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3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 동안 부족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동안 그것이 없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건물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처음에는 되어 있었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시험연구비 예산절감 해서 1,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6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은 기정예산 세울 때는 이 생각까지는 안 하셨었나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었나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시험연구비 예산절감이라는 그 자체가 연구비를 절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야 될 계획된 연구를 안 한 것으로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대개 연구비하면 아까 뭐 시약이니 이런 부수적인 물품대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연구비에 필요한 비용이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안든다 그러면 90만원 섰으면 10만원 어치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본 위원은 그러한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연구비라고 하지 말고 뭐 연구재료비라든가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연구비하면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약, 뭐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합쳐져 가지고 연구비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연구재료비라고 재료비 그렇지요?

시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료비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그냥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인데 어때요, 이 쓰는 호칭이 재료비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연구비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산상 호칭이 이래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이 항목이 정해져 있는 항목이라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그냥 항목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재료기로 바꾸어서 불러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재료비가 맞을 것 같고요.

그 위에도 그렇거든요.

그 위에 시험연구비에서 국비 또 지방비에서 전부다 조금씩 남은 것들인지 몰라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13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시험연구비에서요, 기정 예산에 무려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기정 예산보다 30% 정도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비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36쪽을 묻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 있잖아요, 시험연구비.

기정 예산은 2,767만 1,000원이었다가 이번에 816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뒤에 배석하신 관계관들 답변 해줘 보세요.

우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표시는 국비보조가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표시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것 보세요.

○金光熙 委員 국고보조지요?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답을 못하면?

○委員長 李相學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밑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1,600만원은 당초예산보다 한 6% 정도 예산절감을 사실은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6% 정도 예산절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져 있는 것이라 이거요.

기왕에 시약이라든지 재고라든지 또 앞으로 연구해 보면서 시약이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장에 207항 연구개발비 보면 시험연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부분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남은 반환금 국비 포함해서 그 내용이다 그런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구제역 파동이 있고 나서 충남도같은 경우에는 기구 축소했던 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쪽 충남도의 업무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金光熙 委員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원래 연구개발비라든지 제반 예산이 별로 넉넉지 않은 기관으로 봐서 대개 큰 관심없이 예산심의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여튼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당초에 기정 예산을 세울 때 좀 규모있게 세우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22쪽에 수도행정 전산화 추진 3억하고요, 그 다음에 PDA 이용 검침시스템 개발 6,031만 5,000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타당성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이요.

주전산기가 1억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PDA검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핸드단말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걸 몇 대나 지금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金光熙 委員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하기를 검침원들이 핸드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바로 입력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각자가.

○金光熙 委員 60대?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주전산기라든가 레이져프린터라든가 지금 얘기한 PDA검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면은, 그것만 가지면은 지금 초기시설투자를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은 불과 한 3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초기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내놓는 초기시설 투자비용은 3억 6,000밖에 안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또 반영을 해 가지고 전산화추진업무에 초기시설투자가 더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이 전산화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3억 6,000 외에 하여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시설 투자비용으로 더 필요한 돈이 지금 얘기한 용역비 6억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3억 6,000만 가지면은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 하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이제까지 그러면은 아까 어디 회사에 외주를 줬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외주 줬을 때 우리가 외주 줘 가지고 연간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金光熙 委員 글쎄 뭐 이 사업이 잘돼 가지고 온라인 처리가 돼서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또 그리하다보면은 또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문제가 없으면 퍽 다행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같은 데도 보면은 기존 업체에서 인계를 받을 수 있다, 별 문제가 없다 해서 기종선택을 잘못했다 이거야, 서로 연계가 안되는 기종 선택이 돼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사장화돼 있다고 사장화,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기존 그 업무를 외주를 줘서 관리해오던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든지 하면은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신 있으세요?

○金光熙 委員 아니, 자신 있으면 그건 좋은 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서둘러서 갈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업체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끝나서 그쪽 회사,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한테 외주를 받아서 2억 9,000만원을 받아왔다고 하면은 그쪽 업체에서 보면은 그 기득권을 잃는 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도 그 회사도 막대한 어떤 투자를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가 올 때 그걸 과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부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다른 타 광역시에서는 전부 수도행정 전산화 추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광주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다가 다시 외주를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金光熙 委員 하여튼 저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하신 것을 믿고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지만 만약에 다른 실·국과 같이 문제가 연계가 안돼 가지고 다시 의회에 추가로 예산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연계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도 이 자체처리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야말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억 해서 1식 했는데 1식이 구체적으로 뭐뭐를 1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주전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런 행정전산화 추진하려면 주전산기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전산프로그램.

○郭秀泉 委員 개발비용.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용하고 주전산기 구입해야 하고.

○郭秀泉 委員 레이져프린터기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PDA단말기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이건 고지서 재발행용 이거 프린터기도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감이 안잡히는 게 뭐냐하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돈이면 앞으로 더 이상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보통 이런 기기를 다 갖추는데 1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도 이것은 지금 외부자원 활용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것을, '98년 10월 22일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는 이미 지방행정 전산화등 공공정보화사업을 외부자원을 이용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 수도본부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사해본 걸로 봐서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이게 보강돼야 할 것들이 보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전산직으로서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내가 그분한테 들어볼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하실 분 누구?

○郭秀泉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는 자신있게 설명을 했는데 전산직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郭秀泉 委員 최소 5인은 돼야지.

○郭秀泉 委員 저기 일어선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委員長 李相學 자격이 없지요.

기술부장이나 누구 하실, 얘기 못하시겠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제가 11억 든다는 게 아니라 110억 든다고 해도 답변할 사람 없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업무부장이나 기술부장이 답변하실 분 없어요?

○郭秀泉 委員 추상적인 답변 필요 없어요.

○委員長 李相學 앉으세요.

○郭秀泉 委員 전산화되면 월간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郭秀泉 委員 본부장께서 조금전에 고지서 발행은 별도로 외주를 줄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郭秀泉 委員 포함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98년 10월 22일 기획예산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전산화등 공공정보화사업을 외부지원 활용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거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서 하여튼 구체적인 답변을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제가 그것 답하신 내용하고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거든요.

아까 분명히 본부장께서는 지금 요청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9억 8,000이 든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입니까?

○金光熙 委員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9억 8,000인가 예산이 드는데, 7억 8,000이라고 그랬어요?

○金光熙 委員 7억 8,000에서 그러면은 3억 6,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기 투자가 돼 있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린 걸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됐어요, 나중에 내가 다시 별도로 물어볼테니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십시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53쪽에 슬러지 임시야적장 설치에 관한 것 좀.

○呂運相 委員 잠깐이요.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다루다보면은 본부하고 각 사업소별로 전부다 나눠져 있어 갖고 어떤 건 사업을 위원들이 전부다 찾아 갖고 토탈을 내야돼요.

예산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본부하면 본부가 전부다 총괄예산이 앞장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본부, 사업소 별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좋은데 이게 전부다 그냥 나올 때부터 본부 것, 사업소 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뭘 한 가지 사안만 하려면 전부다 우리가 이걸 해야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 뭔가 좀 조금은 더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인 거라도.

○呂運相 委員 글쎄 말이에요.

내용별로라든지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무슨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사업소별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예산이 전부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본부에서 전체적인 총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한번 그것 좀 연구해보시자고요, 지금 그냥 그렇게 하자 어쩌자는 요구를 하는 건 그렇고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거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할 때마다 나는 그런 걸 느끼는데.

○呂運相 委員 언제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8억 4,000.

○呂運相 委員 용역을 주는 걸로?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마 이제 슬러지 임시 야적장 설치 해 가지고서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보다는 다른 면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갖다가 매립장에 묻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양이 지금은 얼마나 돼요?

○呂運相 委員 하루에 260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얼마씩 지급해요?

○呂運相 委員 안 줘요, 내 적으로 무슨 거래는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그 가격을 산출한 것은 대개 얼마얼마 정도 나와요?

○呂運相 委員 뒤에 좀 받아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할 것은 얼마고, 8,600원은 내는 것이고 만일에 침출수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받는 것이냐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슬러지를 갖다 줄 때 톤당하고 저쪽에서는 그것도 톤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양이 100평 정도 돼요?

○呂運相 委員 100평 정도에 1,000톤이 가능해요?

○呂運相 委員 얼마나 위로 쌓는데 100평에 1,000톤이 가능하다는 거요.

○呂運相 委員 아니, 이것은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이 정도 100평이면 1,000톤 정도는.

○呂運相 委員 5일, 1,000톤이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해양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해상에 갖다가 투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군산이나 울산 이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장을 해양투기하는 공해상까지 나가보았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이 암만해도 바다가 자정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세계 각국에서 공해상에다 다 그렇게 내 버리다보면 그것은 참 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쓰고 그래도 그 비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개 시·도라고 할까 시·도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업자선정을 할 적에 뭐라고 해야돼, 그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자들이 소규모 업자들이 많아요.

자격을 어디다 기준을 해서 나중에 입찰을 하려는지 몰라도 소규모 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가다가 탱크 채 서 있는 차들도 있다고요, 중간에 부도나고.

대개 요새 환경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땅 몇 백평 얻어놓고서 거기다 갖다 놓고 선별한다고 해 가지고서 크라샤 비슷한 것 하나 갖다 놓고서 잔뜩 쌓아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치우라고 하느냐, 이번에도 환경국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국고 지원을 받아서 호성산업 것을 5억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치우고 있던데 결론적으로 업자는 돈을 받아먹고 일부러 부도내고 도망가요, 일부러 부도를 내고 도망가버린다니까.

남의 땅 몇 백평이나 몇 천평 그 임대로 얻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땅 도 죽어버리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 치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업자들로부터 농락을 당한다고요.

이것 뭐 수도사업본부를 상대를 해 가지고서 여러 업자들이 상대를 했겠지만 제일 그 업자들간에 질서가 안 잡힌 데가 이 업계라고요, 틀림없이 슬러지 치우고 이게 환경쪽으로 손을 대는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이 없어요.

한탕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선다니까요,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길가에서 탱크 채 그냥 방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업자선정을 할 적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슬러지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도 시멘트를 제조한다, 벽돌을 제조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일단 물품도 나온다고요, 물품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비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그것 갖다 비료만드는 공장도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다고 제가 그 비료 만드는 공장을 직접 현장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의원 되기 전에.

가보니까 가봐야 시설도 별 것 없어요.

시설도 별 것 없는 데다가 잔뜩 갖다 쌓아놓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그것 누가 갖다 처리하느냐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하튼간에 시멘트로 제조되고 비료로 제조되어서 다시 써질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개발팀이나 이런 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처리비용보다 좀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서도 진짜 건실한 이것 200톤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1일 200톤 나오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0톤을 해양투기를 해서 드는 비용보다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어느 건실한 업체가 제대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에 주는 방향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냥 무조건 싸게들 하니까 거기다 주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재활용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 업체를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건전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동안 경제신문이나 이런 지방지 이런 데서도 조금은 이제 말하자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데가 슬러지가 나오는 공장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해상에 투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관심을 갖고 알지요.

본 위원이 계속 이쪽 교육사회위원회에 남아 있고, 후반기에도 남아 있다면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깊게 아마 서로 검토하는 면에서라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린다는 의미만 갖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 해양투기도 금지하는 법안이 생긴다는 예측들을 합니다.

현재 나와 있어요?

○呂運相 委員 국제환경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나라 스스로가 규제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이것 설치장소는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呂運相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呂運相 委員 그러면 겨기에서 1차적으로 갖다가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울타리 안이라도 냄새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왕에 설치를 하면서 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답하신 내용 중에서 그 하수 슬러지를 성심양회하고 뭐 어쩌고 해서 경보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것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뒤에 현대건설에서 하수 슬러지 개발했다는 얘기 보도 있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획기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해서 국비요청도 했는데, 하려고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예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가 완료된 후에도 양은 200톤이면 충분해요?

○郭秀泉 委員 성분은 주로 흙이에요, 흙?

○郭秀泉 委員 아주 단단해요?

○郭秀泉 委員 잘 타요?

○郭秀泉 委員 구리시에서 태운다면서요.

○郭秀泉 委員 해양투기는 앞으로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특별회계 예산안 40쪽을 잠깐 보시고 40쪽에 신탄진 정수장 '99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6억 2,805만원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밑에 2억하고 2001년 그렇게 써놓은 것은 어떤 뜻으로 두 개가 써 놓았나요?

○韓基溫 委員 전체가요?

○韓基溫 委員 14억?

○韓基溫 委員 '99년도 것은 2억으로서 이미 매각되어서 다 들어온 거고요.

○韓基溫 委員 2001년 것은 아직 남은 것이고요?

○韓基溫 委員 금년도 것에 대한 6억으로서 2,000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이 우리가 이게 취득을 하고, 그 밑에 것을 한번 보시면 언제 그러면 이 건물하고 이것을 인계를 시켜 주나요?

○韓基溫 委員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인계해 준다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구축물 기계장치는 폐기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액수가 많은데 그냥 폐기시키기에는 아까운 것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언제 양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도하는 기간하고 이것이 팔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그렇다면 이것을 보관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약 5억 8,000 쯤 되는 그렇지요?

5억 8,000, 약 6억 가까이 되는 어쨌든, 장부가격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폐기처분하겠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니까 그 말씀 듣기 전에는 보관도 문제고,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안 팔리면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폐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71쪽에 같이 한번 보시면 신탄진 정수장 매각수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것 절수기 시범설치사업 일반회계 부담금 해서 3억 6,4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오면 지출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의견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떠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적 수입은 당연히 자본적 지출로 잡아줘야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도 관계가 없을 것같다라고 하니까.

○韓基溫 委員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용상으로 보면 자본적 수입으로 잡지를 말든가, 잡혔으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쓰든가.

이것이 내용 어디로 쓰시는지 다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여러 사업소에 5개 사업소로 나누어져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46쪽에 절수기설치 공공근로사업, 전부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지금 전자의 질의는 자본적 수입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드는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 이것을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뭐가 그렇게 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 모순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韓基溫 委員 세입하여 항목에?

○韓基溫 委員 저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찾았다면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논리상 맞을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내보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일단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짓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절수기설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이 문제 점도 저희도 몇 개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1∼2%밖에 없다고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보고 잘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책임성이라고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은 결과를 보니까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거꾸로 보면 수도본부에서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맡길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책임질테니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韓基溫 委員 하여튼 잘 만들어지면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기왕에 71쪽에 계속하던 질의니까 거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담금에 10억을 삭감시켰는데 노은1, 2지구 인입 상수도 배수본관 부설공사부담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노후탈수기 교체가 있어요 노후탈수기, 이게 자료에 보면 1987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탈수기 설치하면 대충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郭秀泉 委員 15년 안됐지, 12년째 13년째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20년 쓸 수 있는 것을.

○郭秀泉 委員 20년 쓸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서둘러서 교체를 해요?

○郭秀泉 委員 내용은 다 좋은데 예산은 없는데, 자동차 우리가 보통 사면은 5년은 타야 되는데 더 성능좋은 차가 나왔다고 그래서 금방 바꾸나요?

못바꾸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20년 정도 쓰게 되어 있으면 20년 가까이는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수질환경사업소가 언제 민간위탁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 10여 년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별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관리, 무전기 이게 구입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郭秀泉 委員 그래요, 핸드폰 좀 사용하시고 어차피 본부에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용하시고 또 수도본부에 무전기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걸 또 신규로 살 필요는 없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72쪽 좀 봐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93억 8,000이나 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날 수 있는 항목이 뭐뭐였어요?

○呂運相 委員 지금 추경에 올라온 추가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추경에.

○呂運相 委員 아니, 당초예산 대비 얼마 증액됐냐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呂運相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수도사업본부 예산 대비 93억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요.

93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쪽 예산 대비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세울 적에 좀 계획성 있게 세워줘야되지 않냐, 만일에 이 93억이 없었다면, 이건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적절한 타 항목에 했었으면 모자라지 않고 쓸 수 있었던 항목도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다시 잡혀서 다시 써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온다면은 예산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일단은 질의를 한 거니까 차기 예산 때 또 제가 잉여금 볼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도 지방채 얼마 발행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한쪽에서는 빚을 얻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것을 내가 톤을 낮춰서 말씀드리니 그렇지 이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147쪽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 차집관거시설 6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삭감하게된 배경설명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경기장하고 연계되는 부분 사업 차질이 없나요?

○金光熙 委員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본부장이 바뀌면서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대에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보면은 석봉정수장을 또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바꿔가면서 2년을 늘려 잡아 가지고 올해 180억을 쓰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 3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이게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선 순위가 다시 검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봉정수장사업에다가 또 35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제가 살펴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데 급수관 교체비로 1억 1,000, 배수관 부설로 20건에 19억 9,800, 노후제수변으로 해서 5억 9,900 그래서 27억 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있기는 합니다만 그 노후관 교체가 더 시급한 문제고 또 노후관이 지금 교체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그것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는 부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물론 월드컵 경기장 주변 차집관거시설 6억이라든지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사업 집행잔액 22억 100만원이라든지 이거는 그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선은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에 자꾸 투자되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 좀 답을 좀 해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기술부장을 통해서 그 석봉정수장 진입도로 구간에 생활용수 송수관하고 공업용수 배수관을 함께 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과학산업단지 지금 현대에서 지금 거의 포기상태고 또 시간을 끌자는 얘기야, 지금 현대의 어떤 재무구조상으로 봐서 그곳에 그들이 예약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있지만 그 사업이 어렵다고 본다 이 얘기야, 그런데 왜 그곳에 공업용수 배관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부터 먼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 사업이 물론 우리가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사업 자체를 제가 인정을 안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서남부권 개발도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구나 중구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기존 도심권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급하다 이거야,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수도사업본부도 그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석봉정수장도 아까 본부장님, 2002년이었다가 2년 연장을 또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검토를 해보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가 석봉정수장에 투자된 돈이 345억원입니다.

4년 동안 투자된 그 금액보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또 이곳에 180억을 1년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내년에 또 220억을 들인다 이런 것은 냉정한 입장에서 본부장님께서 수도사업본부의 업무부장도 하셨고 우리 시의 감사관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시장께 과감히 건의를 해서 급한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결국 27억이라는 돈 투자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노후관 땅에 묻혔던 것은 그냥 방치해서 한쪽에서는 토양오염을 시켜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사업이 되면 안되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를 대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이 예산을 어느 부분을 깎고 예비비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정말로 마인드를 정말 한번 다시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 예산 대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문제 요즘에는 하수도업무까지 관장을 하시는데 이 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가 얼마나 우리 시 예산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꼭 의회에서 의회가 열릴 때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하고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나오고요 뭐가 좀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예산심의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산총칙에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택도 없는 원천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이런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면 안되지요.

심의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정말 어떤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요.

석봉정수장 지금 기정예산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의 공업용수로하고 생활용수 그것을 꼭 함께 부설해야 된다는 상황은 아까 기술부장한테 얘기를 사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 좀 기정예산에서 그곳에 투입할 예산은 전혀 서지를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180억을 올해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은 177억 6,000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 거의 다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되면은 참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간을 좀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기간을 더 넓게 잡는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자체를 이 부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말 기존 공동화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동구라든지 중구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택지개발 못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합니까?

정말 노은지구 개발하면은 둔산지구가 반은 또 진지이동을 합니다.

또 서남부권 개발하면은 노은 가서 몇 년 살다가 또 그리 이동합니다.

그런 악순환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도심권을 어떻게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둔산지구 자체도 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런 악순환을 또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이 얘기야, 그리고 지금 급하지 않은 그런 서남부권 개발에 생활용수라든가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위해서 석봉정수장을 서둘러서 투자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깁니다.

사업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그러고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 급한 우선 순위가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난 2, 3차 당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을 한기온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원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1,509억 6,704만 6,000원중 9억 42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1,500억 6,275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47억 5,600만원 중 1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총 1,745억 7,300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 치매요양원 시설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지원을 거부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인치매요양원 건립의 경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복지시설의 신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하향식 선정으로 특혜의과 사업자 선정의 불합리가 노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 종교단체 등 양심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국비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 내역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