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학과 입학식으로 분주한 달이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설레고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차질 없이 신학기를 준비하신 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는 대전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의 시범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유보통합 이관 준비와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등 많은 교육현안과 정책 추진으로 대전교육청이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교육의 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옥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인사)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정 인사)
윤석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윤석오 인사)
계속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윤기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하자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한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공사 업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하자검사가 미흡했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종 하자검사 후 행정적으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상의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관리청의 하자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하자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가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미디어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체험 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및 센터 운영을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보강하고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한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의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여 규제 정도를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을 제외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실 면적 상한 기준을 85㎡에서 150㎡로 확대하여 강의실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올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9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학생 통학구역 내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도안중학교, 대전원신흥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이것 관련해서 내용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는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용문분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설계 협의를 3회 이상 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2023년 12월 20일에 했고요.
그렇게 하고 기본설계 검토도 했고 2차 실시설계보고회를 2월 29일에 마쳤습니다.
참여할 때는 교육청, 조합, 추진위,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 정도에 3차 설계협의회를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를 지금 서구청에 의뢰를 해놨고요, 지금 서구청 과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1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을 저희 시교육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4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고 9월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월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조합 측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시설하는 부분, 세부적인 부분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일단은 도안중학교 같은 경우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 5실 정도 임대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추경에 설계나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2026년도에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행정국장 정회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안중학교 옆에 도안고등학교 자리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LH 것인데 임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도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운동장을 써도 될 것 같아서 검토까지는 했고 LH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땅을 시에서 사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임대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운동장에다가, 안전 같은 것을 다 고려를 충분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김민숙 위원 공사하실 때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이 교실이면 아무래도 공사함에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원신흥중학교 말씀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거기는 그렇게, 현재 학교의 문제는, 모듈러교실로 가야 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도 증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같은 경우에 1·2·3구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4구역도 조합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교사 증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과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리고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2023년에 체결 및 해지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책자 3쪽입니다.
2023년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28건으로 본청 22건, 교육지원청 2건, 직속기관 4건이며 해지한 업무협약은 총 1건입니다.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을 위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을 10개 기관과 체결하였고, 미래전략 분야 인재양성과 창의 융복합 실무 인재양성 등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하고자 Pre-College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찾아가는 미디어 클래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건강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회복하여 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협약 해지 현황 보고입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협약기관 사업 철수로 인한 업무협약 중단요청에 따라 2018년에 LH대전에너지사업단과 체결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소통과 협력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184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11건, 정상추진 167건, 실적미흡 6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6건 중 협약기관의 사업 미운영으로 실적이 부진한 협약사업 4건은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협약유지의 실효성이 없을 시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협약기관 이용 실적이 없어 미추진된 사업은 2건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완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은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체결되어 진행 중인 5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2건, 정상추진 2건, 실적미흡 1건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1건은 협약기관의 사업 미운영으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협력기관을 모색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 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중구에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한국효문화진흥원과 2015년 1월 5일부터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보면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학생들에 그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도 같이 효문화진흥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인성, 효 이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요,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학부모도 학생들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효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효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저도 효문화진흥원에서 체험을 해보니까요,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고 효와 관련해서 인성, 그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어떤 협약에 대한 내용과 또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약만 맺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는데, 이번에 기사에서도 나왔었고,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이 대상기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협약 맺은 기관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0개 기관, 그런데 올해는 9개 기관과 했는데요, 작년에는 10개 기관에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센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기관이 지금 10개에서 9개까지 계속 이렇게, 올해도 9개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늘봄이 2학기부터 전면시행이라 구별로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현재 9개 기관과 우리가 협약을 했지만 더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아파트, 또 여유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와 연계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또 잘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신청하는 데 위주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많이 공지하셔서 그래도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그래서 구별로, 저희들이 전체 2학기부터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촘촘하게 해서 1학기 동안 체계적으로 그런 가능한 곳을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초창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학교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학기부터 전면시행이라 더 찾아서, 학교에서 수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마을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그런 돌봄센터를 더 발굴해서 저희들과 MOU든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1학기 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방문하였습니다.
견학도 하고 운영 현황을 청취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대전선암초의 늘봄학교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공실습 프로그램까지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취업설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그리고 학교, 기업체, 지역기관과 협력하여서 교육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초등 늘봄학교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안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지자체 연계, 인력 외의 업무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면서 협조요청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송촌초등학교 통·폐합 진행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일단, 저희들이 어제 적정규모학교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100명 이하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래서 현재 성천하고 성룡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타당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적다고, 학교 학생 수가 적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저희들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만약에 통·폐합했을 경우에 그 안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좋아하고 학교가 좋아하고 정주여건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지 충분히 이것이 성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어제 많이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쪽 지역에서도 통·폐합추진위원회,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가 있어요.
이쪽 분들하고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 3월 8일 자로 공문을 시행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문서 시행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
| 김민숙 |
| ○위원 아닌 의원 |
| 정명국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 전문위원 | 이명섭 |
| ○출석공무원 | |
| 기획국장 | 엄기표 |
| 교육국장 | 정흥채 |
| 행정국장 | 정회근 |
| 감사관 | 이차원 |
| 공보관 | 우창영 |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 교육복지안전과장 | 차은서 |
| 교육정책과장 | 김옥세 |
| 유초등교육과장 | 윤정병 |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 총무과장 | 송기선 |
| 행정과장 | 한진경 |
| 재정과장 | 윤석오 |
| 시설과장 | 이승진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 행정지원국장 | 고영규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 교육지원국장 | 권기원 |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기원 |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호 |
| 대전평생학습관장 | 정인기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오광열 |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현덕 |
| 한밭교육박물관장 | 조승식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 대전특수교육원장 | 전서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