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안사항 청취 그리고 현장답사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훈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습평가 방법이 종전의 학년석차 평가에서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학습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이상인 자」로 하고, 제9조3항 장학금지급 및 정지 사유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삭제하고 그외 부적절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석차기준으로 되어 있는 장학생 자격 요건을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평가 방법에 맞게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치구의 반입수수료를 전년 대비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한 자치구는 증가한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20% 가산 징수하고 10% 이상 감소한 자치구는 당해 월 반입료의 10%를 청소사업비로 지원하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하며, 주민지원기금 재원인 시 출연금을 반입료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하고, 반입료 지원금을 반입료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상향조정하며, 주민지원협의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쓰레기감량 의지를 제고하고자 매월 쓰레기 반입량이 전년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한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 가산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고,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위원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시설별 지원협의업체의 대표를 시설별 지원협의체별 3인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보호 여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관의 공동참여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문제 해결식 지원활동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가 요보호 여성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 공동사업 추진, 선도 등 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및 2000년 2월 28일자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사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교원위원을 종전에는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던 것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하고, 학생수가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설치특례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 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 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26일 제정하고 1992년 10월 21일 개정한 바 있으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시행기간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어, 관계법인 동 임시조치법에서 그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까지 5 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1999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다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