한 것 그래서 소방 분야 따로, 도로 분야 따로, 건설 분야 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추진해서 하나로 입력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 활용하는 부서는 그것을 들어가 보면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다보니까 이행계획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우리 박행자위원님 말씀이 3단계 2020인데 2020까지 전자시정이 간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것이 상당히 뒤떨어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이 계획은 어느 정도 그때그때 수시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우리 대전비전2020도 만들어 놓고 2020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 하면은 앞으로 우리 큰 재정이 들어갈 것이 재정 분야에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것은 큰재정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재정 분야를 이제 복지도시 구현하는 것 그야말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도시라고 하는 측면을 가보면 형편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이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조금 이것은 무리가 있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나라21 그룹웨어"를 도입했는데 그 도입동기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이 나라21 그룹웨어를 도입을 한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행정시스템화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콘 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전자결재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개발이 돼서 각 시·도에 보급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가 특별히 개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전자결재라든지 전자우편이 바로 쉽게 될 수 있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아래한글을 사용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나라21 그룹웨어"에서는 아래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도 다 됩니다.
아이콘만 하면 그것도 됩니다.
훈민정음이든지 아래한글이든지요.
○朴幸子 委員 그걸 같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래한글로도 쓰고 훈민정음도 쓰고 같이 병행을 한다 이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래한글 쓰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훈민정음을 쓰게 된다면 새로운 기능을 익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뭐 특별한 기능을 익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컴퓨터 작동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정도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혹시라도 그렇게 사용하실 때 문제가 있다면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직원 한명을 보내서 이건 조작을 해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10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부 예산과 또 우리 시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화담당관한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들으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김창환입니다.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작년도 12월달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대전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금년도 연초에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을 나라 전체를 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행자부에서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이미 대전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전국 중앙부처라든지 과천청사, 대전청사 16개 시·도 및 시·군·구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대전시가 좀 보완개발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전시만이 쓸수 있도록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 같이 포함해서 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 행정2팀하고도 직접 통화도 하고 직원들 많이 출장도 갔었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국비를 활용하고 1차까지는 저희가 해서 전국 시·군까지 보급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뭘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이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이 건축행정을 하나 신청했다고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신청한 것이 복합민원이든 단일민원이든 그 인터넷상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있고 어느 부서에 자기 문서가 있다는 것을 소상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한번 서류를 내놓고 수시로 오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민원공개 시스템, 민원을 신청하면은 그 민원신청 내용이라든가 또 처리상황이라든가 또 조치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구축이 현재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지금 저희가 7월 1일…….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7월 1일에 정상가동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7월 1일이 되면은 완전히 민원인이 다 자기가 알 수 있게끔, 민원인이 청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됩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이 5월이면 끝난다고 되어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5월에 끝나면 지금은 테스트 단계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시험운영 단계입니다.
○朴幸子 委員 시험운영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7월부터는 실제 되는 거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정상 가동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것을 추진할 때는 어떤 외국의 사례 분석이라든가 또 타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도 같이 질의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같이 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이 부분은 투자재정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수기 투자재정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은 이게 경제 공황이 있을 때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자사업은 모든 민자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대우 6공구 간에 저희들이 적용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자유치 부분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 24쪽에 보면 금년 4월 12일에 제20차 어넥스 협상을 실시했다고 되어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뒤에 26쪽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사업제안서를 확정하여 이번 달 말에 피코에 검토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그 사업제안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피코에 검토의뢰하면 무엇을 검토의뢰 합니까?
그리고 검토결과에 피코의 공고안대로 또 공고를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추진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법에 보면은 민간인들이 이 공공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이 제안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그 국가나 시행청이 공고해서 그 대상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분들이 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시설계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 교통량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마쳐진 상태에서 그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넥스 협상하는 과정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구간은 어떻게 할 거고, 톨게이트는 어디다 설치할 거고,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할 것인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협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현재 접수됐는데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봐라 해 가지고 수정제안을 해달라고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해 가지고 피코에 보내는데 우리 민투법에 보면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민자사업을 사실상 전문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투법에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모든 민자사업은 국토연구원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 그것을 약칭해서 피코라고 합니다.
그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를 자치단체라든지 시행청에 통보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하는 것 마지막 최종 협상을 하는데 그것도 피코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 협상까지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된 안을 주어서 또 다시 피코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걸러진 최종안을 공고를 하면은 누가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그 안대로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피코로 올리면은 피코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은 그걸 공고해 가지고 그것이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고가 6월말로 예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공사착공을 공고뒤에 하게 되면 언제 예정이 됩니까, 그러면 7월쯤 됩니까?
뭐 사업시행자 지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언제쯤 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글쎄 저희들은 당초 7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코하고 관계, 사업계획서 수정하는 관계에서 약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은 기간은 늦어지지 않고요,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시 재정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해서 재정운영의 부담을 완화 시킬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발전적인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수고하신 우리 공무원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원래 계획은 11월말에, 업무보고에서는 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7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코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피코에서 타당성이 이게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 권고안이 나오거든요, 그 권고안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7월달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걸 사전에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요 현재 피코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 마세요.
어제 자치행정국도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쉽게 쉽게들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15쪽을 보면은 정보화 단위사업 순기표가 있어요, 이게 19개 사업이네요.
정보화사업 거기에 완료된 사업이 다섯 개가 있어요, 공무원 1인 1PC 보급하고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 사이버 박물관, 대전종합정보센터(K3i)설립, 이게 완료가 됐어요, 그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이 말이에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金東瑾 委員 예.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정보화담당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완료가 됐어요,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은 업무개발하고 DB쪽하고 다 당초에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 개발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의사담당관실 그쪽에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 쪽에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오자 또는 칸 띄우기라든지 이게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총 재검해서 그 틀린 것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것까지는 다 올라가 있고요. 1대, 2대는 5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3대 것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1대, 2대 것은 하나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라고 해놓았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
○金東瑾 委員 지금 업무보고를 그냥 무조건 완료로만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완료가 안 된 것 아니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
○金東瑾 委員 1대, 2대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회의록이 되어있나, 나올 수가 있나, 뭐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
○金東瑾 委員 지금 뭐하는 거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한국정보시스템입니다.
○金東瑾 委員 한국정보시스템이에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에?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2억 500 들어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강원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강원도 것은 안알아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똑같은 회사에서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 용역비를 주는데 똑같은 회사가 어떤 데는 8,000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2억원이 넘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완료가 안 됐어요, 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도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도 완료가 안된 걸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선 긋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완료가 안 된 것이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용역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같은 회사인데?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다른데요?
○金東瑾 委員 강원도는 8,000만원 들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강원도 것은 저희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東瑾 委員 확인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나오신 김에 답변 더 하셔야지요, 실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 정보화에 대해서.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12쪽을 보면은 대전종합정보센터 이 회사가 설립이 됐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걸 보니까 벤처기업육성관리촉진법 2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판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K3i가 우수 벤처다 해 가지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네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서 3월 31일날 벤처기업으로서 확인서를 받으셨는데 우수평가를 받으셨으면 상당히 기술력이나 사업성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12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수획득으로.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어떤 부분에서 우수 획득을 받았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GIS 기반을 하는 인터넷 토탈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전시를 가상도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기술로 벤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 GIS 기반사업이 여기 순기표를 보더라도 도로대장, 건설공사관리시스템, 새주소부여시스템, 이게 보면은 새주소부여시스템만 한 30%정도 됐고 나머지는 25%미만도 안 되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GIS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토탈 솔루션 시스템이 어떻게 우수판정을 받습니까?
아직도 그 GIS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아직 멀었는데.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벤처로 등록받는 것은 저희 업무를 대비해서 이 업무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고 받은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벤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술력에서 우수하다 인정을 받은 겁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게 좋은 판정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하여튼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는 독특한 기술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판정이라는 것은 불합격하고 우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무슨 뭐 기술력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다가 업무보고에 회사 기술평가 우수 획득해 가지고 신용기술보증기금 이걸 업무보고에 딱 넣어 가지고 이걸 위원들을 현혹시키고 기만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벤처를 받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가 쉽지 않아요, 벤처기업이 하루에도 몇십개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벤처기업 확인서 받는 것 엉터리 회사들도 다 받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부분은 제가 잘…….
○金東瑾 委員 잘 모르겠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렇게 기만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우수하고 불합격밖에 없는 것을 무슨 이것 기술력, 사업성, 시장성 40개 종목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수하고 불합격밖에 없어요.
이것 전부 우수 판정 다 받아 가지고 벤처기업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정보센터 '96년말부터 3년이 넘도록 회사가, 세운지 몇 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총선 기간 중에 완전히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회사를 서두룬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업무보고도 없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2월달에 23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설립자본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주주들이 설립자본금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빨리 설립을 하자 그래서 설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투자자들이 빨리 설립을 하자고 그러면 의회의 어떤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고도 없이 무조건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너무 정기적으로 오래 끌었던 사업이고.
○金東瑾 委員 아니 한지 20일이 넘으면 등록이 안 된다며?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金東瑾 委員 발기인 총회가 몇 차예요, 이것이 3차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2차 발기인 총회가 20일이 넘었는데 왜 되지 않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발기인 총회보다도 창립 총회해서 정관 확정 후 2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렇게 급했어요?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96년도, '97년도에 할 때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정보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를 타시·도보다 먼저 끌고 나가보자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었고 요.
○金東瑾 委員 우선 주식회사 K3i가 설립이 되려면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가 폐지가 되어야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무조건 총선 안에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전종합정보센터라는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나 광주도 현재 내버려 두고 있고, 그래서 왜 내버려두고 있느냐고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없이 내버려두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생각없이 내버려둬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아니 대구나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구나 광주가 생각없이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대전도 생각없이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제처 그쪽에 자문을 받고 그 지역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는 설립과 동시에 그것이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설하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립과 동시에 폐지하여야 한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해서 유권해석이 나오게 됐나 한번 줘보세요.
(직원 자료 전달)
유권해석이 자동폐지가 된다는 얘깁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 유권해석이 법제처라든지 변호사한테 받아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또 폐지를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흘러서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그 다음 K3i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金東瑾 委員 생각을 못하고 서류 빨리 만들어…….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냥 주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했고 빨리 이거나 만들어 보자는 얘깁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럼.
K3i 설립조례는 왜 안 만들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설립조례는 만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종합정보센터주식회사 그것은 왜 만들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주식회사를 만들 때도 광주나 대구를 표본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광주, 대구를 얘기하세요.
주식회사 대전정보센터는 설립조례를 만들었어, 아직 폐지는 안 됐어 폐지를 시키고 또 설립조례를 만들어야 돼, K3i 주식회사.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똑같은 주식회사인데.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창립 이후에는.
○金東瑾 委員 창립이고 뭐고 간에 안 만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K3i 설립조례요?
○金東瑾 委員 예.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대전종합정보센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대전종합정보센터로 이름을 그렇게 확정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한다면은 지역에 너무 매여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주주총회든 뭐든 간에 설립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대전종합정보센터가 만들어졌으면 K3i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동안 저희가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개정?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대전종합정보센터를 K3i로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金東瑾 委員 K3i로 하든 뭐로 하든 했어야 됩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다 무시되었죠, 지금?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무시 되었다기 보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도 설치조례를 만들지 않았어도 됐어요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폐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잘못 만들어졌든 어떻게 했든 공기업법 79조2항에 의해서 25% 이상을 투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25% 이상을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24.7%밖에 안 돼요, 설립자본금에.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거에 의해서, 79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하나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왜 서둘렀어요?
그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때는 저희가 생각이 여기까지 못미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주들이 모여서 빨리 설립하자는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주주들이 하다보면 대전시가 질질 끌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 대주주가 딴 사람이기 때문에.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끌려가는 것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설립취지 때에는 대전의 모든 정보화를 엮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지금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시킬게요.
왜 끌려 갈 수밖에 없느냐?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의회 보고도 없이 총선 안에, 의회가 열리지 않은 그 동안에 다 만들어 냈어요, 지금.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총선 끝나고 했습니다.
총선 안에 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金東瑾 委員 3월달에 다 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저기만 늦게 했지, 4월 19일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오픈은 그 뒤에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준비는 총선 전에 다 끝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설립자본금 만들어지니까 그냥 후다닥 후다닥 법인설립해서 다 끝냈잖아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쪽에 일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설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유야무야 끌고 오던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 늦어진 것.
빨리 서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단계적으로 밟아 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발기인 총회를 하고 20일 뒤에 이것을 설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엉터리 같은 말만 갖다 붙여대고 말야.
이것 대전종합정보센터가 K3i로 명칭을 바꾼 것이 주주들이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거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해놓고 밑에다는 법인명 주식회사 K3i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金東瑾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예요, 주식회사 K3i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대전종합정보센터라는 말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타이틀은 그렇게 붙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해가 빠를 것 같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 정관을 보면 「단, 주식회사 K3i 이하 회사는 대전종합정보센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가능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저희는 그 동안 대전종합정보센터라는 말로 시민들한테 많이 익혀와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관에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가능하냐고요.
담당관 성함이 김창환 씨인데 김영창씨로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호적상?
주식회사를 알고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어보았고 다 해봤어요.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공무원인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이 이것을 몰랐으면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름 두 개, 호적상 같이 쓸 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상법을 따라야 되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상법 21조 보셨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봤습니다만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고요.
○金東瑾 委員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뭐를 검토를 하고 무슨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는 것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서둘러서 검토가 안 되고 회사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검토된 것이 있어요, 만들어 내려고만 했지.
이게 정관 자체부터 지금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1호, 3호서부터.
어떻게 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엉망인 짓들을 했어요, 엉망인 짓들을.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엉망인 짓들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늦춰진 이유도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 있고, 상호도 문제가 되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갖추지도 않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대전종합정보센터 기본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2000년 3월에 만든 2000년 K3i 기본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며칠 전에 기자실에서 보도자료 낸 것 알고 계시죠?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까지 같이 내셨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해명자료 안 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보도자료 내긴 내셨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김창환 담당관이 내셨는데 대전종합정보센터 사업을 한번 볼게 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정보 서비스사업, 행정정보사업, GIS구축 및 활용관리사업, 물류정보 서비스사업, CATV망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사업, SDSR망을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사업 그렇지요?
이것이 대전종합정보센터 기본사업계획서예요.
K3i의 기본사업계획을 한번 볼게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초등학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사업, 정보통신박람회 개최, 복지정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것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GIS 관리 이것으로 만들어낼 모양인데 이것도 문제되는 사업이에요.
대전시청을 1차 대상 사업으로 말이에요.
대전시가 인텔리전트 빌딩이에요, 여기 무슨 시스템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방안전시설물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상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K3i용역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자들한테 준 보도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K3i 2000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인터넷 종합의류정보 서비스 사업, 교육정보제공사업, 정보통신박람회, 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대전종합정보센터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고, K3i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고 보도자료는 또 틀려요.
이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업이 자꾸 바뀌어요.
2000년 3월에는 이 사업을 했는데 느닷없이 회사가 설립되더니 사업이 바뀌어버렸어.
인터넷 의류종합정보 서비스사업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함승훈 씨 하고의 관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랙산더 고를 끌고 온 것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의류종합정보서비스사업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에서부터 말씀하세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바뀌었어요, 계획서 낼 때마다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모든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요, 기본계획이?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당초에 종합정보센터 설립한다고 할 때에 '96년도에 계획서 만들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따라 가지고 교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만든 것은 자료가 조금 현 시점에 과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3i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주식회사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좋아요.
3월에 만들었지요, K3i 기본계획서.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고자료 언제 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4월 19일.
○金東瑾 委員 4월 18일날 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종합의류정보서비스사업이 들어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종합의류서비스사업…….
○金東瑾 委員 보도자료 김창환 담당관이 냈잖아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왜 들어갔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답변이 금방 나올 수도 있으면서 뭘 찾으세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사업은 당초에 K3i에서 의류사업 쪽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지시스템 사업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이지시스템은 저희 K3i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의류정보서비스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서 올라왔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의류정보서비스사업은 각종 인터넷망 가상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金東瑾 委員 도움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화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칩을 옷에 넣고 다니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저희 K3i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지시스템이라고…….
○金東瑾 委員 기본계획하고 바뀐 것이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바뀌었지요, 이것이?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새로운 안이 나온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알랙산더 고 사업 아닙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그것은 이지시스템하는 것은 알랙산더 고가 하는 사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알랙산더 고가 대주주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대주주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수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고하는 것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실태보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어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리고 저희가 5억 7,000 내고…….
○金東瑾 委員 이 사업도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될 대전시가 일개 어떤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만히 계세요, 이 얘기 답변을 들어야 돼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부분은 오해하신 것 같고요.
의류종합정보서비스는 각종 K3i에서 포탈(Portal)서비스를 할 텐데 그쪽에는 당연히 포탈 서비스 망에도 올라오고.
○金東瑾 委員 의류서비스는 없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에는 없지요?
종합정보센터도 없었지요, 사업계획서?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사업계획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변할 수는 있지마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이지시스템 사업은 신문에 나온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법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고재박 씨가 실제 여기에 투자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 K3i에서는 그 사업을 현재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어쨌든 본 위원이 상당한 우려를 했어.
주식회사는 어쩔 수 없다, 주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요청할 때는 다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대주주가 7억인데.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김담당관 하고 나하고 감정적인 것은 없어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저하고 무슨 개인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김동근위원이 10원이 생겨요, 100원이 생겨요?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1,000원이 생겨요?
이것은 대전시가 잘못하다 보면 어떤 사람 사업을 하는데 들러리 선 것밖에 안 돼요, 잘못하다 보면.
그 위험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질 필요없으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를 안 드릴게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위원님 걱정 안 끼쳐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무조건 진행만 시킨 다고 해서, 시행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잘 검토가 되어야지.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앞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제는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 공무원들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만약에 엉뚱하게 K3i가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간다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대주주의 방향으로 끌려간다든가 그 사람의 사업을 봐준다든가.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함승훈 계명대학 교수가 적극적으로 달라 들었어요.
달라들은 이유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달라 들었느냐, 왜 저것을 처분했느냐?
알랙산더 고를 그래서 그 사람이 끌어들였고, 여기에 지금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전부를 검토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알랙산더 고가 투자를 하다 중지를 하고 있다고.
안 되니까 "한국통신이 투자를 해야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원래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7억을 투자했어요, 한국통신에서 3억을 투자하고.
한국통신은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또 한국통신 뿐만 아니라 JBC라든가교차로는 빠져 나갔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은 왜 빠져 나갔고 새로 투자한 사람들은 왜 들어왔느냐 이것까지도 대전시에서는 여기 서울시스템주식회사라든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투자했는가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앞으로 말이에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다 책임질 각오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우리 실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수기 담당관 발언대로.
○委員長 李德揆 이수기 투자재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외자유치가 시민을 기만한다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실린 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누가 삭제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삭제요?
○金東瑾 委員 삭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삭제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삭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金東瑾 委員 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우리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일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난 번에 삭제한 것이 있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고의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외자를 유치하시느라고 아까 우리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고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생을 안할 수가 있나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피코에 타당성 조사가 되면 사업이 시행이 돼요.
뭐 피코에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만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제변호사 자문료가 한 시간당 얼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최하 15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25만원 가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갈수록 고문변호사비가 늘고 있어요, 자문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한 20시간 상담을 하셨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다 됐지요, 협상이야 '98년도, '99년도 이 정도 비용을 냈으면, 지금 근 5,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끝났지요, 제안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협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지하철 관계 때문에 또 다시 우리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는 자문료는 최하 수준이고, 지금 자문을 해주는 분은 신웅식 변호사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15만원 받고는 사실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모 간부가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만원에.
○金東瑾 委員 4월 12일날 2차 어넥스협약 실시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여기서 이제 다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수임료를 얼마로 하고 양여기간을 얼마나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겠네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나왔으니까 여기 교통량 조사하고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얼마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수익률은 12.31%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15%에서 많이 깎아 내렸네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피코에서…….
○金東瑾 委員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돼요, 글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전체적인 우리나라…….
○金東瑾 委員 좋아요, 아니, 지금 제안서에 대한 얘기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도로사업의 평균치를 해 가지고 해줄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수익률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안한 것 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정보화담당관실도 의료사업 안 넣어주면, 돈 빼 가지고 갈까봐 지금 이것 설립은 해야 되겠고 답답하니까 이 사업을 넣은 것인데, 만약의 경우 피코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사업 안 될까봐 또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사업을.
좋습니다, 양여기간 얼마로 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27년입니다.
○金東瑾 委員 27년이라는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 더 연장을 시켜준 거네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원래 28년으로 당초는 얘기가 되었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5%에서 떨어뜨리면서 ‘야, 너희들 몇 년 더 해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 조정이 된 것이네, 제안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피코에 들어가서 이게 28년으로 12.31%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끝나고 나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뭐든지 나오겠지요, 피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코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7월달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전에 피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金東瑾 委員 7월달 얘기도 하지마세요.
4월말에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4월말에 넣으면 6월말이나 되어야 피코 타당성 검사가 끝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입니다, 원래 60일 이내니까요.
○金東瑾 委員 2개월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빨리 가서 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6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 2개월 걸리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공고 2개월 내야 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공고는 2개월 꼭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8월인데 어떻게 7월달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피코에서 좀 당겨준다고 그랬어요, 기간을.
○金東瑾 委員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의 지금 내가 볼 때는 피코에서 승인할 가능성도 희박해요.
왜 그러냐, 대구가 북부터널을 만들 때 피코에서 퇴짜 맞았어요, 통행료 때문에.
여기 피코에서는 이거만, 양여,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 그것까지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는 일반 승용차만 나왔지만 1톤 이상 화물차까지 여기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피코에서는 이것까지도 계산이 되어야 돼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승용차 외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화물차는 얼마예요, 2001년 얼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승용차를 1로 볼 때 중형차는 1.2, 그 다음에 대형차는 2배입니다.
○金東瑾 委員 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중형차는 1.2배이고 그리고 통근하는 사람은 30% 감면 해주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21년에는 대형차는 2,800원이란 얘기지요, 두 배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제가 한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타당성이 있다고 피코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구도 이 통행료 때문에 퇴짜를 맞았어요, 피코에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요…….
○金東瑾 委員 내 질문들으세요.
4공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4공구가 4.88㎞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6공구가 몇 킬로미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5.1㎞입니다.
○金東瑾 委員 1공구가 몇 킬로미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1공구는 4.5㎞입니다.
○金東瑾 委員 2공구가 얼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3.3㎞입니다.
○金東瑾 委員 2021년에 승용차가 거리상으로 보니까 천변고속화도로를 가다가 전부 주행한다고 했을 때 5,600원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시민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직 다른 구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다른 구간,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건설해야 될 거 아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그것은 통행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金東瑾 委員 그 킬로미터 수를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대략 비슷비슷하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단순 비교하면 그렇지만요…….
○金東瑾 委員 단순비교를 한다면, 지금 아직 건설비가 안 나갔으니까 모르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천변고속도로를 갈 때 5,600원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그게 공사비가…….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2구간이 제일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언더패스, 오버패스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글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래서 공사비가 줄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6공구 같은 데는 통행료가 상당히 줄을 것입니다, 킬로미터 수에 비해서는.
○金東瑾 委員 대형차는 1만 1,200원을 내요, 이게 무슨 고속도로비보다 더 비싸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2021년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요금이 최저가 1,000원인데, 우리가 500이잖아요.
그 비율로 올라갈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2001년을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데 2001년에 전부 천변고속화 도로가 다 된다고 봤을 때 2,000원 나와야 되지요, 승용차가,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그렇게 톨게이트를 다 받을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공구마다 받을 수는 없고…….
○金東瑾 委員 왜 통행료를 얘기하고 양여기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시민들한테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대전시민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수익률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 것이 이 부담이 시민한테 결국 간단 말이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발의 논리에서 대전시는 자꾸 만들어 낸다고 하지만 견제를 해야 돼요, 의회 기능에서는 이것을 견제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여간 사업비를 줄이고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마찰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2001년에는 교통량이 3만 8,700대 정도로 자꾸 늘어나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교통량이 자꾸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자꾸 올라갑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통량이 늘어나고 많은 수익이 들어오면 통행료가 떨어져야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왜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갑니다.
○金東瑾 委員 교통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게 몇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리고 사업비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예를 들어 1년에 사업비 부담을 첫해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늘어가는 만큼 사업비도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해서 교통량이 늘었으니까 통행료가 줄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피코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승인을 못 받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신이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대구도 이것 가지고 요금 때문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일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대전대학교 황교수가 했는데, 우리 대전지역은, 지금 우리 시가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고속화 도로가.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는 다른 시·도는 얘기할 것도 없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대개 초기 비용 중에서 보상비는 시가 해주는 것이 지금 상례입니다, 다른 시·도도.
그런데 전체 우리가 보상비까지 다 안끼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통행료 수입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우리는 줄이려고 했는데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까 500원 이상 받으면 수익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대구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피코에서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자가.
이 내용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양여기간도 사실 길어요, 28년은.
11.31%까지 내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거 너무 길어요, 양여기간이 늘어났어요, 20년에서, 제일 처음 얘기대로 보면.
뭐를 30년이에요, 30년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당초 30년으로 했었습니다.
협약할 때 30년이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양여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통행료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피코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상황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김용관 |
| 기획관 | 김영진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정보화담당관 | 김창환 |
| 법무담당관 | 이충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