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동료위원 이상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방금 조종국위원께서 이상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委員長 李相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泰 예.

○李德揆 委員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이덕규위원께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없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문창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 안건심사는 금일부터 6월 1일까지 3 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 특위 일정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예산 심사에 앞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장만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국별로 1명씩 보조직원이 실·국장을 도와주고 기타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회를 빙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담당과장들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장들의 답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행정부시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 추경예산안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 자체가 대형사업을 해서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감채적립기금을 적립을 60억을 한다든지 하는 그 시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의지표시는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대하는 느낌은 어떤 시의 재정의 건전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어떤 중장기재정계획도 수정을 좀 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의 예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우선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시정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35억이라는 예산을 또 추경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석봉정수장의 1단계 사업에서 진입로 도로의 송수관 부설비 증액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중장기 재정운용 상태를 보면 2030년에 55억을 삭감을 해서 2000년에 35억을 더 투입을 하고 2001년에는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위해서 이 석봉정수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도 좀 바꿔서 정말 지금 기존 공동화를 이루고 있는 구도심권 이런 쪽에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가 돼야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관 교체를 함으로 해서 땅에 매설돼 있는 노후관으로 해서 토양오염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촉구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재정운용 상태를 부시장께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대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 건설, 월드컵경기장, 엑스포과학공원, 동물원 어느 것 하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그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장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기재정운용이라도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부는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예산운용 자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쪼개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재정운용이 아니냐, 아직도 물론 이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의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로 2002년부터, 바로 2년 뒤에 2002년부터 재정상태를 좀 예측을 해보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인다 하는 얘깁니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대형사업에 대한 과감한 새로운 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자체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운용을 좀더 세심하고 또 계획성 있게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요.

이런 촉구를 거듭 또 하는 이유는 역시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중장기 계획도 정말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이 끝나더라도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김광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떤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만 그냥 부서별로 벌이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은 면면히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고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또 세심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분위기가 꽤 무거운 것 같은데 좀 긴장을 푸시고요.

지금까지 두 위원님께서 지금 시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 기획관리실의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금번 추경을 대비해서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내용과 실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원안가결된 사업중에서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李源玉 委員 행정부시장님 잘 모르실텐데, 이국장이 답변하시든가 누가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든가.

○委員長 李相泰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안가결된 사업 중에서 금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뭐뭐냐 이거지?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관리실에 소속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메신저센터 구축개발사업은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화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금번 추경예산전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 심의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일텐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전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홍보행정이다,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이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언론에 시책을 발표해 가지고 의원들도 당황하고 시민들도 뭐가 또 금방 되는가 기대하고, 그거에 관계되는 사업가나 그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의원들에게 많은 걸 와서 질의하고 이런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떤 검증이나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책을 발표해버리기 때문에 시책남발로 인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계속 초래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신중한 시책수립이 요구돼야 되는데 이걸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뤄보면은 "용역심의한 걸 가져와 봐라!" 그러면 없는 거야, 없어, 왜 없냐 하면은 '96년도, '97년도 것 심의받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이러면 용역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좀 검토해봐라 이게 용역심의를 한 것이 유효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시책을 남발만 해놓고 용역심의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심의를 바로 했다.

거기에서 원안가결된 것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서가 이게 무슨 예산서야!

이미 언론에는 잔뜩 시책홍보를 해놓고 뭐를 해놓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때 들은 사람은 나중에 이 사업예산이 안섰는지 섰는지 아느냐 이거야, 언론에 게재되고 홍보된 것만 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신중히 해야 되고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를 더 들을게요.

한밭도우미 6대 설치를 추진하겠다, 뭐 신청사 2층에 시청안내시스템을 설치하겠다, 뭐 별거 다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언론에 막 한 거다 이거예요.

금번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선 예산이 서야 될 것, 후에 할 것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거야, 이것은 뭐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간부 또 실·국간에 타협이나 협조 어떤 예산담당관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과의 협조로 시 전체의 운영을 보며 예산을 세워야 되고 어떤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느냐하는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전체를 못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시스템으로 전산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은 뭡니까?

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을 새로 짓고 이전을 했는데 안내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우리 시청에 3대가 있는데 1층에 2대만으로 초보 정도의 기능이 작동되고 2층에 있는 1대는 전원이 완전히 꺼진 채로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우리 시청사를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또 시의 자랑거리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의 시청에 대한 이미지는 빚이 수천억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로 1 년간 내는 이자도 엄청난데 시청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고, 시민들에게 시의 백년대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시청에 와서 시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무엇으로 설득할 것입니까?

이러한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었으면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왔을 때 불평없고 편리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노송은 죽어가고 대나무는 썩어가고 조형물은 관리 체계가 서 있지 않고 잔디로 가꾸어져야 할 곳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시의 백년대계를 얘기할 것이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실·국장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관리해야 될 분들이 다녀보면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문도 없는, 시청 문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외부인이나 귀빈들이 왔을 때 옆문으로, 개구멍으로 들어오라는 시청이에요?

뭔가 생각을 해서 우리의 문은 여기다라는 관문이 있어야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노송은 죽어가고 대나무는 썩어가고 잔디가 깔려있을 데는 콘크리트로 깔려 있고, 시청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의 백년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시청이라고, 시를 보면서 잘 지었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이러한 관리예산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신청사에 이사 와서 이번 추경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뭔가 생각하는 예산이 올라왔나 하고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전부 행사성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부시장님이 나오신 김에 앞으로 시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源玉 委員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화합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들으셨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관계보다는 관료주의사상이 너무 뿌리깊어 가지고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 부서 이기주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것도 부서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예산을 세우고.

총체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실·국장님들과 대화하고 너무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측에서 보면 서운함을 매번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산에서 나타납니다.

시장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 했으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은 의회에 신규사업이 생길 때마다 신규사업의 불가피성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그 타당성을 실·국장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의 중심 부서이고 지방의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라든지 부서간의 협력이라든지 조화를 이루어 시 행정을 알차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실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33쪽을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398억 8,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방채 상환이 75억 정도 됩니까?

○郭秀泉 委員 이렇게 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발생한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본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93억원이 발생했는데 지방채 발행은 42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이 계속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행정부시장이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정부시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할게요.

○委員長 李相泰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113쪽을 봐 주세요, 대흥동 별관 청사 관련.

대흥동 별관 청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간 얼마 정도이며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무실 용도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정확한 답변은 아니네요,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건물 전부를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년간 한 1억 4,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자료를 받아서 알려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대물변제를 해서 지금 저 건물이 앞으로 사용될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2001년도까지면 거의 저 건물을 넘겨주게 되나요?

○郭秀泉 委員 정확하지 않은 답변 나한테 했다가는 가만히 안 둬요.

(장내 웃음)

○郭秀泉 委員 오늘은 제가 양해를 할테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2001년도?

○郭秀泉 委員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답변이 정확하게 할 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 건물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크고 또 주차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관리비 정도는 상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101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터넷 사이버룸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다시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애한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존의 시 랜망 회선에 여유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느리더라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랜망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한 분 하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57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했던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왔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자체까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시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두 군데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공기업을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면 다른 타시·도의 예도 견주어봐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좋겠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정도는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 충분히 그런 정도의 판별력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굳이 그 사업을 시행했던 부서장이나 그분들한테 심적인 고통을 줄까봐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례를 들면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의 자료를 보면, 저보고 사흘 동안 만들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책자에 5,000만원씩이나 투여해 가지고 용역 결과라고 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결과는 우리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과연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의아심이 가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66쪽에 토목공사 건설 시방서 작성, 학술용역비인데, 2,0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토목공사 뭐라고 하셨어요, 전?

○金光熙 委員 전문시방서?

○金光熙 委員 우리 예산서 안에는 건설시방서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전문시방서.

○金光熙 委員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 토목공사를 해 온 것만 해도 진짜 기하급수적인 금액의 공사를 해 왔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확보를 못하고…….

○金光熙 委員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생각이 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들어 가시지요.

그 다음에 115쪽에 시민이용 공간 확충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청사와 의회동을 포함해서 여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 자신도 의회에 들어 올 때 1층에 넓은 공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미안하다고 생각도 해 보고 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의회를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대흥동 청사보다는 현 청사가 상당한 부분에서 공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동에 1층, 신청사에 1, 2, 3층, 지하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시민공간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한 대로 그런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는 충족치 않은 답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심의하고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의회동에 1층을 포함해서 본청사에 지하 1층, 2층 이런 공간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열린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냐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몇 명 지도층 인사들은 우리 시 청사에 대한 향후로 봐서는 결코 청사가 크지 않은 공간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시민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보다 더 시민과 함께 공감을 이루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의회 안내 ID카드 리더기 설치 2,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이 의회를 위해서 ID카드, 그러면 출퇴근 하는 것을 체크한다든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불편을 감수를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의회동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예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 글쎄 저는 공감을 못하겠네요.

이건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지 지금 ID카드 리더기 당장 설치 않는다고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한 게 뭐 있으며 공무원이 다소 불편한 게 있으면 감내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예산 요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 해줘 보세요.

이런 예산은 절감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평송청소년수련원 유물전시관 해서 2,5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가는데 기왕 평송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그 시설은 YMCA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원래는 이남용 씨 그쪽의 가족들이 시설관리를 하기를 희망을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초기에 그랬다가 감사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YMCA로 위탁관리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설물, 예를 들면 평송수련원에 무대공간이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다른 거는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지난번에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조명시설이 상당히 떨어진다, 무대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요, 그에 반해서 조명시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무대라든지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조명이 유난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한 업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느꼈을 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거는 조명기사의 어떤 테크닉 부족으로 해서 조명이 제대로 안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명시설 자체가…….

○金光熙 委員 시설 자체가 다른 곳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위탁한 업체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시설 자체를 보완할 필요성 있으면 그런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61쪽 봐주세요.

정보사냥대회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 전시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거나 직원 전산교육에 투입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다음에 85쪽 봐주세요.

감사결정사례집 발간하고 부조리신고엽서 제작의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타당한 예산 같은 건 세워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발되고 있는데 싣기만 하면 다 아는 거, 이건 굳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93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 이거 설명해 주세요.

사설어학원등 수강료 이거 같이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외국어 교육을 할 적에는 강사를 초빙합니까?

○郭秀泉 委員 단일화해서 강사 초빙해서 넓은 장소에서 같이 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115쪽 시설비에 조경, 초화류 및 자연학습장 조성 3,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장미터널을 만든다고요?

○郭秀泉 委員 아치형이에요?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시렁이라고 그러나?

전문용어를 찾아봤는데, 시렁.

기둥을 세워서 반듯하게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쁜 호박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도록 해 가지고 밑에서 보는 거.

그런 장치 좀 하면 안되나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에 예산 계상한 거 하고 다른 의견인데 당초예산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계획 세운 거 있었지요? 총무과장?

○郭秀泉 委員 그거 지금 신청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신청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팀으로 해서 나갑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은 약 한 5,000 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郭秀泉 委員 5,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郭秀泉 委員 상당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사기가 안 떨어지는 계층이 없는데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거니까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활력을 채우고 돌아와서 대전시정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해서, 사기 진작 면에서 이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많이 나갈 있도록 제가 권장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당 특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