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위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방향을 결정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리더십과 관리능력은 학교교육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현행 학교장 승진 제도는 가산점 등 점수에 의존하는 평가 체제여서 학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 등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부는 학교장이 관리자로서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장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장 승진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를 구축할 것.

둘째, 교육부는 학교장 승진 시 관리자로서의 핵심 역량과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평가제를 도입 추진할 것.

셋째, 교육부는 학교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학교장이 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교장 승진 평가제도를 승진 점수제가 아닌 역량평가제로 전면 개편하여 학교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도 평가를 통해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선광 의원님과 민경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6월 4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유성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는 이 말은 100여 년 전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인구문제는 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일까요?

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공동체가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존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응에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기준 약 3,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0%가 증가한 6,10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6조 5,000억 원의 약 10%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타당성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크게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지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춰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이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혼율입니다.

2023년 기준 조혼인율은 3.8%로 2013년 6.4%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혼가구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얼마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011명 중 81.9%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1.4%입니다.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7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기혼가구의 자녀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도입을 재차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계·통합·조정·폐지 또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6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