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1.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정된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와 채택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김선광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김선광입니다.
지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산업용지의 확보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며 중앙정부, 기업 및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김선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전기업의 확장 기반을 다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대덕특구 연구개발 성과창출과 사업화, 복합혁신산단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전략산업반도체과장입니다.
(전략산업반도체과장 정태영 인사)
강민구 바이오헬스산업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과장 강민구 인사)
신병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인사)
이정인 국방우주산업과장입니다.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인사)
안혜림 실증디지털과장입니다.
(실증디지털과장 안혜림 인사)
송봉철 기업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송봉철 인사)
그리고 도시공사산업단지본부장인 최대식 본부장입니다.
(도시공사산업단지본부장 최대식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남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요청한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고 있지요?
한남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한남대학교 오정동 캠퍼스는 특구지역이 아닌데 거기가 특구로 지정되면 예를 들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비특구지역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과기부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과제 지원사업 같은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이 되면 입주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거기가 1단계·2단계, 한남대학교 정문 들어가시면 옛날 운동장과 정문 왼쪽에 있는 땅에 건물을 현재 짓고 있고요, 건물은 연말까지는 완공될 건데요, 1단계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뒤쪽 땅에 2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진행할 겁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곧 금년 중에 입주기업들 분양할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입주기업 관리기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아직 입주기업 관리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도 금년 초부터 입주기업 관리기관 문제를 빨리 지정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특구로 편입되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기관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니어서, 그리고 산단은 기본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저희가 맡겨서 관리시키는데 아직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우선은 대전시가 관리기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관리기관을 맡고 9월 정도에 분양하고 특구 편입을 추진해서 특구로 편입되면 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기관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언론에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할 것 없이 4월, 5월에 계속 나와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 보셨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에 따르면 관리권자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덕특구에 편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애매한 입장이 서로 있어서 우선은 대전시가 관리기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다가 연구개발특구에 편입되면 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기관을 맡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만약 최종적으로 대덕특구에 편입이 안 되면 그냥 대전시에서 계속 관리한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계속 관리기관을 맡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걸 보니까 그런 게 염려스럽더라고요.
언론을 보다 보니까 과연 관리주체가 누가 되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덕특구에 편입되지 않으면 대전시가 관리권자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25년 초부터 기업이 입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나요, 전혀?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1단계 사업은 차질이 없고요, 저희가 9월 정도에, 한남대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9월 정도에는 분양될 것으로 일정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큰 문제 없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언론을 병행해서 같이 찾다 보니까 가장 이 책자 중에서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 사업 중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으로 입지가 선정됐다가 우주항공청 관련된 인프라 부분이 대부분 대전·세종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지난달 개청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시작했는데 우주산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 사실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다 대전에 있고, 많은 우주인력들이 대전에서 배출되고 있어서 원래는 전남과 경남 두 군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기부 계획이 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 대전이 연구개발과 인력파트를 맡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부 계획에서 위성과 발사체는 전남과 경남에서 하는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은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주산업 육성 삼각체제 구축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돼서 작년에 발표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970억 정도 정부 예산이 금년부터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개발 인력양성센터가 700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완공해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대전시가 한 축을 맡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요.
평촌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20여 개의 산단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계획이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서구 평촌산업단지는 오래전 시작됐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준공될 겁니다.
그리고 22쪽 자료에도 있지만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도 우선입주협약 예정기업이 있어서 10개가 6만 평에 이미 들어오기로 했고요, 거기에 연료전지발전소가 2개 들어옵니다.
그게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 평은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잔여 8만 5천 평에 대해서 6월에 분양공고 내서 9월까지는 입주기업 최종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안에 입주할 기업들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 유치할 때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는데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산단으로 들어오겠다 명시된 그런 게 아니라 대전으로 기업을 이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MOU를 하는 거고, 이 입주협약제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산단에 특정 위치까지 정해서 실제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MOU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강제력을 띠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입주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뒤늦게 “우리 입주 못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계획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는 없고 이 제도를 상위법, 국토부에서 과거에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막연하게 MOU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산단에 어느 위치에 갈지 확정을,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런 것 투자하려면 몇백억씩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확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입주협약제도가 만들어진 거라서 이건 기업활동에 대한 장래 투명성을 확보해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는 없지만 기업들은 상당히 선호합니다.
입주협약제도를 해서 자기가 어느 산단, 어느 위치에 올 건지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협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약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만약 입주협약제도를 계획으로 6만 평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기업이 못 와서 1만 평을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바로 즉시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입찰분양을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입주협약제도로 하려고 했다 못 들어온 기업들은 저희가 즉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빈 자리는 메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들어오십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뵙다가 여기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렸었지요.
우리가 2023년 3월에 지정받았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역점적으로 가장 크게 4대 분야를 해서 반도체, 우주항공, 나노·반도체를 포함해서 역점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도 잘했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갑자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게 됐어요.
용인을 비롯한 이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시겠지만 국가산업단지 작년에 원래 비수도권 14개소 지정을 하고 수도권에 하나 더 추가돼서 15개 지정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실 저희 지방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촉발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려고 했던 반도체기업들이 결국 수도권에 주저앉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있고 저희도 사실 우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번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중에서 수도권 빼고는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지정받았고, 아시겠지만 대전 4대 전략산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국방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방반도체 관련해서 기업설명회를 했는데 1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하는 국방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중견기업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메가클러스터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는 더 위기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우리 산단은 3조 5천억대이고 메가클러스터 반도체는 622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역동적으로 준비했고 대전시에서 정말 먹거리로 크게 생각하고 왔던 부분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바뀌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노·반도체 산단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이냐, 또 다른 먹거리 어떤 것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과 연결된 반도체산업 이런 것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합하고 조각하고 그 입지보다 더 좋게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높이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보니까 국가산단 조성할 경우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고 발표했네요, 또.
그러면 나노·반도체는 79㏊, 104억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반도체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있잖아요, 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경기도 이천이나 메가클러스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대전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쪽보다 더 선호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어렵지만, 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성공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용수분야 이런 문제.
전력분야는 아직은 적지만 저희가 이번에 서구 평촌에도 40㎿ 발전소를 넣고 교촌지구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발전소를 넣어서 저희 생각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촌지구에서 쓰는 공업용 전기는 전부 교촌산단 안에서 작업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송전선이 문제가 생겨도 공장 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거고, 용수는 워낙 저희가, 수도권은 1,000원이 넘는데 저희는 톤당 19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최근 우리가 반도체 관련기업을 만나 보니까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RE100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디스텝과 TP 직원들 다 모여서 회의했던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이 자꾸 부담을 갖게 되는 RE100을 대전시가 어떻게 해결해줄 거냐, 교촌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은 거기에서 생산한 만큼은 산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RE100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모아서 기업들에 잘 홍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더불어 정주여건도 중요하잖아요.
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주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다, 클러스터가 워낙 좋지만 대전산단이 그래도 정주여건과 용수와 전기 모든 것을 봤을 때 살기 좋은 대전에 가는 게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보면 원촌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충북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원헬스 융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책이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우리는 4,500억 정도인데 충북에서 하는 원헬스 융복합센터는 36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모 차원에서는 대전시가 훨씬 큰 사업일 수 있는데 우리는 202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원헬스 융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건립이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비슷한 업종의 관련기업들이 오송에 먼저 입주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촌지구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대비책이 있는지 실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사실 바이오분야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가 각 지역 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쟁처럼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바이오분야는 우리 시도 강점이 있지만 오송도 오랫동안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기업들 유치할 때 보면 저희하고 오송이 경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촌동을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신청을 했고 6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물론 오송도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쟁을 저희와 같이 하게 돼서, 거의 모든 정부 공모사업이나 기업 유치할 때 보면 저희하고 오송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데, 일단 이 부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산업부에 출장을 갔다 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부지는 땅이 시유지거든요.
전부 시유지여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28년에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이 금고동으로 완전 이전했을 때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할 건데 보상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저희가, 오송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보상절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산단 조성원가 문제도 저희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서 크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조성원가를 분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에 있는 바이오기업들, 현재 성장하는 바이오기업들이 상당히 이 지역을 희망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업부에 바이오특화단지 제안서 낼 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투자계획을 밝혀 주셨고 저희가 이 지역에만 투자계획을 거의 7조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떄문에 이곳에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채우는 데는 저희가 빠르게, 최소한의 조성원가로 분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 채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이번 달 말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결과가 있는데요.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 인천, 강원 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바이오산업은 충북과 대전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가 충북에 비해서, 저는 사실 대전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화단지 발표가 되면 꼭 저희가 선정돼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대전시가 대형 바이오혁신센터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산산업단지 잘 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인석 위원 안산산업단지가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원 감사로 다 스톱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니요, 거의 종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보통 그린벨트 해제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작년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산업부, 이게 산업부 컨소시엄이거든요.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는 컨소시엄인데 거기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지금 국토부와 협의된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상태고요.
다만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어쨌거나 지역의 공공기관,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고 10% 내외 정도를 저희가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 주주계약 변경을 빨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행에 계속, 주주변경 협약을 빨리 변경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우리 시가 그걸 국토부와 감사원에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아까 보면 내년부터 보상해서 2027년까지 분양인데 가능할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원래는 이 계획이 2026년 말 분양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면서 2027년 초로 분양시점이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고생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 2027년까지 분양을 추진하신다니까 꼭 그때까지 부지런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반도체 160만 평 산업단지 조성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도안1·2단계·3단계 또 학하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위원장 송대윤 쉽게 말하면 도심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한 지구로 변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런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80% 정도가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인구밀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곳이고 특히 학하초등학교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학하초등학교는 특히 도심 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현재 우리 나노·반도체 160만 평 안에 포함되지 않은 곳하고 가깝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러니까 지금 지구 밖에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은 나노·반도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지 안에.
그런데 학하초등학교 위치는 인근에, 160만 평 안에 포함되지 않은 곳하고 밀집지역으로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곳들은 학교를 배제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학교를 활용해서 좀 더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을 아직 못 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보겠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시청 기점으로 160만 평 안이라고 보고요, 둔산우체국이 바로 학하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하초등학교 인근, 둔산우체국 인근 뒤에가 다 주택지역이잖아요, 반대쪽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하초등학교 정도는 학교용지를 존치해 두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대전시, LH와 도시공사는 비용도, 거기는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절차도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송대윤이 갖고 있는지 또 김민숙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건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고요.
그런데 산단이 워낙 크기도 하고 산단 개발하면서 병행해서 그 안에 주거지역도, 저희가 아파트도 추가로 거기에다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몇 군데 개발사업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종합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에서 학하초등학교를 부지 내에 넣을 건지 뺄 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말 잘 검토해 줘야 되고요.
아마도 교도소 인근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하초등학교하고는 상당히 길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하초등학교는 인근 학하지구 개발되는 곳하고 그냥 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입지 확보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