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인재개발원, 문화관광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탈출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침수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10월 기준 대전 내의 반지하 주택은 총 1,530동이며 분명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탓에 탈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반지하주택에서의 재난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고 최소한의 안전여건을 보장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내용이지만 1,530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보니까 600동 정도만 하겠다, 그것도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연간 200동씩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약간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정명국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온 건 아니고.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연간 200동씩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시급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1,530인데 제가 볼 때는 600동만 잡은 거는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구도,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명국 위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200동씩만 하겠다, 연간.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꼭 신경 써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 중에서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라는 거 있지요, 시민 교육?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런데 6회 정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명국 위원 왜 6회 정도만 하는 거지요?

6회를 어디서 여섯 번을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섯 번 하시는데 어디 가서 여섯 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지금 들었을 때는 경로당이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네 번에 대해서는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여기 보면 예산은 2,850만 원 중에서 홍보영상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전 유튜브를 들어가도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대전시 홍보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게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요.

만들기만 하고 사실은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동사무소하고 잘 연계가 되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 동에 가면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자리 교육이 많이 있어요.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교육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일자리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런 동영상을 틀어준다거나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와서 일자리 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동영상을 틀어준다거나 교육을 하면 사실은 더 효과가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여섯 번 중에서 동구의 경로당 두 군데 갔다.

그런데 거기서도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 혜택이라기보다도 뭔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각 동사무소나 구하고 연계가 잘 되면 자연스러운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데, 동사무소에 가잖아요.

한 50명 이상씩, 70명까지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은 또 횟수를 떠나서 동영상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그런 일자리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방위사업청의 업무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홍 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지금 방사청 준비단이 내려와서 거기 숙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재경 그분들의, 별도로 조사한 건 없겠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재경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본 위원도 인근에 계룡 3군 본부 그리고 논산의 국방대학 그리고 국가산단하고 연계돼서 서남부권의 발전을 중추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작년에 출연금 정산할 때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저도 이번에 보면서, 똑같더라고요, 적정하게 쓰였다, 어떤 과는 아예 이상 없다, 사실 그렇게 정산될 수 없거든요, 이 정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보여야 하는데 대부분 다 똑같아요, 모든 국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공식처럼 적정하게 사용됐다, 어떤 부서는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됐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반납하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지요?

○정명국 위원 세입으로 잡아

서 세출로 해서 추경에 잡아서 쓰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화관광국 이번에 정산잔액 반납건수가 97건입니다.

편성은 41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7개 중에 4개밖에 안 됐어요.

문화콘텐츠과는 30개 해서 30개 다 반영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 보세요, 이런 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아까 반납하신 총금액이 시나리오에서 36억이라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된 사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 47건 중에 4건입니다.

문화유산과는 1건도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는 6건.

문화콘텐츠과는 다 됐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고 저희한테 와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정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산결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산하고 나면 2개월 정도 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올해 있었으니까 시간은 넉넉해요.

공문도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다 보냈을 거고.

출연금 보낸 데에 반납하라고 다 보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12억짜리도 반영 안 된 곳도 있고,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심사참고자료 책자 갖고 계시지요?

158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명국 위원 정확한 발급대상자가 어떤 분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 이용권으로 공연, 스포츠, 책도 사보고 이러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12억이나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지요?

퍼센티지보다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젊은 분들은 부족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실 받으신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저는 홍보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것 많이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도 전체적으로 동구에 관련된 분들 모이시고 합니다.

그런 데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도 하나도 없고, 안 하는 거지요, 전혀.

그분들은 사용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도.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워놓고 타 시·도보다 어느 정도 썼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요, 그러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르신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사 통해서 해도 됩니다.

일자리교육 모여서 합니다, 아침에.

그 자리에서 한 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몰라서 못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160쪽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0쪽과 161쪽 보면 작성자가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이 운영비라는 게 뭐지요?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운영비 내역은 2억 1천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역을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양식이 전혀,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2억 1천만 원인데 단순논리로 어느 정도 썼다는 내역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도 없어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질의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질의할 게 지금.

뒤에 가면 계속 많은데 다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160쪽은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1,099만 9,000원.

바로 옆에 161쪽에도 민간경상보조 1억 7,900 쓰여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업추진실적에 정확히 1억 8,0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왜 없을까요?

금액이 적어서 안 쓰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189쪽 보세요, 참고자료.

여기도 운영비가 4억이나 되는데 내역도 없어요.

내역도 없고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것도, 다.

4억은 또 어디에 썼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진짜 많은데 제가 이것만 비교해 드릴게요.

219쪽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지요?

14억이지요?

○정명국 위원 14억짜리와 222쪽에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2개의 사업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자, 저는 굉장히 담당자의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222쪽부터 223쪽까지인데 거의 2쪽을 5,000만 원 가지고 표현하셨더라고요.

14억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고, 성과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산이에요, 국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이 페이지를 죽 넘기면서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정산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제가 사실 더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직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에 대한 이유, 잘한 것은 잘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시고 그래야지, 다 적정하게 사용했다, 아까 5,000만 원짜리 가지고 2쪽을 쓰신 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14억짜리 가지고 1쪽을 그냥, 1장 넘기기는 부담스럽고, 제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쓴 것보다 나중에 정산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다 작성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말은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처음 세울 때도 어렵게 세우시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성 있게 준비하시는 건데, 조금 전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말고도 대체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은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강구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이 2023회계연도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책자, 이걸 매년 이렇게 만들었나요?

작년에도 동일한 책자 있었나요?

○조원휘 위원 지금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분들은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앞줄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앞줄만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물어보냐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책자 없이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싶어서 그래서 확인해본 거고요.

앞으로는 이 책자, 여기 지금 출연기관의 장들이나 대표님들도 다 와계신데 책자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무슨 얘기하는지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내용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이것 정산인데 한번 가볍게 쭉 몇 가지 체크를 해볼게요.

결과보고 14쪽이고요, 참고자료 같은 내용이 166쪽이에요.

14쪽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반납이 1억 8,616만 8,000원인데, 1억 8,600만 원 정도인데 이 반납액의 사유를 보니까 계약 및 지출 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했다고 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파악했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비교견적을 통해서, 이건 뭐 그냥 예산집행을 못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전액 사업비를 절감한 게 이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조원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정산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하겠다고 어렵게 예산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이 지금 반납금액으로 남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지금 반납 중에서 계약 및 지출 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것이 맞다면 이거는 대단히 칭찬할 일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다음은 173쪽이에요.

심사참고자료 이걸로 보자고요.

173쪽, 9,000만 원 가지고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인식개선오늘, 이 한 단체에다가 4,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조원휘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300만 원대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만 이렇게 4,000만 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많이 지원한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75쪽, 이건 6,000만 원 지원했는데 왜 구분(대상)에 각 대상별로 지원 금액이 안 나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주시고, 178쪽.

○조원휘 위원 마을합창단 2억 가지고 20개 합창단에 지원했지요, 그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당연히 21위, 22위, 23위, 25위는 그때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반납이 2,100만 원, 이 반납은 뭡니까?

그렇게 못 받은 팀들이, 아주 1년 동안 합창 연습을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컸는데 2,100만 원을 왜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선정을 잘못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예, 199쪽이요.

이응노 다큐멘터리 송출인데.

○조원휘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이거를 그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 공통적으로 이거 좋은 기획이고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산자료를 보니까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보니까 EBS에 지상파는 한 번 하고 CMB에서 네 번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국장님도 바쁘고 위원들도 바쁘고 다들 바쁜데 그래도 위원들이 특별히 주문을 했고 거기다 예산까지 더 편성을 했으면 이건 서면보고를 하든 업무 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위원장께 보고를 해서 전파가 되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업무보고 때든 어디든 해서 하든 아니면 요즘 흔한 카톡으로 영상이라도 위원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든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정산 때 보니까 뭐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까지 추가 편성하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다가 정산자료 보니까 CMB에서 네 번 하고 EBS에서 한 번 하고,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217이요, 공정관광.

언제부터인가 공정관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정관광이 여행사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관광업계 같이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걸 공정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반려동물 동반 대전공정관광, 이게 반려동물공원을 갔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대전 원도심에서 보슈! 노슈!, 스페셜 한빛,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전공정관광에 지역주민은 어떠한 이익이 갔을까요?

이게 정말 공정관광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의문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굳이 답변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억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고 굳이 정말 공정관광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만 하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적합하지도 않은데 비슷한 뭐 갖다가 이렇게 예산 나눠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되고 그러면 왜 또 이것 안 썼냐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낫다니까.

이게 정확한 공정관광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건 잘했다고 하지.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233쪽에요.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는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예요.

이게 여기서는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이 정관 변경을 그때마다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4조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또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지방 출자·출연법에 보면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1절 정관에 보면, 제8조 정관에 내용이 열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0번째 항에 예산과 회계라는 문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관에서 얘기한 예산과 회계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한번 더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관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건물로 말하면 정말 기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정해놓는 건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자산도 아니고 매년 출연금에 대한 은행 이자, 이자 많지도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자 발생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까지 상정하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이 출연금에 대한 예치를 했다가 이자 때문에 매번 정관 변경을 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없는 것 같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정관 변경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지역 영세 콘텐츠기업 우대보증지원,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의 형태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1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100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건 어디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하고 문제 삼는 거는 10배를 하든 9배를 하든 이 신용보증재단도 대전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굳이 1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이렇게 보증을, 이 보증업무가 본연의 업무인데 10억을 왜 출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예, 263쪽 미디어아트 공원(조형물)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게 처음 만들 때 참,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도 투입됐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 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천씩 드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매년 약 1억 5천 정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270쪽에 대전예술의전당과 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 예.

나는 대전에 있는 건 줄 알고 지금 어떤 내용인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사업소 대표도 물론입니다.

비교 견적, 입찰 그리고 세심한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 후 잔액이 많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세워서 사업 불시행으로 불용액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사항 중에서 가장 나쁜 사항을 저보고 꼽으라면 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다른 사업이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에는 촘촘하게 계획성 있게 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