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취약계층 보호와 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다음으로 김현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현주 인사)
박현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재 인사)
오병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오병준 인사)
유호문 보훈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훈정책추진단장 유호문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인사)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인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대전광역시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성공적 자립과 안정적 독립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체계가 마련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등에게 사회의 온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정명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대전광역시 시립요양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치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대전광역시 시립요양원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형병원하고 연관성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주변 대형병원과의 거리관계, 이동하는 데 접근성 이런 부분도 같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면서 요양병원 공사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동구 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입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난 민선 7기 때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타 시설들 준비하실 때 최근에 건축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을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공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신규 건립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라든지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건축·건설비 이런 부분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전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구에 있는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구하고 대전시에서 같이 준비해도 건립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장애인 수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서구 장애인체련관이 서구 소관 관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의 수영장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구 장애인체련관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서구에서 국비 지원을, 확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비 매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 매칭 부분은 저희 복지국 소관과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일반 수영장하고 달라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별도로 일부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서구청과 최대한 협조해서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통합돌봄센터,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조가 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기관과 기관 간에 또 단체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나 유보통합 관련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한국효문화진흥원하고 효문화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통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가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는 인근에 효문화마을도 있고 해서 효 관련된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시와 중구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100% 충분한 시너지를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청과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구의 협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알려달라고 통보한 상황이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만 서로 개진하고 있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구하고 소통해 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협의는 중구청과 향후에 해봐야 구체적인 통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통합에 대한 기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중구청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줘야 그런 협의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명확한 회신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신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중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줘라,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답변 안 오면 그대로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도 부서 간에 실무적인 얘기들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회에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44쪽 향후 계획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반기에 실시하는 겁니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44쪽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예산제가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활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바우처를 통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활동지원에 필요한 바우처 예산의 20% 정도를 장애인분들이 꼭 활동지원에만 쓰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의 서비스 이용에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동구·서구 6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전면실시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정부에서는 내후년도인 2026년도부터 전면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56쪽 좀 보시겠습니다.
호국보훈파크 조성 관련해서 2024년 6월까지 조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조사용역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이제…….
○이재경 위원 결과물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용역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용역 결과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호국보훈파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에 대한 고취,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 그리고 대전현충원을 꼽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현충원에 보면 대부분 모시는 분들이 물론 독립유공자도 계시지만 6·25 참전용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계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대전현충원에 호국보훈파크를 조성하는데 당사자분들은 유명을 달리하셔서 모시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족들이 연계될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호국보훈파크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현재 호국보훈파크에 설치하려고 하는 보훈휴양원과 보훈복합문화관도 유가족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보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휴양원 같은 경우는 보훈유가족들이 대전현충원을 연간 300만 명 이상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여기 오셨다가,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근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 길 오셨다가 현충원에 참배만 하고 가실 게 아니라 좀 쉬셨다가 여유를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휴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희가 뉴스라든가 방송에서 보면, 미국 관련 뉴스에서 보면 미군들이 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당당하게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유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모셔오는 것을 보고 현재의 미국이 지구의 경찰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타 국가에도 모범을 보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대전현충원에 호국보훈파크를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유사시에, 꼭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을 때는 나라에서 아니면 시에서 끝까지 그 가족이라든가 모든 분들, 해당되는 가족들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시됐을 때, 봤을 때 몸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호국보훈파크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그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훈파크 조성뿐만 아니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혹여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결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지금 한 23, 24개 되나요?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구에 5개에서 많게는 7개 정도 제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국장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공기관에서 장애인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파견하는 데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파견을 시켜주는데 그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밀릴 적에는 많이 밀리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아닌데 밀릴 적에는 빨리빨리, 우리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하루라도 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빨리 수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을 신속하게 마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이 2개이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현장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교육기관을 1개 정도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활동보조사 교육이 현재 2개의 교육기관 가지고는 원활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는 경우를 저희들도 민원으로 보고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기관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광주에서도 교육기관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우리 시에 하나 정도 더 생겨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현장에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시립요양원,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립병원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운영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파크를 건립했을 때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는 건지,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파크의 두 가지 사업은 일단 보훈휴양원이 하나가 되겠는데요.
보훈휴양원은 저희들이 현재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도 보훈부 산하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휴양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시비 없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복합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절반씩 매칭해서 하고 운영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복합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관람객으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정도 입장료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관련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파크를 건립해놓고 운영의 주체를, 또 운영비를 어디에서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차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 보고 또 운영주체가 보훈부나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약 3,026억이고 대전시에서 1,200억을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전시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시립요양원, 시립병원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이런 시설 해놓고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비 부분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운영비 조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 예측하고 조금 달라져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점 유념해서 사업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립 이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확보 부분도 최대한 고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점심 급식비가 주 3일인가요?
경로당 점심 드시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며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구별로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급식 인원이 많은 데는 주 5일을 못 하고 주 2일, 3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비해서 급식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평일에 거의 주 5일 정도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 3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 3일인가, 4일인가.
대덕과 중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좀 있다면 대덕이랑 중구 쪽은 좀 더, 그래도 주 5일 정도는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15%가 안 되는 것으로, 주 5일 하고 있는, 경로당이 전체 85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평일에 식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식사하실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랑 대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주 5일 정도는 해주십사, 다른 구는 여유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좀 여유로워요.
그런데 중구랑 대덕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열악하니까 열악한 데부터 챙겨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는데 유독 복지국은 민원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오셔요.
왜 이게 안 되는가, 되는가가 없어요, 왜 안 되는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설명하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도 열어놓고 일을 하셔라, 이건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유심히 볼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과 거기에 걸맞은 교육과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명색이 시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7개인가 되지요?
과감히 투자하셔서, 아이들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시립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악한 부분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낫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원생이 감소한 비율대로 줄여버리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시립을 교육청으로 넘기든지.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수가 셋이라도 선생님이 넷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주십사, 시립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과감하게 투자, 거기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업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인사)
조근희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인사)
윤백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윤백현 인사)
윤여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여준 인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고 간단명료하게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당부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장마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타 시·도에 보면 식중독에 대한 언론보도 또 장마철 전염병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잘 좀 챙겨서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무더운 장마철을 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5개 구 보건소와 같이 협조가 되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이한영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5개 보건소와 같이 감염병 발생됐을 때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주·야간 할 것 없이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현 원장님과는 전반기 때 뵙고 후반기 때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저도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체 전반기 때도 훌륭하게 잘하셨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내용은 없는데 다만 존경하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중에 모기라든지 각종 식중독, 전염병이 창궐될까 봐 걱정됩니다.
전반기 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후반기에도 별일 없도록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덕담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질병, 식품, 약품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동물까지.
오늘은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2쪽인데요.
환경오염물질 검사했는데 수질관리에서 공공이용시설 수질관리 그리고 수영장 등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서 공공이용시설이란 대략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해서요.
하천도 될 수 있고 수경시설, 여름철 물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약수터, 공동급수시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신다기에 노후를 편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일이 엄청 많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저희 기관은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정책부서에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검사하고 조사해서 정책기관에 자료제공을 통해서 정책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최영주 인사)
박인규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박인규 인사)
김낙성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낙성 인사)
이지선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지선 인사)
박찬미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박찬미 인사)
박현용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현용 인사)
황기영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황기영 인사)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김영빈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맑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후배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게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노후배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관로가 총 한 4천 킬로미터 대전시 내에 깔려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천 킬로미터 정도를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량씩 지금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2024년도도 한 284억 원을 투자해서 50㎞에 대한 개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4천 킬로미터 다 하려면 20년이나 30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1천 킬로미터고요, 그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체 다 교체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현재 저희가 2030년까지 노후관 343㎞를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30년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네요, 10년도 안 걸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일단은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급하게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비 문제 때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와는 다르게 빗물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아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공사는 장마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서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유충관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혹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을, 저희가 깔따구라고 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유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존을 통해서 유충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수가 다 완료되면 각 정수장에서 배수지에 물을 담았다가 거기에서 급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배수지에 들어오는 깔따구나 배수지에서 나갈 때 그런 유충들을 차단하고자 21곳의 배수지에 여과망이라고 하지요, 해서 유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특·광역시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에도 그렇고 차후에도 이런 유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 원격검침 관련해서는 내용에 보면 2024년도에 4만 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기는 계량기를 디지털화시키면 그것을, 지금 현재는 검침원분들께서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스마트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해서 스마트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먼저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총 바꿔야 되는, 수용가 검침기라고 하는데 그게 13만 6천 대 정도가 대상입니다.
작년에 8,400대를 교체했고 올해 4만 대를 교체하고 그러고서 2027년도까지 총 204억 원을 통해서 13만 6천 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일단은 이게 행정적 측면에서, 저희가 원격검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썼는지 확인하게 되면 물이 혹시라도 어디서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세대별로 수돗물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물 절약이라든지 본인들의 물 사용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알아내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몸에 와닿지 않고 있는데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얼마나 더 많은 건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공동주택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적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그런 곳에서는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침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수의 검침원들을 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디지털화하게 되면 검침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4억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전시민들이 얻는 효과 또 대전시에서 얻는 무형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대전시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 세대수 중에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체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지금 일단 이 사업은 타 광역시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오히려 대전시의 진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들한테 원격검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더, 효과를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반 개인주택이나 가정 이런 데서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복환위에 들어와서 처음 회의라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본부장님.
고품질 수돗물은 어디까지 지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저희가 여섯 가지 정도의 법정수질관리 품목이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원수, 그러니까 대청호에서 뽑아내는 물 그러고서 정수가 끝난 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매일 하기도 하고 주간·월간 단위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광역시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고품질 수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떤 뜻으로 용어 정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 가정에서는 생수 사용, 정수기 사용 아니면 수돗물을 받아서 끓여먹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고품질 수돗물이라고 하는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선제적 상수원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상수원은 대청호가 주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대청호가 주이고 그리고 금강에서도 일부 신탄진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대청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취수탑이 동구에 있는데 취수탑 주변의 포켓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조류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원수를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대청호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지금 현재 대청호에.
○이재경 위원 대청호를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는 그 경계점이 어디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전체 대청호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동구 취수탑 주변 쪽에 인공식물섬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15억 정도 수질관리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아무튼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드는 게 대청호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신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하고 신뢰성 확보라고 했는데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말씀하는지 명쾌하게 정의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돗물을 틀어서 그냥 먹어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드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돗물 직접 받아드시나요, 끓여드시나요?
정수기로 드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일단 정수기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음식을 하거나 씻거나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수도꼭지에서 다 사용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이효성이한영이재경황경아 |
| ○청가위원(1명) |
| 박종선 |
| ○위원 아닌 의원 |
| 정명국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문상훈 |
| 전문위원 | 심완섭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민동희 |
| 복지정책과장 | 유한준 |
| 노인복지과장 | 김연주 |
| 장애인복지과장 | 박현재 |
| 아동보육과장 | 오병준 |
| 보훈정책추진단장 | 유호문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 감염병연구부장 | 김종임 |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 환경연구부장 | 윤백현 |
| 동물위생시험소장 | 윤여준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빈 |
| 경영부장 | 최영주 |
| 기술부장 | 박인규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낙성 |
| 송촌정수사업소장 | 이지선 |
| 월평정수사업소장 | 박찬미 |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박현용 |
| 수질연구소장 | 황기영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