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전한빛 회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9쪽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당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김진오 위원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169쪽 보면 사전 예방감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사전에 행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두 가지 모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10조제3항을 보면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첫 번째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두 번째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등의 내용이 있던데요,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당 관련해서 공연용역도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한 것을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게,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김진오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대전의 망신이라고 해서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상황인데 특정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김진오 위원 적정한 것으로,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제가 굳이 물어보진 않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행안부에서 일상감사 지침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는데 이것에 맞춰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세요?

○김진오 위원 그 관점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다른 유사한 사례를 제가 찾아서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토스카 그리고 2021년도에 안드로메다 오페라에 대한 일상감사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합판목재 가격조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고철단가 등 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원가산정에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듯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오 위원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감사위원회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관련 기준들이 저는 명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에서도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담당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일곱 분이 계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업무자료를 보면 9월 30일 기준 1,207건을 처리했는데 일곱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기엔 좀 과중하지 않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제가 감사기간이니까 이렇게 지적되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다양할 것이고 또 계약 등이 다 내용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일곱 분이 1,200건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로서가 아닌 하나의 요행절차로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있어서, 일곱 분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김진오 위원 안 그래도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여러 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곱 분이, 어쨌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같은 일상을, 똑같은 걸 매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것들을 새롭게 보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일곱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정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이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학회에 참석했는데 예산집행을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제가 책자만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진흥원에서 임직원이 임원으로 등록된 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지원을 결정하는 협약서 등도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관료 및 브로슈어 제작비용을 지원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공동개최를 했는데 행사지원을 결정하는 협약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원은 그냥 자체적으로 나는 공동개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의 관련된 임원들이,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학회를 공동주최라는 명목하에 대관료랑 브로슈어 제작 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네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 없이, 행정절차 없이 한 거네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때, 어쨌든 결론은 근거 없이 지출행위가 일어난 거고…….

결론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거가 없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간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진오 위원 직원들까지도 나름 동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원해서 세미나에 참석시킨 거네요?

○김진오 위원 세미나가 대부분 그렇게 동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냥 주의조치가 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주의만 줘서 끝날 문제인가,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용을 보고.

○김진오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대관료나 브로슈어 제작비가?

○김진오 위원 예, 자료 좀 봐주세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퇴직한 건 퇴직한 거고 환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신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적은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거.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쪽 진흥원에서도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세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사실은.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미나를 참석한 건 아니니까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흥원하고 학회하고 관련된, 당연히 관련되었으니까 그 학회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연구물들을 가지고 논했겠지요, 그건 알겠는데 공동개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행사지원을 하는 협약서가 없었다는 건 사실 공동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구두상 우리가 하는 학회이니까 당연히 이건 공동주최다, 이거는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공동주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끼리만 공동주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걸 공동주최라고 보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또, 어쨌든 이것은 기관명으로 갔다기보다는 개인으로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도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했고,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공식적으로는 기관에서 참여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닌 개인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는 거지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공식적으로 갔다고 판단하시면 이걸 왜 감사에 지적을 한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대관료하고 브로슈어 제작 말고도 교통비도 사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김진오 위원 이것 또한 주의로?

○김진오 위원 어쨌든 이 감사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환수조치도 안 됐고 징계조치도 안 내려졌고 그냥 주의조치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 어느 기관이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물론 있겠지요, 더 구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있을 건데, 사실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거고 저로서도 수많은 학회를 참석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라도 좀 더 징계 부분, 조치 부분도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식이라면 주의조치 받고 그냥 끝날 거면 어느 기관이라도, 꼭 이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름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84쪽 잠깐 보겠습니다.

84쪽에 음주운전 징계내용을 보면 2022년도, 2021년도는 2건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올해는 1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직자분들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하는 부분에, 이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공문을 통해서든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장 기본인 음주운전 이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연도별 징계내역을 보겠습니다.

올해 1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품위유지 8건, 성실의무 2건입니다.

그런데 품위유지 보면 9번과 10번에 사기와 협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결과가 다 왔나요, 2개 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기나 협박,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추락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사기를 쳤다, 협박을 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대전시 공무원들의 어떤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책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 가겠어요, 그런데 사기나 협박…….

이건 좀 저희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무보다 이건 공무원들, 진짜 1, 2명이 2, 500명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중범죄라고 봐요, 저는.

○정명국 위원 대전시 언론에 대전시 공무원이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앞에 대전광역시 공무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두 분이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2,500명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이거를 어떤 일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지요, 공직자로서.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저는 더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6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올해 5월에서 6월 교통공사 감사를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정책연수 실시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6개월을 더 근무한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급여가 나갔지요?

○정명국 위원 다 나갔지요, 6개월을 더 근무했으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옆에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가, 그런데 6개월을 더 근무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던 건가요, 이게 계속?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왜 감사 지적사항이 안 됐을까요?

○정명국 위원 쉽게 말하면 정년을 앞두고 6개월을 더 근무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명국 위원 6개월을 더 근무한 건데, 여기 옆에 보면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시정해라, 통보라는 게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이건 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위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통보가 아니라 경고라든가 아니면 환수조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왜요, 왜 없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잘못됐으면 이거 환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명국 위원 당연히 잘못됐으면, 내 돈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 돈이면 저는 잘못된 거라면 내가 벌금 내고, 잘못된 거, 내 돈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 선정을 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 위원장님의 말씀은 근무를 했으니까 나갔다,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본다면 대전시민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6개월을 더, 어쨌든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경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통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을 답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역서들을 보면서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약하다.

○정명국 위원 예, 약하다,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공무 국외여행 여비 정산 부적정이라고 있지요?

3번에.

○정명국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도 보면 내용이 여행 여비 과다지급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건 어떻게, 주의통보는 또 뭐예요, 통보는 뭐고?

주의통보, 통보.

○정명국 위원 이것도 환수조치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신 거고요?

○정명국 위원 270만 원 회수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런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과다지급이 됐으면 강력하게 회수를 해야지, 저는 어떤 돈의 문제보다는 강한 메시지를 감사위원회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정책연수 실시 부적정,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가 어떻게 과연 6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단체협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걸 조사할 때 법에 근거해서 조사하잖아요.

○정명국 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6개월 더 근무해서,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다.

○정명국 위원 오래된 행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명국 위원 찾으신 건 잘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말도 안 되지요.

대전시청 같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대전시청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전체적으로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국에서 무대 설치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다 봤는데, 저는 이 내용을 죽 읽어보면서 대전시가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꼭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내부서류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내부준비를 하고 대전시 회계과로 의뢰할 때는 일반입찰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지역업체는 풀어달라 그리고 무대시방서 올렸다, 딱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회계과 자체에서는 서류를 보니까 특별신인도 1점을 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특별신인도를 줄 때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무대장치 임대, 제작하는 업체가 임대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다 보셨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서류를 보면서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적증명서만 제대로 봤어도, 사실 실적증명서 보셨지만 건수만 늘린 거지 2023년도는 건수도 없습니다, 실적이.

2022년도에 4건 정도 있는 것 같고.

저는 회계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연도만 보고, 건수를 보면 3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무대 제작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적이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 감사관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 요즘 예산 없다고 해서 각 부서도 예산 안 세워주고 지역에 보도블록조차 하나도 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총예산이.

그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연,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누가 책임자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명국 위원 저는 감사위원장님께 원인을 꼭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지방에서 20% 이상 예약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엄청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감사위원장님이 찾으셔야 되고 조사하셔야 할 문제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이번 문제만큼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에서 꼭 찾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조치결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치결과가 주의더라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이 고의성으로 인한 잘못인지 실수로 인한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8쪽 6번에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으로 인한 잘못인데 너무 조치결과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45쪽 3번과 6번, 3번은 회의 참석수당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6번은 부적정하게 가족수당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그냥 주의, 개선, 통보가 이루어졌고 하나는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외부에서 시민들의 제보나 계약 관련된 업체에 대한 제보로 인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텐데요, 감사결과가 제보자가 느꼈을 때 합당한 조치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뭔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 조치결과가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느꼈을 때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위원장께서는 대전시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감사위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27년 근무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감사전문가로,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감사원 출신의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분요구나 처분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상당히 온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인사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감사위원장님도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그래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감사를 하고 나면 징계에 대한 요구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지요?

감사를 한 직원이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처분요구는 감사를 한 팀에서 요구하고 징계의결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원휘 위원 징계요구를 하면 최종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내리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통계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 관철됩니까?

거의 관철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대략 몇 퍼센트 관철된다고 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거의 관철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결정, 양형 결정이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위원 명단이 궁금해졌어요.

보니까 상임감사위원도 계시네요.

그리고 감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7명이요, 그러니까 전직공무원 한 분 빼고는 법조인, 교수,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정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기법이나 또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직원이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직원들 상대로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또 고생들 하니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감사시간이 아닐 때는 교육이나 스킬이나 기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수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료 84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일부 감사했는데 추가로 한번, 처분내용이 정직 2개월이에요.

정직이 되면 급여는 안 나가지요?

일부 나갑니까?

○조원휘 위원 85쪽 보면 2023년도에 5번, 6번 보면 비위내용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성실의 의무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1명은 감봉 3개월이고 1명은 견책이에요.

이것은 비위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처분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같은 사안일 때도 누가 더, 이것은 그러면 5번, 6번은 같은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이렇게 구분하나요?

○조원휘 위원 중징계 안에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징계는 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징계 중에서는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입니까?

○조원휘 위원 견책이?

○조원휘 위원 불문은 그냥.

○조원휘 위원 시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포상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상을 받아야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조원휘 위원 하나 더요, 업무보고에서도 거론하셨어요.

168쪽에서 언급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 맨 하단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항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항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최근 5년간 취업제한제도 위반한 공직자가 총 33명이나 돼요.

2019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9월까지도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직공직자가 고의로 또 이렇게 위반됐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론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퇴직할 때 예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총무 쪽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퇴직할 때 취업제한제도 위반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별통보도 하는데 이렇게 위반자가 꾸준히 나와서 개인적인 불명예는 물론이고 과태료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이것은 왜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선출직들도 선관위에서 공문형식으로 개인한테 자주 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읽어봐요.

그냥 왔구나 하고 제목만 보고 여러 가지 잘 안 읽어봅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개인적으로 통지하는데도 자세히 안 읽어보거나 잘 모르거나 해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퇴직 전에 퇴직자들하고 이런 위반현황도 얘기해 주시면서 티타임을 하시든 교육을 하시든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신신당부와 더 철저한 이런 것을 숙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원휘 위원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 감사 마치기 전에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방공기업에서 정책연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단체협약이 개정됐습니까?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기관경고를 하셨다는데 기관경고 내용에 단체협약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단협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동 관련법보다 우선적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통보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년을 논할 때는 예측가능한 기초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 정년연장되는 실효를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강은 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년을 할 때는 분명 거기에도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있어서는 규정을 따라서 펼치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도, 단체협약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노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도 단체협약 합의를 하셨다면 경영인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하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정년이란 문제는 쉽게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