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보시면 ISO 14001 인증용역 4,000만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 ISO 14001 인증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그러면 우리 대전의 환경에 관한 현실이 ISO에 인증을 받을 만큼의, 국제적인 도시들과 비교해볼 때 그 정도의 수준에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생각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SO 14001 인증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용역준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을 만들어 내자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이, 대전의 환경수준이 ISO 인증을 받든 안 받든 우리 환경은 환경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정도를 받을만큼 그 정도 수준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는가, 저는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들의 환경여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앞으로 더좋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 맞춰서 ISO 14001 인증받았다고 세계에 공포를 해 가지고 대전이 뭐 더 좋아집니까?

저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韓基溫 委員 국제과학도시하고 환경에 관한 14001 인증하고 갖다 서로 붙인다는 거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방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ISO 14001 인증받기 위해서 그 수준에 의도적으로 이것 저것 기준을 갖다 맞추는 그런 부분 이게 뭔가 기준이 나오면서 그거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겠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지 말라 소리보다는 어쨌든 의도적으로 우리의 환경수준이 여기에 맞는다라고 억지로 갖다 짜맞추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있다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인증 받으면 그런 효과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마음가짐이 틀려, 그것 받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을 하게 되고 안 받으면 안하게 되고 이렇다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韓基溫 委員 예,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ISO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나라 상품으로는 옛날에 KS마크라는 게 있고 요새 일반적인 상품에는 품자를 달아 가지고 애들 가방도 내놓고 그러지요.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 뭐라고 할까 인증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ISO라는 것이 수년전부터 시작이 돼서 각 기업마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ISO를 그냥 총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ISO, ISO는 뭐를 ISO, ISO 인준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KS마크라든가 품자라든가 이런 것,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 그런 개념하고 지금 ISO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인데 국제적인 인준 아니냐 이런 거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기업에는 뭐 ISO 9002, 9000 뭐 9002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학술용역이라고 하고 과목에 넣어도 맞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한다면 직접 그 기관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다 지금 이걸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지도를 하고 담당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국제기구에 한국 사무소가 있든지 대행하는 사무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대행을 해주는 건데 학술용역비로 나가야 될 성질인가 하는 것이 조금, 모르겠어요,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건지 한번 그거 짚어보시라고, 짚어보시고 조금전에 했던 것 다시 질의를 좀 할게요.

○呂運相 委員 아까 제가 KS마크하고 품자 이런 것 해서 했는데, 이게 세계적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 국장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ISO는 KS나 품자는 물건을 만드는 이 상품이 품질을 보증하냐 안 하냐만 따진다고요 KS는, 그런데 ISO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냐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ISO라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꼭 해야 돼요 이게, 왜? 지금 대전광역시가 환경초록도시라고 해서 ISO 인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기까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낼때까지 공무원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것을 시행해가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값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같아,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그래서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걸 질의를 할적에 설명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들은 만큼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ISO 14001 인증용역을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환경부 용어사전을 참고로 했는데요.

환경경영체제규격이란 기업이 환경주의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경영자가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시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사계획에 따라 점검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실적을 공표하고 체제를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체제를 갖춰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만 봐도 굳이 이걸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하튼 내용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의원들이 결심할 사항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이거 지금 4,000만원이 말이에요.

어디 일개 장소나 어디를 상대로 해서 4,000만원이 드는 것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몇 군데를 할거냐구요?

○呂運相 委員 장소가 여러 군데지요?

그런데 장소가 한 군데 정도에 대개 단가가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나오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냥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얼마다, 소각장 하는데 얼마다, 4개 과를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좀 세분이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냥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개 이렇게 나눠지는 예산이 얼마씩 나눠지나?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5,000만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끝내시려고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거기 인증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는 용역이라고 했을 때 교육지도 컨설팅 비용 4,000만원 정도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증심사 취득비용에 1,000만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좀 정확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먼저 계획서에 소요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韓基溫 委員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줄여서도 가능한 건가요?

○韓基溫 委員 하다가 안되면 또 예산 또 세우는 것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거 4,000만원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해봐야 안다고 해야지.

○韓基溫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게 ISO 인증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갖다놓고 보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맞추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행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말 그대로 4,000만원쯤 들여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환경 경영을 하는 것이 공신력 있게 만들어졌다면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들은 그렇게 해왔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여기에 나온 기준 등에 의해서 필요없이 들어가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02쪽 좀 봐주세요.

서대전광장 관리운영비 5,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성립시켜야 할텐데 왜 추경에다 요구했는지?

○郭秀泉 委員 그럼 이제 서대전광장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50%씩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郭秀泉 委員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보문산 사정지구 고시원 건축물 철거'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게 한밭도서관 뒤쪽으로 가면서 왼쪽 비탈에 있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지저분한 것 거기?

○郭秀泉 委員 아, 정말 그건 보기가 정말 흉물스럽더라 그 부분은, 그겁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 자료를 보니까 뭐 심대평 지사가 보통시장 운운할 적에부터 얘기가 구구절절하던데 이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31쪽에 학습원 주변 전시림 조성에 5,600만원 시설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급한 겁니까,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급해요?

그것 담당 원장님한테, 원장님 답변하셔도 되나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나와서 답변하세요.

○韓基溫 委員 원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1분이면 길어요, 간단하게 말씀만 하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각 부처 내지는 부서별로 어떤 것은 금방 안하면 안되는 진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뒤로 그냥 몇 년씩 미뤄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소로 어떤 부서에서는 할 것이 매일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모양도 좋은 데 다른 것보다도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은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만인산학습원을 위해서 좋지요, 그리고 또 무지 무지 열심히, 안되면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것도 하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비교해 보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입장에서는 제일 급한 것이겠지만 전체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뒤로 미뤄도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양보를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이 안 만들어져도 열심히 다 하고 있고요,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것을 봐 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 부서에서 올려도 다 삭감되거나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뒤로 미뤄도 될 것이 계속 잘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앞서가는 것이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원장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다른 것을 빼고라도 이것을 먼저 해 드려야 하는 것이냐?

○韓基溫 委員 어렵게요.

(장내웃음)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평상시에 우리 김상대 원장의 업무능력이라든지 특히 예산확보능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을 .

○金光熙 委員 지금 한위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만인산자연학습원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혜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라, 하는 데도 하여튼 이리저리 뭐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푸른학습원의 예산확보하는 것을 보면 탁월해.

○金光熙 委員 물론 이것을 보면 천문대 설치를 안하나, 뭐 각종 만인산에다가 자꾸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제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우리 시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했으면 이제는 현실화 해서, 실제로 지금 아까 학생들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덕을 보는 것은 확실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원거리를 가면서 많은 비용을 들어 가면서도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편의제공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자 이 얘기입니다.

뭐 우리 김원장님은 말이지 본 위원이 보면 사업을 펼치는 능력이 탁월해요, 진짜.

어디에서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자꾸 하시는데 이제는 그만 하자고 그만.

그렇게 우리 김원장님 능력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정말 만인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자꾸 예산투입이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들인 돈만해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처음에 69억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투자되어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아요, 부대시설하고 뭐하면.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내요 이제.

끝내고 그 정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만한 공간을 제공을 했으면 이제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키자 이 얘기요.

검찰청 직원이나 데려다가 거기에서 뭐하고 말이지 엉뚱한 통장 반장들 데려가지 말고 정당행사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왜 학습원의 원래 취지가 뭔데 왜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합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속한 정당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장으로 지원되는 것 안됩니다.

왜 원래 취지하고 반하는 행사장으로 이용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그런 시설 이용하면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VIP 화장실도 만들다가 이제 또 남은 것이 뮈가 있습니까?

이제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학습원장님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이게 투자하므로써 경영면의 개선이 되어 나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김광희위원이나 한기온위원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돈을 투자해도 1년에 몇 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이제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예,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韓基溫 委員 국장님 생각에도 이제는 같은 환경국 내에도 다른 것 할 것이 많이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듣는 내용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전부다 서두가 뭐냐하면 "위원님 말씀 타당하지만", 그 말씀을 빼 주시든가 의견이 틀리면 빼 주든가 그래야지 타당하지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金光熙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기로 짰대요.

(장내웃음)

○韓基溫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이상한 반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학습원 주변 전시림조성이 제일 중요할 정도로 환경국에서 올라오는 정도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는 다른 것은 다 이 정도 수준 내지는 그 보다 못한 정도의 예산투입의 시급성입니다.

이것이 우선 순위로 위로 올라와서 이것을 인정하자 하는 얘기는 나머지도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환경국 내에도 이것 말고도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장께서 전체를 포괄해서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방금 답변 들어보면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싸이드만 놓고 보면 그것이 필요하지요, 전체도 놓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자꾸 뒤로 늦춰지고 앞서 가고 거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밖에 나가서 홍보할 때는 앞서간 것은 열심히 홍보가 되겠지요.

남들은 안되는 것이 곪아터지는 것이 남아 있어도.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결정이야 저희들이 상의를 할 것이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129쪽에 자연환경 학습자료 전시용품비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번에 이미 한 내용이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결론은 이미 그 사업해서 이것 다 집행한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이렇게 미리 집행하고 이렇게 추경에 잡아도 괜찮습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님 몇 쪽이지요?

○韓基溫 委員 129쪽입니다.

자연환경학습자료 전시회 용품비.

바로 이런 것들이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못이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잘못 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것은.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엊그저께 행자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金光熙 委員 알고 있는데 그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 예산을 심의도 받기도 전에 집행하는 기관이 뭐가 그리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느냐고.

○金光熙 委員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이 자료 국에서우리한테 넘겨주신 것이지요, 맞지요?

○金光熙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성의한 것인가를 본 위원이 실례를 들어볼게요.

이 책 가지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79쪽을 한번 보세요, 79쪽.

보셨어요?

○金光熙 委員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자가 썼는지는 몰라도 "우선 소관부서 예산 활용하고 부족분 추경확보요망, 예산담당관실" 이런 것이 써 있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감히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도대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이지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거요, 자세가.

매번 와서 그 자리에서 자리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국장들의 답변은 요새 아주 탁월한 능력이 나오더구만 "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하고서 그 족을 붙이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다 한결같이 그렇게 아주, 간부회의 때 그런 것 회의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자료를 넘겨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겁니까?

돈 이미 써버리고 어떻게 의회에다가 그런 택도 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요.

최소한도 지금 위원들의 의견은 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이 학습자료전시회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변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국장께서 시인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의회에서 알면 큰 난리가 날 그런 문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의 존립가치가 있겠느냐고.

아니 이것이 되었어도 쉬쉬 하고 숨겨야 할 판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서류를 넘기느냐 얘기요.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저는 지금 담당국장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시고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추경예산안이 이와 같이 여러 군데서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있는 점을 깊이 양해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31쪽 세입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서를 최종 그 국에서 마무리를 해 가지고 예산실에 넘길 적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呂運相 委員 31쪽에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고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준비한 것이 있어서 우선 국장께 질의를 하고 혹시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는데 무슨 양여금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좀 그렇더라도 양여금이 어디어디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항목이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경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항목에만 쓰게 되어 있더라고, 한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지방양여금 여기 들어간 것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이것이 투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수질오염방지사업 단위별에 배분비율이 또 있지요.

우선 배분비율보다는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또 정해져 있지요?

○呂運相 委員 다섯 개로?

○呂運相 委員 어떤 어떤 사업이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呂運相 委員 국장님 설명하기 좀 그렇지요, 자료가 없을테니까.

○呂運相 委員 여기보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농특세 전입금으로 쓰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배분율이 있어요, 백분율로 따져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몇 퍼센트를 쓰고 하수관 정비사업은 몇 퍼센트를 쓰는데 그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그러면 물관리과인가요?

○呂運相 委員 물관리과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물관리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과장님은 아세요, 배분비율?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 예산 잡혀있는 것이 배분비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분비율부터 묻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72%, 하수관거 정비는 11%, 분뇨처리는 10%,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추게 되어 있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이제 농특세 전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지 몰라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자면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 하수도관 정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오염하천정화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73억 4,700만원요.

73억 4,700만원인데 배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수관거 사업이 17억 9,700.

이해 갑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呂運相 委員 17억 9,700 그리고 하수종말이 40억으로써 5,500 맞지요?

○呂運相 委員 오염하천이 10억.

그 비율을 보면 24.5, 61.9, 13.6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전에 하수종말을 30%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배분비율이 61.9요, 당초에.

그런데 이추경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나누어 졌느냐, 이번 추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가 26.7로 내려왔어요.

왜, 32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수관이 49.1%, 오염하천이 24.1%.

저는 32억을 왜 삭감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에 있는 배분비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배분비율이 오락가락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예산이 98쪽에 보니까 4단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해서 32억 삭감된 내용이 뒤에도 이제 세출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 비율이 왜 그렇게 틀려지느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30% 범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에는 61.9%였었어요.

그럼 왜 30% 규정은 안 지켰느냐는 거지, 그것이 32억을 삭감하다보니까 26.7%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30%미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는 61. 9%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30% 이내라는 답변이 이게 안 맞는 답변 아니냐 이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틀린 자료는 아닐 거예요.

의원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틀리게 해서 내가 실언을 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괘씸죄에 걸려서 공무원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옛날 자료라든가 이런 걸 나한테 줌으로 해 가지고 틀릴 수는 있어, 그럼 중간에 뭐 이런 배분비율이 규정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렇다면 틀릴 수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도 맞는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왕이면은 규정에 있는 대로 예산이 짜져야 된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수입도 맞고 지출도 맞게 짜져야지 뭐 두고서 그 규정은 있는데 필요한 과에서 무시돼 버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더 붙이고 저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기다 더 붙이고 한다면 원칙이 없지요 원칙이,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공무원들이 제일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규정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진짜 뭐 봐줘야 될 사람 못봐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행을 하면서, 그런 건 그렇게 딱딱하게 못봐준다고 하면서 몇 십억씩 예산 짜는 것은 비율이 틀려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궁금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더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라매공원 상징물 설치용 항공기 운반료하고 뒤에 보라매공원 상징물 설치 및 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원래 전체 계획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그 사업설명하고 잠깐 먼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올해 얼마요?

○韓基溫 委員 올해 3,200, 내년에 2,000 쓰신다고요?

○韓基溫 委員 이 장소가 지금 어디에요?

여긴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보라매공원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먼저 10억이었다가 7억 7,000을 다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것 말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건 간선도로 개설비, 하천복개비 이건 언제 예산 세울 예정인가요?

○韓基溫 委員 여긴 안나와 있는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자료 보다보니까.

○金光熙 委員 그 부분 추가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비지원 민원처리계획 이 자료를 보면은 하천복개분으로 유성에서 3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비로 17억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천복개가 12개소를 요구하는 사유가 뭐냐, 준용하천인데 '84년도에 시에서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유로변경 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원인자인 시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하천복개에 따른 예산요구 하는 31억 2,000만원이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유로변경 복개를 했기 때문에 생긴 소요예산이냐 하는 걸 답해줘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고 것은 물론 당시에 쓰레기 매립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했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신대동인가 그쪽하고 됐는데 이거는 공무원 책임추궁을 전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매립을 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다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더군다나 이 준용하천에 유로변경을 해서 3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결심한 공무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택도없는 행정을 정말 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오늘 큰 마음으로 더 이상 문제시 않고 사실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지금 대전시의 공무원의 복무자세의 현실이에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는 주민을 우습게 아는 부분이고, 누구 하나 책임져줄 공무원이 없습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자기가 행정을 잘못해서 에러를 저지르면 과감히 나가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고 변상해야 되고요.

물론 이 부분에 예산하고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추경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은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후에 생기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없이 그저 급한대로, 생각나는 대로 시장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행정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공무원들 자세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민의 비위를 맞출 줄 알고 시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덜 시키는 행정을 하는 것이 훌륭한 공무원이지, 이 부분 물론 국장님께서는 하천복개 부분은 우리 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당시 이 쓰레기 매립계획서라든가 그 제반 서류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 3,000만원, 신일동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 1,500만원, 그 위에 보면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확장을 위한 주변지역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이 5,000만원 들이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확장을 위한 주변지역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을 꼭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제가 가서 보면은 당초에 그런 식으로 무슨 댐 파듯이 그렇게 파서 해놓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파고 복토하고 다시 파나가고 했어야 되는 부분, 그걸 옛날 얘기 제가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용역 3,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이게 지금 보면 '99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99년도 추경에도 또 2,000만원, 금고동 매립장주변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 2,0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1,500만원 되면은 완전히 용역에 관한 건 다 끝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왜 이걸 본예산에 못세우고 꼭 해마다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만 요구대로 승인이 되면은 그 용역이 없고 다른 거는 다 끝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02쪽 봐주세요.

동물원 진입도로, 하여튼 동물원만 나오면 머리가 곤두서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무슨 시민이 안는 애물단지 이것만 만드는데 왜 급급한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구에도 빙상경기장, 다목적 체육관, 무슨 우리 시도 지금 엑스포 과학공원 무상양여 받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도대체 그건 맨날 돈만 잡아먹는 귀신들 이라고 귀신, 동물원 이거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민자유치 141억 정말 저도 유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죄송하지만 민자유치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어느 기업을 하는 자가 그곳에 141억씩 투입을 해서 시설투자할 것 같습니까?

이런 원천적인 것도 지금 다시 짚어봐야 돼요 다시, 그것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이 시설부대비용을 보면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시설부대비로 0.72%, 그리고 103쪽에 보면은 무궁화공원조성공사부대비로 0.57% 또 세천저수댐 보수보강공사로 0.65% 또 보문산 사정지구 방송시설 부대비로 1%, 그런데 이 사업별 부대비 산정기준이 뭐고 판단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판단근거나 아니면 판정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32억 2,500만원, 이게 양여금입니까?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양여금를 받아와야 4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나마 좀 제대로 진행이 될텐데 이 양여금 자체를 삭감당하면은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서한테 어떤 식의 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양여금 확보는 돼야 되는 부분이지, 당초예산에는 이게 1, 2억도 아니고 32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세웠다가 몇 개월만에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이런 거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기정예산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중앙에 가서 어떤 식의 행위가 됐든지간에 이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양여금 자체에서 32억씩이나 차질이 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 확보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좀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이 양여금산정자료는 자치단체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중앙부처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산정해서?

○呂運相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양여금법 시행령 제8조에는 양여금 산정자료는 자치단체장이 6월말까지 중앙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요.

비슷하네요 7월초나 6월말이나 뭐 하루 차이니까.

그런데 당초에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10%를,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문책받아야지요.

○呂運相 委員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적에 양여금이 어떻게 결정해서 내려왔냐 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지금 여기에 우리 추경에서 삭감을 32억 할 정도면 언제쯤 이것이 결정돼서 내려왔냐, 원래 예산 잡았던 것이 뭐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예요.

하여튼 어떤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전혀 그냥 10%니까 120억을 여기서 그냥 무작정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1,200중에 120억을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양여해주십사 하고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어느 답변이 온 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예산을 잡을 거라고, 그렇다면은 중간에 32억이 그냥 날아갈 정도로 예산집행이 안 된다면은 우리쪽에서 양여금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든지 저쪽에서 했던 통보라든가 이 일정이 틀렸든지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呂運相 委員 우리 시에서 저쪽 중앙부처 예산담당부서에 로비를 못해서 깎이는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차후에 관한 사항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은 걸로 하고 앞으로, 참 큰 돈이지요 32억씩 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呂運相 委員 지연되거나.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110쪽 좀 봐주세요.

왼쪽에 부도업소 방치폐기물 처리 이건 어떤 거예요?

환경부에서 국비 직접 자금교부 해 가지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부도업소가 어디에요?

○呂運相 委員 차후에 관한 사항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니까 그것으로 하고 앞으로, 참 큰 돈이지요.

32억씩 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110쪽 좀 봐 주세요.

위쪽에 부도업소 방치 폐기물 처리 이것은 어떤 거요?

'환경부에서 국비 직접자금 교부' 해 가지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부도 업소가 어디예요?

○呂運相 委員 자료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호성산업 대표가 최종민인데 최종민 아는 분 있어요, 과장님 혹시.

최종민이라는 대표 아는 분 없어요?

나는 이름으로는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97년 부도난 회사 것을 시에서 돈 들여서 치워줘야 되고, 이것은 어디로 폐기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50%는 우리가 하고.

○呂運相 委員 해양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6억이나 드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지금은 대화동에 호성산업을 했던 그 자리는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던가 그렇던가요?

○呂運相 委員 아직요?

○呂運相 委員 누구한테 지금 입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경매중인 것 중에 하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실권자들이 이것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잘 알았고요.

거기보면 밑에, 됐습니다.

이것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한기온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그 ISO를 취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컨설팅비 4,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가지고 끝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ISO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이 투입이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상되는 예산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세천 저수댐 보수공사 5억, 사정공원 방송시설 설치 2,500만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연결도로로서 6,25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것이 동물원하고 연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 대사지구 진입로 보수공사 4,000만원 이런 시설비 있잖아요.

그 사업별 내역하고 그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희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은 보면 월드컵 손님맞이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추진계획 하여튼 그 자료 있지요?

그것보면 이 무궁화 심기에다가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보문산 공원내 동물원 조성구역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무궁화공원인가 뭐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6억 6,800을 들여서?

○金光熙 委員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과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한 이유는 정말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을 할 때 무궁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7억 6,000만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유 타당하다고 봅니까?

물론 국비도 있지만, 그것 국비 좋아할 것 없어요.

국비 좋아할 것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무궁화꽃 자체가 진드기, 잘 모르지만 벌레도 잘 번지고 하여튼 별로 좋은 꽃이 못돼요, 그런데 얼마나 보기 좋은 무궁화공원을 만들려는지 몰라도 과연 지금 나라돈은 돈 아닙니까?

7억 6,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이과장께서 수목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도 다녔고 그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은 전문가답게 소신을 가지고 걸맞지 않는 사업이면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 정말 답답한 노릇이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월드컵경기 세 게임 천안가서 보면 안되고 전주가서 보면 안됩니까?

그것이 무슨 대전의 자존심이라고, 참 본 위원은 월드컵경기장 그 얘기만 해도 속된 말로 머리 뚜껑 벗어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월드컵경기장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월드컵을 위해서 또 19억 5,000만원씩 무궁화꽃을 심는다? 이것은 택도 없는 짓거리다 이거요.

이런 것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 이것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월드컵경기 검둥이, 아시아 몇 팀 와서 세 게임 그것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인다? 이것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기왕에 돈을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면 속일 수밖에 없어요.

무궁화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무궁화 꽃길 화단 조성한다고 하고 실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궁화 몇 그루만 심고, 몇 그루 심고 나머지 그돈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녹화사업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세요.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111쪽에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어디 지역을 달리해 가지고 또 있는 거네요?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 매립장을 조성할 적에 좀더 크게 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돈 같으네요.

도로를 냈다가 더 키우기 위해서 도로를 이설하려니까 이제 매립할 장소는 그 만큼 조성이 되겠지만 27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어차피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그 지역이 어차피 매립장 타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쓰레기 타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들어가야 하고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투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계획 자체는 이렇게 중간에 이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무슨 누더기 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크게 보고 크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해 놓고서 뜯어 가지고 조금씩 키운다 이것은 안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