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지금 학교급식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으니까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저는 민원을 받은 건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냉동고가 작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오후에 한 번 더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입찰할 때 이걸 두 번 나눠서 해라, 거기까지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냉동고가 작아서…….

○이효성 위원 그것도 만약에 용량이, 두 번을 배달해야 한다면 그게 내역에 되어 있냐, 저는 그걸 우선 물어보고 싶어요.

내역에 이렇게 두 번을 해라, 납품을.

그게 입찰 시에 요구조건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효성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냉동고가 작다면 큰 것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냉동고 자체는.

그래서 한번 하셔서, 그렇게 번거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작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몽골 파견교사 인센티브 부분,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도 몽골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올해 몽골사업의 규모는 작년이랑 비슷한가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내년 교직원 해외연수 부분, 저번에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이 됐는데 그 예산 부분이나 대상지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이효성 위원 수준도 높고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일정도 너무 빡빡하게 안 하시고 여유롭게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24쪽이요.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324쪽이요.

○이효성 위원 이게 지금 학부모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의 하위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올해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학부모 코디네이터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 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례로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교직원 복지 쪽도 많이 깎고 있는데, 예산 삭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올해 해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계신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복지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사들,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전반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이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이어트한 것 같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인 사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우선순위를 뒀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1쪽 한번 보실게요.

특수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안은 126쪽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장, 뒷장 같이 보시면 초등 그다음에 중등교원 그다음에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획이.

계획이 계속 있는데 특수교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아예 없나요?

우리 국장님.

○김민숙 위원 유초등교육 안에 특수교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올해 특수교원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갈 때 그냥 섞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이라든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지 그냥 국외연수만 가는 위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 갈 때 특수·장애 이쪽으로도 같이 방문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도 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86쪽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직장동호회가 몇 개인가요?

여기 봐서는 16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제가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에는 25개 팀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5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반을 줄일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원래 25개 계획이었는데 16개를 그냥 100만 원씩만 줘도 예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했던 것을 그렇게 반을 확 줄이면, 금액도 많지 않은데.

교사들이 어쨌든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호회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럴 수도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차라리 팀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25개 팀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많지 않고 16개 정도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만 줄여도 되는 건데 너무 예산을 그렇게 확 줄이면서, 그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이 돈으로 운영조차도 안 되는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25개에 50만 원씩 쪼개든 16개 팀을 유지하든 제가 봤을 때는 별반 큰 예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7쪽이요.

그 바로 옆인데 보니까 에듀힐링센터가 2024년도에 이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관련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봤는데 없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김민숙 위원 아니요,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권과 관련한 부분도 중점을 둬서 했다고 했는데 에듀힐링센터가 우리…….

○김민숙 위원 아니, 기사도 다 나고 했는데 지금 보류해서 진짜 이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 교권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에듀힐링센터는 그냥 그대로 또, 지금처럼 뭔가 확보나, 에듀힐링센터가 우리 대전교육가족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교권위도 양쪽 생활센터에 붙일 게 아니라 사실 에듀힐링센터랑 같이 운영이 되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센터 이전이 아예 삭감된 건가요?

7월인가 몇 월에 이전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추경 언제요?

○김민숙 위원 이게 추경으로 할 일인가?

○김민숙 위원 에듀힐링센터는 원래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저도 봤고요, 여기에 없길래.

○김민숙 위원 이거 1차 추경 때 올리실 예정이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이전이 아예 무산된 건 아니지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무산 얘기하셔서.

○김민숙 위원 이전계획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정말 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181쪽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진행했었지요?

지난주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육박람회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 있는데 3억이 넘는 예산이, 이게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로 2018년까지 교육부 사업이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 이번에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주변에 갔던 분들도 그렇고 사람도 너무 없었고 관심도도 엄청 떨어지고 기자분들도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전환돼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일회성의 사업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에듀힐링센터처럼 계속 가줘야 되고, 지금 한시한시 어려울 때는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속도 있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부서 내에서도 약간의 보여주기식의 사업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우리가 부스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갔다 오신 분한테도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했는데 직속기관이나 이거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번에 다녀오셨지요?

어떠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봤는데 학술마당, 체험마당, 홍보마당 이런 게 너무 겹쳐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줄일 때는 가장 일회성의, 금방 가지 않는 것부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홍보비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고 그것들이 학교 교육활동에는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줄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반대의 모양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육청 입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언론보도 나온 거 보니까 감사관실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축하 겸해서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 위프로젝트 기관 부문 대상 수상을 하셨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과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 검토를 하면서 예산 감소, 축소, 삭감 등으로 전체적인 교육활동에 혹여라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노후학교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점검해 봤겠지만 중단기 또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계획을 세워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현장에 따라서,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교장선생님 관리자 의견에 따라서 ‘나는 금년도에 하기 싫어, 내년도에 해줘.’ 이러다 보면 이 계획이, 또 학생들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나 이런 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 노후학교 시설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학교별로 계획에 의해서 공지를 해놓으면 ‘아, 우리 학교가 몇 년도에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겠구나.’, 관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은 덜한데, 비교과 교사들 성과상여금 분리 통합평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지역은 지금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분리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 경기, 세종, 충남, 울산, 경북, 인천, 대구 이런 지역은 진즉부터 성과상여금 분리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선진교육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전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2 532쪽 보건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3항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제 보건강사 인건비가 올라오고 하는데 시간제 보건강사를 두다 보면 책임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전에 서부교육청, 지난해 삼육중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왔는데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생들 안전에 필요하다면 시간 끌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99쪽인데 폐교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방성분교, 대동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학교 업무경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관하고 신규업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핑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 특별히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주요설명자료 2-1 256쪽에 보면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건개선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 학생들 지금 3, 4명 많으면 5, 6명, 이거 가지고 아무리 여건개선,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형, 거점연계형, 공동연계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내용인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소규모 학생들, 원아 수가 주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도 나오고 개선해달라, 방법을 찾아달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이한영 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극단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원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숙제고 교육청도 숙제일 텐데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시설 여건개선을 한다고 해서 병설유치원이 특별하게 더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더 이상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요 근래 교육청은 항상 돈 많은 기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은 돈 많은 기관인가요, 어떤가요?

○이중호 위원 예산철 언저리에 오면 사실 예산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만나게 되면 교육청이 역사적으로 예산이 요 근래에 이래 왔었고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동이 클 거 같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떨어지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 구성원들은 납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중호 위원 저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 보면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3조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인건비가 1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한 43% 정도 됐는데 올해 보면 인건비가 1조 3,800억 해서 전체 본예산의 51% 정도 됩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은,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질의드릴 건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를 빼면 작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비가 1조 7천억 정도 됐던 거고 올해는 사업비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1조 2천억은 사실 기금 전입금도 넣어서 1조 2천억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처럼 기금 많이 당겨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 1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본예산 전체 규모는 10% 정도 줄었지만 사업비는 한 30% 정도,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는데 대략 30%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30% 정도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맞지요.

근래에 교육청이 인건비 빼고 사업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적이 또 있었나요, 근 한 5년 내에?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때랑 대비해서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이중호 위원 일단 첫 번째, 인건비부터 얘기하면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2.5%였습니다.

교육청도 공무원보수 전국적으로 맞춰서 인상했지요?

○이중호 위원 전체적으로 2.5%인데 2023년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5.2%입니다.

2.7% 정도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이중호 위원 그건 오후에 말씀해 주시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쨌든 예산 상황은 변동이 클 겁니다.

내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청 예산을 5년 정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감소했던 적 빼고 죽 예산이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인건비는 사실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제가 인건비 높아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인건비 높아지는 건 좋지요, 좋은데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유연성을 가져가야 교육청에서 적당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인건비와 총예산만 따져보면 인건비 부분, 전체 예산은 10%가 줄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30%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큰 변동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한테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진행 못 한다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건비를 반드시 연동시켜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듣는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과연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보면 타 시·도랑 대비해서, 타 시·도 전체 예산이랑 인건비 비율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시는 거기에서 몇 순위 정도 되나요, 인건비로?

○이중호 위원 그것도 오후에 연이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기관, 너무 거대한 기관이고 기관의 인력 구조나 운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건비라는 게 일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기관 규모가 과연 이 정도 될 필요가 있는가,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인력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원래는 업무경감 관련해서 그 부분 고민하면서 조직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2022년도 기준이더라고요, 맞지요?

○이중호 위원 2023년도 안 나왔고 지금 저희가 보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랑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예산이랑 2년 정도 갭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전이 총액인건비가 1조 5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85% 정도 수준 차지하더라고요, 총액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교육청이 쓰고 있는 예산의 퍼센티지를 타 시·도랑 비교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타 시·도랑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중호 위원 저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2024년 내년에도 아마 중간 정도 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저는 조금 더 교육청 재정에 있어서 효율화, 유연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오늘 예산 시작이니까, 인건비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바꿀 수 없는 예산, 손댈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변동 가능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변동 가능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중에서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축소해야 되고 또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늦게 도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기금 부분도 사실 이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후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설명자료 429쪽 그다음에 583쪽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서 목적, 근거, 대상, 내용은 배움터지킴이 지원, 운영이 같거든요.

지금 429쪽이랑 583쪽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429쪽이요, 그다음에 583쪽.

목적, 근거, 대상, 내용은 지금 양쪽 페이지가 같아요, 내용 자체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이효성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지원과 운영,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똑같은데 지금 이 단어만 다르고.

○이효성 위원 하나는 학교이고, 하나는?

○이효성 위원 하나는 인건비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효성 위원 583쪽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583쪽은 배움터지킴이 지원, 429쪽은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효성 위원 583쪽이요.

○이효성 위원 학교 자체로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운영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효성 위원 오광열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빼고 하면 사업예산이잖아요.

우리가 G2B로 나가는, 조달, 한 얼마나 될까요?

○이효성 위원 대략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집행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역업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효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소재지가 분명히 있고, 지역에.

그다음에 공장 자체도 지역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본사 자체 인원보다는 공장 자체 인원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특히 건축, 건설, 토목, 조경, 시설 쪽 공사는 당연히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나중에 1군 업체도 되고 2군 업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지역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되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외부적으로는 저번에, 아마 이맘때였을 거예요.

대전시 내 어디 들어가든지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거.

변함이 없어요, 그 테두리에 갇혀서.

그러면 어느 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역업체 하면서 죽 흘렀을 거예요.

부부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더를 받으면 공장은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OEM방식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내 밥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다.

내가 이거를 안 찍어주면, 여기 담당공무원도 계시지만 가서 항의도 받을 거예요.

당연히 내 밥그릇이 되는 줄 알고 어느 날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내 거니까.

이건 아니다.

지역업체는 지역에서 해야 돼요, 경쟁력도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포션은 줘야지요.

그런데 좋은 자재가 많아요, 꼼빵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써요, 프랑스에서.

서울에서는 꼼빵도 많이 써요,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내부자재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공부해 보니까 우수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단열도 기준치가 1이면 그 이상 되는 자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써라.

이번에 6개도 똑같잖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1개 업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은, 지역업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업체들은 다 한두 개예요, 어떤 것은 하나짜리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리점 영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사업자를 다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써주십사 공평하게,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영업하는 친구들도 돈 벌어서 자기 회사 차리고, 그나마 그 기회마저 안 준다면 정말 억울해요.

억울한 사건이 발생돼요, 그들도.

자기들도 지역에서 영업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돈 벌어서 자기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려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건축, 토목, 시설에 관한 것은 당연히 지역업체가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역업체, 대덕구는 1·2·3·4공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대덕구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제일 여유 있게 예산도 많아야 되고요.

얼마를 지방세 내고, 얼마를 구에다 내고 얼마를 시에다 내는지 저도 알아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닌데, 공평하게 해달라, 기회는 균등하게.

여기에서 뛰는 영업하고, 여기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아마 시설과 같은 경우는 카달로그 엄청 쌓여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좋은 제품도 선정하시고 좋은 거 하셔서 정말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품질 면에서 타 시·도보다 뛰어나게 해주십사,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지역업체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뭔가 강제성을 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훌륭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에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자체적으로 개선할 점이라든지 개선하고 나서 홍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업체도 상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업체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들이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11쪽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도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증감사유에 놀이통합교육과정 미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111쪽입니다.

항목으로 볼 때는 관련 교육연수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연수는 왜 운영하지 않는 건지, 신규교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이통합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산안 190쪽이랑 같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부분이 없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실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 거랑 계속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연수나 신규 연수, 이런 것은 없애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놀이통합교육과정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은 놀이통합교육과정인데 미운영 이렇게 되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2023년도 교원연수 부분이 100%, 지금 2024년도 거 보면 100%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야 돼서 삭감시킨 건데 어쨌든 예산은 없지만 교원연수는 시키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0쪽 보시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16개교가 운영됐다가 지금 14개교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8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일괄 전부 다 줄었는데요.

16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김민숙 위원 2개 학교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8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줄여서 될 것 같으면 옛날에도 640만 원으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문제가 없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학실 안전관리에는 지장이 없나요, 줄여도?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 학교당 800만 원씩 주던 것을 640만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32쪽 지능형 과학실 운영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2교에서 70교로 줄였어요.

○김민숙 위원 구축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지요?

보면 거의 다 학생들이 지원받는 사업들인데.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학교 수는 몇 개나 돼요?

○김민숙 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 구축이 된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김민숙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래도 지능형 과학실 운영이 이걸로 다 마무리됐고 더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E 프로그램 운영팀이 40팀에서 20팀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줄인 게 맞는 거지요?

거기 밑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김민숙 위원 이게 고교-대학 연계 사업이니까요, 대학교랑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개인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대학의 만족도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민숙 위원 만족도가요?

○김민숙 위원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도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이기도 한데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다 좋다고 하면.

○김민숙 위원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김민숙 위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노벨동아리 운영지원금이 50% 일괄 삭감이 됐어요, 150만 원이었는데 75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한 기준은 뭔가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김민숙 위원 이게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관한 것들은 최대한, 정말 불필요하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고, 예산을 딱 50%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이 필요 없는 거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사업 수는 똑같은데 예산만 줄이면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실적 줄면 난리 나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만 되는데 사업 수는 그대로 똑같이 가면서 예산이 반으로 딱 줄어들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일은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면, 그냥 예산 삭감했으니까 실적 준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 줄이는 것은,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다 50% 삭감, 몇십 퍼센트 삭감, 전반적으로 삭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08쪽,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이 전년도 대비 4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랑 또 그 사업 운영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기타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김민숙 위원 국장님,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다 감액하는데 홍보, 사업, 행사, 이런 것은 왜 다 하나도 감액 안 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여기에는 증액된 게 아니라 76%…….

○김민숙 위원 과목을 기타운영비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기타운영비로 왜 변경해서 편성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김민숙 위원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기타운영비로 편성된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5개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가 경감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학생회 활동 지원비가 1억 6,1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숙 위원 여러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고 우리가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해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속 관련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거기에 보시면 컨설팅 수당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립학교 학생참여예산 관련해서 사립학교 4개 남은 것들이 있던데요.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어쩔 수 없이 남기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김민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컨설팅 수당 관련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컨설팅 수당 관련해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작년에도 저희가 줄이는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컨설팅 수당 지급단가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죽 보니까, 대상별로 지급단가가 다르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해주셨고요.

그것을 죽 찾아보니까 교수 전문가는 기본 10만 원부터 그리고 교장급이나 일반인은 기본 6만 원 그리고 교감급 이하는 기본 4만 원, 이런 형태로 기준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대전교육연수원은 기타 수당 기준액과 다르게 책정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업무담당자 온라인시스템 연수와 관련해서는 동부는 4만 원이고 서부는 같은 사업인데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정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수.

중등교육과 온라인관리시스템에 보면, 본예산안 480쪽이고 예산안 쪽수가 157쪽이에요.

그리고 동부는 똑같은 사업인데 4만 원씩이고, 400쪽에 158쪽.

서부는 2만 원씩 해서, 159쪽.

159쪽과 15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란히.

보이시지요?

158쪽과 159쪽 양쪽을 보시면, 차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똑같은 업무담당자…….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동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서부는 온라인으로 해요?

○김민숙 위원 맞나요, 동부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민숙 위원 컨설팅할 때 원래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합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쨌든 2만 원이고 오프라인은 4만 원인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은 거겠네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안이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봤을 때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4만 원,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해서 뭔가 결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혼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교과교실제 도입 사업도 컨설팅 관련해서, 여기는 예산서 235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또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유사한 사업들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텐데 잡혀 있고 교과교실제 도입 사업에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에는 안 잡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봤을 때 한눈에도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고 어렵긴 하나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은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이것을 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줄이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가 다시 행감할 때 왜 이렇게 실적 줄었냐고 얘기하면 그때 예산이 줄어서 실적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듦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예산은 넉넉하게 모든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줄여서 주면 일함에 있어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학교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 효인성교육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충분히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같이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추진현황이나 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27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예산 감소, 축소, 삭감 등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대회 지원, 내년도 예산에 약 한 40% 감액되고 그다음 페이지 328쪽 직업진로교육도 약 한 38.5%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 이쪽도 약 한 27.8%, 이게 다 감액되는데 특성화고 관련된 직업진로교육, 취업지원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특성화고나 이쪽 관련된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이 취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줄여서 실질적인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나 학생들 직업진로교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335쪽 취업역량강화 사업 지원 부분도 약 50% 가까이, 44.6%예요, 감액한 게.

그래서 앞으로라도 특성화고 직업 관련 또 취업지원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특성화고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취업지원 또 직업진로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효 관련 자료 요청하셨지요.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언론홍보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교육청 예산 올해 부서를 막론하고 거의 다 칼질 심하게 됐는데, 공보관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책정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 예산은 사실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기관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기관의 다른 구성원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납득 가능할지, 그리고 교육청 구성원, 각 사업부서의 온갖 사업들 예산 다 몇십 퍼센트씩 날아가고 사업이 폐지되고 하는데 예산 한도를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교육청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일리는 있지만 굉장히 기관 중심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중호 위원 국장님, 아까 선생님들 연수비나 다른 교육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여러 가지, 굳이 집을 것 없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가 교육적으로 더 우선인가요?

○이중호 위원 저는 말씀하신 교육 우선의 원칙하고 조금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교육 우선에 대한 교육청의 철학과 가치관과 실제 예산에서 나타난 이 모양과 사실 굉장히 괴리가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10%가 아니라 30% 정도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이 없다, 하다 못해 10%라도, 20%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고민했구나 하고 납득이 가능할 텐데 사업비가 30% 날아간 상황에서 작년과 똑같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증액 아닙니까, 작년 대비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보비 예산 보면 공보비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대전교육영상 제작 부분은 삭감이 됐지요.

저는 뉴미디어 매체처럼 교육청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 잡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스스로 홍보도 자기 역량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기관의 역량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산 투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외부기관에 일종의 위탁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그런데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또 예산이, 위탁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는 셈인데 기관들마다 금액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기관마다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나, 그리고 그런 식의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육청이 얻어가는 뭔가,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숫자로 정립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영상 제작은 삭감이 됐는데 교육영상 제작은 왜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 삭감 안 했으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영상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외부위탁, 외부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몇십 퍼센트 이상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근거자료를 저는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숫자가 아니면 전체적인 판단이든 뭐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볼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타가 공인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학부모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일종의, 말씀하신 건 사실 시민들의 알권리 부분 아닙니까?

이러이러 했다, 교육청에서 할 거다, 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이 예산정책에 있어서 삭감될 수 없는 그 정도인 건지, 교육청에서 과연 그 정도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저는 설명하신 부분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이중호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용역을 내보냈다거나 우리가 건설을 하더라도, 학교를 건설하거나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합니까, 용역 같은 것 맡기고 나면 중간평가하고 성과보고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청에서 외부기관에 내보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날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감시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은 똑같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건설을 맡긴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자재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그 사용 결과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언론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 요구해서 받을 거 하나면 됩니다.

인터넷 매체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신문이라고 하면 구독 부수 받아서, 아마 받아서 알고 계실 텐데 인터넷 매체라면 조회수 받으면 되거든요.

조회수 요구해서, 여기 보면 기사 개수 나와 있는데 언론사들은 홈페이지에 자기 기사 페이지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 나왔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받아보면 됩니다.

사실 숫자로 나타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평가기준을 받아봤는데 딱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딱 찍어서 이거이거 받으면 정확하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매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 알 수 있는데 딱 그 부분 피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태까지 아마 교육청에서 홍보비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했다거나 홍보비를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서 전과 비교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한번 시험 삼아 가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잡힌 것은 열두 달짜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 예산을 이번에 잡아놓고 그에 상응하게 예산집행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성과평가 해봐야 되니까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추경 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이 예산편성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본예산 잡고 추경은 가능한 안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언론 관련해서 하는 부분, 여태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을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보지 않았던 길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시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 많이 하셔서 좀 겹치긴 하는데, 배움터지킴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배움터지킴이 부분 올해 예산 증액이 좀 됐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저도 물론 사업 설명 듣고 확인했는데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이중호 위원 좋네요.

○이중호 위원 업무를 말씀 잘해 주셔서, 어쨌든 배움터지킴이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안전, 피습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 때문인데, 제가 권한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의 그런 업무나 업무와 연동되는 권한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배움터지킴이를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배움터지킴이가?

만약에 대덕구에 배움터지킴이 다섯 분이 계셨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똑같은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권한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서 교권이든 교육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역량, 예산, 인력들이 있을 텐데 배움터지킴이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그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업무로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만약에 가정해 봤을 때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서 학교 순찰을 안 하게 되면,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서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지게 되면, 기타 등등 그런 식의 가정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정들의 상황이랑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했을 때의 상황이랑 사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 아이들의 안전 관련된 문제, 저는 사실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그만큼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주 업무는 어쨌든 출입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중호 위원 들어오지 못하게라고 그러면, 배움터지킴이가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없다가 생기면서 그런 업무를 부여받으면 말이 되는데.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한 번에 막 50명, 100명씩 몰리면 그러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방문객이 들이닥쳐서 배움터지킴이분이 바빠서 다른 사람까지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외부인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외부인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로 해결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1명 더 수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요약해보면 출입자에 대한 업무관리가 결국 주된 업무인 거고 출입자에 대해서 1명이 하는 것보다, 1명이 하기에 지금 일이 벅차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해서 한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같으면 야간자습하면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많지 많습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그런 학교는 지금 3명이 들어가게 되고.

○이중호 위원 물론 저도 실질적으로 이분들 업무 분담이라든가 1명이 더 늘어남으로써 업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1명이 더 오심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이 많이 늘어난다고만 해도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심리적인 부분은, 그 부분도 챙긴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진짜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 사실 의문이어서 이 부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관련돼서 자료가 있거나 하시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선에서 요구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만큼의 효과를 더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근거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선학교의 요청이 있든 뭐 내부 판단이든.

○이중호 위원 일단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역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청도 지역업체 구매 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중호 위원 공사, 물품, 용역 가리지 않고 할 때 어쨌든 일선현장에서 지역업체 관련돼서 계속된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나오는 걸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든 기준에 문제가 있든 혹은 개인의 일탈이든 어쨌든 결국 추구하는 바는 지역업체 쓰자는 부분의 대원칙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건데 지역업체를 쓸 때 골고루 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지역업체를 편중해서 쓰지 말고 하여튼 모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원칙,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하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 지역업체의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에 있으면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맞는 거지요?

지역업체가 정의가 어떻게.

○이중호 위원 주된 영업소 소재지입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전에 영업소를 두고 자기 공장을 가지지 않고 중국과 어디에서 물건을 여러 개를 떼서, 사무소만 대전에 두고서 그렇게 납품하면 그것도 지역업체가 맞는 건가요?

그 정의에 따르면 지역업체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게 어디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교육청 예산도 보면 결국 많은 예산들이 건설, 용역, 물품, 거의 많이 나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할 텐데 사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지역업체 어디 하나 편중되지 말고, 저는 지금 지역업체 정의가 뭔지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서 결론을 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차치하고 지역업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업체 어디 하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줘서 진짜 모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예산 집행할 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173쪽이요.

이 예산이 5억 2천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수능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수학 평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전 학생들이?

○이효성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효성 위원 그래도 광역시인데요?

○이효성 위원 지금 보면 영어나 수학이 수능 등급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혹시 나나요?

○이효성 위원 작년 이맘때 수학문화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이효성 위원 저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존재감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이효성 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수학문화관 운영, 수학문화관이 있다는 것을 대전 학생이 몇 퍼센트나 알까요?

솔직히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이요.

지금 귀국학생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나 귀국학생이 있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지금 16학급이 되어 있잖아요, 초·중 16학급.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갖고 16학급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257쪽, 272쪽을 보면 지능형 나이스 사업과 에듀파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가 다른가.

○이효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나이스는 예산이 서부 관내는 잡혔어요, 그런데 동부 관내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이게 서부만 하는 건가요, 나이스는?

○이효성 위원 그런데 대상이 서부 관내 공·사립유치원 150개 원, 공립 62개 원, 사립 88개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이 부분 사용을?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숙달되어 있겠지요, 그분들은?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이요.

이 유해성 검사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효성 위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사업들이 많잖아요, 학교 인조잔디나 우레탄 포장이나.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제품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 들어오면 지금 이 예산이, 이게 어디에서 유해성 검사를 하지요?

이게 보니까 교육국장님이 전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장학관님.

○이효성 위원 유해성 검사를 체육건강과에서 하나요?

○이효성 위원 시설과에서 안 하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건 시공이나 검수과정은 어디서 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유해성,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제품들이 아니면 시공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성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뭐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검사해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교당 얼마나 들어요, 이 예산이?

1개교 하는 데, 1개교.

그러니까 1개소라고 볼게요, 1개소.

○이효성 위원 예, 1개소.

○이효성 위원 샘플 채취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샘플 채취해서 하는데도?

○이효성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 정도 금액이 타당한가요?

○이효성 위원 1개 업체면 더 주겠네요?

○이효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업체가 적으면 많이 주고.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개 업체가 있으니까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1개 업체면 더 줘야 하잖아요, 독점이니까.

○이효성 위원 이것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너무 금액이, 이것을 1개소로 해서 샘플을 가져가서…….

우리가 피 검사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유해물질 몇 개를 검사하며, 예를 들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1, 2, 3, 4 해서.

1개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랑 우레탄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단가도.

○이효성 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장학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부서에서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저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립 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김민숙 위원 애초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을 때 원래 특교 예산이 10억이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원래 10억이었나요?

○김민숙 위원 제가 기사도 찾아보니까 전북교육청이랑 강원도 전부 다 20억씩 받았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김민숙 위원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를 보니까 47억 예산이더라고요, 설립비용이 47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32억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올해 10억이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22억 정도 들고 내년에 10억 더 들어오고 또 우리가 나머지 금액 대고 이렇게 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설립비용 예산하는 게 47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온라인학교 계획을 보면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대전온라인학교는 어떻게, 우리도 오프라인을 같이 준비하시는 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로 학교에서.

○김민숙 위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만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온라인시스템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의 어떤 플랫폼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건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들어가서 보는 형태의.

○김민숙 위원 상호작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련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쌍방향으로 하려면 뭔가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한다고 하면 공간 면에서도 분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거의 집에서 수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듣는 거면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따로.

○김민숙 위원 모든 학교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김민숙 위원 뒤에 막 제가 질의하면 자꾸 바빠지셔서.

○김민숙 위원 다, 화면으로도 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을 잘 챙기고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32억 정도 저희가 투자하는 건데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예산이 아깝지 않으려면 앞으로 온라인을 구축하면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교세 못 받은 10억은 언제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9월에 개교하니까요.

○김민숙 위원 올 초나 이렇게요?

○김민숙 위원 A·B·C형 이렇게 보니까 교실도 B형하고 C형은 2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교실이 필요한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무실도 있고 한데 B형, C형은 담임제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큰 거예요?

○김민숙 위원 예, 강의실 A·B·C형.

○김민숙 위원 아니, 온라인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시험 볼 때만.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서버의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저희가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