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78회 정례회 준비하시고 작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돼서 자료 준비하고 계시는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선희 실장님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49쪽.

○송활섭 위원 예, 과학산업진흥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설립과 운영 조례를 보니까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올해 한 40억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원해 드렸는데 진흥원에 전액 교부해서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송활섭 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0으로 나왔으니까 다 집행이 된 걸로 보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맞나요?

○송활섭 위원 실제 집행잔액 말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실제 정산보고서를 보면 반납한 사유를 볼 때 경영평가가 다 등급으로 나온 걸로 표기됐는데 전국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다 등급이 나오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64쪽, 디자인진흥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6억 6,7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고 특별한 집행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사업비 정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도 하고 있나요, 현재?

○송활섭 위원 최근 디자인진흥원과 과학산업진흥원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실장님께서는 방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이 출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106개 대상 사업에 작년에 7개 기관에 761억 원을 교부했는데 정산금액이 한 30억 정도 반납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정산결과 현황을 보니까 106개 사업에 교부금은 761억인데 반납금액이 한 30억 넘게 나와서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실장님은 주무 선임 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작년 말 현재 우리 대전시 부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채무, 대전시.

지방채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조 2천억이 좀 넘습니다.

1조 2,043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30개 사업을 해서 3,251억 7,742만 원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따져보니까 172억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전시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매년 나가는 이자가 172억인데 이 정도면 내년은 또 200억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장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돼서 내가 지난 행감 때나 몇 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46% 정도예요.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처음에 예산을 30억을 줬어요.

그런데 좀 많다 해서 정리추경에서 15억을 감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한 6억 7천만 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실장님 어떤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기준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송활섭 위원 아니 실장님, 저도 이전기업 수요 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시점이 안 맞아서, 불일치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전한 기업들이 투자보조금 지급 사유를 하루 이틀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업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른 국에서나 이런 데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기준을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방이전투자금을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미리 지급 준비금을 준비해 놓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보조금 지급을 이렇게 방대하게 미리 많이 해놓지 마시고, 불용액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30억 정도 해놨는데 너무 많다 해서 정리추경에서 15억을 감액했는데 그럼에도 또 집행잔액이 6억 7천만 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같네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조철휘 본부장님,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설명자료 697쪽 같은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작년도에 134억이 편성됐는데 46억 정도만 집행하고 88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가도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적화할 수 있고 대전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지하차도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공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 승인이 남았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떤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명 장대교차로지요, 장대교차로를 지하화하면서 현재 공정률이, 다가온 주택 앞까지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 70.5%는 전체 공정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대교차로에 대해 거기부터 유성천 다리라고 해야 돼요, 교각이라고 해야 돼요, 너무 작으니까 교량.

○송대윤 위원 그거 마무리가 거기부터 다가온까지 90% 이상 됐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 공감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90% 정도 진행된 구간은 일부 개통해서, 현재 저희가 어쨌든 교통지옥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송대윤 위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공주 구간 또 세종에서 오는 구간, 그렇다 보니까 도로는 5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직진차량보다는 우회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기형 병목현상이 나는 구간인데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초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송대윤 위원 일부 됐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2초 정도를 늘렸더라고요.

신호 한 번당 2초 정도,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협의를 했다며, 협의 결과도 모르면서 본부장님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신호 한 번당 2초 정도가 더 깁니다.

2초는 차량 1대 지나가는 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신호가 500번이 바뀌면 차가 500대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신호에.

어쨌든 그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재도 용역 중에 있지 않나 싶어요, 지하차도도.

○송대윤 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하차도로 가기 때문에 장대교차로를 우선 교통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다가온 주택을 제가 여러 차례, 주말 같은 경우는 저도 두세 번 정도 지나가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90% 정도의 공정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네, 쉽게 말하면 창말, 굴바우 그쪽 분들이, 새터도 있고 새 동네도 그렇습니다, 옛날 명칭으로 따지면.

그분들만, 사실 이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녀요, 차가, 제가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적절치 않은 거지만 사람이 다니지 말라는데 다니는 건 막을 수도 없는 거지요, 계속 24시간 대기할 수도 없는 건데.

본부장님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대화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적어도 거기를 어떻게 개방해서 우회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의견이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그쪽에 다가온 쪽으로 해서 구암동 쪽, 고속도로에서 우측 터미널 방향으로는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적어도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목현상을 최소한 20% 정도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주 우리 행정이 재미있어요.

지금 조철휘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뭐냐 하면 현충원에서 오는데 우회전 차로만 주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차들은 높이 제한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높이 제한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하상도 다 높이 제한을 해놓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예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다, 예산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산을 중복투자하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게 왜 재미있냐고 했느냐 하면 도안대로 건설할 당시에, 도안대로는 트램이 곧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도안대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도안대로 양쪽 각 1차선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공하기보다는 공사 당시에 이미 트램으로 지나가는 건 결정됐기 때문에 특히 또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트램하고 연계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서 예산을 두 번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세종∼유성 BRT 도로 구간도 처음에는 예산이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해본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임시개통은 첫 번째 어렵다는 말씀이 우선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개통한다는 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들, 또 시민의 편의성,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런 걸로 볼 때는 적어도 저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저희가 할 것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전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도안대로에 대해 트램이 1차선으로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우선적으로 공사할 때 트램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공직자분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렇습니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래도 도안대로가 큰 대로로서의 현재 차량이 다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더라도 2∼3년 동안은 현재 기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3모듈 트램, 바퀴 달린 것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듯이 국토부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금 150억을 들여서 자동차, 쉽게 얘기하면 3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시장님이 그때 답변했듯이 스위스를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공무원을 급하게 파견해서 갔다 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스위스에서 수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가능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도안동로는 이미 시설이 1차선에, 중앙로에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건 긍정적이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150억 세웠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시장님께 드린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50억을 들여서 사실은 시범사업을 해서 그 기종을 다시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50억이 어쨌든 보면 낭비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전시민들이 볼 때 ‘아, 좀 대단하다.’

그게 보니까 한 차가 180명 정도 승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예, 저도 다 듣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 정도인데, 또 하나는 3·4·5호선 기종이 만약에 3모듈이 아닐 경우에는 자동차,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하고요.

특히 말 나온 김에 제가 우려스럽고 고민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제가 9대 의회의 일원으로서 3·4·5호선을 결정할 때는 이런 거를 고민해 봤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어쨌든 지하철이잖아요.

경전철, 지하철.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버스, 택시, 대중교통만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세 가지.

대전을 따져 보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 트램, 예를 들면 3모듈, 방식이 정해져 있지만 고가 방식을 다 열어놓고서 고민하고 있대요.

이게 보니까 교통박물관도 아니고 대전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3·4·5호선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2025년도에 3모듈을 시범 운행한다는 거를 보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2026년도 지방선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3·4·5호선에 대한 기종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송대윤 위원 훨씬 많이 들지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알다시피 서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버스 2대 붙여서 가는 거, 서울에서는 운영하나요?

어느 도시에서 제가 봤는데요.

○송대윤 위원 그거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건 국토부 승인받은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 교통중심도시 이런 말에 맞게 해야 하는데요.

3·4·5호선에 대한 적정선 검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시내버스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1천억 이상에 대한 적자손실 또 교통공사에 420∼430억 매년 일어나는 적자손실 또 택시의 카드수수료, 콜비 등등 해서 들어가는 것도 한 70억 이상 등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손실 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저희가 다시 트램이 갔을 때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적자운영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3·4·5호선 됐을 때는 더 엄청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지방채가 1조 3천억 육박해 있어요.

작년에만 지방채 발행이 약 3,200억 후반대고요.

그다음에 지방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다 빼서 써서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한 470억 정도 빼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 매월 이자가 대전시에서 내는 게 꽤 많습니다.

한 200억 정도 현재 내요, 1조 3천억 가까운 데 대한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곧 오기 때문에 본부장님, 무조건 일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안정화를 생각하면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벌써 한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8대 이장우 시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게 마지막이지만 또 후반기에 원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건위에 또 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과학국장님?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298쪽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에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저희가 3,100만 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전문가들과의 토론, 기업금융중심은행은 사실 전문가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김영삼 위원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뭐였나요?

왜 이렇게 못 했지요?

○김영삼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편성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이런 투자청이라든가 기업중심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그걸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편성된 예산이 사업 올라온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590쪽입니다.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이네요.

○김영삼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123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개 정도가 설치된 거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자치구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구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똑같이 34개씩.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영삼 위원 400만 원.

이게 온열의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후속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25만 원 정도, 개당 비용이지요?

○김영삼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김영삼 위원 최근에 제가 들어본 거는 둔산동 지역에 일단,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온열의자를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승강장마다 의자 좌석이 배치돼 있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의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온열의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자가 없어서 서 있는 승강장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생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에 관련돼서, 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AS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이 원해서 해야 되는 정책은 맞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이게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고, 안 돼 있는 데 의자들 설치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국장님 민간보조 수소화물차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못 보고 그냥 말씀을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35억을 했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비 포함해서 했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추경을 통해 약 28억을 더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1대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직 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원 정도의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세워만 놓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위원 수요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군요?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할 때는 100대를 목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지역에 10대를 배정한 거고요.

○김영삼 위원 한 6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국비가 2억 5천 정도 되고 시비가 2억, 그래서 1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특장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하나 사면 집 한 채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대전지역에서 그 업체, 그 수요를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철도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02쪽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련돼서요.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집행잔액이 176억으로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유가 뭐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당해 연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들은 예측을 좀 잘해서, 국비도 마찬가지라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김영삼 위원 784쪽, 785쪽이네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청년매입주택 주택사업 2023년도에 사업비가 15억 8천 정도 됩니다.

아직 안 보셨군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집행이 2억 정도 되고 13억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지요?

○김영삼 위원 교부가 안 돼서.

○김영삼 위원 우리가 청년주택사업을 매해, 당해 연도만, 2023년도만 했습니까, 매년 합니까?

○김영삼 위원 매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어쨌든 국한돼서 당해 연도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시행한 다음 매입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조사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맞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비 때문에 그렇다면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권경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5쪽에 기타사용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기타사용료 질의하겠어요.

○송활섭 위원 2023년에 미수납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세부납부 현황을 보니까 전기료하고 기타사용료가 이렇게 미납됐어요.

계속적으로 미납이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미납액이 4억 원가량 되는데, 현재 수납이 다 됐어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독려를 해서 납부를 많이 해왔네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미납액이 계속 발생이 되면 대전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460쪽을 보십시오.

이게 보면 쌀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식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학생들이 밥 한 끼 사 먹기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요즘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8개 대학에 사업을 추진한 걸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2회 추경에는 6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저런?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1205쪽에 보면 에너지 위기극복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위기극복 지원, 지난해 초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75억 정도, 시장님 브리핑 당시에 식품·공중위생업소가 대전에 3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이곳에 2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업소는 2만 3천여 개 정도 돼요.

○송활섭 위원 지출잔액이 34%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렇게 예비비 쓰면 지출잔액이 10% 내외가 적정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출잔액 설명을 보니까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송활섭 위원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못 보고 또 사업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터넷이나 미리 광고를 올려서 예비비 쓰는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교통건설국 최종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시내버스요금이.

○송활섭 위원 아니, 583쪽.

찾으셨어요?

○송활섭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돼서 버스요금을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잖아요, 현실화 좀 시켰지 않았겠어요?

물가가 오르고 버스요금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사항이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들려요.

○송활섭 위원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재정지원금이 1,257억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면 이거 재정 거덜 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운수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어렵다 해서 지금 모집도 안 되고 타 도시도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되고 고령화된 부분을 내가 지적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예.

○송활섭 위원 최근 5년간 버스 재정지원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위원장 이병철 잠깐만요, 최종문 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만큼 보조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교통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트램이 건설되면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그대로 하시고.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령자 운전면허증, 이거 1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자진반납, 좀 약하지 않아요?

○송활섭 위원 교통카드에서 현금화시키는 거지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632쪽 보면 대화동하고 중리동, 조차장역을 횡단하는 도로개설이 나와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2021년 12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용역 선금은 얼마나 집행했고 또 초과지급된 선금은 얼마나 회수했나요?

○송활섭 위원 500만 원 회수했어요?

○송활섭 위원 그걸 중지했다는 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조차장역이 대덕구의 동서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거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고.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에 작년에 전체 예산 104억을 세웠는데 전액 이월됐어요.

625쪽,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상황 파악하셨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10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 1원도 안 쓰고 못 한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활섭 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을 면밀히 사업추진하기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 최영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742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세부집행사항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10억 넘게 들어갔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결산 설명자료에는 잔액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지역주민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인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세워놓고 또 불용액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현원이 4명 정도 부족해요?

몇 분 정도 부족해요?

○송활섭 위원 충원이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대전시에 3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보통 한 가구당 얼마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송활섭 위원 둔산 보라아파트, 대덕구에 있는 법동 한마음아파트, 유성 송강동에 있는 아파트.

임대아파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롭지 않고 춥지 않게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준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페이지 안 알려주고 하잖아요, 국내판로지원(자치단체등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알려줘요?

○송대윤 위원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니까 저희가 8억 7,500만 원을 들여서 국내 대전기업 298개사한테, 매출액이 33억 4,500만 원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쪽 보면 충청권, 충청권이니까 대전 외에 충남하고 이렇게 3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페이지에 나오지요, 저랑 똑같이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해외에 하는 것 같아요, 달러로.

보니까 878만 8,000달러고요, 한화로 계산하면 11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억 5,000을 지원해 줬다고 제가 했고요.

○송대윤 위원 참, 실장님 왜 그러셔요.

○송대윤 위원 날 더워서 그런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1억 5,000 했으니까 충청권 3개 도시, 대전·충남·충북 하다 보니까 5억 원가량 정도 예산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예산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진실적이 그렇지 않아요?

상담액이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대전기업이 해외에 판로가 열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준 것에 대한 게 70억 정도 매출액을 기대하는데 이게 이제 대전·충남·충북 합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전기업만 그런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다시 전 페이지로 가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 자체에서 8억 7,500 예산을 세워서 매출 33억 4,500만 원을 창출했습니다.

그거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판로지원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면 훨씬 더 대전 기업들의 매출액이 4천억 이상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 충청권 기업들의 해외판로가 열리는 것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10년 동안 예산이 동결됐다는 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실장님 이번에 승진도 하셨으니까 내년에 예산 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요.

또 페이지 안 알려주면 서운하다 하실 것 같아서, 채무상환금 166쪽, 165쪽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게 둔곡동인가요, 여기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부지매입비 때문에.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기에 우리가 상환을 했습니다, 26억을.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지방채 발행했을 때 사용용도가 매입비 한다고 했는데 조기상환한 거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서 반납한 것 같은데,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갖고만 있다가 반납한 거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26억 상환을 어떻게 했어요?

○송대윤 위원 아니,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저희가 26억 주고.

○송대윤 위원 냈는데, 제 말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외국인한테 제공한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니까, 토지매입을 한 걸 저희가 제공을 해준 거지요, 임대료를 받는 거고.

○송대윤 위원 저 공부했어요.

그런데 26억이 어디서 나서, 건물도 안 지었는데 임대료 받아서 상환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거기까진 안다니까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맞아요.

소통은 되는데, 어쨌든 26억을 할아버지한테 빌렸든 할머니한테 빌렸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렸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기 공직자들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대부분, 토지를 우리가 LH한테 구입을 해요, 매입이나 구입이나 내내 도긴개긴인데, 그래서 해서 등기를 대전광역시로 내지요, 이장우 시장 앞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영업시작일부터 임대료를 받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26억을 빌려와서 토지매입비를 LH에 줬잖아, 우리가.

그리고 은행에 상환을 했잖아요.

26억 어디서 나서 상환을 했냐니까요, 은행에다가?

○송대윤 위원 26억을 빌려서 LH를 줬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26억을 갚았잖아요, 상환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걸 회계에서 26억을 2회 추경에 세웠나요?

○송대윤 위원 언제 세웠어요?

몇 년도에?

○송대윤 위원 저희가 세운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1억 정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뒤에서 데이터 잘못 알고 오는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심의를,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65억 예산 세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송대윤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워낙 많고 저도 그런데, 이건 저희가 서로 대화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찌 됐든, 보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65억이니까 어쨌든 이번에 26억을 세워서 상환했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도 또 26억 정도 이상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상환하려면?

○송대윤 위원 지금 보니까 이자도 같이 세우고 원금도, 원금은 단위가 크고.

이자가 매년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요?

○송대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실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 모두는 제9대 의회 후반기에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