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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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박주화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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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먼저, 박주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독서 진흥정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진흥현황은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독서 진흥예산은 2018년 3,293억 원에서 2023년 5,607억 원까지 증액되었지만 성인 독서율은 2017년 62.3%에서 2023년 43.0%까지 하락하였고 성인 독서량은 9.4권에서 3.9권까지 떨어졌으며 성인 도서 구입량은 4.8권에서 2.4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체부는 독서 가치 공유와 독자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앞세워 비독자의 독자 전환 및 책 친화기반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였을 때 더 이상의 보편적인 책 구입 지원이나 인프라 조성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독자가 나타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올해 예산 중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시비 약 14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대전 북스타트, 영유아 북스타트 등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책 지원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과연 책 구입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책꾸러미를 배포한다고 하여 독서문화 진흥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릴 도서관이 부족하여 독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려면 부모부터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레 아이는 이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독서모임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 사람들 간의 소통과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독서모임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독서모임은 개인의 독서습관을 장려하고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임을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나누면서 독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독서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서모임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람 간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독거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독서모임과 관련된 사업은 책 읽는 사업 지원으로 사단법인 단체에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지인분들과의 독서모임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지만 대전시에서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독서모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뿐 독서모임을 지원받기 위하여 아무리 포털사이트에 대전 독서모임 지원을 검색해 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공공도서관 및 보다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사회계층별 독서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모임 지원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앞으로 대전의 독서문화 진흥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우리 대전은 일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첨단기업 유치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산업과 기업이 유치된다 하여도 시민의 올바른 의식과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다면 과연 대전이 일류도시라 당당하게 불릴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은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형성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단연코 독서의 진흥일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고 시장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원 체력증진 시스템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지역 내에서 교권 보호대책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대낮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그해 9월, 대전에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전교육계는 더욱 참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운영, 교권 침해 예방교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교 1변호사제를 도입하여 법률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교육당국의 예방과 대응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현재의 교권 보호대책은 주로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사후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 위험상황에 직면한 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호신술을 배우거나 특강을 듣고 관련 동아리에 참여해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가한 사례는 최근 5년간 1,13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172건에서 2022년 36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와 올해의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인데 최근의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에는 에듀힐링센터라는 교권보호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최근에는 센터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도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교권 침해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사의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자신의 몸을 교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대전시에 권역별로 합기도나 태권도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센터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올해 1학기에는 45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는 151개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개 등 총 1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는 2학기 전면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2학기 전면 확대를 위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물적·프로그램 차원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교사, 실무 지원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늘봄학교 지원인력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업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인력풀 공개모집을 통해 업무 전담인력 선발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력풀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담인력의 연수, 배치계획 등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봄학교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가올 2학기에는 151개 학교에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수 감소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을 위한 공간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물적 공간은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에는 특수학교에도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 대전가원학교와 같은 거대 특수학교의 공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에 양질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대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1919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2023년 7월 도서관과 기록전시관을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32명은 저녁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 이동도우미 인력을 통해 하교 후 도서관까지 함께 이동하는 동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늘봄형 도서관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산성어린이도서관 등에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민선 8기 9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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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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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주화 의원 방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추가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시장님한테, 도서 지원 조례지요, 도서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해보면 ‘아, 시설이 너무 아깝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문턱이 낮아서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혹시 우리 시장님 최근에 도서관 가서 책 읽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아니지요?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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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슬로건이라는 기치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과제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대전형무소로 개소하여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이 바뀌고,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전교도소가 위치한 대정동은 당시에는 도시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복판에 약 13만 평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의 장애물이 된 상황입니다.

자료 영상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보신 바와 같이 대전교도소는 원앙마을아파트 약 2,400세대, 드리움아파트 약 1,300세대 등 주거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활발히 진행 중인 서남부권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대전시, 법무부, LH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방식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공기업인 LH가 추진하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인 B/C가 낮게 책정되어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시설인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지만 채택한 사업방식의 시행주체가 공기업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제7호의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과제로 선정해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도 뚝심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셋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 허브 역할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 사례들은 대부분 명확한 경제적·사회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전교도소 이전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 및 수용자 과밀 수용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로 공감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다면 시장께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라는 방침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및 3·4·5호선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보장 등을 위해 도시철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현재 1호선을 운영 중이며 2호선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3·4·5호선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철도 1호선은 대전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00m 기준 도시철도 역세권은 13.5%로 전국 광역시 중 5위를 차지하며 교통수요의 부족한 부분이 많고 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예산은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7,492억 원에서 약 2배인 1조 4,78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시비 6 대 4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된 예산 확보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발주구간을 세분화하고 전기, 통신 공사 등을 분리발주한다고 하였는데 도시철도 공사의 전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며 총괄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정하였고 적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는 좋은 취지이지만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안전과 고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와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성구와 서구를 관통하여 대전시 내를 순환합니다.

현재 유성구의 학하동, 상대동 등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은 지하철과 다르게 기존 도로의 한 차선을 트램 노선으로 이용하므로 축소된 차선으로 발생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의 계획과 별도로 도안동로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프랑스, 스위스 등에 사용 중인 3모듈 고무차륜 트램 4대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선보인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차량 제작은 어려울 것 같고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수입할 계획이신지, 노선 정비, 차량 구매 등 앞으로 추진계획과 150억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과 도입될 차량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안대로는 설치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어 설치 비용도 높았을 것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3모듈 고무차륜의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4·5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철도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 지하철, 고가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차종은 무엇이며 건설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계획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이렇게 조성된다면 대전은 명실상부 철도의 중심 공공 교통도시가 될 텐데 이러한 충청권의 교통 중심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보고 및 반영된 내용과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도시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감께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전은 머크사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점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크사가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어서 4,300억의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청년들이 이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기업들이 대전에 들어와도 우리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의 청년들이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의 청년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전시는 2028년 준공 예정인 탑립·전민지구 R&D 사업화 첨단산업단지와 원촌동의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대전의 과학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총면적 24만 평에 달하는 탑립·전민지구는 5,4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12만 평 부지에 4,5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 대전에서 키워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만을 구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할 인재가 있어야 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바이오산업계는 일자리와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대전시는 바이오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청년들이 대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2개의 마이스터고와 10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교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왜 우리 대전에는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교가 없습니까?

교육감님, 현재 대전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바이오계열 마이스터고로서 매년 1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은 대덕연구단지 내 바이오기업에도 다수 취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에서도 바이오계열 특성화교육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은 대학이 밀집된 도시로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생인구 유입은 많지만 2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입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대전에서 미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 책임은 지금의 어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대전의 미래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이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미래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어떤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은 약관의 나이로 대전화정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초·중·고, 대학교수, 대학교 총장까지 한, 17개 시·도교육감 중 못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교육자로서는 최고의 길을 걷고 계시고 지금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 교육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대전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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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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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대덕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내집 장만이 어렵고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이야기는 비단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전시 청년인구는 2024년 33만 5천 명에서 2030년 28만 5천 명으로 약 6년 사이 5만여 명이 감소해 고령사회인 상황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취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대전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공공기관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개발원·임업진흥원·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5개 공공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이전은 출자·출연금 투입 없이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산업 특성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밝혔고, 시장께서도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잘 대비해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전력투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전력투구는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발표를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점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5월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도 이전을 건의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2차 지방 이전 대상기관이 정해지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도 무늬만 혁신도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대상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기관 유치는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에 위치한 금융공기업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 국제금융센터지수가 하락했다고 영국의 지엔컨설팅그룹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중점 유치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대전보다 먼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북은 2023년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경남은 2022년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북 남원시, 충남 당진시·청양군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이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은 논리와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자체를 직·간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이 타 혁신도시보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연축지구·대전역세권지구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대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2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2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2월 14일에 보도된 뉴스로 아직도 대전은 충남·세종과 함께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등 4개 전략산업과 양자, 핵융합까지 미래 신산업의 집약적 요충지이자 과학수도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전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의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동아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한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곳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은 세금 감면, 임대료, 시설자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구역 입주기업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수출성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도 일류 경제도시라는 기조 아래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파급력이 큰 만큼 지정요건이 점차 세분화되고 엄격해져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대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대전시가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 신동·둔곡과 대동 그리고 안산지구의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전이 지정 신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추진상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 확실히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2008년 5월 지정된 한국의 대표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의 추가 지정 추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실시, 2022년 11월 추가 지정 후보지로 고양과 안산을 선정하였고, 연내에는 산자부 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는 지정 추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준비하는 등 지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성이 입증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지난해 미승인된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미승인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정 요청과 관련된 시장님의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지정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지난 3월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었는데 신청일정과 지정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동 탄약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동에는 대청호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계족산이 위치해 있으나 그 부근에는 자연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거대 탄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우리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사용하는 탄알과 화약 등을 보관했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한국군에게 관리 이양되어 현재는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 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건설 당시 장동은 옛 대덕군 신탄진읍의 인적이 드문 외딴 오지였으나 상점이 수십 개씩 들어서 한때 시내 번화가보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적도 있습니다.

1989년 장동이 속했던 대덕군이 대전에 편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우리 지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상권이 사라졌으나 지역주민들은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 큰 희망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거나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신탄진과 대전 시내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탄약창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탄약창과 불과 350m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대전의 대표 낙후동네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이 목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동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대전 도심의 시민들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동 탄약창은 시설 특성상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주민 540여 명이 국회에 탄약창 이전을 청원한 바 있고 2013년 장동 공여구역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탄약창 이전과 관통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사업비 총 24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동과 용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660여 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탄약창 이전인데 설마 25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전시가 탄약창 대체시설 조성 후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과 단계적으로 이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동과 용호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자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장동 탄약창의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50탄약대대가 이전한 자리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인 박달스마트밸리를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대덕구 장동 일대가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기대하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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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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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