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우리 대전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124쪽, 154쪽 두 군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 주요시설물을 보면 정밀안전점검 77개소, 맞지요?

교량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개구조물이 7개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설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규모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시설물 구분을 짓고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김영삼 위원 전반적으로 구조물도 많고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항상 예산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돼서 안전점검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처음부터 시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지하차도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상임위에서 점검을 나갔던 홍도지하차도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올해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요?

밑에 하얗게 지금 백태가 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밑에 침착이 되면서 완전히 바닥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올 10월까지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고서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장님께 뭐라고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공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누수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보고 강력하게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까지도 고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10월 얘기였는데 올 4월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보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진 8월에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고 그래요, 물이.

아까 전기 배선 보셨지만 누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큰 사고 납니다, 또한 이 물이 침착돼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도 부식이 크게 되고요, 그렇지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철근도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기간 자체가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 쓸 수 있는 것도 20년, 30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정처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거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벌점위원회를 열어서 벌점 부과까지도, 행정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지요?

○김영삼 위원 구조물은 10년이지요,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보증보험 얼마큼 넣으셨습니까?

하자보증증권 끊어놓은 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김영삼 위원 저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억 가지고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안 된다고 보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1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분명히 누수에 관련돼서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답변도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정밀진단 이런 것들이 관리부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약서부터 하자보증증권 2억짜리 끊어서 1천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그 구간이지만 2억 가지고 보상이 되겠냐는, 건물 하나, 4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하자보증증권 2억 이상 끊습니다.

너무 적게 끊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벌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또 하나는 금고동 매립장, 하수처리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한화건설에서 7,200억 정도 민간투자를 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관련된 질의를 한번 이어갔었는데요.

한화그룹에서 지역업체 위주로 하지 않고 이번에 하수관로를 2개, 그러니까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대전 업체였고요, 하나는 청주 업체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50%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화그룹의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7,200억을 민간투자이긴 하지만 대전시에서 발주하고 저희가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로 한정한다는 건 우리 대전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주택국에도 제가 똑같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모든 국에서, 왜냐하면 공사는 건설국에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건설본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도지하차도는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해놨던 추진사업이었습니다,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해서 불편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완성된 시점에서 보니 너무 많은 하자가 있고 관리부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면 안전점검·진단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안전관리가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유념하시는 게 아니라요,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관리본부는 공사현장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관리감독하시느라.

그런 부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당부사항 좀 드릴게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하상가 연결통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잠깐 여기 사진 보시면.

띄워주세요, 화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접합부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서 지하 2층 전기배전반에 낙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로 전기배전반 위에 비 가림판을 설치해서 현재까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갔을 때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소방시설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김선광 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 소방시설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만든 시설에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렇게 해놓은 상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 이후에 보고하셨을 때 다 완료됐다, 누수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료됐으면 철거해야지요.

완료가 안 됐으니까 저렇게 두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기배전반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낙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합부 부분에 대해서 통로 중간에 중간부 누수가 이렇게 발생됐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품목별로 하자보증 기간이 다를 거예요.

가설, 타설 이런 공사는 1년 정도밖에 안 될 테고 방수공사는 3년이고 구조물공사는 10년인데, 지금 신구지하상가의 누수 관련된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 문제가 아니라요, 누수 관련된 부분의 하자가 지금 방수처럼 3년으로 되어 있는 건지, 구조물 문제로 10년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누수 관련된 건 구조물이 나중에 균열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시민의 돈으로 만약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를.

그런데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서로 얘기를 해놓은 건가요?

이건 누수는, 지금 방수라고 저는 딱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조물에도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 시공하신 업체랑 협의를 해보셨어요?

딱 3년입니다, 5년입니다, 정해진 건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은데.

협의사항이 아예 없으세요, 하자에 관련돼서?

○김선광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내년에 또 누수가 발생돼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시작해서 또 3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본부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저는 이 부분 시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수 관련된 건, 그리고 지금 여기 연결통로는 대전천 바로 밑에 설치가 됐고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민분들이 상주하는 곳이잖아요, 그 지하에서.

그걸 감안했을 때 누수가 있다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구조물에 큰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대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좀 하셔서 반영구적인 하자보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간을 다시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협의하시고 다시 한번 확정된 내용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쪽에 습기가 많이 차서 제습기가 24시간 돌아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김선광 위원 15대요?

그러면 제습기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걸 24시간 동안 계속 틀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가서 좀 찍어왔는데, 화면 다시 좀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기가 연결통로 쪽인데 배연덕트가 벽체에 완전 밀착돼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그 덕트에 가려진 부분에서, 벽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도 지금 균열부가 있기 때문에 누수 발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덕트를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거기 다시 하려면.

○김선광 위원 다시 다 뜯어서 보수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자료로 요청드릴 테니까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건설관리본부장님,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발주했고 공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잖아요.

이거 추후에 이관받는 곳이 어디지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이관받을.

그리고 구청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유관기관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들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그런 부분들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김선광 위원 지금 이관을 했다고요?

○김선광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도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에서 어떤 보수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보수가 진행 중인지 완료됐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본부장님, 이것도 역시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좀 더 관리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이관되기 전까지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잘못한 부분도 꼭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최용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관급자재에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근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가 수주한 사례가 있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급자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구입하시는지요?

○송인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업체가 안 됐지만 그 전에는 그 업체가 할 수 있던 상황이었네요, 1억 미만이라.

○송인석 위원 어떤 물량이에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설계는 어디서 하지요?

○송인석 위원 건본에서 하시지요?

○송인석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업체한테 일단 물품 납품, 관급자재 납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있는 것도 좀 알아보고 설계를 같이 넣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인석 위원 계속 지역업체 써주고 지역 자재 써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업체하고 지역 자재를 쓰고 있어요?

○송인석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꼭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드린 홍도지하차도는 준공이 몇 년도에 됐나요?

○송인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 부분 처리한 게 하나도 없는데 10년 안에 또 그러면 한 3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제가 거길 몇 번 다녀왔는데 일단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된 지하차도가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하자 하기 전에 미리 청소라도 좀 해주세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계속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청소도 해주시는데 관계자 되시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청소업체에다 맡기지만 말고 가서, 한번 나가서도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인석 위원 2년밖에 안 된 홍도지하차도 위에 공원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구에서.

알고 계세요?

○송인석 위원 2년밖에 안 된 공원인데 그걸 새로 만든다는 건 정말 감독기관에서 소홀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송인석 위원 아무튼 그 홍도육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도.

특교로 공사하고 있는데, 정말 해놓은 지 2년밖에 안 된 공원인데 다시 돈을 들여서 그 공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오늘 또 수능일이라서 수능 보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많이 끝까지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218쪽, 한밭대로 유성IC 주변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건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 확장을 그 당시에도 시비 들여서 확장을 했고, 그때 더 확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송대윤 위원 육교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육교를 철거한다고 대전시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몇 차례 들여서 그걸 했습니다, 아마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확장을 했고 또 이번에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당시에 좀 한번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구하고 여러 번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중복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13억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13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도육교가 다 철골이지 않습니까?

이 철골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철골을 철거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철골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정도 횡단보도 설치했을 때 자재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됩니까?

○송대윤 위원 안 돼요, 지금 행감장에서 안 되면 다 자료 제출하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13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 넣으면 통상적으로, 제가 몇 군데 간략하게 전화해 봤더니 시공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도 하면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송대윤 위원 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육교 설치하는 데?

엘리베이터만 해도 2억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고철 부분은 매입을 해서 매입이 나온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잡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엘리베이터 그쪽에 없어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봉명 육교라든지 신탄진에 육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송대윤 위원 지금 거기에는 없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그 엘리베이터 얘기 안 했는데, 이해를 많이 잘못하시네.

전체적으로 철거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육교를 해놓고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보면 월평동하고 유성을 잇는 데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다녀보니까, 또 반대 쪽에 있나는 모르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있는 육교는 아마 가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이제 육교를 없애고 도로 우측을 넓히는 거잖아요.

우측을 넓히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육교를 버티고 있는 교각이라고 할까요,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도로 확장을 못 한 건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13억의 예산 들어가는 거 있고, 거기는 대부분 빔이라든가 철골로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잡수입을 계산했었을 때에는 13억보다는, 보태서 하면 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입의 얼마 정도가 발생할지는 산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산출 안 하고서 저희가 이거, 아직 결정은 안 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답도 안 되고 이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대로 봐서는 정말 이게 자료가 엉터리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뭘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라든가 다시 해서 뭔가 자료제출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제가 보면 이 고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는 어찌 됐든 철거업체가 선정되고 고철을 매입하면서 철거비용이 아마 상당히 줄 겁니다.

조건이 철거를 해가면서 매입비에서 돈을 안 받고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은 톤이 몇 톤 나오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만들 당시 설계도를 보면 몇 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만 우리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이건 유념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걸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께서 중앙로 구 지하상가와 신 지하상가 연결도로에서 아주 좋은 말씀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홍도지하차도, 김영삼 위원님께서 꾸준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12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이건 본부장님 그때쯤에 오셔서 상당히 많이 힘들고 당황하실 거라 믿고요.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들은 그 당시에 근무를 계속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최필목 사무관님은 그 당시 의회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거기 계시네요.

그 외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건설본부에서 근무한 걸로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봤듯이 첫 번째 문제는 인근 상가들이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소송 중이다.

그렇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전시에서도 적절한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건 아마도 법에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발주한 구간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관리감독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인근의 건축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여튼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또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토목을 좀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이라서, 건축 부분은 좀 더…….

다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잘 지켜보시고, 또 대전시민들이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애환 같은 것들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현재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사항은 있나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불편한 거 맞지요.

E등급을 받으면 전부 이용 못 하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불편함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보니까 시공사가 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건 대전에 몇 개의 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이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건설사의 여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 건설사도 잘돼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또 다시 우리 시민들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또 대전시의 책임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또 물론 그분들이 어쨌든 하자보수 이행도 끊었고 여러 가지, 인근에 보험도 들었겠지만 소송 재판을 한다는 것은 시행사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그러면 몇 년 걸쳐서,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 좀 그런 부분이 봉합될 수 있도록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나요?

자료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 금년도 주요성과로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7월 27일 13시 30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 사진에 나와요.

거짓말도 못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뒤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하고 코킹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1차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제가 이게 부실이지, 왜 공사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코킹으로 한다, 이게 누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좌측 상단에.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몰아쳤어요.

이게 부실이지, 왜 공사 마무리 안 됐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이후에 내가 조용히 가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하러 나오셨으면 그래도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일 텐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마무리된 공사냐를 확인해 보면, 하단 오른쪽에 보면 이미 마무리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게.

마무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고 준공만 안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도 급하다, 빨리 현장에 가보자, 대전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200억 이상 들여서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이 공사의 부실은 안전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안전 때문에 불감증도 있고 사실은 많은 희생자들도 생기는 게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나 이번에도, 올해도 그렇고 평촌산단에서도 안전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호수공원에서 공사하는,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데에서도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그건 도시공사에서 또 하겠지만 그것도 보고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병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짚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부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다음 것을 보면 이 누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거나 공직자분들이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계실, 전기실에 대한 문제도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이 누수로 인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쨌든 누수가 안 되게끔 트렌치, 쉽게 말하면 누수로 새고 있는 곳을 유도하는, 그렇게 트렌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시나요?

○송대윤 위원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없지요?

문제가 없어요, 보면.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화면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요?

제가 좀 일어나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화강암 색이에요.

저 위에는 물 먹은 거예요, 물.

이제 앉을게요.

저게 물 먹은 거예요.

가보면 표가 확 나요.

지금 상단 부분에 계단 20개 정도가 물을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물 안 먹은 데가 있고 물 먹은 데가 있습니다.

화강암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혹시 아세요?

○송대윤 위원 당연히 강도가 저하되겠지요.

강도가 저하됩니다.

일반 나무는 물에 넣으면 썩어요.

그런데 소금을 타서 넣으면 나무가 오래 가고 단단해집니다.

이 부분을 8월 1일에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신력 있는 공직자가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저도 여기 1회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것을 보면, 지금 8월 1일에 찍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8월 17일에 찍은 겁니다.

뭐가 차이 나는지 보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사진을 좀 더 요구했어요.

가까이 계단 앞에 가서 찍어봐라.

이걸 우리 공직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위에 가 보니까 저렇게 물을 많이 먹어 있습니다.

메모 잘하세요, 본부장님.

이게 8월 17일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9월 1일입니다.

내내 똑같아요, 물 먹은 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9월 22일에 또 갔어요, 그렇지요?

8월 17일에 갔다가 9월 22일에 갔는데 또 똑같아요.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역시 또 물 먹은 게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전광역시 외곽에 있는 것들이고 대전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이 고여 있을 때 벽면에 붙었던 화강암이 물을 당겨서 먹은 겁니다.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강암이 썩어요, 곰팡이를 먹고.

썩는다는 이유는 물을 먹으면 곰팡이가 생기지요, 돌도 썩습니다.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는 겁니다.

단단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지요, 물을 안 먹으면.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상단 우측 것을 보면 이렇게 돌이 강도가 약해져서 깨지기도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근무할 당시 2015년도에 물이 계속 고여서 별도 트렌치 공사를 한 겁니다, 대전광역시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나 건설본부에서 했나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트렌치 공사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석공사, 돌 석 자예요, 이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나온 건축물시방서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건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걸 어기면 안 되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열람할 수 있지요?

○송대윤 위원 열람해 보니까 기준에 맞는 석재, 석재는 밀도 및 흡수율 KSF 2518 이렇게 썼고요, 압축강도도 KSF 2519, 재질 변화 시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본 지하도 공사할 때 품질시험의뢰를 했습니까?

시방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송대윤 위원 안 하고 하는 데가 95%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안 해요.

돌을 누가 하겠어요, 시방서 보고?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확인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2021년도 확정한 겁니다.

우리가 쓴 돌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흡수율 0.5%, 그러니까 저 돌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0.5%면.

그러고 비중 최대 2.6%, 압축강도는 N/㎟ 130, 철분은 4%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오버하는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들여오는 것은 다 미달입니다.

또 하나 시방서에 의하면 석재는 꼭 발수재를 사용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코팅을 해야 돼요.

상판, 상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게 상판이에요.

바닥을 밟는 데, 내 눈에 보이는 데가 상판이에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코팅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석공사 일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방서를 어기는 것은 다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공한 업체는 분명히 시방서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했다.

우측 상단을 보면 저희가 3개월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아마 강도가 약해지면서 오랜 시간 갈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마도 원상으로 돌아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저렇게 머물러서 색이 저렇게 멎어요.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옆 계단 이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안 타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송대윤 위원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한 대로 석공사 일반시방서에 맞게 시공했더라도,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했어요, 발수재 코팅도 안 했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시험의뢰서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 돌을 쓰려면.

시방서에 한 후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담당원이 한 것을 확인하고 저기에 갖다 해야 돼요.

관리감독이 모르고 있으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대전시에 감사 의뢰를 하고 감사원 청구를 해서 처벌되는 시공사가 있든 공직자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 그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시방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물 먹은 돌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어떻게 바꾸냐면 시방서에 맞게 발수재 코팅을 하고 품질관리시험의뢰를 해서 통과된 제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해야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큰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수정을 해주고 어쨌든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책임자로서 책임을, 공직자들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또 시공사가 잘못하고 대전시를 우롱했다든가 가짜 시험성능을 제출했다고 하면 시공사를 처벌해야 되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하도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충원역환승주차장 건립을 건설본부에서 했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건설본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2021년에.

○송대윤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공사는, 지금 중앙로는 뭐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원역환승주차장인데 2021년 4월에 시작해서 주차면이 226면입니다.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 좋을 텐데 3층에, 2층도 내내 똑같은데 차가 있어서 잘 안 나왔고요.

보이는 곳 우측 상단,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3일 전 모습입니다.

보여요?

○송대윤 위원 주차장 라인이 하나도 없고 이게 다 쓰레기장이 됐지요?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품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감독하고 발주해서 넣었던 이 바닥재, 이 바닥재는 무조건 이렇게 다 일어나서 못 쓴다고 합니다, 철판에 시공했을 경우.

그런데 이 바닥이 철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한 데 구암 그다음에 반석인가요, 거기도 있고 판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한 곳은 대동소이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구암만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구암도 지금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공방법이라든가 제품을 확인해서 재정이 두 번, 세 번 투입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재정을 투입해서 오랜 시간 가는 게 좋다.

영구적으로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적어도 오랫동안 가는데 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입니다.

대전시가 돈을 받고 운영하는 주차장이고요, 그런 데서 이런 상황을 공직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대로 유료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전시민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가보셔서, 뒤에 전문가들 계시니까 어떻게 시공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면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해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건설관리본부장님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세심하게 관찰하고 질의하고 지적하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송활섭 위원 짧은 시간이라 소화도 안 됐을 것으로 봐요,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서, 그렇지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업무파악하기가 아직은?

○송활섭 위원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잘하시더만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좋습니다.

저도 할애한 시간은 두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기적 레이스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들이 오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길게는 못 하겠지만 두세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15일에 오송에서 큰 폭우로 잠겨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재해다, 아니면 인재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인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거기 큰 하천이 흘러서 둑이 무너져서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차단시설이 충분히 됐으면 인재라고 이야기를 안 듣고 인명피해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최소 세 차례에 걸쳐서 홍수통제관리소에서 제방이 유실될 거라고 궁평리 이장인가요, 경고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통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전에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에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로나 에어포켓 같은 대피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침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지해서 차도를 빨리 차단하는 자동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부장님,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있지요?

○송활섭 위원 천천히 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지하차도는 43개 정도로 돼 있고 그러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은 3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오송지하차도, 이렇게 차단막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대전시에는 몇 개나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도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5건 정도 설치했는데 이런 속도라면 남아 있는 게 꽤, 31개에서 5개 했으니까 미설치가 26개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전부 다?

○송활섭 위원 제가 엊그제 광역철도본부에 테미고개부터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 물에 잠길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강가가 아니기 때문에 침수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본부장 이야기가.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치된 곳이 5개가 되어 있어요.

만년하고 원동지하차도는 우선순위로 설치한 것이 이해되지만 관저나 한밭지하차도 이런 데는 인근에 하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했다 이거예요.

삼천이나 갑천이나 도마지하차도 같은 곳은 먼저, 갑천이라든가 대전천이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송활섭 위원 그래서 향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송활섭 위원 매년 7월마다 큰 비가 전국적으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본부장님, 하인리히 법칙 들어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43개 중에서 차단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31개, 현재 16%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전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송활섭 위원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 봐요?

○송활섭 위원 138억 정도, 하여튼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비슷한 주제인데 행감자료 287쪽 한번 봐주세요.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현황이에요.

제설차와 살포기 등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대전에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송활섭 위원 54개 설치됐다고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통해서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동작구 면적이 16.4㎢인데 11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동작구보다 면적이 굉장히 큰 540㎢인데 현재 54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면적 대비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송활섭 위원 순차적으로 대전시도 준비하고 있냐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1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분사기 1개 설치하는 데?

○송활섭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편성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송활섭 위원 며칠 전에 김선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스마트제설기를 혈세를 들여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송활섭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제설방식이 여전히 원시적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굴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덕동이나 신탄진동 일대에는 경사면도 있고 이면도로도 많고 또 제때 제설하지 않으면 위험구간이 많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이때 되면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입장인데 본부장님, 블랙아이스라는 얘기 들었지요?

간단히 설명, 어떤 현상이에요?

○송활섭 위원 결빙현상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겨울철에 도로 표면에 얇은 막으로 생기는 건데 굉장히 겨울이 되면, 이제 거의 겨울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옛날보다 보편적으로 더워져서 눈이 덜 오는 건 사실인데 기후 이상변화가 많아서 언제 또 폭설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또 폭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를 봤어요.

최근 5년간 결빙사고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일반사고보다 2배 반 정도가 더 높다.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고 연차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계속, 10차 충돌, 15차 충돌 이런 것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블랙아이스 형성되는 곳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대충 말씀드린 데, 보통 어디어디에 흔하게 생기지요,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터널하고 교량 또 그늘진 부분이라든가 커브진 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또 본인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2중, 3중 연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처음 10개를 설치했어요, 2013년도에.

그러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매년 제설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10년 지난 것은 노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또 설치만 됐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설대책을 세워서 올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폭설에 대비해서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내리막길 같은 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인사관리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자료 40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대전의 주요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경력이 있는 베테랑 직원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라고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8·9급 신규, 저경력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송활섭 위원 물론 신규로 들어오거나 저경력의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7급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난 본부장한테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를 받았을 텐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8·9급은 작년보다 2명이 줄었고 7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직원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7급 베테랑 직원을 유입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시도를 안 했는지.

○송활섭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전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추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말로만, 대답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도, 6급을 추천하여 최종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직위가 5개인데 지금 왜 1명만 추천했냐 이거예요.

나머지 전문직위에 대해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3년 전보제한을 하면 그것이,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3년 전보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들여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관 해제 신청을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제되고 전보제한이 풀려서 결코 어려운 제도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관심은 많은데 그걸 관리자가 밑에 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못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문직위 5개 중 6급이 3개, 7급이 2개인데 현재 7급이 정원 대비 해서 36명이 데이터를 봤을 때 부족해요.

7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6급만 전문관 추천한 이유도 따로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본청, 집행기관에서도 전 부서가 똑같이 7급 직원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서로 모셔가는 현실인데, 아무튼 전문직위와 전문관 선정에 7급 직원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최근에 인사혁신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설 7급은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65명,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시설 8급은 정원이 24명인데 오히려 2배 많은 64명으로 되어 있어요.

7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8급이 과도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전시 5개 자치구 상황을 보면 오히려 7급하고 8급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치구의 그 사람들과 인사교류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철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붙어서 일을 해야지 신규, 지금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6급, 7급 하면 10년, 15년 돼야 차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 3년 돼도 7급 달고.

6급, 7급 돼도 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건설관리본부에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의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다시 한번 시와 자치구의 인력현황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조직 문제부터 먼저 세밀하게, 가만히 있으면 조직을 누가 갖다 줍니까?

본부장이 필요한 부분들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다가 우리 자리에 넣어야 건설관리본부에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신경 써주시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해 달라고 지금 감사를 하는 거고, 내가 이걸 들여다 보니까, 아직도 역할이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거 시정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보가 들어왔어요, 다 아는 사항인데 내가 간단히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부 순환도로 있지요, 연축지구.

고속도로 경부선이 있고 지하통로가, 원래는 지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여러 가지, 송유관 확인이라든가 구조물의 사업비가 추가된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민 제보가.

연축지구 통과구간에 대해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저도 그 사업설명회를 갔었는데 사실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형식적이에요, 너무.

지역주민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수렴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인사말 하려고 가봤는데 그냥 공무원들만,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시·구 일부 직원들만 있고 무슨 건설업자나 그런 사람들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참여도가 없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라든가 사업적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비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배관이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인들이라든가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길을 놨는데 중간에 막힘 없이 가는 거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혹이 생기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대전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또 지역구인 저도 계속 불려다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시민 제보라는 것을 생각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안대로 추진을 하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더 당위성 있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토목, 건축, 시공, 도로구조물 관리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건설·건축 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철저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