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729억 3,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2,414억 3,5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309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4,2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220억 509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억 3,757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83억 6,0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73억 3,10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4억 5,180만 원, 시도세전입금 35억 8,164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7억 2,029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22억 2,209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3억 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경비 7억 4,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수입 등 총 124억 8,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427억 4,411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억 1,660만 원, 학교정보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억 6,935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53억 2,203만 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6억 6,905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369억 2,91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3억 6,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7억 701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16억 원, 기관운영 6억 5,92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 23억 2,29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99억 3,6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62억 1,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 인건비 등 총 218억 3,0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7,331억 8,823만 원 대비 2,408억 1,006만 원이 감소한 4,923억 7,81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1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변동분으로 7억 8,9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한 세입재원 결손분 보전을 위한 기금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제559호 2개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8호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11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143억 7,457만 원 대비 2,414억 3,566만 원 감소한 2조 8,729억 3,891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9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63쪽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아교원 연수에 관련한 건데요.
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되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 수요인원은 23명이었거든요, 사립에.
그런데 사립에서 13명만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신청은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자유롭게가 아니라 그 기관에서 원장을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아마,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사정이나 유치원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미신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연수인데 신청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교육국장 정흥채 수요인원은 23명 정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13명 정도 신청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개인신상이라든가 유치원의 여러 가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출이 10% 이상 감소된 건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이런 연수는 어쨌든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좀…….
○교육국장 정흥채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해야지 만약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죽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13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상을 해서 많이 잡는다는 것은요.
○교육국장 정흥채 사전수요는 다 조사했지요.
○김민숙 위원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하겠는데 원래 수요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개인신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번에 신청이 줄었는지, 예측했던 대상자가 신청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예측이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는 갑자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아질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두 번째로 47쪽이요.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은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모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교육국장 정흥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금 이미 인원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자리로 해서 종료되는, 지금 현재 56명의 배치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모든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되는 학교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기존에 있는 분이요?
○교육국장 정흥채 기존에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학교에 배치된 선생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는 그게 다 원하는 학교만 있었던 건지.
○교육국장 정흥채 그전에는 다 있었지요, 있었는데 점차 퇴직하고 없어지고 해서, 그분들이 그만두시고 해서.
○김민숙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교육국장 정흥채 59명인데 퇴직해서 56명으로 지금 현재 감원된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원래 59명이었으면 전체 학교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는.
원어민강사는 전체 학교에 배정되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옛날에 수준별수업이 있을 때, 그때 한때 한시적으로 배치했다가 지금 수준별수업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영어 수준별이 없는 데는 자체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요, 그 인원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아니고 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사업을 종료하는 학교의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가요?
그냥 강사가 없어지면 지금부터 끝,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사업인지.
그러면 하다가,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채워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간에 선생님이 그만뒀어, 그러면 끝.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감소돼서 그렇게…….
○김민숙 위원 아니, 학생 수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학생 수가 충분히 있을 때는 선생님을 더 뽑기도 하고 유지하면서 했는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학생 수 감소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학교는 그 학교 내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자꾸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아이들 많이 있으면 가르치고, 무슨 대형마트도 아니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당연히 유지해서 언제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선생님 없으니까 우리 이 사업 그만할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전에 수준별수업이 한참 됐을 때는, 수준별 상·중·하로 해서 운영할 때 많이 뽑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되면서 더 이상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데 본인들이 점차 퇴직을 하세요.
퇴직하시고 또 수준별수업도 지금 점차 없어지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수준별수업이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는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안내하면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번에도 1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하고 있고 나름대로 운영해 주고 있지 이분들을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어야지 수업을 계속하다가 강사가 그만두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그냥 없애는 이런 형태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이게 적절한지를 제가.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질의 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일몰사업으로 해서 퇴직하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 더 뽑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왜 뽑지 않냐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것은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똑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똑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똑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참 이상한 사업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국장 정흥채 이게 조금 애매한 사업이라 현재…….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도 낭비할 필요없이 그냥 언제까지 해서 연말 딱 종료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되는 사업일 수 있는데.
○교육국장 정흥채 이분들은 무기로 요구를 하는데 이 분야는, 기간제교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고용불안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미 있는 분들한테 처우를 계속해 주면서, 학교에서 이분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23년 체험시설 개선사업에 계약방법을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변경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저희가 체험시설 개선 운영비 1,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민숙 위원 예, 그것도 포함해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증감사유에 보면 조달수수료가 감액됐고, 또 원래는 맨 처음에 조달로 의뢰했는데 갑자기 자체로 바뀐 이유가 뭔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 2022년에 저희가 3층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3층 공사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공고를, 제안서 평가를 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원한 업체들이, 떨어진 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2층 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처음에는 조달수수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주지 않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희는 위원님 저번에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공작물이 많습니다.
유아발달에 적합한 공작물을 놀이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렵더라도 진흥원에서.
그런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된다, 그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올해도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달청에 주려고 했던 1,100만 원의 조달수수료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관련해서 정보제공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끝났나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89쪽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생활기록부 연수 이것은 학교폭력 조치상황란을 더 추가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학교폭력이 어떤…….
○이효성 위원 아니, 연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것에 대한 연수입니다.
아, 지금 이것은 연수가 아니라…….
○이효성 위원 연수라고 쓰여 있어요.
학생생활기록부 연수 괄호 열고 특교, 성립전 괄호 닫고.
○교육국장 정흥채 이것은 분담금으로 넘겨서 대구광역시에서 전체 연수를 하는 겁니다.
○이효성 위원 누가 연수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교육국장 정흥채 대상자는 선생님들이지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란 메뉴가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메뉴를 어떻게 사용하라, 어떻게 기록하라는 연수를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생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전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은 없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전체도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정흥채 생기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이효성 위원 생기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국장 정흥채 생기부 자체는 없고요, 생기부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그쪽에 학교장 연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1, 2월에 연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이효성 위원 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 해서 내신성적이랑 그것만 보니까, 수능도 최하점수를 안 맞추잖아요, 생기부로 가는 아이들은.
그러면 제가 보는, 저도 그동안에는 아이가 고3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부로 가야 되는데 생기부로 가는 학생들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상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똑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렇다면 생활기록부 자체를 그래도 성심성의껏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국장 정흥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해서 책자까지 지금 배부하면서 연수를, 그러니까 대개 1월, 2월 아니면 3월에 안내를 합니다.
담당 담임선생님은 그 내용을 이수해야,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생활기부에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없다면서요.
○교육국장 정흥채 아니, 그러니까…….
○이효성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원 연수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생활기록부는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교원 해외연수.
○교육국장 정흥채 해외연수요?
○이효성 위원 예.
○교육국장 정흥채 해외연수 중에 어떤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공로나, 선생님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이 지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잡혀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아, 그거요?
○이효성 위원 이것을 자신 있게 없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없나보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교육국장 정흥채 아니, 어떤 말씀입니까?
몽골 그 말씀, 어떤 말씀…….
○이효성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효성 위원 자신 있게 없다고 하셨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없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외연수가요…….
○이효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가 훑은 거예요, 혹시나.
○교육국장 정흥채 내년도 예산 중에 일부 없어지는 연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효성 위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녹취 한번 찾을까요, 기록이요?
○교육국장 정흥채 죄송합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툭 나오면 믿음이 깨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해외연수가 내년도는 없어졌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각각 개별로 됐던 것이 일부 없어지고 통합으로 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해서요.
○이효성 위원 생기부 관련해서도 저는 교육청에서 보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도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는 써줘야 하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공감합니다.
○이효성 위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물론 잘 쓰는 학교도 있고 정말 성심성의껏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세 줄 썼나, 세 줄 써서 생기부를 내면 그 학교에서…….
이건 아니지요, 이게 대전시에 국한돼서 여기만 경쟁상대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전국구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정흥채 맞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전교육청도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뭔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기록부는 컨설팅까지 연계돼서 학교별로 다 맡고 있고 담당장학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세 줄 쓴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학교는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좀 지속적인,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1학년 때부터 생기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달랑 세 줄 써놓으면 어떤 대학에서 그것을 받아주겠어요, 성적은 되는데.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는 곧 입시입니다.
입시이고 수시모집에 아주 절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부터 해서 모든 것을 연수해서 하고, 담당 학교까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학교가 있다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하도 억울해서.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 학교는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받지 않고, 같은 성적이라면 떳떳하게 아이들 상처 안 주고, 미래가 달린 건데.
꼭 그것은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올해 생기부 작성하는 것부터는 좀 성심성의껏.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또 선생님 자율권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연구하셔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
○이효성 위원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년을 참았어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국장님 자녀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억울하지요.
세 줄 썼다고 그러면…….
○이효성 위원 달랑 네 줄, 다섯 줄 써놓고서 이거 갖다 내면.
○교육국장 정흥채 아마 그 교사는 진작에 징계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학년이 지나면 다 출력해서 교차 검토를 하면서 학년별 검토하고 이상 있나 확인하고 그걸 또 중간에 한 번 점검, 최종 한 번 점검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점검, 세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세 줄 쓴 학교가 있다면, 그게 걸리지 않은 게 그 학교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세 줄이나 네 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육국장 정흥채 하여튼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아이들 안 나오게요, 대전 학생들이.
○교육국장 정흥채 징계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효성 위원 내년 행감 때는 내가 그 학교 가서 후배들 찾아서 한번 볼게요, 생기부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73쪽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활용성에 대해서 좀 어떤지, 만족도가 있는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스마트단말기가 전 학생 다 올해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한테 나눠준 것을 제대로 쓰는가 해서 일부 학교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수업시간에는 거의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스마트TV하고 연계해서 같이 쓰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조사, 2022년에 어떻게 썼는가 해서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1%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고 또 73%가 일주일에 1 내지 2 이상 사용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만족도조사 항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건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요, 스마트TV하고 스마트패드하고 같이 연동해서 수업에 적극 쓰도록,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 쓰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한테까지도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건지, 활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2023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지금 말씀 주신 거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3쪽 사립 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2023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50개 원, 온종일 40개 원, 저녁 2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사립유치원 돌봄사업은 맞벌이가정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다음 방과 후에 17시부터 22시까지 원당 3,500만 원 정도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감액된 이유는 원래 하반기에 희망 수요조사했을 때 11개 원이 희망했었는데 실제 10개 원이 희망해서 1개 원이 감소한 것 때문에 감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 또 원아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또 증감사유에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온종일 30개 원, 저녁 2개 원, 하반기에는 온종일 40개 원, 저녁 2개 원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일단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1개 원이 지금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이한영 위원 처음에는 희망을 11개 원이 했다가 1개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쪽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하는 데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희망하는 유치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사립유치원 쪽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더 확대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충분히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금방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덧붙여서, 우리 공립유치원은 온종일 돌봄 도입을 안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온종일…….
○김민숙 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공립유치원이요, 온종일 돌봄 도입을 우리…….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온종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을 말씀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사립 돌봄전담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립에도 온종일 돌봄이 있는지 제가.
○교육국장 정흥채 죄송합니다, 온종일이라는 말을 착각했는데요.
저희들은 저녁 돌봄만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녁 돌봄은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19시까지 이렇게.
○김민숙 위원 예?
○교육국장 정흥채 19시까지.
○김민숙 위원 7시까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공립유치원에서요?
○교육국장 정흥채 17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요.
○김민숙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교육국장 정흥채 공립유치원 10개 원이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0개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공립유치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이야기할 때마다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에는 많이 치중하는데 공립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59쪽이요.
유보통합준비팀 관련 예산은 특교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내려왔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려왔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통합팀에 일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교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유보통합팀에 내려서 집기취득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국가 정원 TO가 내려와서요, 교육전문직 4명에다 교육행정직 6명, 10명을 줬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똑같습니다.
시·도마다 국가 정원을 받아서 유보통합준비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집기를.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못 받는 예산인가요, 다시?
○교육국장 정흥채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기는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김민숙 위원 자체예산인 건 알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자체예산.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그냥 유지하는 건지.
○교육국장 정흥채 우리 예산입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7쪽 보시겠습니다.
77쪽 보면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이 운동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이나 여러 가지 미달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운동부 학생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로 운동선수도 공부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사회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라는 이 제목이 원래 국가에서 내려온 중앙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이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예산 갖고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특교 11%, 자체 89%라고요.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관련 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는 최초 2007년도에, 말씀대로 운동선수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 단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단독으로 사업하시는 거고 특교를 11% 받으신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특교 부분은 위탁금을 받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위탁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명칭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향후 이것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실 것 같고요.
2007년 최초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당시의 분위기와, 2020년도부터 학생선수 수업 의무화 법령이 법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된 그 사유도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현격하게 감소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저희가 향후 적절한 용어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액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고민하는 부분이 향후에는,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학력 외에 방과후나 특기적성활동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자격이라든가 한자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13년이나 지나고, 16년?
이렇게 많이 지난 상태에서 운동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 한다는 인식을 주게 하는 이런 지원사업의 제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이라든지 다른 좋은 용어를 통해서 해주셔야지, 요즘에 운동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교육청,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특색사업이면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부분일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좀 달라져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영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맞는 언어로 저희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한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요.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따라서 예상됐던 대로 사립유치원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교육청 예산으로 1,000억 그리고 대전시 예산으로 1,000억을 투자하면서 공교육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다른 생각을…….
○김민숙 위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소관 사업이 행정국 사업인데요.
유아교육비 지원이 종전의 수업료 개념이어서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유아교육비 지원은 공·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전액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 부분이고요.
○김민숙 위원 시에서는 지금 지원이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만 100%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을 저희가 시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고 교육청이 전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대비해서 최종 집행실적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예상보다 좀 줄고 그만큼 사립유치원은 더 늘고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유초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공립유치원이 더 활성화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또 가고 싶은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 행감 때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견들이 많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데 병설이 이렇게 2개씩 묶어진다고 해서 과연 인원수나, 병설로 오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퀘스천마크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더 오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다 사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추후에 계속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방향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병합한 단설형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심각합니다.
10%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같이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공립유치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더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학부모에게 조사도 하시고 또 의견들도 듣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다, 교육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같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고 다 하는 거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같이 통합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8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8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정기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환경위생 점검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학교 실내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교실, 특별실, 관리실, 체육관 이렇게 지금 현재 실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급식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그게 아니라고는, 지금 어느 장소가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실이나 급식실도 내내 실내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질 측정은 학생 교육활동 장소라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학교 실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과 전체적으로 일종의 고통 분담 차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혹시 예산 감액을 할 때 원칙 같은 게, 기준 같은 게 어떻게 해서 감액들이 많이 됐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본예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추경은…….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만 보통교부금이 3,309억이 감됐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원칙은 사업 집행잔액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또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0억을 전입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비 관련 예산은 그대로 확보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과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안전, 지금 강조되는 교권 보호 관련 예산은 유지하는 방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 관련한 공공요금은 그대로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나머지 불요불급하거나 그런 예산을 감액했다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예, 저도 말씀해 주신 원칙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교육적인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하니까 부가적인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죽 보다 보면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서 중에, 공보관실은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이미 많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감액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공보관 예산에서 가장 많이 담당하는 부분이 홍보비 예산인데요, 홍보비 예산은 이미 계획되어서 집행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홍보비 부분은 사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통상 기업들도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하면, 교육청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업의 존속이나 사업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남겨둬야 되고 가장 먼저 줄어드는 부분이 홍보비 파트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추경은 교육청 모든 과에서 전체적인 고통 분담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공보관실에서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모든 과가 다, 어떻게 보면 작은 팀들까지도 이번 추경에 빠지지 않고 거의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 하나만 딱히 감액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생각하면,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보관실 관련된 예산, 특히 홍보비 관련된 예산이 교육의 본질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예산, 건들면 안 되는 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건지, 사실 저는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원칙과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수학습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요, 또 홍보 부분도 실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를 이끌어내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감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감되지 않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예산은 이번에 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상당수 많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집행, 기획을 해서 준비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차피 이번 예산은 편성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홍보비 부분은 증감 없이 올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랑 똑같더라고요, 홍보비 예산은.
○기획국장 엄기표 공보관 예산 중에 홍보비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기관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운영비는 감액됐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 홍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기관인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사업들 다 감액되거나 날라가거나 난리가 나는 와중에 추경에서도 변동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변동이 없고, 올해랑 똑같으면 사실상 증액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편성 다 끝났고 저희는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편성은 교육청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24쪽 과태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문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의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4쪽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저희가 학원점검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핀셋점검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위반 학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는 만큼 과태료가 증가해서 이 부분을…….
○김민숙 위원 학원 몇 개나 과태료를 물었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동부는 과태료 부분이 없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광고·표시사항 위반 2건에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2건만 있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 준비되셨나요?
동부는 100만 원이었는데 서부는 지금 2,000만 원이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부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부가 덜 점검을, 꼼꼼하게 안 한 건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서부에 물론 학원이 워낙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의 위반사항이 뭔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원체 서부 학원 수가 일단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발건수도 많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 원이 어떻게 된 부분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김민숙 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끝났나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목표시기 변경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학교 통폐합의 목표시기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 학교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작년에 주민청원으로 접수된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거기에 감액사유로 저희가 ‘시기’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 통폐합하겠다고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폐합 추진이 지연된 사유로 해서 당초 올해 추진하고자 한 예산 중에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주로 관련 용품비하고 인쇄비 부분이 감액됐는데요.
공청회라든가 또는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부분을 당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도 뵙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현재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미뤄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해당 TF팀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 12월 정례회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
| 김민숙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차은서 |
| 전문위원 | 이명섭 |
| ○출석공무원 | |
| 기획국장 | 엄기표 |
| 교육국장 | 정흥채 |
| 행정국장 | 오광열 |
| 감사관 | 이차원 |
| 공보관 | 우창영 |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 교육복지안전과장 | 한진경 |
| 교육정책과장 | 윤기원 |
| 유초등교육과장 | 윤정병 |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석중 |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 총무과장 | 송기선 |
| 행정과장 | 오찬영 |
| 재정과장 | 전상길 |
| 시설과장 | 이승진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 행정지원국장 | 고영규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 교육지원국장 | 권기원 |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고덕희 |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호 |
| 대전평생학습관장 | 정인기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정회근 |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현덕 |
| 한밭교육박물관장 | 조승식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 대전특수교육원장 | 전서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