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보고 2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경 위원장님, 정명국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청소년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독서교육 정책은 주로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비치해 청소년과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독서교육과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공공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행정집행 심사를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정명국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한복착용 권장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에 한복착용 활성화 사항과 한복착용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한복산업 육성과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이며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성복을 주로 입게 되고 한복은 명절날에만 입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 전통 복식의 가치를 되새기고 원활한 전승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5차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경시를 막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 정착시켜나가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5차산업혁명과 초인공지능, 초생명, 혁신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혁신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혁신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혁신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혁신교육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 중의 1명인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는 어디서 담당할 계획입니까?

○조원휘 위원 교육도서관과?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5차산업, 과학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초생명 이래서 문화콘텐츠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도서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교육도서관과에서 담당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교육도서관과에서 하면서 전략사업추진실이라든지 과학산업진흥 쪽이라든지 교육청과 포괄적으로 폭넓게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하겠네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원 요건보다 지능지수가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우리 지역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소외와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례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기존의 대전시 평생교육 진흥 정책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여 책임성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사업 내역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존 평생교육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응노미술관의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2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 문화시설 대관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계약금 납부비율을 조정하고 조례안 제18조에 관람료 감경 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각각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진흥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관광진흥분야 업무계약 체결을 7건 하고 보고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네 번째, 0시 축제 공동주관 업무협약 체결을 대전시와 관광공사, 시민사랑협의회와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시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대전문화재단은 왜 빠졌습니까?

문화재단도 0시 축제 공동주관의 한 축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3년에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은 올해 추가로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하든 내년 초에 하든 같이 협약 체결해서 공동주관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진흥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810쪽 국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3,200만 원 되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3,200이 아니라 2,300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5만 원 곱하기 20 하면 1,0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이지.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3,200이 아니라 2,300이 맞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이나 틀렸습니다.

산출내역에서 틀렸고 밑에 가운데 산출내역 표기하는 데에서도 또 똑같이 5만 원 곱하기 20개라고 했습니다.

5만 원 곱하기 20개면 1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00만 원에 심사하면 되겠네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국에서 보통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당에서 서류 준 것을 가지고 국에서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정명국 위원 사실 이런 부분 작지만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죽 넘기다 보니까 5 곱하기 20인데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만 드리면 되겠구나, 심사를 100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별 건 아니지만 서로 신경을 써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839쪽,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UPS 축전지 교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화담당관도 똑같이 이걸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는 2년에서 3년에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제조일로부터 5년에서 6년이 되어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교체는 맞다고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 기조실 할 때 정보화담당관에서는 3년 정도에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5년에서 6년 정도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에서는 2년에서 3년이 되면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UPS 축전지를 교체하는데 저는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예산 최종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들여다 보겠지만 5년에서 6년이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지요.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43쪽 해외순회공연 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무용단이 갔다 왔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무용단 갈 때도 이렇게 답사비용이 있었나요, 혹시?

○정명국 위원 아, 사전답사를 갔다 왔습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용단 공연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고 아주 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이 내년에도 정말 무용단처럼 잘되게 대전을 알리고 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548쪽 마을합창단 관련된 거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5,000만 원을 증액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데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20개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 612만 5,000원 이걸 왜 다 똑같이 주지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원이 25명인 데도 있고 8명인 데도 있고, 공연도 연 10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간다,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싶었고 또한 자부담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구의 어떤 데는 1천몇백만 원씩 모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자부담이 0원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는 데와 노력을 안 하는 데와 똑같이 준다,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사실 일하기 편해서, 어떤 그런 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성에 어떤 합창단은 사비를 들여서 공연한다고 합니다.

사비를 다 모아서 꼭 하고 싶은 데, 그런 곳들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래도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기본적인 것은 주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512쪽, 국장님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내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중투가 2025년 상반기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2026년도에 설계를 하지요?

○정명국 위원 착공이 2027년도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가면 이런 논리로 가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좀 이것은, 성공 기원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중투를 통과하고 나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왜 꼭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시향 창단 40주년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 문화예술복합단지 저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가 좀 안 맞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어요.

2023년, 내년 2024년도인데, 3년 뒤고 2025년에 중투, 자신 있으십니까?

○정명국 위원 저는 콘서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가만히 제가 이 일정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사실 0시 축제 때 알려도 됩니다.

0시 축제 때도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도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시기나 목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6억 6,000이라고 해서, 시향 창단 40주년이라고 하면 아마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

6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그렇지만 시기하고 좀 맞물리지 않는다,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한번 하셔서, 지금 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면 잘하시되 정말, 진짜 성공 기원이라는 의미 잘 부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조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저도 사실 정명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꼭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질의는 안 할 건데요.

차라리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냥,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에 방점을 두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또 더 납득이 갔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행사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통으로 6억 6,0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세부산출내역이 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가의집 운영비 관련인데요.

○김진오 위원 보니까,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됐는데, 대관이 총 304건이고 4만 명 좀 넘게 공연도 보시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내용이?

○김진오 위원 예, 그러면 현재 대전예술가의집 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일곱 분이 저도 근무하시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니고, 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인건비가 한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 봤을 때 한 5,400 정도, 이제 1인당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또 평가급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평가급도 보니까 한 5,200 정도 돼서 나누면 또 1인당 700 정도 좀 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 평가급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급이?

○김진오 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보니까 전기직부터 시작해서 무대설치부터 해서 기술직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급여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적다고 느껴지세요?

평가급까지 포함하면 6천이 좀 넘겠더라고요, 한 6,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적당하신 걸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비가 보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설관리하는데 대부분 사실 시설관리비나 인건비가 주를 이루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시설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혹시 저는 특별하게 시설비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예술가의집과 유사한 곳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시설운영비가 좀 많이 차지하는 건 맞는 거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447쪽 대전예술가의집 입주단체 관리비 관련해서요.

이게 임대료 없이 그냥 관리비만 받고 있나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13쪽 대전예술 발간 관련해서요.

이게 566쪽을 보면 충청예술문화 발간, 대전예술 발간 이렇게 있는데 2개의 차이가 어떻지요?

○이용기 위원 여기 충청예술문화 발간은 사업목적에 보면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고 했고, 대전예술 발간은 대전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충남·충북·세종도 똑같이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용기 위원 이런 걸 보면 정말 중복되는 것들이,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걸로 해서 중복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듯한 게 느껴져서 중복되는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76쪽이요,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용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82쪽에 대전트래블라운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게 보이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 좀 설명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 사업목적이랑 이런 부분에 보면 보이는데, 또 그리고 위치가 대전트래블라운지랑 바로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용기 위원 그리고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 보면 인건비가 1억가량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직원들인가요?

○이용기 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 수행기관만 다른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사물을 없애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89쪽,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용기 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전이 40%, 세종이 10%,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554쪽, 대전예술가의집 무대조명 LED 구입 관련해서인데요, 무대 기기 단종으로 인해서 A/S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다음번에 또 부품단종 시에는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을 계약할 때 업체에 단종 시에는 어떠한 조건을 하겠다 하는 걸 명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대설치 관련해서 예산들이 대부분 다 단종으로 인한 구입들이더라고요.

841쪽 보시면, 대전예술의전당 LED 무빙라이트 구입 관련해서도 보시면 여기도 단종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미리 제품을 구매할 때 단종을 예측해서 단종되지 않을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총괄예산을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너무 잘 알고 지금 몸소 체험을 하셨겠지만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지방교부세가 1,597억, 전년 대비 13.2% 덜 들어왔고 지방세가 791억 또 보전수입 631억, 이렇게 해서 총 3,019억의 세수가 덜 들어왔지요, 전년 대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증가편성된 부서가 딱 세 군데예요.

문화관광국이 지금 2,838억으로 지금 16%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쪽이 전체 예산의 46%를 점하면서 9.1% 증가편성이 됐고, 과학기술이 11.5% 증액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총예산 규모가 7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관광 분야가 391억 증액편성이 됐지요, 전년 대비?

○조원휘 위원 문화 및 관광.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이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숫자를 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문화 및 관광이 16% 전년 대비 증액편성을 해서 391억이 증액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렇게 3천여억 원이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문화 및 관광예산이 16% 증액편성으로, 전체 대전시 실·국 중에서 가장 증액편성이 많이 됐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기수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들, 직원들이 정말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정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한 건지, 수고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3천여억 원이 세수가 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문화예술분야에 391억 원의 증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대전시민들과 대전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예산을 쭉 짚어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에 정말 제대로,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잘하고 이 문화예술 분야의 각 행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쪽이에요.

세입인데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전입금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처음에는 10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억 2,500을 정리를 하고 이제 5억 2,500이었어요.

그런 내년 예산은 3억 5,000으로 또 1억 7,500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어려워서 줄인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알겠어요,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5억 2,500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 있어요?

○조원휘 위원 96.3%?

○조원휘 위원 66.3%.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한테만 해당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개요…….

○조원휘 위원 사업개요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이거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포함된다?

○조원휘 위원 학생들하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도 포함된,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처럼 전액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예산의 어려움,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교육목적상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하게 하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있으니까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보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된다면 굳이 많이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475.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대전에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 올해는 2억, 내년에는 1억 6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에 두 번째 보면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세종에서는 왜 대전시에다가 이렇게 1억 6천씩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물어보냐면 세종에서 2억, 1억 6천을 대전시, 물론 이름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지만 대전에 위치해 있는 이 센터에다가 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업 프로젝트를 했는지.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506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인데요.

이것은 추경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전통민속놀이보존회가 1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당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추가지원했던 거거든요.

물론 기초단체 구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받던 건데 이것을 한번 지원하고 이렇게 또 1,000만 원을 삭감하면 10개 단체, 민속놀이보존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거는 추경에 1,000만 원 다시 편성하시려고 이렇게 1,000만 원 깎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것은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에 그 어려운 상황 얘기 듣고 무슨 1,000만 원도 아니고 단체당 100만 원 지원했는데 몇 개월 하고, 한번 주고 그다음에 또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고, 이건 완전히 조삼모사이고 단체를 우롱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초에 지급됩니까?

○조원휘 위원 추경 전에라도 이걸 지급하게 되면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예산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꼭 100만 원 세우겠습니다, 해야지.

한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1쪽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운영비인데요, 올해도 9,000만 원, 내년에도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를 대전에서 주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시 자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전국대회가 아니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매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가 또 올해 강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회하고 이 대회하고는, 그러면 대통령 합창대회가 2개가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저는 대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건가 했는데 왜 어떻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대전시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합창경연대회다, 매년 하는 거다?

○조원휘 위원 일단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720쪽 대전 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행감 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인력조정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관철시킬 게 아니라 충분히 협의하셔서 서로 좋은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나가는 만큼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그 인력 표를 보시니까 좀 느끼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게 잘 상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은 667쪽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이게 0시 축제 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추진방법에는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으로 같은 항 제4호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벌써 다 이렇게, 책자에 보면 많이 선정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외사유가 아니라 이런 제안을 한 팀에 나중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정명국 위원 반대로 생각하셔야지요,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 이걸 딱 보면,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저희가 심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저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0시 축제 퍼레이드, 롯데월드 퍼레이드, 사실 유치하기 어렵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분들이 대전 내려와서 하는 것, 저는 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법제처 이런 법령도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딱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부합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명국 위원 다 이렇게 딱 표기를 해놓으면 선정하고 나서,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 이유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누가 봐도,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런 제안한 업체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먼저 발굴해서 제안했으니까.

그건 누가 봐도 심사를 통할 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딱 정해놓고 찍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정명국 위원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나, 사업을 잘 추진하시면서 괜히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굳이 이걸 넣어놓음으로써 문제점과 안 넣었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추진해서, 대전시민들도 쉽게 대전에서 퍼레이드를 잘 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다음은 677쪽 대전관광 기획상품 개발 지원 신규사업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디자인진흥원에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보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보니까 82종 출품을 하셔서 심사, 30종을 선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30종을 선정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그다음부터?

○정명국 위원 그런데 82종, 저는 이런 것에서 오히려 더 지원해야 하지 않나, 지역업체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함으로써 효과는 지역업체가 더 커집니다.

여기서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판로까지 해주는구나, 이게 입소문이 나면 이것은 더 뜨거워지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2개 출품해서 그냥 30종 선정하고 시상하고 전시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민간업체도 살리고, 그런데 굳이 디자인진흥원에서 2억을 세워서 개발한다, 뭐 이것도 좋은데 아까 지역업체의 한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더 밀어붙이면 지역업체들이 여기 공모되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는구나, 지원도 해주고 판로도 만들어주고 대전시에서 구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더 하려고 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3천만 원 예산에서 끝나고 다시 2억이라는 걸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진짜 지역업체들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대전시만 쳐다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정말 대전시에서 뭔가 해주길 바라는 업체들, 소상공인들, 작은 규모들은 하나라도 납품하고 싶어 하고 휴지 한 장이라도 대전시에 납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2억이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정명국 위원 지역업체와 상생을 위해서라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 보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30군데를 선정했으면 우리가 정말 써주고 홍보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내년에 잘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그 안에 좀 넣으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57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산출내역에 인쇄, 홍보비가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현재 대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명국 위원 이게 무슨, 이 작품전을 하고 나면, 페스티벌하고 나면 대전시가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닌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 669쪽에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전시가 1,6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서 선정된 작품은 대전시가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지요?

○정명국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대전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취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전을, 어쨌든 이것은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은 그런 작가들의 리그전, 리그라고 하지요, 리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전시가 예산도 어렵다고 하고 정말 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사실.

대전시 큰 틀에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669쪽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사실은 더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2억 넣고 이쪽은 1,6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사진은 그렇습니다, 정말 사진 1장이 대전을 알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진 1장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따로따로 넣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한다거나, 양으로 승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질로 승부해야지.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운 만큼 지금 국장님이 방어하시는 그런 의도만큼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돼서, 어쨌든 대전시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서 대전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정명국 위원님하고 또 질의하는 부분이 겹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하고 이 국제사진페스티벌하고는 다른 목적이랑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단순히 촬영하는 걸로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시·도도 국제사진전 개최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랬는데 혹시 타 시·도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예산 관련해서 비슷한가요?

○김진오 위원 그것은 괜찮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전에서 처음 열리는 거라면 기존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꽤 많이 개최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들도 보고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운영방식도 참고하셔서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빼고 또 좋은 부분들은 참고해서 함께 이 페스티벌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진오 위원 제가 봐도 예산이 조금, 사진페스티벌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것 같아서, 특히나 저희는 예술가의집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쇄비가 5,500에 임차료가 4,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조금, 제가 생각해도 많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585쪽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한 84.9%가 증가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홈페이지 리뉴얼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했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잠시만요,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김진오 위원 아니요, 감소된 거고요.

명세서 304쪽이요, 일반운영비 보시면 되거든요.

○김진오 위원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해서요.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500만 원이 감소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리뉴얼을 매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명세서 보면 바로 위에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 관리도 있잖아요.

혹시 이쪽에 포함되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싶어서요,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징계안건 심사수당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징계사유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 중에 예술단 해외교류 보면 4억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총 11억 원이 증액된 건데 혹시 따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해외를 나가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지요?

인원수에 따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비 같은 것도 운송해야 하니까.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있고 예술단 홍보 동영상도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홍보 동영상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도시캠핑 대전 관련해서요, 664쪽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로 캠프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타 시·도에서 하지 않았던 캠핑으로 하면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타 시·도하고도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금강청이랑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또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차박 말씀하셨는데, 차박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박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캠핑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 주변 경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차박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차박의 명소가 되는데 사실 대전시는 그럴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캠핑을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 계획을 하셨던 건데, 사실 캠프닉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갖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고 환경청에서 취사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한 건데,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안 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에 좀 더 구체적인 대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명칭만 바꿔서 작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또 이어서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끝으로 궁금한 건데, 이번에 캠프닉 했을 때 물론 비도 오고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대전관광 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도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 안에 관광, 여행, 이런 목차가 있고 900개 좀 안 되는 게시물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그렇게, 대전관광 블로그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많이 노출도 되고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홍보의 목적인 거고.

그런데 대전시 공식 블로그하고 여기 대전관광 블로그 보면, 이웃추가라고 하지요, 보는 분들을.

대전시 공식 블로그는 3만 7천 명인데 여기 관광 블로그는 1만 1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취지는 좋은데 이걸 굳이 예산 들여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진오 위원 블로그를 보니까 먹방 먼저 보슈라는 목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문화 먼저 보슈, 여행지 먼저 보슈, 이런 게 있는데 먹방 먼저 보슈에는 여기 이용기 위원님도 대덕구의원이지만 대덕구에는 뭐 먹을 만한 그런 게 없나 대덕구만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5개 구 동일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693쪽인데요,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지요?

○이용기 위원 여기 2023년도 추진실적에 시 2개 해서, 대전 0시 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건가요?

그냥 대표축제라는 것만 표시만 하신 건가요?

○이용기 위원 각 구에 동일하게 3억씩이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518쪽인데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관련해서, 장소가 대전시립미술관인데 주관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하거든요.

○이용기 위원 주관을 그냥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용기 위원 어쨌든 민간단체이긴 한데 지금 여기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세금이 지원되는 이런 단체가 논란이 있으면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참 문제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751쪽 대전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민명예학위제도를 운영 추가구성을 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시민명예학위제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보시면 시민명예학위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에 이 부분을 넣기 위한 예산이 추가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문화관광국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심사도 지금 질의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조원휘 위원 답변도 짧게 하세요.

541쪽 보세요.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해서 올해와 똑같이 1억 5,000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들한테 복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향후 문체부에서 지역거점센터를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거점지역센터로 지정이 돼서 국비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1억 5,000 예산 가지고 자체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조원휘 위원 센터는 어디에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특·광역시 쫙 이렇게 지금 이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대전이 1억 5,000으로 최하위예요, 가장 적어요.

지금 광주 2억, 대구 5억 8천, 부산 5억 3천, 울산 3억 3천, 인천 13억 4천인데, 올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조원휘 위원 한 2억 3천 정도, 그런데 지금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청권, 대전에 거점지역센터를 만들어야 앞으로 국비도 확보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추경에 한 1억 8천 정도 편성을 하면 한 2억 3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센터를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대전이 충청권 거점센터가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555쪽이요.

555, 556 연관된 건데요.

이게 지금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에다 대전 제2문학관을, 556은 그냥 대전문학관 운영이네요.

테미예술창작센터,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못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전할 곳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은 어떤 근거로 지금 6억 정도를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물색은 해놨는데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다, 그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물색해 놓은 데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야 예산이 나오는 건데, 뭐 물색해 놓은 곳도 없고 대략 오래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잡은 건 아니지요, 이것은?

○조원휘 위원 다음, 556쪽 대전문학관, 저는 여기를 안 가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가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운영비가 4억 3천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 확산운동에 3,300, 문학창작교육에 3,000, 6,300만 명시가 돼 있고 4억 3천 중에, 지금 이 4억 3천이 어디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혹시 국장님, 이것 준비가 돼 있으면 말씀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이 4억 3천에 대한 내역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시 확산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확산시민운동 하는데 대전 지하철역에 PDP 광고 2건, 광고한다고 시 확산이 글쎄요, 얼마나 될지.

또 여기 보면 문학향유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문학콘서트 3회 하는데 296명, 문학교육하는데 37회 105명, 그러면 37회에 105명이면 한 번 할 때마다 1회당 3명 정도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테미창작센터에다가 제2문학관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제1문학관도 이런데 제2문학관을 또 만드는 것도 걱정스럽고, 여기 지금 문학 교육하는데 횟수는 많아요, 37회 하는데 2명, 3명 놓고 이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도 웬만큼 사람이 있어야,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강의하는 사람도, 그래서 여기는 좀, 이것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궁금한 거예요.

4억 3천이 어디 들어가는 건지.

○조원휘 위원 563이요, 대전국제아트쇼인데 이것은 왜 1억 4,760만 원이나 대폭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외국에 있는 작품이나 작가들도 초대는 하는데 그건 미술협회 자부담으로 해라?

그런데 미술협회가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초빙할 만한 기금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부스였지요?

○조원휘 위원 160개 부스인데 부스당 180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국제작가들은 초대를 하려면 해라, 그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가 아홉 번째였지요?

○조원휘 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부스비는 받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부스비를 받으니까 1억 4,700 예산을 삭감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외국작가나 작품들은 초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만약에 초대를 안 하면 그냥 이제 국제 자가 빠져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냥 대전국내아트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예, 조금만 더 하고요.

568, 569, 570에서 574쪽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서예진흥원 관련이에요, 574쪽까지.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서예진흥원이 대전테크노파크 7층, 중구 선화동에 임차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물론 본 위원의 고정관념일지는 모르겠는데 서예진흥원의 위치로 아주 저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서예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동춘당이나 남간정사나 아니면 이사동의 전통의례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이런 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원도심 빌딩 7층에 들어가서 서예진흥원이 거기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료 8,400여만 원부터 운영비 6,750만 원, 홈페이지 6,500만 원, 또 운영비 4억 원대, 공간조성비 1억 2,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0, 임대보증금 3,500, 총 합해서 8억 4,3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비 4억 900만 원은 매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를 하나 설립을 하면 좋지요.

근데 정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570쪽에 홈페이지 1식, 하나 구축하는 데 6,500만 원이 듭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과다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조원휘 위원 기본 홈페이지 만드는 데 4천만 원이 들어요?

혹시 400만 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문화재 달빛축제예요, 그런데 올해보다 1,000만 원을 감편성을 하셨어요.

1,000만 원 감편성한 게 운영방식을 용역을 줬던 것을 자체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시지만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 줬던 것을 자체로 하겠다, 자체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대신 0시 축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별도로 해도 좋지만 1월에서 3월, 4월에서 10월, 3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이 중에 한 번은 0시 축제와 연관시키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래서 0시 축제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있고 중구와 동구만 참여하고 대덕구가 이번 1회 때는 소외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 달빛축제라든지 해서 대덕구도 참여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1,000만 원 감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619쪽 이것은 매년 3,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매년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627쪽 7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신규로.

이것은 설명을 간략하게 해줘보세요.

○조원휘 위원 유존지역을 다시 한번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대전이 몇 퍼센트 유존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이건 국비의 30% 매칭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629쪽 이건 앞쪽에서 1문학관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2쪽 8,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설사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해설사는 아니고?

○조원휘 위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스토리투어할 분들을 모집하나요?

○조원휘 위원 어디 투어에서 모집하지요?

○조원휘 위원 8,000만 원은 매년 세우지만 이게 고정비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해서, 정명국 위원과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654쪽부터 656쪽, 677쪽, 661쪽,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요.

654쪽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2,394만 원이에요, 656쪽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에요.

이 654쪽과 656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이건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리고 668쪽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 677쪽 대전관광 기획상품(굿즈) 개발 지원 2억, 654쪽에 2,394만 원, 656쪽에 3,000만 원, 668쪽에 2억 원, 667쪽에 2억 원, 이게 똑같이 근거를 보면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3조 또는 제4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근거부터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다 같아요, 비슷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2개 정도로 예산을 좀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까 정명국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한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면 오히려 예산 일부를 거기에 지원해서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도 되고 그 제품을 팔면 되는 거지,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해서 시상하고 대전시에서는 또 2억씩 들여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을 같이 조금 예산 더 지원해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힘을 실어주고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원휘 위원 공예품이나 기획상품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게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관광기념품 다르고 대전관광 기획상품 굿즈 개발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관광기념품 및 대전관광 기획상품 공모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0시 축제나 이런 때 그 제품 위주로 해서 하면 더 집중도 되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거 네 군데로 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관광 기념상품과 대전여행기념품 제작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국장님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동소이한 그리고 지원근거 자체도 같은 조례에 의한 거고, 이것은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이것도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짚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게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를 캠핑페어 박람회할 때 참여업체한테 참가비는 안 받습니까?

○조원휘 위원 받지요?

○조원휘 위원 부스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조원휘 위원 부스비 받는 것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18쪽 기획공연 예산과 820쪽 창작 희곡 발굴 및 제작극 두 가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818쪽과 820쪽 질의에 앞서 작년도 기획공연 예산과 창작 희곡 발굴 및 제작극 예산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와 올해 예산 2개를 비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름 바꿔서 넣어놓고 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작년도 설명자료를 봤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희곡 발굴 및 제작비로 8천만 원, 그리고 대표공연 제작으로 6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2개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희곡 발굴 8천만 원 가지고는 멋진신세계라는 공연을 한다고 하셨어요.

멋진신세계 공연과 무용극 안티고네 제작 2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6억을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할 때는 연극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제작한다고 저희 위원회에 요청하셨어요.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작오페라 운명의 힘을 이번에 계획하셨어요, 이번에 무대에 올리지 못한 것.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는 6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바꾸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는 설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마음대로, 위원회 심사를 분명히 통과한 것을 가지고, 바꾸면 바꾼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 통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보라도?

○정명국 위원 이러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30억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기획공연 아시지요?

이 기획공연도 그랜드시즌, 스프링페스티벌, 제작오페라 30억 6천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렇게 썼나 안 썼나.

제작오페라는 0%, 제작연극 8천만 원 0%, 그랜드시즌은 124%를 사용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명국 위원 아니,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창작오페라 2건 추진 중이지요?

○정명국 위원 다시 말해서 제작오페라 4억으로, 여기 보니까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쓴다고 해놓으셨어요.

이 예산으로 대표공연 제작하겠다고 6억으로 예산을 또 짰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작오페라 편성한 4억은 어디 갔습니까?

○정명국 위원 이건 완전히 쌈짓돈처럼 쓰는 겁니다, 제가 내역을 죽 받아 보니까.

그러면 예산심사 항목을 뭐 하러 정합니까?

아무 의미 없지요.

대충 예산 잡아놓고 이건 여기에 쓰고 저기에다 쓰고.

저희는 이것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사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떤 건 오버해서 쓰고 어떤 건 0원이고, 집행률이.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 반납을 해야지 4억 같은 경우는, 안 썼으면.

저는 책자를 보면서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다,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봤어요.

국장님,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보면 제작오페라도 오페라 기이예산 활용으로 제작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예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예산 안 썼잖아요.

6억을 따로 세워서 하고 이 4억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도 제작연극 1작품, 아티언스 공연 2작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통과되면.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예산심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서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충분히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자 방향성까지 제시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끝났으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예산심사하지 말고 직접 쓰셔야지요, 예산책정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기획공연 제작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

29억이 있지요.

4억을 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20주년 기념행사 3억을 빼고 창작오페라 3억을 빼고 나면 사실 2억이 신규로 증액된 거예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이렇게 보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따져보면 2억이 늘어났는데 2억을 보니까 청년예술인 제작공연 2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건 따로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넣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따로 빼야, 따로 페이지 1장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하고 설명하고, 저는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심사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심사 끝나면 마음대로 쓰고 풀예산처럼, 아예 처음부터 풀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또한 약속이 어쩔 수 없는 사유라면 사전에 서로 교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671쪽이요, 여기와 678쪽이요.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짚은 부분인데 같은 생각입니다.

대전관광 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 3,300만 원 매년 세우고 있는데 또 678쪽 보면 대전여행 홍보 해서 5억, 매년 5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대전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SNS 광고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홍보담당 쪽에서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및 SNS 관련해서 기자단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총예산 7,91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보다 2,540만 원의 증액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명백히 중복되는 거다, 그래서 대전여행 홍보에서도 SNS 광고, 유튜브 추진하고 있고 또 홍보담당 쪽에 소셜미디어기자단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2,540만 원의 증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3,30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0시 축제 이쪽 관련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관광이나 이쪽으로, 어차피 대전을 홍보하는데, 물론 다른 쪽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소셜미디어기자단도 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복예산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문화콘텐츠과로 넘어가서 711쪽이요.

○조원휘 위원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지원인데요.

4억 5,500 올해는 지원했는데 내년에 2억 5,000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지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20%를 지원한다, 그리고 드라마·영화 제작에서, 그러니까 대전지역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면 대전시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 예산입니까?

○조원휘 위원 촬영이나 편집이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특수효과에 지역업체가 같이 들어오면 그 제작사한테 일부를, 30%입니까, 30%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역업체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지금 대전에 촬영부터 특수효과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다음 720, 저는 스카이로드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영상송출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중복예산 줄여서 이런 데 편성을 해서 그 시기에 맞는, 거기 전체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명을 해놓으면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지 않을까, 인파가 몰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727쪽이요, 미디어아트 공원(조형물) 운영·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매년 운영관리비로 1억 5,000에서 1억 9,000, 내년에 1억 9,000 편성을 하고 앞으로도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저는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저녁때마다 매일 보고 다니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미디어아트 조형물 세우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얼마 들어갔지요?

○조원휘 위원 미디어아트 조형물 하나 세우는 데 63억 정도 들어갔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그중에서 작품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창작비는 8억인데 총예산이 지금 63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63억씩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전체 해서 우리 문화콘텐츠과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줬는데 보면 굳이 잘못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품비는 8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이 63억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매년 한 1억 5,000에서 1억 9,000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예산, 세금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29쪽이요, 메타버스.

○조원휘 위원 메타버스 3억 7,400, 그중에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6억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잘하셨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타버스 예산은 국비를 더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따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원휘 위원 730쪽에요, 대전지역도서전으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문화콘텐츠과에서 주관하는 게 저는 상당히 어색해 보여요.

이것은 교육도서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하든 저기서 하든, 하여튼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처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거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77쪽, 서포 김만중 문학축전이라는 신규사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구운몽하고 사씨남정기 하면 김만중 선생이 생각나지요?

이게 유성구 전민동에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한글 문학의 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대전의 큰 자산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너무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대전시민대학 운영, 시민명예학위제도 운영하는 것, 이건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이고요.

753, 754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조원휘 위원 앞에는 공공도서관이고 뒤에 754쪽은 작은도서관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 책은, 도서 구입은 누가 선택합니까?

○조원휘 위원 도서관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직원이 배치 안 된 곳도 많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거든요.

○조원휘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결정합니까?

○조원휘 위원 817쪽이요, 기획공연 의상 등 구입 및 제작인데 이게 올해도 1억 5,000, 내년에도 1억 5,000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거 공연 끝난 다음에 의상은,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간 보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보관을 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억 5,000씩 의상을 제작하고, 의상이 대단히 많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걸 재활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감각과 센스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질의할 거 답변 다 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저작권이 걸려 있지 않은 의상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도 하고, 이것을 그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태워버리거나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방법을 한번 잘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매년 1억 5,000씩 하는데, 그래서 잘 한번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또 보면, 물론 2023년이 지금 약 1달 정도 남았네요.

근데 2023년 추진실적이 이건 9월 말 현재지만 1,864만 7,000원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거의, 지금 9월 말 현재인데 올해 1억 5,000의 대부분을 쓰게 되나요, 아니면 못 쓰나요?

○조원휘 위원 5,700, 그러면 이 1억 5,000의 한 5, 6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 1억 5,000도 이것도 좀 과다편성한 건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1억 5,000은 좀 넉넉한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820쪽, 이건 추진실적에 그렇게, 시점상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심사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 조간도 그렇고 지금 연속적으로 홍보담당 쪽에서 지금 대전의 일간지 1면 하단에 전면광고로 대전인구정책 대통령 유공 표창받은 광고가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이 1년부터 3년까지 각각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3년 이내로 하고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이 출연기관 중에 여기에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3년 이내로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어디가 안 돼 있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하셔서, 이거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정책 합계출산율 증가시키는 데 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육아휴직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