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경제과학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을 세운 금액은 전반기 때에 동유럽쪽에 시장 개척활동한 데에 비용이 3,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에 제2차 WTA 총회와 연계시킨 중국 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또 하나는 테헤란 종합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약 2개 파견에 현재 부족분이 3,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좀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추가소요 예산' 이렇게 표현해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소요된 예산은, 이미 추진된 예산은 중동, 유럽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금년 4월달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3,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앞으로 두 차례 중국에 또 테헤란 종합 박람회 참가에는 무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시장으로써 그런 가치가 있고 또 테헤란 종합박람회는 앞으로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장개척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서 이번에 추가 소요액을 3,5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벤처기업 국방마트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3군 본부가 있지 않느냐, 상무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술이전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군수품을 전시도 하고 또 기술개발도 하고 상호 정보도 교환도 하는 그러한 마트를 열어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고 총 예산은 2억정도 드는데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소요액 2억중에 대부분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잔여액 3,5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벤처기업들이 서울로 일탈한다든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이유거든요.

이런 기회에 판로 확대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도시, 대도시는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고 도시계획으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2∼3년전부터 우리 국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관 용역은 우선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건물의 고도를 설정을 하고 색채, 광고물, 가로 시설물 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법 제33조에서 경관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이나 각종 주택건설시 거기에 맞도록 건축심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기본 계획용역이고 나중에 1억 정도가 필요한 데 거기에 맞도록 지구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또 별개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결국은 7월 1일 이후에 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관리해야 될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규제를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해 가지고서 도시경관을 해하지 않도록 건축이나 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역은 외부 용역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금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를 5억을 받고 저희 시비에서 2억 5,000만원, 해당 구청에서 25%에 해당하는 2억 5,000을 합쳐서 금년도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자전거 도로 정비는 지난 '97년말에 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90여 ㎞에 약 590여 억원을 들여서 정비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99년까지 291㎞를 정비해서 2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단위의 통행수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 공해가 주로 자동차의 매연에서 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가용 승용차의 시대가 한참 도래가 되어서 너도 나도 자가용을 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을 두고 더 이상 자동차 증가의 수요를 억제하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가 속도면에서나 이런 쾌적성 면에서 좋아서 그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출퇴근할 때 복장관계라든가 그것을 타고 갔을 적에 땀이 나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을 안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도심내에서의 교통소통이나 공해방지를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용 시민들을 많이 증대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본 계획을 세울 때 590㎞를 설치해서 하면 약 교통수송 분담률이 10%를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물론 국비나 시비를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관로매설이나 도로 시설 확장이나 타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 2000년에 12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중에서 4억 4,000만원이 직접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에 연결 부위라든지 보도턱 낮춘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통신관로 매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블록을 뜯어서 통신관로를 매설하고 확대할 때 자전거 도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의 예를 들면 지난해에 65㎞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10㎞ 정도만 지금 말씀하신 투스콘 포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에폭시 도장이나 라인마킹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요철이 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어서 그런 사업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용 시민들을 늘려가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돈이 많이 드는 투스콘 포장이나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7년도 당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이용 인구가 2.4%입니다.

그것을 10% 이상 올리도록 하는 목표하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10% 이상 타면 교통수단 분담률이 최소한 생활권 내에서 10% 정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일 우선하는 사업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안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우선하는 것은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는 수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퇴근, 예를 들면 주부가 백화점이나 시장을 갈 때 또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이런 때 자동차를 타고 감으로써 승용차의 증가를 막겠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도 문제도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자전거를 타는 데 따른 안전도, 사실은 자전거 타기 우선 되면서 자전거 전용 신호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IMF로 인해서 도로굴착 이 통상적으로 굴착복구비가 8억 내지 10억 정도 1년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35억을 굴착복구비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도로굴착 심의 과정에서 최근에 초고속 통신망이 민간 아파트 주택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에서 대규모로 통신관로 매설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가 신청이 왔기 때문에 현재 받아놓은 원인자 복구 35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25억 정도를 더 받아 가지고 합계 60억정도 복구비를 확보해야만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 바로 허가 내서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25억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당연히 원인자가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마동 대아아파트는 한전에서 지중관로선로하고 한전에서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경남아파트는 대부분이 도로는 관리청 복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소규모정도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그런거 아닌 것은 다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이제 주로 횡단하는 맨홀 만드는 것, 그런 소규모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다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게 인제 전체 집계가 그런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복구하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바로 파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뒤따라서 복구를 해서 포장까지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인제 판 사람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점은 좀 신속한 복구가 바로 이어진다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단점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아무래도 통신, 가스 이런 전기, 타부서에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 건설이든 도로에 대한 관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떨어지고 다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구조물만, 자기들의 재산만 위주로 하지 사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침하되는 것은 고려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 반면에 관리청 복구할 적에는 일단 보조기층까지는 원인자가 다 복구를 합니다.

그 위에 보조기층하고 포장만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행 복구를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참 단련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하자를 염려해 가지고 충분히 도로의 기능을 유지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견실한 안전한 복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단점을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간선도로는 대부분이 다 관리청 복구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국장입니다.

조종국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벤처영상빌딩 내에 대전문화산업창업보유센터 그 명칭은, 부르는 이름은 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로 쓰면은 더욱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만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문광부에서 내시하면서 조건이 시설비로 또는 장비구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다시 또 조건이 변경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하고 서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그건 안된다 임차료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건이 변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도 벤처영상빌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전문화산업창업보유센터로 표현을 달리 좀 해달라, 좀더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법을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국비에서 20억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임차료가 됐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과목이 됐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출하는 대상은 엑스포과학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차료를 내려보내 주고요, 거기서 임차료를 수입으로 잡는 한편 또 엑스포과학공원측에서 시설장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거기에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엑스포과학공원측에서 결코 어떤 자본금을 손실되게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억 임차료를 수입 받으면서 그 한도내에서 또 인제 시설장비구입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요, 다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문광부측에도 이것이 저희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첫 번째 걱정해 주신 엑스포과학공원측에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는 수입으로 20억 잡으면서도 일부 그 한도 내에서도 장비구입비로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측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애니메이션센터 그 용역과 관련해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은 국비분이 아니고요, 저희 시비 부담분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칭만 바뀌고 일부 예산의 내역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5,000만원 당초 시비 분에 세워서 설계한 그 용역결과는 이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했었습니다.

5월 4일자로 마쳤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경기북부지방의 호우에 대비해서 하도정비 사업비를 상당히 세워서 지난해에 집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0여 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광역시나 시·도에서 남은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체 갑천 하도정비 사업이 한 120억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우선 국비지원80억원을 저희가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지역의 수해를 우려해서 수해 상습지역을 정비해 가면서 일부 하도정비하고 특히 제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번 예산에서 설계비가 계상이 되면 설계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하도정비 자체가 직강공사나, 하천을 직선화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속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하도정비로 인한 유속의 상승이나 직강에 따른 피해가 하류지역에 있지 않도록 하는 점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안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 규정에 있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하천 정비사업이나 오염하천 정비사업 쪽에서도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전액 못하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를 주는 쪽에서는 소정의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저희가 우선 국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는 일시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국장 조정위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고보조가 특정 목적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국고보조를 주는 원칙에 의하면 지방비 확보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이 하도정비 사업도 건설교통부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국비 80억을 받아다 저희 관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해서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규정에는 다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 특정 목적사업에 이 하도정비 사업을 안 하면 이 돈은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99년에서 2003년까지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저희 소관사항 중에서 이번에 감액이나 증액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선 감액되게 된 이유는 양여금이 당초 내시보다 줄어들어서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금병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병로의 경우는 보상비로 당초 6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작년말에 특별교부세를 30억 받아서 지금 보상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금산선에서 일부 지금 감액된 부분은 일부 국유지의 미보상과 보상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순위대로 추진하면서 일부 그 사업의 형편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준수하면서 또 그렇게 보완해 가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여기 시청에 오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 200여 대의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저도 타고 오고, 저는 지금은 사실상 도보로 5분 걸립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계획이 지난번에도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경 2㎞ 내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승용차 주차증을 발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타는 사람들이 적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저희가 에폭시도장을 한 이유는 둔산지역을 전체 시범지역으로 해서 70여 킬로미터를 완비하기 위해서 투스콘 포장의 한 10분의 1밖에 안되는 그러한 사업효과를 낼 수 있어서 했습니다.

일부 지난해에 할 때 에폭시도장 속에 말하자면 에나멜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청 신청사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도장을 해도 그렇게 미끄럽지 않은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미끄럼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할 작정이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억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만 직접 예산 투자한 것보다는 타사업과 병행해서 한 예산 투자액이 많았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소형 고압블록이 튼튼하게 깔린 부분은 에폭시포장 자체도 않고 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임을 표시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상이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장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당시가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투자계획이 변경이 돼서 현재 중장기재정계획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올린 그 사항하고 상이가 돼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올해 56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경에 바로 조치를 해서 투자재정계획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수정계획에 반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농협이 전체 424억 중에서 104억이고 저희들이 102억으로서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농협이 51%이고 저희 시에서 49%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농협측에서의 부담금은 예정대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전체 저희 신보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 배수는 2.6배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 신보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좋은 아주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김광희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이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법에서 지금 한계를 정한 15배까지 육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신보에서 하는 2.6배는 타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동안에 계속 전국 시·도 실무자 평가에 있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서 그 이상의 운영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자본금이 2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소한 300억 정도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올해 50억 조성, 내년에 50억 조성하면 3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될 것으로 봐서 올해 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5억 또 이번 예산에 15억 또 2회 추경 때 15억 그리고 이자수입금 5억 해서 50억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신보조합을 담보력이 미약한 저희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을 그때그때 해주신다면 그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좀더 완벽한 신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는 흔한 얘기로 좀 덩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금 자체가 이 덩이면 물론 많은 배수로 운용을 하겠습니다만 300억이 애당초에 기본 목표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어떤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규모의 이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각 시·도별로 또 중기청에서 배당되는 액수가 50억 정도까지 2 대 1의 매칭펀드, 시비가 2에다가 국비가 1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시비를 확보하는 액수만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봐서 하여튼 올해 50억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좀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거기에 따른 해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바로 자료를 조치하도록 하고요.

당초예산에 3억을 했었는데 2억으로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기청에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일정한 조건이 없었는데 현재 지침을 통해서 중기청 요구하는 사항이 산학연 컨소시엄 관련된 기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개 기관당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을,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더 액수를 확보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중기청의 요구사항이고 그만한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개 교당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실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액수를 좀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저희 관내에서 6개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00만원이면 3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 3,000만원 더 추가한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잘하는 기관은 평가 후에, 실적이 떨어지는 대학보다는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1억 3,000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현재 저희 시에서 확보한 2억, 위원님께서 물론 검토하시기에 따른 것이지만 설사 저희들이 3억 3,000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액수로, 비교를 하면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서도 광주는 한 개 교당, 한 개의 기관당 1억 이상씩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2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점도 같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인해 본 결과는 저희 관계과에서 설명만 드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유인물까지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사업 성과는 계속 꾸준히 실적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굵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과학축제에 관련해서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은 아니고, 과학축제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총 액수가 현재 예산서상에서는 2억 9,000 이렇게 있고 현재 2억은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 9,000이 더 추가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는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었습니다.

올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국가에서 9,000만원의 내시가 오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순수한 시 사업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리고 액수 자체는 현재 어떻게 액수가 변해왔다는 것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는 이위원님 주장의

밑바탕에는 이것이 소비성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관련해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소요금액은 7억 4,000 그래서 흔히 저희들은 8억이라고 계획을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억 4,000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과정까지 해서 드린 내용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0억이라고 처음 말씀드린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 구상 차원에서 30억 정도는 가져야 규모있는 행사.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규모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일단…….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5억 4,000 정도로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 최소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2억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상에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은 예를 들어 금산선이나 신탄진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집행해서 이 돈을 깎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 감액한 부분은 양여금 당초예산액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사업은 감액된 액수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잔액이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미보상 해서 남는 재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 앞당겨서 완공 의지로 추진하려고 할 그런 뜻인데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끌날 때까지고 또 직전에 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전년도에 심의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또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것은 규정이나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추진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용역 관련 규정은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가 되고 그 필요성 여부는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다든가 또 필요없는 것으로 개최가 된다든가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치게 되고 특히 예산상에 계상되어서 올라 가더라도 실·국장…….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문제는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같이 모아서 개선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동우회 모임은 올해 1주년째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당초 시작할 때에는 10개 모임에 한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면서 12개 모임에 1,600여 명으로 동우회 회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2개 동우회 한 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당초예산에서 올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행사비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사비는 삭감이 되었고 내내 운영비, 최소 경비중에서, 운영비 일부에서 1주년 행사를 치뤘어요.

여러 가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우회별로 이번에 실비에 해당되는 최소 금액 200씩 해서 2,4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동우회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9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작년도 4월달쯤에 구성을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라 실은 한 7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또 작년도는 10개 동우회에서 올해는 12개 동우회로 늘어난 데다가 이번에 1주년 기념행사로 실은 최소 경비 일부에서 갹출을 해서 각 동우회 별로 행사를 치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널리 이해를 하셔서 요구한 액수를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위원님 이 예산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과학의 대중화, 생활화에 기여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 참모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또 관련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박사에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님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리고 상당히 과학마인드라고 할지 청소년 중에서도 과학인재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취지도 일부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과학 대중화랄지 그런 데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액이요.

제일 위에 말씀이신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부족이 되어서, 위에 것은 남고 밑에 것이 부족해서, 장대지구가 부족되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전 것은 그 밑에 것인데 지중화공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때문에 몇 개월간 계속 한전하고 다투다가 구두로는 지금 택지개발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가공선으로 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공선도 부담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중화선은 부담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질의 회신도 해보고 해서 할 수 없이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지중화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것 말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것은.

경관은 우리 시가지의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가 설치가, 지구지정이 되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건축통제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한 2년 전부터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동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틀린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는 우선 광역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에 3억 7,000을 가지고 건교부 보조금 플러스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또 지형지적도 제작은 9억을 가지고 저희가 540㎢인데 기왕에 된 것이 340이 되었고 나머지 안 된 것이 222㎢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6㎢ 정도를 제작하는데 한 4억 정도가 듭니다.

우선 그린벨트 조정하는데 경계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 지형지적도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됩니다,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그 전년도 또하고 또하고, 이런 사항은 그렇게 또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6년도 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다시 '97년도 하고 '98년도 예산 반영했다 또 안 되고 작년에 또 용역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도 올렸었는데 누락이 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우선은 경관지구 지구지정을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용역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보문산 옆에 어느 지구는 높이, 최고 고도를 얼마까지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월평산하고 보문산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적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이 여러 가지 고도를 제한해야 할 데요.

또 색채, 색채도 이제 가로별이라든가 구역별 우리 대전광역시에 맞는 색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이라든가 또 가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한 후에 그것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이 기준에 맞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가 물론 둔산지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둔산지구 개발을 할 때 사실 주택이 일률적으로 남향을 향해서 쭉 15층으로 이렇게 된 것 그 자체는 그 당시 둔산지구가 도시설계도 안되어 있고 사실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서 그 후발로 개발을 한 서남부권 관저지구라든가 노은지구같은 데는 다 상세계획이 일괄로 다 되어 있고 특히 서남부권 같은 데는 총 대상면적을 저희들이 상세계획까지 다 해놓아서 물론 이제 토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획적 개발하는 데는 대전만큼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사실 서남부권에.

그래서 지난번 합동감사 때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계획했다해서 수범사례도 보받아갔습니다만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인이나 이런 데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마냥 서남부권 전체 계획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지원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나 가지고 상당히 떠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800세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5,000세대 정도 아파트도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500만평에 대해서는 10 한 5년전부터 했는데 지금 많이 풀어주고 1단계 구역만 지금 150만평.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협의중인데요, 일부 경지정리한 데는 일부 제척을 해서 …….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보급률이 96.7%입니다.

그 보급률이 정부에서 통계로 나타내는 방식이 세대를 따지는데 실질적인 접근을 못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보통세대는 뭐냐면 2가구 2세대 이상 두 사람 이상 사는 사람이 보통세대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세대로 따진다면 77% 정도 나옵니다.

77.8%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따져서 집없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16% 정도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분양이 상당히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준공된 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분양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택이 너무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대하는 선호가 현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려는 풍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택공사에서 건축한 부분이 2,200세대가 분양이 덜 되었는데 그것이 임대하는 것으로 분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부권은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개발자원이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지역이 서남부인데 그 동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또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그러한 상태로 그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묶어놓지 않고 통제를 안 하였을 때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용인이나 이런 지방같이 엄청난 도시계획에 난개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세계획해서 통제하고 이런 것이 도시계획적으로는 잘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송촌지구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아파트 용지는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단 상업용지 부분, 준주거용지 부분이 일부 안 되었을 뿐이지 아파트는 다 보시다시피 입주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파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해서 개발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한번 지구지정하면 대부분 4, 5년 걸립니다.

개발시점까지 하면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잘 알겠습니다만 아파트 이런 것 신축하는 것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택지를 그해 수요에 맞도록 공급을 할 때에는 이것 저것 다 따져서 비교를 해 가지고 수요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한번 수요를 측정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금방내 그것 수요 1, 2년내로 수요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정비사업은 사실상 문제 제기가 지난해 현충일 때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곳이 현충원이 아니더라도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확장을 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계에서부터 저희 구간내가 5.5km가 되어서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5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국도고 또 현충원이라는 국가시설이 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 다만 이제 지금 도로법에서 광역시내에 있는 국도지원을 안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는 이것은 국가시설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국방부나 기획예산처에 별도의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오던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 기존도심과 관련되어서 증액교부금이라는 특수한 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그것이 증액교부금을 주려면 정부에서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야 주기 때문에 사실상 현충원 도로로 증액 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유성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국립현충원까지의 사업비가 총 28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 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나머지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지방비를 전적으로 투자해 가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순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월드컵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현충원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시급성은 신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증액교부금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광역시내에 있는 국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도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일단 현충원이란 주변 사업을 위해서 국고가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명분을 붙여서 증액 교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 광역시내로 들어오는 외곽지에서의 도로사정을 보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조치원 길이고 그 다음에 금산선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동학사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선이나 조치원선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도 착수를 해서 저희 지금 현재까지의 복안은 어쨌든 국립 현충원 있는 데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시설계는 5.5km 우리 시계 구간을 다 해놓습니다만 1단계로 국립현충원까지 3km 전제로 하고 지금 280억이 드는데 15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130억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로법 22조에서 광역시내에는 지원 안해준다고 해놓고 78조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 때문에 저희가 금산선도 2.5km를 국비에서 받아서 금년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착공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치원길은 그것도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노은1지구, 2지구 택지개발과 같이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금 노은1지구 내에는 지구 내의 간선도로가 확보되어서 6월 2일자로 그 간선도로와 같이 쓰도록 지금 도로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조치원길도 지금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노은2지구 개발과 연계시켜서 조치원길은 그렇게 해 나가고 금산선은 말씀드린 대로 월계교에서부터 시계까지 2.5km를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외곽지역에서 저희 시도로 들어오는 국도에는 월드컵 전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두 군데를 특별하게 예산을 받은 그러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김위원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은 목원대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아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지구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교통영향 심의를 할적에 지금 동서로에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을 하기 전에는 입주가 되어서는 교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아측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보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주 출입구에서 200m 이내의 도로만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아건설측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나있는 상태로 봐서 주출입구를 이쪽 현대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만 중촌육교에서 들어오는 그 천변에 있는 도로쪽으로 주출입구를 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어덕마을쪽으로는 부출입구로 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 달라 이런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은 어덕마을 주변은 실질적으로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의 도로폭이 되어서 저희가 20m 도로폭이 되어서 저희가 20m의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아아파트가 없더라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그것이 못 미처서 못해서 저희가 대아측하고 협의를 하기를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을 때 동서로를 통해서 통행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출입구로 정한 것이 사실은 주출입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기능으로 봐서 주출입구가 아니라 대아아파트가 끝나는 부지에서 전체가 340m입니다만 끝나는 부지에서 200m는 너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58억을 대아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동서로부터 140m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5억 7,600만원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저 아파트가 2002년 내지 2003년에 완공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만 그 시점까지는 연차적으로 25억 7,600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질의해 주신 계룡육교 건설사업비에서 지금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이제 계룡육교 밑에 지하철공사하고 병행해서 육교확정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30여 억원 예산은 세웠는데 이번에 재원을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측편 보상비만 우선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자 이런 계획하에서 일부 감액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동안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그 아파트 사업지구에 접한 도로는 대부분 어느 아파트 부지든지 사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아파트를 져서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사실은 대아측에서는 주 출입구에 적용하도록 된 것을 왜 부출입구에다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실무적으로 따졌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동서로라든지 나머지 도로 여건으로 봐서 사실은 대아측에서 주출입구라고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출입구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권고를 하고 권장을 해서 대아측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동서로까지 이어지는 데가 340m입니다만 그 사업지에서 200m만 자기가 부담하고 140m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본 그러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교통계획심의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아파트 입주가 안되도록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양여금이 삭감이 되면서 시의 전체적인 양여금사업 중에서 우리 지하철만 우선 보상관계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깎인 16억 정도를 깎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연말쯤에 세워 가지고 최소한도 절대공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돼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나머지 전체 설계비같은 게 있어 가지고, 설계비하고 거기 측량기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계룡육교 좌우측으로 지금현재 30m에서 48m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 소유자를 파악하다보니까 세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편만 우선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추경이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건 아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인동시장 이미지간판 제작하고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두 가지 비교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동구의 인동시장 입간판 제작인 경우에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주로 인동시장을 진입하고 도로가 현재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현재 이미지간판이 제작이 돼 있고 나머지 또 한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형평에 안 맞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이번 계제에 나머지 한 쪽 주 출입구도 이미지간판을 제작해주는 걸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같이 50%씩 지원해서 제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구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제작 설치는 현재 중구 특화거리가 일곱 군데로 돼 있습니다만 중요한 위치가, 지금 이 소요예산은 3,000만원에서 50%씩 그러니까 시가 1,500 부담하고요 또 구에서 1,500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간판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위쪽은 하나의 전체시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그런 내용은 7개소에다가 주요 특화거리 7개소에 각 해당되는 상점들 개별적으로 케노피라고 하는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가보시면 각 지하상가 상점별로 이렇게 돌출돼서 나온 일정한 규격의 조그만 규모의 간판이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형식으로 300개소, 7개 소 특화거리에 300개의 상점에 대해서 그 각 특화거리별로 어떤 그 이미지에 맞는 그런 케노피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비용을 시, 구 50%씩 분담해 가지고 저희 시예산은 1,500을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7쪽의 국비 20억이 시설비로 돼 있는 비목의 20억은 삭감이 돼 가지고 38쪽의 제일 윗 부분에 교촌지구 연접구간이라고 해서 45억 1,600만원내에 국비분이 20억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으로 과목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교촌지구 연접구간이라고 내서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종합유통단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4월달에 기공이 됐고요.

그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구간중에서 현재 교촌지구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약 900m가 있습니다.

그 교촌지구는 기왕에 유성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복해서 시행을 하면은 어떤 그 시공성이라고 할지 하자 불분명이라고 할지 그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산도 절감할 겸 어떤 시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유성구에서 교촌지구에 시행을 같이 하게끔 유성구쪽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내려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쪽에 쓰레기를 과거 한 3년간 80년대말에 매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상당히 그쪽 공사하는 과정에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기전에 다 현재 조치가 될 것이고요.

이 20억, 45억 1,600중에서는 그 쓰레기 처리비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해서 조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는 일단 유성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쓰레기가 제 기억에는 '87년도부터 약 3년간 거기에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 묻었던 쓰레기가 계속 표출이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미리 얘기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먼저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유성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기전에는 아마 조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1억 5,000 세워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실리콘로드 프로젝트라고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계획의 한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정통부에서 한 40억 정도지원을 받고요 또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장소제공 관계, 건물 제공을 대덕대에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통부에서 40억을 투자하고 대덕대에서 건물을 제공했습니다만 현재 부족시설이 일부 노출이 돼서 총사업비가 한 5억 7,400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1억 5,000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부족시설은 주차시설인데요.

그쪽이 현재 벤처타운 소프트웨어관이 현재 3월 8일자로 개관이 돼서 현재 약 3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시에서 전혀 지금까지는 서명만하고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요청에 의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1억 5,000을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서관통도로는 사실상 '93년도부터 동서간 도로망을 구축해서 그쪽 지역의 개발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됐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정부 고속전철의 지하화와 연계돼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와서 대전역 건너편에 소제동쪽에 일부 한 170여 미터를 확장한 뒤에 중단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저희 경부고속철도의 지하화 문제가 정부의 계획변동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다가 결국은 2004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만 우선 현 시설을 이용해서 고속철도를 운행을 하겠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저희 대전역의 지하화의 문제와 병행해서 대구, 부산까지 가는 것을 결정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04년까지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도시철도 1호선 5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곳 도시철도와 동서관통도로가 일부 인접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겁니다.

또 아울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존도심의 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할적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한 18개소의 도로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가면은 거의 매듭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동서관통도로의 설계를 끝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울러 내년도 국고예산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로서는 현재 저희 시의 기본입장은 2004년 이후에 정부에서 물론 결정하겠습니다만 당초 지금 현재대로 지하화를 시켜야 한다라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것이 그러면 그 도시철도와 동서관통도로와 고속철도구간이 같이 되고 부분만이라도 고속철도공단에서 같이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일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건설해놓아도 지하화하는데 지장 없도록 정부 방침과 우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하고 동서관통도로를 연결시키고 그것이 지하화가 된다고 해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2005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호선 전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 5공구가 제일 늦게 그런 문제 때문에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안에 그 구간도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가능하고 지금 현재 같이 연접되는 부분을 동시에 시공하려면 지금 빨리 동서관통도로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시공을 하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구간이 대전역 정거장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비를 대충 따져보면 한 40억원 내지 60억 정도, 공구별 공법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것이 다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역 정거장 부분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층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하5층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동서관통도로는 지하2층쯤을 지나갑니다.

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박스가 되면은 같이 되메우지 않고 동서관통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2005년도까지 마치게 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일단 지하화를 하면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하철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서관통도로는 2층에 들어가고 도시철도는 5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전철은 지하6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국고에서 좀 받아서 절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하화를 같이 좀 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고속철도에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밑에 6층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해서 그런 기술상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