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최재모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교육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회당 1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재모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모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표수진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모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최재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세권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박세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본 감사와 관련해서 장동초등학교 양시훈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장동초등학교 양시훈 교장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효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먼저, 인사하시지요.

○이효성 위원 교장선생님,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갖고 오신 자료 있으면 자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작은학교 이 부분은 지금 장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 7개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데가 제 지역구의 장동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장동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축구장 골대에서 왼쪽으로 부지가 하나 있어요, 송씨 문중.

그러니까 본관과 붙어있는 데지요.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골프가 됐든 승마가 됐든 특색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효성 위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일이 힘든데 한번 다시 예산 떠나서, 아이들한테 돈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화 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그만 질의하실 건가요?

○이효성 위원 교장선생님은 더 질의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위원장 박주화 장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던 가산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농촌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래도 동부·서부교육장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더 크기에 혹시 그 장단점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짧게 정리하셔서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각각 동·서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셨지요?

안 하셨나 봐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하신 거 맞지요?

○김민숙 위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지 제 눈에는 자꾸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동·서부 포함해서 전부 다 같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치원 취원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서부교육청의 일반현황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5쪽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135쪽 자료와 또 유초등교육과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취원율을 계산하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취원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김민숙 위원 취원율이요?

○김민숙 위원 국·공립, 서부.

○김민숙 위원 취원율이요, 취원율.

취원율을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한테 주셨는데 혹시 취원율은 잘 모르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원율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취원율과 충원율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취원율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2023년도 취원율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동부하고 서부하고 일단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보니까 올해 취원율이 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은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장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년에는 18.6%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1.1%, 7% 줄었지요.

내년에 7% 줄어들면 3%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2019년도에는 19.3, 2020년도에는 19.5, 2021년도에는 19.1, 2022년도에는 18.6.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7%가 줄어든 게 왜 이런지 혹시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계산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을.

우리 18.6%라는 건 기사도 나고 다 했었거든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저 정도는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2022년 행감자료를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저 숫자가 맞지 않고요.

작년에 13% 정도 됐다고 가정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올해 걸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걸로 계산을 했다면 16.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취원율은 전체 봤을 때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에 있는 3세부터 5세의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원아 수 분에, 그다음에 국·공립이면 국·공립의 분모를 위에다가 얹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계산한 18.6이라는 숫자는 기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걸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있었던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는 왜 취원율이 안 나오나 했는데, 저한테 딱 한 줄 주셨는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11.1%가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집이나 가정에서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8,900명 정도 있다고 저희가 봤을 때 11% 정도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다, 어떻게 계산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

이거 누구 잘못이지요?

이거는 우리 지원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분석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7% 차이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7%가 떨어졌다.

내년에 7%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4%.

이렇게 계산을 16.4%로 이번에도 잘못 계산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걸 발견해서 만약에 맞게 했다면 이번에 지원청에서는 제대로 잘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원율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 계산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각 지원청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분 언론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취원율이 2022년도에 18.6%라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했는데 작년에 잘못 계산했다고 저는 보이고, 작년에 제대로 계산했다고 치면 한 13% 정도 나오니까 2% 정도 어쨌든 준 겁니다.

2%도 굉장히 큰 수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또 하나, 제가 이 숫자 틀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숫자 틀린 건 둘째치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다른 직속기관에서 숫자 틀렸다고 굉장히 많이 제가 잘못됐다고 질책했었는데 그건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어떻게 이런 걸 놓칠 수 있을까, 4년 동안 우리 대전은 다 틀린 거였어요.

이거 본청 방송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확인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넘어가면, 지금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10%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부 쪽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방문하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작년에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금방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어떤 대책을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 요구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충원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부터 보시면 동부도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55.6%에서 지금 48.9%로 줄었고요.

오히려 작년에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줄었어요.

서부 또한 마찬가지로 69%에서 59%로 10% 줄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 어쨌든 발로 뛰어다니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설 면에서도 떨어져, 홍보도 안 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줄어들어, 다.

예산 반영도 잘 안 돼, 그러면 도대체 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요.

유치원 모집기간이 언제지요, 모르시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골든타임 놓쳐서 떨어졌다 치고 올해는 어떻게, 이거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두 교육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한마디씩 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병설에는 3, 4명 이런데 그걸 3, 4, 5세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교직원도 그렇고 어떻게 나눠요?

그거는 지금 단순히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요.

○김민숙 위원 두 교육장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시든 뭐를 하시든 어쨌든 적어도 작년 수치만큼은 내년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수치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단설유치원은 원하지만 병설유치원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로 운영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내나 실외놀이터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지, 독립적인 운동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경쟁력도 없는 이런 병설유치원에 금액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충원율이 낮으면 학생 1인당 인력이나 비용은 사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규모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만 그냥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시즌이 되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총력을 다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준비하고 너무너무 애쓰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는 교육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겠지, 요즘에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시설 면에서도 달려, 프로그램도 달려, 여러 가지 어려움, 차량 운행도 안 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강점인가를 좀 고민하시고 그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학교별 석면공사 관련해서 동부·서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진행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최근 들어서 교권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특성상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냉·난방 노후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도 같이 덩달아서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가 공사 범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석면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늦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냉·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석면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동시다발로 진행해서 학교별로 진행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연차적으로 지금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냉·난방 노후시설이나 전기·조명시설 이런 부분 전혀 이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달리 추진하자는 방법이 아니고 석면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방학 때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는데 업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풀어서라도 이게 빨리 진행되어서 각 학교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가다 보면 한 5년, 6년씩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런 걸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렸던 교권 관련해서, 학생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동부·서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센터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고 하면 센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센터 사무실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언제부터 이걸 가동하시겠다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학생생활지원센터가 무늬만 학생생활지원센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실 분들이 있어야 돼지 무늬만 학생생활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와서 임시로 대응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 줘야지 현업은 현업대로 있고 거기에서 겸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나 전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서부 같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청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당부드린 게 있는데 선생님들 또 학생들에 대한 효인성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중구 뿌리공원 앞에 있습니다.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도 가서 체험하고 교육 좀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관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부 자료에 보면 거기 기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석면공사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직 직원들에 대한 정원 증원을 몇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또 업무가 너무 편중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감당 못 하고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동부·서부 공히 시설직 직원을 증원해서 긴급한 이런 공사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감사할 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설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보면 5명, 6명, 4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병설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사회성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업무하는 데 편리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도 요청을 몇 차례 했지만, 아무리 병설유치원에 예산 투자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도 원아 수가 없는데, 들어올 원아가 없는데 그걸 계속 거기다 예산 투자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거점으로 확대해서 통학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해서 동부에 몇 군데 거점, 서부에 몇 군데 거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또 원아들을 위해서도,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서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서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거점 확대방안으로 통학차량을, 통학차량이 분명히 따라줘야 거점 운영을 할 수 있지 통학차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건물 노후화 또 사무실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축이나 증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 업무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축하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 동부·서부 또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관급자재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충분히 검토해서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개선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동부가 2022년도에 25.8%에서 27.6%로 약 한 2% 정도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 서부가 24.7%에서 31.3%로 약 한 6% 정도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동부·서부교육청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동부·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서부교육장님.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업체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서구에 있으니까 서부교육장님께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서구에 학생 수가 한 1,800명, 2,000명 되는 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 학교 혹시 가서 보건실 한번 보셨나요?

○이중호 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양호실 가면, 보건실 가면 약간 패배자 취급을 하고 양호선생님께서도 아프면 참아야지 침상에 눕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그 감성을 가지고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 수가 한 1,800명, 2,000명 되는 데 가보면 베드테이블이 2개 있습니다.

한 6평 안쪽 되는 굉장히 조그마한 보건실 안에 선생님들 두 분 앉아계시고 베드테이블이 2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어서 치료불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학부모님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몇 년 동안, 학교에 학생 수가 워낙 많고 학교는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어머님들의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저희 맨날 건강, 안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해결책 생각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중호 위원 다른 부분보다 거기는, 현대화사업은 당연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학교를 가보니까 공간이 없는 것도 너무 잘 알겠고, 보건실이라는 게 베드만 따로 떼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건실 보면 옆에 복도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도공간에 가벽 같은 거라도 설치해서 베드테이블을 놓고 보건선생님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방안이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서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고 마지막인데 제가 한 1년 정도 여러 학교를 돌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학교 밖과 관련된 문제는 동네 구청이나 시청과 협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래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학교 주변의 나무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교 밖의 거치물 처리라든가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실 구청, 시청, 시청 같으면 노인일자리 인력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가장 작은 센터, 물론 하나의 기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에라도 계셨으면 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서 조금은 나은데 사실 교육청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행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가게 되면 교장선생님 직을 맡게 됐을 때 구청, 시청, 기타 등등 행정기관과 협의할 일이 많은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청의 권한이 뭐가 있는지 시청의 영역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은 기관장이시니까, 작더라도 기관장이시니까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잘 모르세요.

사실 그런데 업무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면, 꼭 업무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원래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처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행정업무는 원래 지원청에서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학교는 하나의 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고 치면 학교 대 구청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 대 구청이든 교육청 대 구청이든, 사실 기관 간에도 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부기관과의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것도 물론 맞는데 학교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가 잘 모른다면 그런 부분은 이름 그대로 지원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중호 위원 저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업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특정 학교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지원청 산하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외부기관과의 문제를 업무 경감, 업무 지원 부분에서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지원센터의 업무로 당장 내년은 아니라도 차후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저희도 당정협의회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산협의회든 꼭 외부기관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일정기간 동안 사안을 정리해서 협의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이라고 하면 사실 작지 않은 기관입니다.

산하에 센터를 100개 이상 거느리고 있는 사실 굉장히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주기적으로 경찰서든 구청이든 만나서 직접 한번, 1/4분기 각 학교들의 구청에 대한 민원사항을 싹 모아서 그런 식의 행정협의회를 한번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구하는 바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뭔지도 잘 모르면서 계속 답답해만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서는 “지원청에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중호 위원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일선 학교들이, 저한테는 안 들어오고 지원청은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선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민원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그런 걸 지원청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선 학교들 백몇 개 학교들 보면 분명히 학교마다 구청에 대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시청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에서 분명히 외부기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학교들마다 하나씩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시청으로 가야 되는지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찾아가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반영하셔서 문제 해결하는 데 빨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서부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육중학교 옹벽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지요?

사고가 났냐 안 났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옹벽이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효성 위원 아직까지 괜찮은가요?

○이효성 위원 이번 예산에 올리시나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청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최근 2년간의 진행사항 및 결과물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사항,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본청 요청이에요?

○이효성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작은학교를 보면 2027년까지 거의 15명에서 14명, 이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책에서 보면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현황에, 통학구역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통학구역을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

동부가 5개고…….

동부가 많잖아요, 지금 10개네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미루지 마시고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색 있는, 예를 들면 골프나 승마, 등등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효성 위원 같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부자재 부분인데 이게 본청에서도 검수하시겠지만 지원청에서도 검수합니까?

○이효성 위원 서부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부라 질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본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원청 간부님들도 급식하는 데 가셔서, 통보하지 마시고, 통보하면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고.

가끔 가셔서 같이 아이들이랑 식사도 해주시고, 그래야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가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 주시면서 가끔 가시다 보면 음식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이고요.

김민숙 위원님이 서부니까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많이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대전 전체라서요, 두 분께 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나 못 드렸는데 책 76쪽과 20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7쪽, 8쪽 보여주시면 돼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립유치원 폐원 숫자가 일반현황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동·서부 모두 제가 봤을 때는 4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을 보면 각 3건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몇 건이 맞는 거지요?

76쪽 두 번째 5-1-2 보면 폐원유치원 현황이 2023년도에 3개예요, 4번, 5번, 6번.

꾸러기유, 동대전유, 동화나라유.

맞지요?

그리고 207쪽 보면 폐원유치원 현황 2023년도에 꿈나무유, 은아유, 유성원광유 3개예요.

1개씩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행감자료 가져가서 두 교육장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보셔야 돼요, 작년 것 여기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띠지 딱 붙여놨으니까요.

여기 위에 동부·서부예요, 책은 제 거니까 나중에 돌려주세요.

(위원 김민숙, 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시면 거기 2023년도에는 공립이 43, 55, 98.

그리고 서부가 61, 91, 15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자료 보면, 이렇게 해서 빼기하면 4개씩 나와야 되는데 3개예요.

뭐가 맞는 건지 찾아내 주세요.

아니, 유치원 하나가 없어졌다니까요.

이런 것은 그냥 숫자, ‘아, 김민숙 위원 숫자 하나 가지고 뭘 이래.’ 이게 아닙니다.

아까 취원율도 그렇고 유치원 하나가 어디 갔나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하나예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따가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틀린 건지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동·서부 공통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53쪽부터 62쪽 참고하시고 서부는 187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청 자료에서는 세부 프로그램 순서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자료를 보내면 어디에서 취합하지요?

본청에서 취합하는 건가요, 행정과에서 취합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21, ’22, ’23, 여기는 ’21, ’22, ’23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다른데요.

똑같은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나요?

각각 알아서 하나요?

뒤에 작성하신 분, 뒤에 다른 분들,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의 양식을 본청에서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각각 동·서부에서 알아서 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기 너무 어렵고요.

뒤에 지금 같이 배석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답변 도움을 교육장님들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면 다음에 배석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봤는데…….

학습지원튜터링의 경우 작년보다 지원 학교는 늘었는데 소요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56쪽이고요, 189쪽이에요.

학습지원튜터링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학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57쪽 위에 보시면, 그리고 서부랑 양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서부는 예를 들어서 지원현황하고 ’22년, ’23년 한 다음에 초 65교, 초 69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는 몇 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도 다 다르고요.

여기 튜터링 보면 한무릎공부방 그다음에 한글 책임교육 지원, 이런 순서가 앞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작업은 서로 크로스로 맞추셔서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거 볼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눈에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잘 모르셔서 답변 못 하실 거니까 일단 들으세요.

한무릎공부방 지원현황 표시가 서부는 학교 수랑 팀 수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어 있고 동부는 학교 수만 표시되어 있고 이런데요.

네 번째, 지금 나오는 PPT 한번 보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동부는 12개 그다음에 서부도 12개 그리고 중복되는 건 10개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기초학력향상에 가장 영향을 줬는지 각각 동부·서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4개가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복사업이라면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이걸 하나로 퉁쳐서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12개 다 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효과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각 지원청에서도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업무적으로 너무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줄여서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 2개는 서로 다른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깨알문해교육이라든지, 동부의 특성으로 이렇게 하고 서부의 특성으로 하고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학습지원 대상의 도달률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동부는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도달률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82% 그리고 2022년도에는 87%예요.

그리고 서부는 83%였고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86% 정도가 됐네요.

그렇게 된 수준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면 중학교는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응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도달률이 이렇게 48%였고 작년에는 48.2%였어요.

그리고 서부는 42%였는데 2022년도에는 48%,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50%도 지금 도달이 안 됐어요.

우리 각각 서부나 동부교육지원청이 초등교육지원청인가요?

이거 제가 알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학습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도달된 아이들이 얼마만큼 되냐, 그래서 기초학력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대상을 모아서 그중에서 부모 동의나 본인 동의 얻어서 본인이 하겠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 평가하는 거지요.

평가해서 그것을 수치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86% 정도 나왔으니까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50%도 안 넘었다니까요, 48%.

이러면 이게 올해, 작년만 그랬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재작년에도 48%,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달률이 42% 이랬단 말이에요,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 노력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3년 후에 아이들이 수능 보는 시점에서는 이 아이들 반도 못 했으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기초평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것도 못 미쳤다는 아이들인데 코로나로 피해 봤던 아이들, 학습이 떨어졌던 아이들은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도 동부는 18억, 서부는 19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예산이 2억 7천, 2억 6천 수준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는 엄마가 붙들고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러니까 아이들이 안 되니까 학원으로 보내고, 학부모님들이 돈 처들여서 학원 보내봤자 되냐고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가르쳐 오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초는 잡아주셔야지요.

저는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30억 넘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14개의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우리 교육청 어떡하지요?

제가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미도달 학생 수의 도달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추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우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적은 받았지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을 건데 우리 대전만 이런 상황인지, 전국적으로 그러는 건지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요청하거나 건의하거나 촉구하거나 뭔가를 해서, 이 예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전국 상황들, 중학교 미도달 수와 또 도달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기초학력향상도를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할 수 없다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긴급비용 해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3년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여유적인 예산이 있어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렇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정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중복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동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 14개의 사업들 다 진행하나요?

○김민숙 위원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보세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86% 정도 되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50%도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만 지금 집중해서 할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인가 뭔가 그거 설치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내년부터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당연히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하시고, 당연히 초등 때 잘 잡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중등이 40%대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김민숙 위원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나요?

서부교육장님.

○김민숙 위원 강화하는 건 맞다니까요, 강화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학교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민숙 위원 2개밖에 없습니다, 2, 3개.

○김민숙 위원 이때 시기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수포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는 공부 못하니까 취업도 안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중·고 시절에 공부 이 정도로 떨어지면 아이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반지하 교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6쪽, 146쪽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는 24개교, 서부는 15개교로 39개교로 파악되어 있는데 교육청 행감자료 260쪽에 초·중등학교를 더해보면 38교밖에 없어요.

각각 비교해도 안 맞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보내면 본청에서 이거 확인작업을 안 하는 건지, 당최 맞는 게 없어요.

서로 크로스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럴 거 같으면 본청에서는 동·서부 왜 달라고 요청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또 동부·서부지원청에서도 제대로 우리 게 잘 나갔는지 본청 거 확인하시고, 지원청에서도 서로 크로스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저 이거 보면서 진짜 화가 나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사담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펑펑 울었습니다.

제보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의원들이 총선 준비하고 바빠서 이번에 행감 좀 엉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안 했다.

아주 이게 시즌마다 요 시기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민원을 어젯밤 12시 2분에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은 각 지원청 거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7, 8개 기관 정도 되지요?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국장님들은 교육국장님은 교육 파트, 행정은 행정, 기획은 기획,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40일 넘게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직속기관까지.

그런데 뭐 질의하면 답을 못 하시고,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으시고 이러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위원이 어떤 질의할 건지 시나리오를 써오라고 했다고 하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반지하 교실도 숫자 안 맞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 222쪽.

2023년도 학교폭력 심의현황에서 심의 진행 중 건수도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혼냈는데 동·서부교육청이 또 달라요.

자체해결 건수 플러스 심의 건수인데 동부에는 심의 진행 중인 거 해서 숫자 안 맞고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현황 수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현황 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것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1건, 이 1건 때문에 또 제가 찾아야 되고,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굉장히 사소한 숫자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책은 역사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이상하거나 발견될 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지, 예산은 얼마만큼 증가됐지,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전년도 거 행감자료 찾아보겠지요.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각 과에서도 작년에 이 정도 됐는데 이번에 작성한 게 맞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크로스체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각자 스티커 이만큼씩 갖고 와서 틀린 거 붙이는데 그런 작업하지 마셔야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숫자 틀린 건 찾아서 오시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런 것은 동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서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는 분석해 보셨을까요?

분석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정질문 일문일답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면 도움 주셔야 할 겁니다.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98쪽, 229쪽.

위센터 인력 확대 및 배치 방안은 동·서부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전문상담교사 별도의 인사관리원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매년 그냥 검토만 하시는 거지요?

98쪽 위에 보세요.

위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실적 틀렸다고 저한테 띠지 붙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800건이었고요.

2022년도에도 4,792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지금 9월 기준으로 한 건데도 7,597건이에요.

갑자기 2배로 쫙 뛰었어요.

서부 거는 보면 비슷해요, 칠천몇 건 이렇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동부만 올해 유독 7천 건으로 확 2배가 뛰었어요.

이게 감당이 됐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확 2배로 뛴 이유가 뭘까요?

○김민숙 위원 서부는 반대로 1만 2,800건에서 9,745건, 7,494건, 오히려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2,000, 동부는 9,800.

동부는 9,800만 원이면 작년 9,700건 서부 것을 봤을 때 1억 2,000인데 올해 이미 그 정도 수준에 달했으면 9,800만 원으로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게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운트로 봐서 어떤 게 그런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봐서는.

어떤 면에서 개인상담이 많이 늘었는지, 집단상담인지 뭔지, 행사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원인 분석해 주시고요.

서부는 서부 나름대로, 아직 9월까지이기 때문에 7,900건이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9,700건, 이 정도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위센터 인력 확대 및 배치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98쪽하고 230쪽.

이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순회상담 신청비율 증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계산을 또 두드려 보니까 순회상담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2.7%였다가 1.8%였다가 1.5%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문의는 내방상담 플러스 순회상담인 건지 아니면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동부·서부랑 같이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본 것 중에서, 감사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 이게 사실 그냥 숫자 하나, 두 개 틀린 사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04쪽부터 그리고 235쪽부터 시작해서 제가 궁금한 거, 이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매우 적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전신흥초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은 1억 정도였는데 실제 예산은 3억 6,900 정도 되는 거고요.

태평중 같은 경우는 1억 9천인데, 계약금은 이 정도인데 예산이 6억 2천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중간에 특교금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는 건지 뭔지, 우리가 예상치, 계약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평초, 전민초, 두리초, 자운중, 수미초, 반석초, 이런 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심지어 1억인데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청에서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태평동, 유천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거나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평초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않아서 원평초 학생들이 그 근처의 학교로 지금 다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수학급이 과밀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는, 과밀인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각각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3년 내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저한테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교육청의 선화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화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놔야, 다른 데 용산초나 이런 거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본청에서 수영장을 11월까지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주화 학부모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때 선화초 운영위에서 한 분이 오셨었어요.

수영장하고 체육관에 대해서 수직으로 같이 증축하면 운동장 부지가 소실되지 않아서 아이들 놀 공간이 더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염려를 하면서 전혀 간담회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자주 해서, 일단은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부터 교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걸로 해서 주변에 음식 냄새나 아니면 소음 같은 걸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주화 그리고 거기 하상도로 내려가고 하는 데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거기 민원이 항상 상당히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동부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상도로로 내려가는 차들이 은행동 쪽에서도 오고 선화동 쪽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 거기가 복잡한데 또 거기에 건너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것을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경찰서하고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안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우리가 도로 같은 거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서로 핑퐁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게 불편하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 시정하는 데는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민첩하게 서로 기관끼리도 상의해서 이런 것은 얼른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공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공사 주관이나 기관이 다르더라도 교원이나 학부모들 이야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사하는 데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청에 당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효성 위원님이 본청에 자료 요청하신 거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자료 2년 치 요청했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도달률에 대해서, 다른 전국의 중학교 자료 파악해서 요청드립니다.

내일은 대전교육연수원 등 5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