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기관과 함께 첫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날입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시행된 시 조직개편 이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전반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정태경 신아일보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제1부의장 되신 거 아시지요?

우리 산건위에서 또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되셨고 우리 산건위는 항상 발전하고 의회를 주도해 나가는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빛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K-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나간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K-바이오 랩허브를 2021년도에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2021년도에 최종 탈락했지요, 저희가 랩허브를?

○김영삼 위원 제안공모를 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랩허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7일 보니까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이 됐어요.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랩허브를 신청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다섯 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섯 군데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랩허브를 준비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에 선정받은 걸 가지고 꼭 5개 지역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바이오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영삼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머크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바이오 쪽에 어떤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은 작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자본원리상 좋은 기업에 많은 인력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머크사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대전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머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생태계가 교란되고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렇습니다.

머크사라는 앵커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신약이라든가 물질들에 대해서 머크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고 또 우선적으로 좋은 약품이 있다고 하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작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김선광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또 송활섭 위원님과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같이 상임위 열심히 해서 대전을 경제도시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우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 대폭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지역화폐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복지대상자한테는 10%,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에게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 주는 건 물론 당연히 이것도 괜찮지만 예산도 상당히 삭감되어 있고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캐시백은 3%, 특히나 2월하고 4월 또 명절 되면 7%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복지대상자는 현행 10%를 해주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0시 축제 때도 7%로 해줄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진이 금방 되잖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받고 있는 10% 캐시백을 받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맞나요?

○송대윤 위원 이해를 또 못하셨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 없는데 끝까지 해줍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만 약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됐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사랑카드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2월하고 4월에는 일반인한테도 이미 7% 해줬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아마 남은 예산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대상자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10% 혜택을 주더라도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특히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 8월, 9월 합니까?

0시 축제 때 지금 일반인한테 7%씩 해주잖아요?

○송대윤 위원 8월, 9월에 해주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마도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를 받고 있는 10% 대상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현행처럼 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혹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나아요, 선택적 복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대로 진행은 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화폐라는 의미가 무색한 거지요.

지역화폐를 마치 몇 달은 중단하고 2월, 4월은 확대하고 0시 축제 8월, 9월은 확대하고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지역화폐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만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도모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8월, 9월에 잘 아시다시피 집중돼서 지역화폐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쓰고 있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0시 축제 때 그 안에 쓰는 데가 지역이 그쪽 지역만 붐비고 바쁘지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은 그만큼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0시 축제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0시 축제를 사실은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전을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 아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대전에 와서 경제 매출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하고 연동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현재 소상공인카드, 대전사랑카드가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 카드를 보면 우리가 교통공사 지하철도 탈 수 있지요?

○송대윤 위원 버스도 탈 수 있지요?

○송대윤 위원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발급된 카드는 연동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은행에서 다 되는데, 대전사랑카드로 현재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대전사랑카드는 지하철을 탈 수가 있대요, 버스도 타고.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전에 있는 카드는.

○송대윤 위원 예, 그 카드로는 안 된대요.

버스가 안 되나, 교통카드가 안 된다는데 이 부분 국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하나은행에서 해서 코드만 하나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송대윤 위원 그 카드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그게 발급카드 건수가 제가 볼 때는 120만 개 정도가 대전시민에게 발급됐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 수수료만 해도 되게 많이 나갔을 걸로 보는데 아마 버스하고 환승체계가 뭐가 안 된대요, 그 카드는.

그렇게 볼 때는 되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에 했던 사업의 카드가.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확대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확대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후반기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교통국장이신 최종문 국장님과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경제도시 만들어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면 청주공항 거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현재 에어로케이항공사 한 군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어로케이가 국제선도 있고 국내선도 있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공편이 적다는 얘기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청 적은 거지요, 6대면.

저는 제주도 가는데 에어로케이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송대윤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끝까지 듣고.

시작부터 삐끗하게 합니까?

출석하시면 나오셔야지.

지금 어쨌든 청주공항에서 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하고 한 것에 대해서 고생도 하셨고 성과도 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대전에서 항공 직항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될 거다 이 말씀드리고, 특히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도 에어로케이한테 감사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노력한다면 대한항공 내지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등등하고 함께 한다면 대전-청주공항 직항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고생도 하셨고 성과도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더 노력하신다면 좀 더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특히나 대전의 인재육성 또 신규 인력채용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항공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바이오·제약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전이 아주 강하거든요,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천에 있는 바이오마이스터고가 졸업하면 대부분 90%가 대전에서 취업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대전에 양질의 채용을 하려면 항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취업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시 후반기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상운임 대비 국내선 15%, 국제선 10%네요?

○김영삼 위원 항공비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고 특수성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런데 정상운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운임이라는 게 딱 버스나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진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15%나 10%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명문화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더 온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고 상생하는 의미에서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대전청사에서 업무차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넓히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영삼 위원 사실은 인구가 유성이나 둔산지역 같은 경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더라도 서구나 유성구민이 제주도를 갈 확률이 많단 말이지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있는 인천공항처럼, 직접 갈 수 있는 직통이 하나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이런 항공사를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편의성과 교통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직항이라는 게 사실은 대전시에서 예를 들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투어버스라든가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도 필요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성이나 터미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은.

서구 구민들 같은 경우는 차를 놓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일, 4일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데 꼭 차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도 맞고 유성도 맞지만 그만큼 인프라는 서구 쪽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일단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철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후반기 함께 근무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김종명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궤도 트램 도입입니다.

무궤도 트램 도입은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어쨌든 한 번 운행할 때 180명 정도의 승객을 이동·운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차량 제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스위스를 방문 중에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급파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위스에 갔었습니다.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현재 150억 정도로 기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필요하고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에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150억을 들여서 시범운행을 한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보니까 2열까지는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경남지역의 마산∼창원도 2열짜리 차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지금 이게 몇 열짜리 연결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60명씩 타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범운행을 종료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 1대만 구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운영을 한 후에는 자동차를 폐기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이걸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가수원부터 해서 온천역까지 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3열짜리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 또 그 외에 피해볼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중교통으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곳에 우선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 현재 우리가 도안동로지요, 도안동로에 하는 건데 도안동로는 지금 완벽하게 중앙차로 차선을 끝과 끝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 기존에 무궤도 트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 3·4·5호선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교통수단이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택시, 그 외 등등 있는데 대전은 보면 지하철 그다음에 트램, 현재 무궤도 트램 또 여러 3·4·5호선도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고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다.

대전은 사실은 아주 작은 소도시거든요, 대전은 아무리 교통체증이 되더라도 금방금방 소통이 되는 곳입니다, 서울과는 달리.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자동차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그랜저까지 시리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차종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산업건설위로 승진돼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10일 유등교 침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당 한 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유등교 교각이 침하됐는데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내용 보니까 버스노선도 우회하고 T자형 교차로로 변경하고 가교 설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등교가 500m 미만이면 2종 시설물이어서 정기 안전검사하는 데 하부기초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에 그런 교가 많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번 계기로 다른 교량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주화 위원 지금 4년 얼마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교량도 빨리 안전하게 건설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나 박주화 위원님이나 중구 지역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이번에 유등교 침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지금 더 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전문업체에서 봐야겠지만, 이걸 보수·보강을 할 건지 재가설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요?

○김선광 위원 재가설을 했을 때 아까 4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보수·보강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옆에 가교를 놓는다고 했을 때도 3개월 이상 걸릴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저도 그 지역구에 살다 보니까 유등교를 자주 통행하는데 거기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5만 대, 6만 대가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정책 잘 세우셔서 교통정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일단 후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M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주차금지지역 또 무단방치금지에 대해서 담은 조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고 민원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슈 설치존에 PM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992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게 타슈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의 문제도 PM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 위주는 아니잖아요?

○김영삼 위원 시민들의 안전 부분인데 지금 개인이동장치가 굉장히 편해서 쓰고 있지만 2명, 3명이 타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통하든 범칙금을 부과하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