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사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작년도 우리 식구들 돈 쓴 거 제대로 썼는지 오늘 살펴보라는 그런 회의입니다.

한 식구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의회 살림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두 가지만, 앞으로 금년도 사업 수립,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결산 회의를 하다 보면, 처장님 말이지요.

잔액이 왜 남았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절한 곳에 예산을 골고루 타당성 있게 배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이러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 나름대로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집행을 했더라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딱딱 가르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처장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한지 질의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들이,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의정역량 강화, 이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해서, 더 확충될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의원들 교육훈련하고 이런 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훈련관리비도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입법정책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입법정책실은 우리 의원들의 정책보좌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처장께서 심도 있게, 입법정책실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깊게 생각해서 정말 보좌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파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정책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입법정책실이 지금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에 파견하고, 입법정책실이 뭐 하는 곳인가, 상위기관인가?

상임위원회의 상위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입법정책실은 입법정책실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마이크 켜고.

○박종선 위원 켰어요, 마이크?

켠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공무여행인데 공무여행경비가 이게 여행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늘 여행 꼭 가봐야 되는 일정, 봐야 되는 일정,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해외공무여행을 무슨 여행이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회보다도 9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이 공무해외여행이 참 알토란같은 그런,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복환위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아주, 지금 제2수목원 보문산 위락지 개발 같은 데 우리가 많은 좋은 안들을 제공하잖아요, 집행기관에.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해외공무여행경비는 나름대로 앞으로 하면서 여유 있게, 제가 이러면 해외여행 가는 거 여행경비 넉넉하게 달라, 확보해 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여행경비 남는 거에 쪼들려서 맞추다 보니까 공무여행다운 공무여행을 못 간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축소해야 되고.

제가 두 번 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데 이것도 경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못 가게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다르게 처장께서 살펴서, 어차피 공부하러 떠나는 여행,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5쪽이네요.

그래도 우리 의회 처장님이니까 제가 페이지 수 알려주지 상임위 때는 페이지 수도 안 알려줘요, 다들 연찬이 잘되고 오셔서.

대전시의 교류협력도시 현황을 봤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올 1월인가 2월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본 삿포로 시를 갔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방문을 했습니다.

의장단들만 갔더라고요, 아주 나쁘게, 그렇지요?

의장단만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거기서 초청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깨야 돼요.

의장단들은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사회 좀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게 운용의 묘인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렇지요?

2년 동안 본인들께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하면서 평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보고요.

그런데 지난 7대 의회 때 가본 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최근 5년간 외빈초청여비 집행실적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베트남 빈증성에서 보니까 2019년도 4월에 방문했었고요.

2019년도 10월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전시 본청에서만 영접을 한 내용인가요?

○송대윤 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 같으면 집행내역 같은 것도, 하나 사용하지도 안 했는데 굳이 여기다 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송대윤 위원 또 하나는 일본 오다가 대전시의회 교류협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일본 오다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책자에 없으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삿포로는 저희 의회하고 관계가 없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본 오다가 대전광역시의회하고 교류협력도시라고 했을 때 보니까 청소년교류단만 의회를 내방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청소년 교류활동 지속사업으로 198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 연도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 오다와, 그러니까 일본 오다 의회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것은?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도 7대 때도 없었고 8대 때도 없었고 현재 9대 때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교류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송대윤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난징에 대해서 보니까, 중국 난징하고는 저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우리 대전시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와 협력도시란 서로 각 도시 의회마다 갖고 있는 장단점을 교류하고 문화예술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예술들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자리인데 전혀 이런 데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 오다나 중국 난징하고도 연계해서 먼저 대전시의회에서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 수립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들하고의 연계성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잊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베트남 빈증성하고는 대전본청하고, 또 대전기업들이 빈증성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교류가 좀 활발히 본청하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보니까 빈증성도 우리 의회에서 자주 방문했더라고요.

자주라는 말은 3회 이상 연도에 방문한 것을 자주 한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들이 베트남 빈증성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국 난징이라든가 일본 오다도 저희가 방문을 서로 오가면서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해서 난징이나 오다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교류는 그냥 한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했는데 그동안 어떤 제약이 있었다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특히나 존경하는 박종선 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외공무출장을 통해서만 교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또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걸 알면서도 3개국에 대해 의회 교류협력도시를 맺었다는 것도 사실은 보면 어불성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반기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일본 삿포로라든지 혹은 베트남 빈증성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의원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처장님께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정책토론회 개최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남은 잔액들이 있는데 현재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남은 예산을 쓰지 않은 곳에서는 어쨌든 다른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원들은 어떤 사람은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례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깡그리 지금 다 횟수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642만 원이면 다섯 번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민숙 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 그 횟수를 제한해서 못 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한을 두는 것은 따라야겠으나 마지막에 연말 가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은 좀 열어두셔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37쪽 보시면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시정질문할 때 사실은 책자 안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야 될 때는 안 만들고 화면으로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정질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의견이나 교육감님의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저희가 메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처음에 책자를 없앴을 때 제 자리에 메모 남겨놓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책자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쪽 교육훈련관리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교육을 가신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 기준에 교육 가는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급이 가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 교육을 가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이세요?

○김민숙 위원 한 분 가신 분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었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가고 싶다고 희망하면 그거를 가는 분을 선정할 때 심의는 누가 하지요?

○김민숙 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형평성 있게 잘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또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명 중에 2명만 가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교육이 좋고 그러면 더 많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기준안이 있어서 누락되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얼음정수기, 얼음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정말 여름 되면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 혹시 얼음정수기나 얼음 뭐가 있나요?

있는 데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어떻게 배치되나요?

○김민숙 위원 각 층별로 하나씩이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이런 작은 거지만 외부에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 오실 때 사실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배려가 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기조실장 이하 실·국장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들 또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산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적절하다 해서 사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사업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 소속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많은 부분 살림을 참 잘했습니다.

시민 세금을 참 알뜰하게 잘 써서 과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또 알뜰하게 사용해서 시시콜콜하게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살림을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각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또 행자위에 제가 소속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가운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이자 상생관계이자 또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주된 업무에 충족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박종선 위원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의 생각도 집행기관에 상당히, 사업에 반영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원류가, 시장께 총괄적인 권한을 시민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권, 재정권.

그게 가장 크지요, 권한 중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재정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나를 대신할 대표로 하여금 예산, 내가 내는 세금을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를 잘 감시해 달라 해서 의회 의정활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복환위원회인데, 제가 세세하게 이걸 다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결산 때 지적했어요.

30% 이상 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사고이월된 사업들을 보니까 말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무슨 뭐 박사도 아니고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사업에 대한 판단 능력도 뛰어나신데 이상하게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30% 이상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하고 또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인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내가 모릅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박종선의 단점이 다 보여요.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발언했던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사업 영역에.

익년도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장님 사업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잔액으로 남은 사업인 경우에는 그 잔액만큼 단호하게 삭감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무슨 교육가도 아니고 예산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복환위에서 지적했던 사업들이,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상당 부분 30% 이상 잔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야.

행자위에 소속돼 있는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행자위에 계신데, 제가 행자위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점검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틀림없이 나는데 작년에 내가 예결 때 질의했는지 재작년에 질의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 안 계실 때 내가 질의를 한 건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북교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당시에.

이 사업이 뭐예요, 남북교류?

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뭐냐는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답변.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자체가 대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에서 다 만든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 이거 내년도에 이 기금 출연 안 해도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이고 뭐고 간에 말이지요, 제가 대표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기관에 왜 남았느냐, 왜 남았느냐고 따지면 다 변명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이지요, 전면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 풍선 매달아서, 온통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이런 난리를 피우고 말이지요.

걸핏하면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로 쏘겠다고 그러고, 걸핏하면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난 분명히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은.

우리의 힘을 키울 때다, 지금.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 등에서 세수가 감소돼서 지금 굉장히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추경도 지금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들이 실·국에 비근한 예로 제가 요구했던,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량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도 추경에 전부 반영이 안 됐고 말이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열악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 재원은 어떠냐?

국가 재원도 지금 넉넉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줄어서 내려오고 있지요, 과거에 비해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약 1,700억 정도 세수가 감해서 지금 들어왔지요, 우리 시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부채.

○박종선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들.

○박종선 위원 그건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과거에 땅 사느라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안 사도 될 땅들 많이 샀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년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걸 사업을 잘 봐야 돼요.

사업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사업 영역만 넓게 확대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5분 다 됐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효성 있는 사업, 시민 복리가 우선되는 사업, 그리고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꼭 우리가 보살펴야 될 계층들,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기조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에도 미리 사전설명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둘 생각입니다 하고서 한번 의회하고 교감을, 교류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전에 예산 편성을 각 세목별로 다 할 건 없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편성 기준을 삼아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정례회 때 예산 심사하기가 예결위에서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걱정했던 것,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 이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이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줄어든 세수만큼 재원 배분에 있어서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모두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저희가 7조 1,561억 원이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세출은 6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재무제표상 보니까 재정상태가 그리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방채가 1조 4,804억 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2023년도잖아요?

○송대윤 위원 올해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은 얼마 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보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은 3,280억 정도.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지방채 작년에 발행한 걸 보면 상환을 한 것까지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해줬으니까 몰라요, 그거.

○송대윤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집에 금송아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줘야 알지.

그렇지요?

얘기 저한테 안 해줬잖아요?

언론에다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거 갚았다고.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억지 쓰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억지 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48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또 썼지요?

○송대윤 위원 말씀해 주셔야지, 모르시네.

어떻게 저희보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조실장님이.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4,200억 정도를 쓴 겁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1조 4,804억 원에서 4,200억 정도 더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갚은 것도 있고 하지만.

○송대윤 위원 2조였을 경우에 저희가 1.5%로 환산했을 때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방 나오실 것 같은데요.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300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연간 저희가 한 27억 정도의 이자를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매월이요.

○송대윤 위원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1.5%로 했을 때.

이게 내년으로 또 이어졌을 때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트램이라든지 그 외의 사업들, 새로 신축하고 건축하는 건물들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들로 종합적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의 건축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17개 시·도에 달하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우리 공직자나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결국 이렇게 가서는 대전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건데요.

아마도 지방채나 혹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일반 빚은 저희가 저축해서 늘 갚고 혹은 또 새로운 집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새로 할 때는 대출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전년도, 그 전년도로 볼 때 계속해서 지방채가 증가하고만 있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트램도 물론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트램이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많은 것들이 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대안이 있나,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 있나요?

혹시 지방채 기존의 것을 갚을 수 있는 대안.

향후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말고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2023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 1조 4,804억 원에 대한 갚을 수 있는 대안.

○송대윤 위원 그런데 내년도도, 본 위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이게 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크게 간단하게 보면, 대중교통으로만 보면 교통공사 그다음에 버스, 택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줄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 손실 보조금을.

○송대윤 위원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조실장님께서 잘 운영하겠다니까 한번 또 믿고 대전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은 임묵 실장님 혹시 나오셨지요?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묵묵히 계셔서 안 나오신 줄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송대윤 위원 페이지를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찾고 계셔서, 268쪽입니다.

○송대윤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적은 거의 없었을 건데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숙지를 할 수가 없고 아마 임묵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할 겁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저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봤고요.

2023년 예산이 13억 1천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2억 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CCTV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봉명동에 이게 위치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대윤 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센터에 가셔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보고 오셨냐고, 얻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어요?

○송대윤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는 기관방문으로, 부서장으로서 기관방문하신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기관방문하셨을 때 혹시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불편사항이라든지 혹시 들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우선 아주 간단한 걸로 보면 지금 관제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60억?

○송대윤 위원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요?

한 6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남성과 여성 구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1명만 빼면 딱 나오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낫 놓고 기역자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 99%입니다.

○송대윤 위원 64명 중에 63명이, 이 숫자는 다소 1, 2명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거는 63명이 여성, 1명이 남성입니다.

남성이 근무한 지가 몇 달 안 돼요.

근데 그런 조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남성, 여성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첫 번째는 휴게실도 구분이 될 테고, 두 번째는 화장실은 당연히 구분돼서 사용을 했을 텐데 휴게공간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대전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왕이면, 여성도 많이 지원을 했고 남성도 지원을 했는데 여성으로 공모해 줬으면, 공모, 공모할 당시에, 지금 남녀 구분 않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여성만 공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당연히 있지요.

우리 급식실만 해도 남성 조리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여건상 그렇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게실 공간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남성도 쉬어야 되고 여성도 쉬어야 되고 이런 문제.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용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송대윤 위원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여성휴게실을 확대하는 방법.

처음에 거기 설계할 때는 여성, 남성을 구분했었는데 모든 관제 직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다 쓴 거예요.

○송대윤 위원 처음에 할 때는 3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배 이상 많이 인력이 보강된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한번 이 부분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꼭 그건 점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보니까 이게 선별관제라이선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를 언제 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설치하는 데는, 물론 저희가 공모해서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설치를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와 기대감과, 이거 했을 때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예, 맞지요?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선별관제라이선스 1,900대, 인파밀집지역에 관리센서 40대, 운영관리서버 19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했을 때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송대윤 위원 동시에 관제가 안 된다?

그럼 동시가 아닐 때는 관제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러니까 선별관제 오기 전에는 VMS라는 서버의 기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별관제라이선스라는 다른 기종을 갖다 해놓으니까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이 컴퓨터를 두 대 놓고 업무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대한민국 다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 일원화돼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 일원화돼 있습니다.

온천2동에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하고 메신저를 할 수 있고 또 동구청에 있는 직원하고도 메신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1,900대가 서버 회신이 죽어서 이 1,900대가 다 먹통이 돼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상주해서 관리를 처음에 몇 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신이 먹통이고 하나도 안 돼서, 관리하는 직원도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부서장이니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12억 8천만 원 예산이 사장됐다는 거.

세 번째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을 추구해 주는 대전시장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전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실장님도 아마 어제 정도나 해서, 그제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문해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었고요.

교육청 역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잘 알아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방송통신 6급 김문정 씨가 해서 알려준 거고 저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 자료는.

그런데 사전에 알지 못하고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고 숨기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참담할 뿐입니다.

더 재미난 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도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임묵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타 시·도 조달청 의뢰 구축 상황을 고려, 행정안전부 기술 실증 검증 후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왜 그랬냐면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시비랑 매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실증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17개 시·도에 공모를 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이 엉터리 행정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해서 1,900대를 운영하게 했고 그것도 전혀 다른, 서버도 다른 걸 가지고 이중적으로 일을 하게 했고 그게 전혀 먹통이라 되지도 않고 있고 전혀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 본청에서는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백 번, 천 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바뀌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하고 이 건은 위원장님, 저희가 제150조에 의해서 감사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담당 계약자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했고 그 운영을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들은 감사를 청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마무리할 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각 학교당 4군데씩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지역에 있고 그 지역을 지난 7대 때도 그냥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안전을 보호받고 있고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경찰과 연계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제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중학교,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았을 때, 궁동이나 봉명동 번화가에서 있을 때 어떤 구조를 위급할 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아마 기록에 보면 제가 방문한 게 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또 대전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집행하는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것들이 146만 대전시민들을 책임질 시장께 전혀 보고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사실 임묵 실장님 어디 잠깐 다녀오시고 나서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안 되신데도 불구하고, 실장인데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 때문에 아마 부랴부랴 다 난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수의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나까지도 다 파악을 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시의원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캐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준비는 관광공사를 관장하는 데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저는 먼저 실장님, 예비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예비비 쓴 게 뭐뭐뭐 있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러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럴 때는 예비비 쓸 수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쓰는 경우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에서, 예측이 불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재난, 재해 이럴 때 쓰는 것이 말 그대로 예비비인 것이지 예측 가능한 것을 쓰는 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술의전당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충당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따졌을 때 대충 봐도 전기세가 오르고 하는 것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 대전예술의전당의 전기세만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럼 충분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예비비로 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필요했다면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나 날짜 이런 거 봤을 때도 가능했는데 그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쓰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의회에?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나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나, 뭐 승인은 아니지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거는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 관련한 부분도 이게 여기에 써야 되는 건가요, 예비비로?

왜 쓰게 됐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당 과에서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지금 30% 이하로 집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0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 중에서 전액을 불용한 사업도 4개나 되고요.

그 사업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그다음에 무공해 수소 청소차 보급사업, 광역버스 구입 보조 그다음에 대화동∼중리동 조차장역 횡단도로 개설 그거 포함해서 4건이거든요.

○김민숙 위원 이게 예산현액의 11.4%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족했으니까 사업, 일을 잘하지 못하셨을 건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바빠서 못 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은,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실 없어서 예산을 더 집행하지 못하고.

○김민숙 위원 부족한 곳이 있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다른 거 유형별로 봤을 때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70% 일단 넘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형으로는 94 그리고 구정참여형으로도 95%가 넘었고 마을계획형까지도 93% 정도,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책숙의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보면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 그리고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온열의자 하는 것 그리고 수통골 연결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한 부분들, 이렇게 3건 정도가 되는데요.

9.6%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잔여예산이 모두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또 뭘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수통골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하는 거나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온열의자 이런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런 것들은 업체 선정하고 해서 충분히 금방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인데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예산까지 잡혀 있으면 속도감 있게 이런 거는 해도 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될 것 같고 일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민숙 위원 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조금만 체크가 되었더라면 사실 이런 거는 충분히 불용액을 남기거나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다, 체크를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사업이 어떤 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일정대로 움직여줬더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만 먹고 준비가 조금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개 질의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숙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김민숙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보면 기금 조성액은 한 53억 가까이 되는데 사용액은 1,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1,30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사업들을 했었나요, 올해에?

○이중호 위원 보니까 기금까지 조성할 정도로 이 사업에,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금을 조성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작년에 한 걸 보면 사진전하고 포럼 한 번 하고 그 정도 운영한 것 같아서 저도 이 기금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에서는 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남북 관계의 상승 부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지자체,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남북협력교류기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금?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해서 외교권을 가진 정부가 기금 조성하고 사업하는 건 맞는데 애당초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집행할 거며 어떤 목표를 가질 거며 심지어 기금까지 조성할 거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거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전시 같으면 조성된 게 2015년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1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조성.

○이중호 위원 2016년인가요?

○이중호 위원 한 7년∼8년 정도 됐는데 7년∼8년 정도 기금 조성해서 운용을 했으면 충분히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고 한 바로는 기금 조성한 이후에도 대전시에서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 자체가 거의 없지 않나 하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또 찾아본 바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 주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의회 주도로 조례를 정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은 의회가 소관해서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올해 남은 사업연도 동안에, 지금 올해 사업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까지 해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이거는 기금운용담당이 복지국 소관인가요?

기조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금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게 행자 소관인가요?

○이중호 위원 복지국 소관이지요?

이건 기조실장님께, 이 기금 운용 자체보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 이 두 개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금의 사용이나 운용의 내역이 현저히 적은 기금들이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 자체를 제가 찍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도가 낮아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높지 않은 이런 기금들은 전체적으로 기조실 산하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기금이 흘러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가 많이 발행되니까 지방채 상환에 쓰든지, 예산 운용을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기금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기금,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또 하루 이틀 지나고, 올해도 반년 지나고 해서 사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기금 폐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저희 지금도 벌써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때 이 기금 통폐합이 반영되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통폐합된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되면 나중에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주차는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다른 것보다도 주차요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천여 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증감된 이유가 주로 어떤 요인이, 무엇 때문에 증감이 된 겁니까?

○황경아 위원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증감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증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네요?

두 배로 올린 건데.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샤크존, 별도의 주차장으로 주차하면서.

○황경아 위원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전체 주차 면수에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지요?

40 몇 면인가요, 43인가?

○황경아 위원 제가 외웠는데 요즘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대면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 벌금은 어디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보통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부과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경아 위원 부과는 하고 있나요?

○황경아 위원 그냥 계도만 하지 부과는 안 하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적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과태료를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보통은 우리 주차요원들이 있으니까 계도를 하지 그렇게 신고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주차방해를 하면은 50만 원 벌금 물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바꾼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게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주차방해가 그만큼 벌금이 좀 셉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모르고 주차방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주차방해하는 것보다 아예 주차하는 게 더 나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특히 저기가 있더라고요.

택배라든지 공사 납품하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태료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황경아 위원 아니, 관제시스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대전시민들은 좋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 오히려, 원래 장애인 차량이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장애인 차량을, 가족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황경아 위원 그래서 관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순서를 주셔서.

전반에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하는데 참고만 할 뿐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결위의 지태학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걸 참고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집행률이 9.6%에 불과하다고 수석전문위원이 오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라든지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하겠다, 빈계산과 수통골 연결 둘레길 조성을 하겠다고, 이 3개 사업이 집행률이 9.6%에 불과하다.

잔여예산은 모두 이월됐고, 그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거 3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장 계십니까?

기조실장이 아시면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고,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산건 쪽인가,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요?

○박종선 위원 이월했어요?

○박종선 위원 이걸 조속히 실행하고 집행하지 왜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해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빈계산과 수통골 연결은 이건 다른 부서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건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비가 왜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로 왜 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사유가, 어떨 때 쓰려고.

○박종선 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박종선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잘 보셨는데 이게 급하고 그렇게 긴박한 사업인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 지급, 대전예술의전당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이런 것들은 뻔히 답이 나오는 사업들인데,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비비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갑자기 대전에 지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기관에 화재가 크게 났다든지 인명피해가 크게 났다든지 복구할 예산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때 쓰라고 예비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튀르키예 지진 크게 났는데 우리 대전이 예비비로 줬네.

○박종선 위원 왜 지자체에서, 뭐 우호적인 성금 낸 겁니까?

○박종선 위원 정부에서 분담시킨 거예요?

○박종선 위원 정부에서 내야지, 나랏돈으로 갖다 줘야지, 왜 대전에서 주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네.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에서?

○박종선 위원 국가 대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돈을,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빚을 수천억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예요, 대전이.

내년에도 또 빚 얻어서 살림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거 튀르키예 지진까지 걱정을 해요, 그런 데다가 예비비로 지원을 해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이런 거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그러면 ‘살림이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이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대전시에서 이거 못 합니다.’ 해야지요.

아니, 우호적으로는 해야 돼요, 이게 적십자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구호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분담시킨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

○박종선 위원 지자체에서 그냥 선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박종선 위원 이런 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건 국고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지출해야지, 이런 돈을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스러워서.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하는 데, 대전예술의전당 공공요금 부족한 데 이런 데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대로 써야 맞다.

제가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쓰임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노 국장 말이지요, 문화국장.

○박종선 위원 계족산 그거 예산 지난번에 내가, 기억나시지요?

그거 지적하고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복원 빨리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산성?

○박종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노 국장이 분명히 조속히 한다고 그러고 지금 1년 지났어요.

○박종선 위원 문화재 복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 등산로 자주 올라가서 거기 힐링 공간이고 문화재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 그 참혹한 현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거 그대로 흉물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은 조속히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내년도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협회에 몇천 명 되는 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추경 때 시 살림이 열악하고 취약해서, 재정 규모가 취약해서 반영이 안 된 거지, 본 위원이 그 협회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분명히 지난번 예결 때 지적을 했고, 그렇지요, 추경 때?

지적해서 그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정상적으로 그 협회가, 미술협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국제아트쇼.

○박종선 위원 기억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박종선 위원 그걸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추경에도 담지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래된 사업이고 전통 있는 미협의 중요한 행사고 또 그 사업의 실적이 그 협회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뛰어나고.

담당 과장도 거기에 공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금, 금년도에는 못 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그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아트쇼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좀 사업을 담아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협회들 말이지요, 단속 잘하시고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협회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들, 이거 지금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 국장 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관리 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차 질의 순서가 왔네요.

노기수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광범위해서 페이지 수까지 알려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줬어요.

관광진흥과 정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4쪽에 있네요, 심사 참고자료에.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제가 그렇게 관심을 못 알아봤고요.

출연연 등 사업비 교부금 내역입니다.

얼른 못 찾은 것 같은데 뒤에 찾아주시고.

보니까 대전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1건, 대전도시공사 위탁사업건 1건 이렇게 있네요?

○송대윤 위원 관광공사 62억, 도시공사 64억을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보니까 도시공사는 사업을 완벽하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3억 3천 정도를 반납을 했네요.

자료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냥 말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찾는 대로 하고, 문화콘텐츠과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30개 사업을 전액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혹시 상임위에서 지적 안 당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못 찾아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상임위 거니까 일단은, 상임위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연금 사업비가 30개 사업을 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산을 다 한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상임위 거든 아니든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예결이라 전체 하는 거라서.

김진오 부의장님이 원래 유능하신데 잠깐 상임위를 너무 챙기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보면 1회 추경에서 30개 정도 되는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편성인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과 대상 기관이 5개 기관이에요.

5개 기관인데 1회 추경에 30개나 되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추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5개 기관의 30개 사업에 편성을 한 겁니다.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 등 급한 예산들을 담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건 아마도 작심하고 세운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것들이고.

○송대윤 위원 아니, 이따가 하시고, 그거는.

출석하면 나와요, 노기수 국장은.

출석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보면 출연연 등에 교부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들을 막 담아버리면, 120억 그러니까 130억 정도 담았더라고요, 문화콘텐츠과에서 2023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절치 않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이게 보니까 또 대전컨벤션센터에, 노기수 국장님 컨벤션센터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게 있네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건 이따가.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추경에 담은 게 세입이지요, 당연히.

그게 세출입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만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출석하면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출석도 안 했는데 나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다들 시간도 오래됐고, 우리 대전컨벤션센터에 위탁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이에요, 이게?

○송대윤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답변 줘야 되겠네요.

지금 대전컨벤션센터의 위탁사업을 작년에 얼마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게 참, 그냥 진행을 제가 할게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78억을 지원했더라고요, 대전시에서.

적자 운영비를 지원한 거지요, 운영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0억, 2022년도에는 116억, 2023년도에는 103억, 올해는 106억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 중의 하나는, 그렇습니다.

대전이 지금 마이스 산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잘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자료를 죽 봤어요.

5년 동안을 죽 보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건 대전뿐만 아니고 똑같은데.

○송대윤 위원 잘되고 있지 않고 특히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장우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한 것도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고 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 대비 어쨌든 약 25억 정도가 더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4건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컨벤션 운영만 474건, 전시회는 2022년도에 51건, 2023년도에는 49건, 점차 줄고 있지요.

예산은 더 많이 갖고 가는데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전시회, 마이스 사업은 줄고 있어요, 예산은 더 많이 갖고 가는데.

○송대윤 위원 예산을 더 많이 갖고 가면 마이스 사업이 더 잘돼야 되잖아요, 컨벤션이라든가 전시회가,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들 집 사라고 보태줬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30평보다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게 바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7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컨벤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왜 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고난 내용을 보니까 대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 있어서 꼭 어떤 문제점은 아닙니다.

전국으로 풀어준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 업체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생태계거든요.

부산 업체가 다 해서 본인들이 컨벤션을 이용 못 하거나 전시회를 못 하면 다시 본인들 생태계에서 이걸 풀어서 어떻게든 부산에서 많은 사업자가 돼서 세금을 부산 사람이 내요.

그다음에 하도급을 주든 뭐 이거를,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생태계래요, 본인들 생태계.

또 하나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대전은 면적을 많이 신청한 사람 우선으로 선정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대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면적 큰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서울 애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적자가 나든 뭐가 있든 해요.

근데 이런 걸 대전에 있는 곳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큰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 겨우 작은 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인데 임대료가, 제가 교육청에 미래교육박람회 보니까 올해 10월에 하는 것 같은데요.

1일 임대료가 2,500이더라고요, 2,500.

3일 하니까 7,500이 들어가요.

근데 대전에서도 이거를 잘하려고 해도 면적을 큰 규모대로 하니까 못 해요.

그래서 4월에 운영한 걸 보니까 8개를 했는데 대전이 3개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는 다 외지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점이 이겁니다.

시정질문을 했고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조실장님 꼭 돌아가셔서 그거는 잘 파악 좀 해보세요.

○송대윤 위원 오후 2시 이후에 관광공사 직원 담당자가 업체 사람들 불러서 누가 시의원한테 밀고했느냐, 이게 그러면 고쳐질 것 같으냐, 시장이 얘기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하면 안 되겠지요?

○송대윤 위원 확인이 됐어요.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서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불렀어요 그럼 담당자가, 오후 2시에?

그것도 불러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시의원한테 얘기했냐고 그거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적절하지 못하지요, 그 행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더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5월 21일 자 기억하는데 공고를 다시 냅니다.

어떻게 내냐, 아주 기가 막히게 냅니다.

지역업체 1점, 인증전시회 자격이 있는 사람 1점 이렇게 냅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요.

이게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뭘 넣느냐 하면 두 번째에다가 국제인증전시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2점을 줍니다.

그럼 대전업체가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똑같이 1점, 1점에 2점이라서 좋아했는데 밑에 문구 보니까 “국제인증”, 이게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아니, 좀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경제유발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서울 업체가 3,000만 원에 개관에 낙찰이 됐다.

그런데 대전업체한테 1,500에 낙찰이 됐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람들은 이 공사를 수주할 때 사업자 등록을 다 끊어서 세금을 다 어디다 내겠습니까?

서울에다 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KTX 타고 와서 여기 와서 도시락 시켜 먹고 화장실에다 똥오줌만 싸고 가겠지요.

기껏해야 아르바이트생 몇 명만 쓰겠지요, 그렇지요?

경호원들 각 서울에 있는 업체들 다 데려오겠지요, 3,000만 원에 낙찰된 데는.

그런데요, 지역에 1,500만 원에 낙찰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전에 있는 업체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금도 대전에다 냅니다.

모든 관계기관, 조명, 모든 것들 다 여기서 소화를 합니다.

실질상은 1,500에 낙찰받은 지역업체가 훨씬 더 우리 지역에는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역업체 우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트램 관련해서 공고를 지역업체가 우선할 수 있게 하겠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왜, 이장우 시장은 지역업체한테 그렇게 왜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대전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지역화폐를 보니까 한 70억 이상 정도 세운 것 같거든요, 포인트 금액을.

○송대윤 위원 근데 우리가 보니까 1,600억을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1,600억을 다 썼을 때 포인트가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잘하겠다라고 노력을 하자는데 그 직원이 업체를 불러서 누가 이걸 밀고를 했냐, 뭐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입찰을 강화시켜요, 서울 업체 주려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입찰공고로 봤을 때 느낀 거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면적을 크게 신청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가산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제가 5월에 했던 임시회 때 내용하고 그 담당자가 오후에 불러서 한 행동을 보면 바로 5월 21일 공고낸 걸로만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고 시장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국제인증전시회 자격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대전경제를 살리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장우 시장은 24시간이 부족해서 25시간 불철주야 서울을 오가며 뛰고 있는데 그렇게 밑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관광공사사장이 누굽니까?

언론을 봐서 들은 거예요, 저 관광공사사장하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거대책본부장, 1등 공신, 이게 지금 보니까 윤성국 사장 웃고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대전시장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위원장 정명국 자, 잠시만요, 송대윤 위원님.

○송대윤 위원 예.

○위원장 정명국 잠시, 시간이.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희는 민선 8기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전 경제를 살리기도 그 또한 기원드리고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각 기관들이, 기관장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각 기관장님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