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23년 11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깊어져가는 짧은 가을을 뒤로 하고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및 민원처리 등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정책기획관 한종탁
균형발전담당관 김태수
예산담당관 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 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 이길주
정보화담당관 김유진
그랜드플랜TF단장 김경일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양금화 위원님과 대전여민회 김예주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TJB 대전방송 조혜원 기자님 외 세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9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그랜드플랜TF단장입니다.
(그랜드플랜TF단장 김경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책자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3쪽 총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의 상생소통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87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7쪽 보면 대전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정 기사를 접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사업 예산규모가 600억이 넘을 정도로 비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민간위탁 수와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고 증가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금년도 민간위탁사무는 현재 86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민간위탁금은 약 150억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민간위탁 예산이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500명분 인건비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그동안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감한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방안이 절실하다고 보이는데요, 올 9월 초에 민간위탁 전담조사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상사무 23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시킬 사업들은 일몰시키고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위탁방식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23건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타 시·도 조례와 비교했을 때 대전시 민간위탁 관련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선정심사위원회만 있고 운영심의위원회는 없었고 또 성과평가, 실시시간도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규가 두루뭉술하면서 지도감독·관리와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유의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분석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조례상 부족했던 부분은 지난해 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상당 부분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쪽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출생아 수가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인구의 자연감소, 세종시와 수도권 등으로 인구유출이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출추세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 그런데 순유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의 순유출이 그간 상당히 많았는데 유출추세가 상당히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유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출산율 자연적인 부분인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 0.81에서 작년 0.84로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증가한 광역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정책에 대해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물론 대전이 워낙 주거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대전시의 특별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대전시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 그냥 흐름에 따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대전시만의 특별화된 사업이 있냐 제 질의는 이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한 데이터 기반으로 대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0.84로 작년에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요인을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30대 인구가 많이 유입됐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주거환경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보강을 어느 부분을 해야 이분들이 대전에 와서 살고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특화된 전략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항상 보면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지요.
대전시가 SK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교육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교육 문제라든지 많이 검토하지요.
교육이 안 좋으면 동구에서도 서구로 오고 또 대전이 싫으면 대전을 떠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특별화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대전세종연구원과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은 특성화된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와서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부분, 대전형 아동수당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특화된 정책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40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16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공공기관은 좀 더 많습니다만 16개 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만을 일단 관련법령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대전 소재는 16개지만 충청권 51개 기관 의 무채용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인재협의체 그리고 의무대상비율이 소수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인재들이 많이 지역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과, 행감 하기 전에 이 질문지를 만들면서 제가 대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니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대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전에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으니 실장님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회가 234개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234개 카운트를 할 때는 상설위원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상에 비상설이라고 위원 구성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36개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올해에도 또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상설과 비상설, 1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도 그냥 일반예산으로 세우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차피 불용되면 나중에 삭감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불용되거나 예산이 없어지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열리고 열리지도 않는 데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또 세우고.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몇 회 이상은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이 없고 어떤 부서는 세우고 어떤 부서는 통합예산으로 하고 어떤 데는 별도의 예산으로 세우고.
그러면 상설과 비상설을 나눌 이유도 없지요.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 그건 의미가 없지요.
그런 것은 통합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출자·출연기관은 13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미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들 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하면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73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의회에 출연금을 동의해달라는 것은 금액의 최종 확인안일지라도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동의를 해달라고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부서장의 결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출연기관의 기관장이자 전결권자의 결재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기관장 결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받아서,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자가 그냥 그걸 시청 담당부서로 넘기고, 메일로 넘기고, 넘긴 걸 그냥 시의회로 그대로 토스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관장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됐는데 실장님 전혀 모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공식결재를 득하고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요구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공식결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다 똑같아요.
문화재단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결재가 하나도 없이 제출됐고요, 고암미술재단 또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출연 동의안 통과하고 나서 지적을 받아서 그나마 사후에 결재를 했어요.
이런 게 여태껏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냥 오면 다 통과해 주려니, 서류가 그냥 왔다, 메일로 주고받고 공문도 없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테크노파크도 똑같고, 750억 출연금이 있는 테크노파크, 다 이메일로 제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에는 출연금 동의안 제출할 때 기관의 공식적인 결재를 거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저번에 출연 동의안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나, 계속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단, 그런데 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는 정확했습니다.
출연기관에서 제출한 후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도 있었고 처리를 정확히 했어요, 두 군데는 보니까,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아까 출자·출연기관 13개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2개만 제대로 했더라고요, 2개만.
이거는 실장님께서는,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메일로 주고받고 메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Ctrl C, Ctrl V 딱 붙여 놓고 우리 할 거니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의회에서는 그냥 질의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계기로 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담당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제가 출자·출연기관장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저희들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52쪽에서 354쪽입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다등급 기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기억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경영평가하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습니다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평가를 받은 건 저희도…….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대전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노력을 하셨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를 받든 라를 받든 나를 받든 그냥 두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평가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고 저희가 같이 컨설팅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또 평가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런 편차는 발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올해도 제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암미술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은 4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어요, 다등급.
문화재단도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10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다등급인데 3개 기관이 우리 행자위 소관입니다.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경영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경영평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하게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민선 8기 출연기관에 대한 개혁, 성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물론 각 출연·출자기관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영계약 목표달성도 그리고 성과가 아직 조금 가시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준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평가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급이라든지 연봉 책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미흡하게 받으면 기관 전체에 성과체계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다등급이나 라등급을 받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게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몇 번 받으면 이런 게 아니라 다등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동결되는 거고요, 가나 나등급을 받으면 연봉이나 성과급 이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라나 마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지만 대전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돈만 주는 이런 행태는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연봉이라든가 페널티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줘야지요, 공직자분들한테도.
저는 대전시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은 받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개인적으로.
그런데 못하면 페널티를 줘야 하는, 특히 출자·출연기관만큼은 그런 게 더 강화되어야지 이런 평가표를 보면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계속 3년간, 4년간.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지급률에 대한 산식이 있어서 다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연봉은 계속 동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체계를 좀 더 강화할지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지는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규정을 좀 강하게 해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냥 방만하게 풀어놓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과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 속에서 성과급을 받아 가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지 정말 망신입니다 망신, 대전에.
3년간 계속 다등급 받는 데는 정말 실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참고로 다등급이 보통이긴 합니다.
중간등급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명국 위원 중간이라 해도 말이 중간이지 그게 중간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정말 좀 강한 메시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대전시가 돈만 주고 그냥 어떤 일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강한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개선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전시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4개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4개 공사·공단에 대한 기관장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일부 대전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은 감사진행 중이라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7쪽과 4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위원회 운영 관련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17쪽과 47쪽을 보면 재작년 및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그저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관리카드입니다.
현재 활동여부가 운영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원회로 위원직은 위촉직 3명, 일반인 당연직 4명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이재경 위원장님께서 2022년 8월부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잘못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난해 위원님께서 위원회 현행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바로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신화시키라고 당부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보니까 미흡하다기보다는 처리 자체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3회, 2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도 없고 2023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거는 제가 개별 위원회까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위원회를 개편해서 비상설화 한 경우에는 사실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운영하고 비상설화된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 구성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0으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고 대전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위원 위촉이 이루어졌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보니까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이 누락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대전트래블라운지운영위원회나 문학관운영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등을 보면 위원회명을 검색해도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건 왜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화 노력도 기울였고 회의결과 공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회 현행화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이 부분들은 개선 조치하고 현행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내용을 아무래도 세세하게 다 모르셔서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치결과에는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담당자분께 답변을 듣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건 관심 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희야 이렇게 질의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만 시민분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요,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내용 관련해서요.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그랜드플랜과 관련해서 전략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책추진 기준으로 중장기 관점의 일관된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랜드플랜에 담기는 내용들을 보니까 산업, 교통, 환경, 문화, 균형발전 등 도시의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목표범위도 길게는 2050년 장기미래까지 설정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랜드플랜 전략들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에 도시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상 중인 내용들이 기존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방향과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처럼 이게 사실은 2040 법정계획과 2050 그랜드플랜 이 부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을 포함해서 관련 국들이 저희 그랜드플랜에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연구진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어쨌든 2050은 이런 법정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대전이 가야 할 미래상 전체를 제시하는 거고요, 또 2040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주어진 법정 범위에 맞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렇게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고 용역수행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에 대한 전략을 담는 계획이 있는데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이나 또 과제착수 등에 소모되는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용역 수행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기간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2050에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고 기간이 아주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는 지난해부터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1월부터 착수보고를 하고 계획을 압축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역량을 결집하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컨소시엄 연구자들이 집중·집약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이게 과업내용에 비해서 기간도 짧은 것도 우려스러운데 이게 학술연구 용역인 것 같은데 1년 수행기간이 사실 예산이 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전문가, 미래학자들 그리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100개의 지표를 개발했고 저희가 각 실·국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들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이행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두 차례 걸쳐서 하면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이게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관련한 연구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 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기관이 과업내용에서 혹시 어떤 분야를 맡고 있지요?
그리고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진과 각 연구원의 전공 및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분을 비롯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도시경쟁력 지표, 현재·미래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적인 지표는 어떤 것이 될 건지를 연구해서 우리 그랜드플랜 계획에 반영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축연구소도 들어와 있는데 대전의 주요 미래 교통수단 또는 공간계획, 전체적인 미래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런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분담을 해서 이런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올 7월에 우리 대전시가 내보낸 보도자료인데 과감한 혁신, 새로운 기회, 세계로 도약하는 대전이라는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9개 주요 어젠다를 도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산업,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등 지역발전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연구진의 구성도 사실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그 특정분야에서도 깊이 있고 세심한 다른 부분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2023년 6월 한 달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개최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일 낮시간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단 하루, 그것도 평일 중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의견이 수렴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성을 보니까 단순하게 횟수가 짧았다는 것만으로 제가 이거를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구성도 보니까 대부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연령대를 보면 또 60대 이상이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견수렴이 대표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구를 방문하면서 설명하는 것 외에도 꾸준히 미래학자라든지 또는 그리고 대전의 라이프스타일, 말씀드린 도시경쟁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청년간담회 그리고 연령별로 저희가 심층면접도 실시해서 11월 중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그랜드플랜 선도과제 발굴 보고회를 하고 88건의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8월 31일 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관련자료 보면 총 88건의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과제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좀 더 다듬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재정소요 규모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제시된 88개 각 과제들에 관한 추진전략과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적인 이행계획 방안이 혹시 대략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 주신, 이게 2050이다 보니까요,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예산계획이라든지 아주 구체화된 계획까지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김진오 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 산출작업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과제들에 대한, 정밀하지는 않아도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실 이 그랜드플랜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단위의 이행계획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가 상황을 점검해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작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년에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정책기획관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올해가 다 갔는데 내년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하겠다는 거지요?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 향후계획 이렇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될 업무와 내년 이후에 해야 될 업무들이 혼재돼서 보고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혼재된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추진실적 위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해왔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은 미흡했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여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이 시기는 5월이나 6월, 지금 감사를 하는데 어느 기간에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업무보고도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연초에, 2024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느꼈고요.
먼저, 감사하기 전에 균형발전담당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 최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개최됐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9월인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담당업무도 맡고 계시고.
질의드립니다.
대전시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안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최근 뉴시티특위를 구성해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청사진이라는 것을 발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언론에서 내용 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찬반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우리 이웃에 있는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다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다 이렇게들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대전은 지금 아무 입장표명이 없는데 도시브랜드, 예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첫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는 충청권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논의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합의를 보고 구성안이 이렇게까지 구체화된 것은 사실 부울경이 예전에 논의됐습니다만 지금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청권 메가시티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뛰어넘는 충청권 행정체계 이것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네 분의 시·도지사님들이 모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논의했으니까 좋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뉴시티특위를 구성해서 서울·부산·광주 3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입장,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대전시의 입장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김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지방균형발전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속하게 저희가 가시화시킨다고 하면 중앙의 권한도 더 넘겨받을 수 있고 저희가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라든지 중앙 권한을 대폭적으로 넘겨달라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충청정부연합, 법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입니다만 충청정부연합을 구성해서 그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가져오고 주민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문화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관련산업 연계효과, 일자리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충청정부연합 이 부분에 매진해서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서울·부산·광주 3축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포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이미 메가도시가 됐어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속에 인구정책업무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주요 인구지표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우리 대전시 인구가 148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7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본회의장에 나가면 153만 시민 이런 얘기를, 153만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148만에서 147만으로 1만 5,066명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146만으로 2020년에 또 1만 988명이 줄어요.
2021년에 145만 2천, 1만 1,631명이 줄어들어요.
2022년에 144만 6천 명으로 6,179명이 줄어듭니다.
10월 말 현재는 144만 3천이에요.
출생아 수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9,337명에서 2022년 7,677명, 1,660명이 줄었어요.
합계출산율 2018년 0.95에서 0.84로 0.11명 줄었어요.
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다 보도됐습니다만 0.03, 17개 시·도,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미미하지만 증가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장께서 서울대 가서 강의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금천구의회에서 대전시의회로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이 부분은 아주 다행스럽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수는 4만 3,864명이 줄었고 출생아 수는 1,660명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01이 줄어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재난 수준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대전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균형발전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요, 올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발행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인구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의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뒀고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게 한두 개 정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돼서 저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 수립을 해서 각 자치구에 출산이라든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들, 금년에도 그런 공모사업들, 출산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에서 10억, 각 구청에서 5억 해서 15억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앞서 정명국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데이터 기반으로 인구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교육·주거환경, 대전아동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조원휘 위원 실장님, 하나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두 아이 이상을 다둥이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저는 시민들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자, 지금 자치구에 예산 나눠주고 예산 얼마 썼는지 진도율 체크하고 이런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실효성도 없고, 그건 9급 공무원 1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본계획서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딱 짚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기준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동료 시의원, 이금선 시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전의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이에요.
여기를 보면 세부추진과제 중에서 전략 1,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 추진, 세 번째 보면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이는 것을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거예요.
이것은 인구정책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크게 이것에 대해서, 이걸 대표사업이라고 할 정도니까 대표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구정책 기본계획자료를 받아보고 이 책자를 봐도 와닿지 않아요.
멜서스의 인구론, 이건 대전시 인구정책하고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혹시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2021년도 건데 이것 혹시 실장님 안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나마 세부추진과정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은 조금 일부 와닿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하면서 관심을 덜 갖는다 생각되는 것이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다 들어 있어요.
올해 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인구정책위원회, 시장께서 바쁘시면, 오히려 시장님이 참석하면 회의가 더 경직될 수 있고, 보니까 제가 봐도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모셔서, 아이디어가 없고 하면 의견을 이런 분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 한 번 딱 했어요.
지금 인구정책팀이 팀장 포함해서 단 3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3명이에요.
그리고 인구정책팀도 2022년 1월에 신설했어요.
지금 2023년도에 인구정책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 총예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행계획상으로는 84개 과제고요, 전체 예산규모는 4,395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감 40쪽에 나와 있어요.
5대 전략, 84개 사업, 4,396억 원이에요.
그런데 동료 김진오 위원도 얘기했지만 또 정명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행감이 그냥 그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행감 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속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예산이 4,395억 원이지만 기조실의 인구팀에서 전체 사업은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지국이라든지 각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인구정책팀만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전 부서가 사실 일자리부터 청년정책, 보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대전시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원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을 하나 한다고 이게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아니면 대전시에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TF팀이든 아니면 굳이 TF팀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접 이 문제를 총괄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균형발전담당관 산하 인구정책팀 팀장이나 담당관이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 집합해서 회의하고 역할 주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산 갖다가 기본계획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걸 총괄할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저희가 위원회도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가 어떤 모양인지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빨리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상임위 끝나고 9대 의회, 조직 보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조원휘 위원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막, 그건 보고용이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도움도 안 돼요.
그러면 현실적인 게 뭐냐, 제가 9대 의회 1주년 기념으로 인구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여받은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중에서 출산지원정책 중 중요도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건 2040 상대였습니다, 대전시 2040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제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관련규정을 보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자녀 1명당 1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도 공감하고 최근에 체크해 보니까 문화재단이 2월 28일 개정했어요, 고암미술재단이 12월 29일 개정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효문화진흥원은 아직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해놓고 출산한 직원이 나는 2년만 하겠다면 복귀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부터라도 시에서 정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제도개선을 했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조원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으로는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판단하되 3년, 2년, 1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3년으로 다 조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보통 노사협약이라든지 기간 내 인력운용의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자·출연기관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서 회의도 하고 배경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3년으로 늘려놓고 필요한 사람은 3년을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1년만 쓰겠다면 1년을 쓰고 안 쓰겠다면 안 쓰고 하지만 이런 것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혹시 아까도 얘기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자녀 기준이 바뀜으로써 혜택받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습니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이걸 저도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이것 때문에, 이것 하자고 출산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홍보를.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다른 홍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인 거, 정말 시민들이 알고 대전시가 인구정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예산도 더 편성을 해서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대전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또 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넓혀 나가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2023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합계출산율이 대전만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만 증가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의 행정성과를 알리는데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벤치마킹하러 오고 했을 때 대전시에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 사실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 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다, 세종에서 젊은 세대들이 유턴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과 이런 제도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주신 말씀 유념해서 추진체계 그리고 홍보 그리고 세밀하게 시책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저희가 잘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8쪽 기관 유치 및 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유치현황을 보니까 기상청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의 1차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5개 기관의 완전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기관 중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금년 12월에 이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관의 1차 이전이 마무리되고요, 2차 이전은 기관별로 청사를 지어서 오는 기관과 아니면 대전역 근처 복합환승센터 건물로 들어오는, 건물 완공일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2027년, 2028년 이렇게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쯤에는 전체 기관이 다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5개 기관의 총정원이 약 3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함께 오는 가족까지 고려하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가족단위로 이주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60만 원부터 4인가구 이상은 240만 원까지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또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1회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세제 혜택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그리고 대전시 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 질의로 혁신도시 시즌2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3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정책 동향파악과 우리 시 차원의 유치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의 유치활동 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간에 대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들 철도분야라든지 과학기술, 특허, 산림 등등 이런 분야에 대해 있는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사실은 기관 동향 그리고 입지를 위한 대안 마련 그리고 논리, 이런 기관들이 대전에 와야 하는 논리 그리고 관련된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물밑에서 논의하면서 저희가 2차 이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근에 충남 같은 경우는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물밑작업을 하는 반면에 우리 대전은 지리적 위치의 이점만 내세워서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는 1∼3%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1∼3%가 자율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액은 행안부 선정기준액 대비 7%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자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초예산액 산정과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통상적으로 기준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보통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불용액을 감안했을 때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했는데 금년에는 기준인건비 한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와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준인건비 제도의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 최근에는 기준인건비 제도보다는 지방정부의 국 단위 기구의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얻어내는데 사실은 다른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최근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고요, 이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긴급한 현안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기준인건비가 초과됐을 때 페널티 같은 게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준인건비보다 좀 아끼면 교부세를 조금 더 주는 거지요.
기준인건비를 넘었을 경우는 그만큼 교부세가 적게,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안 모색을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기능이 좀 쇠퇴한 부분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국장급 기구 설치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실·국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때도 그러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 단위 기구 신설의 자율성이 늘어나더라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은 해야 하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그렇게 된다면 예견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문제라고 하시면,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국을 신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의 하위직 정원이든 이 부분을 감축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준도 맞춰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하위직급의 감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국을 늘리게 되면 그런 구조입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87쪽 관련해서요.
부정적 언론보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니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보면 세 항목이 반영되어 있어요.
혹시 부정 언론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언론보도 중에 비판성 기사라고 관리를 홍보담당관실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설명자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했던 그런 기사들 중심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판보도가 3건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훨씬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김진오 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확인했는데 자료 자체는 3건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세 가지만 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게재된 것들은 지금 한 가지만 제가 확인했는데 추가로 반박자료나 이런 것을 안 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또 대응한 건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메니페스토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자료나 해명자료를 내고요, 관점 차이에 따라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 기자분한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은 행감이라서 부족한 부분들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언론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실 잘하시는 게 더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대처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실장님께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공석을 제가 알아본 결과 열심히 수행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감사합니다.
30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있는데 2023년도는 예산은 50억인데 한 30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적게 산정된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데 한도 50억 제한을 받았고 제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관련 실·국 검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 한 16건에 30억 5천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18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건수들이 선정되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해와 바뀐 부분이 뭐냐면 동 단위의 사업이나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는 유형을 개편해서 배제했고 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2개 구를 넘는 광역사업, 시 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개수가 16개로 추려졌고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전에 관한 것, 횡단보도에 노란색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보행신호등,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요,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의 5대 명산 정상에 가면 표지석이 없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런 표지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호수로의 도로정비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주셔서 그런 16건의 사업이 반영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이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보다 정말 내용이 좋으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분과위원회별로 저희가 건의도 드려서 당초 16건 예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서 30억 5천만 원이 됐고, 다만 50억이라는 게 상한선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결과 그렇게 상한선을 채울 만큼 예산에 더 반영할 사업들이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실 보면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민참여예산 이게 잘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잘 활용하면.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유독 이번만 예산이 거의 많이 남았어요, 건수도 확연하게 줄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재정건정성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기억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기억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87쪽인데 하나은행 금융채가 1,368억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483억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무가 1조가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방채 규모를 꼭 필요하게 써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니까 1천억이 넘는 금융채가 발생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규모 중에 은행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취득세가 줄어들고 그리고 교부세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융채, 지방채를 더 발행했고 그중에도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공적기금에 의한 지방채가 훨씬 이자율은 저렴한데 그런 자금도 여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행감 때 줄일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줄일 것처럼.
항상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행감이 지나고 나면 바뀐다.
필요하셨으니까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하셨겠지요.
그런데 행감 때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행감이 끝나고 바로 1,380억 정도, 이게 변동금리라 4.9%인데 제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67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는, 금리에 따라 다른데 한 6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4.9%에 또한 농협 금융채 432억도 있잖아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봤더니 67억 정도 됩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실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 측면도 고려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대전시 트램을 비롯해서 베이스볼드림파크라든지 현안사업들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복지재정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약자 복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가 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채가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고금리 은행채보다는 저희가 내년에는 중앙정부나 행안부에 건의해서 공적자금, 그래서 공자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 훨씬 더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도 꼭 시민들께 해야 하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저는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대출을 받아도 갚을 것을 계획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책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별도로 대전시에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당분간은 지방채가 증가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 세수가 많이 줄어서, 교부세가 10조 6천억 정도 줄어서 금년에 해결해야 하는 대전의 교부세 감소분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당장 정리추경 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도 감소하고 또 내년에도 2천억 이상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해서가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불가피하게 지금은 어려운 구조에서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그래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보면서 1년 만에 이렇게 어려워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1,300억 정도 대출을, 단위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금액이더라고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 저희가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 12.1% 정도 예산 대비, 그런데 아직까지 특·광역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하고 저희가 내부사업에 대한 심사방안 그리고 선후관계 같은 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브랜드 담당 산하에 도시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도시가 국가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간다, 이러는 것보다도 도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애틀을 간다, 뉴욕을 간다, 중국 칭다오를 간다, 다낭을 간다, 호찌민을 간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도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을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는 담당부서가 도시브랜드 담당 산하에 도시마케팅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일단 여기 대전시 도시마케팅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보면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4조제2항에 보면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시마케팅 마스터플랜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억 6,800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제4조제2항에, 이행사항 평가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평가는 언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평가는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31일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초 1월이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평가는 올해 했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이 기준대로 하자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금 더 평가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내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와 5개년 계획을 같이 세우는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이 하면 안 되지요.
평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평가작업 반영을 차기계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그게 맞겠지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바로 평가를 하고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려면 내년에 다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야 돼요.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례상에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를 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의해서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도 구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2018년, 2019년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자문을 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1억 5천 예산을 올렸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조정돼서 9,200만 원이 통과됐는데 예산실에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 왜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고 특히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면 아주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하면서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대전세종연구원 원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예산편성 없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정책과제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에서도, 실장님 답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면 도시브랜드와 도시마케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랬어요, 답변에.
중요한 것은 외부용역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그냥 예산편성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라든지 기술설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기술용역 부분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학술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이나 대전세종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이 전문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꼭 외주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훨씬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지금 속기록에도 있고 답변하신 것 그대로 지키세요.
제가 앞으로 예산심사라든지 할 때, 전문기술용역은 외부에 주지만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세연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가급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술용역을 다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도시마케팅이 중요하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냐니까 학술용역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약속 지키라고 하니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도 하나의 항목이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잘할 수 있느냐.
○조원휘 위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물론 이때는 안 계셨지만 이렇게 학술용역이고 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1억 6,800의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충남대학교에 줬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대세연에서 했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런 선행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도시브랜드 총조사에서 50개를 조사했는데 이전의 선행연구 이런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또 50개 브랜드를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조사해서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직접 하자 그런 취지에서 수행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심의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용역을 할 만한 사안이냐를 일단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통과했다고 해서 100% 다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예산담당관실은 그게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별로 이것은 그렇게 우선순위의 앞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산 없이 대세연에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건 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중요치도 않으니까 예산 없이 대전세종연구원에 하겠다 그런 답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아주 능력 있는 연구원분이 연구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인구정책과 도시마케팅, 중요한 사안으로 보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예산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대표적인 도시브랜드 사업에 지금까지 용역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도시마케팅·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게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대표브랜드를 적어도 전 국민들이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 5개든 7개든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형별로 대전의 보물 등등 해서 445개 정도 대전의 브랜드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50선을 내부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게 장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학도시, 과학수도라는 무형의 가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몇 개를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된 기념품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온라인 SNS상으로 정말 누가 어떻게 보면 유명해질 수 있도록 대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것이 선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50개는 그만두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억 6천 들여서 그때는 선행연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용역을 해서 5년 지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전시에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국내든 세계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마케팅한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표적인 게 둘레산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명품화를 시켰고요, 대청호 오백리길 이런 것들이 마케팅 플랜에 의한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도 트램 건설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트램 건설도 저희가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국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세계적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홍보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계속 SNS영상이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 도시마케팅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글로벌시대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대전시를 안다고 봐야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대전시를 알리는 방법, 외국인들이 대전시를 일단 알고 싶고 궁금하다, 어디에 들어가면 대전시에 대한 영문 소개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관광공사의 홈페이지라든지, 대전을 소개하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관광공사.
○조원휘 위원 예, 또?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리고 대전시 홈페이지도 영문으로 대전을 소개하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 홈페이지의 영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들어간 적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언제 되어 있는 건지, 언제 올린 건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바웃대전, 라이프 인 대전, 인베스팅 인 대전, 투어리즘 인 대전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하나도 클릭이 안 돼요.
혹시 영문 홈페이지에 하루 유입률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영문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조원휘 위원 누구 뒤에 담당자 파악하신 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1일 통계는 안 나오고 전체 방문객은 14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44만 명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누적방문객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년에는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이게 언제 개설한 거예요, 144만 명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언제부터 해서 144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문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리고 대전시 관련된, 물론 그게 많지도 않겠지만 영문이든 일어든 중국어든 기사화된 게 있으면 링크를 첨부해서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가 봐서, 그런 게 대전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건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진짜 국내에서 대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UCLG도 했었고 WTA도 했었고 우호협력도시도 많이 있고 세계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 알리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는 대전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마케팅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3억대밖에 되지 않아요.
3억대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도 증액시켜줘야 되고 이 중에 홍보예산, 그것도 해외 홍보예산이 전무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대전을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시청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일어로, 중국어로 된 이것과 관광공사 있는 것 말고는 홍보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혹시 홍보하는 데 있습니까?
무슨 코리아헤럴드라든지 예를 들면 영자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국제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방법,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홍보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차제에, 그러면 대전시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대전에 대덕특구연구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포항제철 하면 포항이 떠올라요.
당진제철 하면 당진이 떠올라요.
대덕연구단지 하면, 해외 나가서 얘기하면 아마 대전도 잘 모르는데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전연구단지특구로 바꾸는 것이 저는 대전을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가장 좋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물론 이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지구에 중이온가속기가 있습니다.
1조 4천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중이온가속기가.
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연기돼서 이제 세계 7위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처음 그대로 진행됐으면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해외에, 대전이 중이온가속기를 갖고 있는 도시다.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이장우 시장께서 트램을 수소트램으로 하면서 타이틀이, 브리핑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수소로 달리는 트램을 대전에 건설하겠다, 그것도 얘기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트램이, 그것도 수소로 달리는 트램이 대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홍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요.
지난 10월에 윤석열 정부의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대전시의 비전과 목표를 과학비즈니스 융합도시로 제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과학비즈니스 융합도시 이게 앞으로 도시마케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선출직이지만 선거마케팅, 선거전략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은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80∼90%가 홍보마케팅 빼면 별 게 없어요.
우리 도시브랜드담당에 도시마케팅팀도 예산 제가 타 시·도 것 다 파악했는데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인력도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전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원휘 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들 하라고 제가 중단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님, 의자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기에서 보니까 폭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 밑으로 빠지네요.)
그 의자만 왜 그렇습니까?
저쪽 앞자리도 비어 있는데 왜 뒤에 앉으셔서, 폭 들어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집행기관석에서 – 괜찮습니다.)
오셨다가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전세종연구원 사안에 대해서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께 말씀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김영진 원장님이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조원휘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이었다가 대전세종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조원휘 위원 발전은 뺍니까?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월 17일 세종미래전략연구원이 출범했고 개원식을 했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세종은 이제 그동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던 역할을 세종미래전략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미래전략연구원은 개인이 하는 재단법인으로 10억을 출연해서 하는 사설연구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전세종연구원은 종전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전국에 16개 지방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을 비롯해서 작년에 대구경북연구원이 합쳐 있던 것이 나뉘었고요.
올해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어서 대전세종연구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25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구원 외부 출강내역이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도에 보면 8명의 연구원이 대학에서 출강을 해요.
많게는 주당 6시간부터 3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간에 한다든지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분의 연구원은 주간에 해요.
그러면 주당 3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할 수도 있고 나눠서 3시간 할 수도 있고, 강의시간에다가 오고 가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출강하는 건 공무규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 허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40만 원, 1시간당 4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월 3회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조원휘 위원 허가라는 건 누구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원장 허가를 받고 연구원 자체 내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외부 출강 관련해서 거기에 거친 것을 토대로 해서 원장 결재를…….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허가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비영리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출강하면 많든 적든 간에 강사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료는 원에 제출합니까, 본인이 갖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게 학술, 종교, 사교, 자선, 기예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하는 영리법인은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나눠 갖도록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 아까 말씀드린 학술, 종교, 사교, 자선, 기예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그것과 같은 예로 그래서 사회봉사목적 그다음에 그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도 구입해야 하고 또 시간을 들이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비영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서 배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는 강사료는 본인이 갖는 거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영리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비영리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리, 비영리를 구별하는 큰 원칙은 이익이 남았을 때 그것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지느냐 하면 그것은 영리법인으로 보고요, 학술, 종교, 사교, 자선, 기예에 대한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근거를 찾아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특강을 한번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계속 계약만 유지된다면 통상, 저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재산상의 이득,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계속성의 기준이 뭐냐면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밖에서 볼 때는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죽어라고 연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용역 시에서 예산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강의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주 1회 1강좌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격하게 심의해서 원장은 그 심의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의자에 앉아서 책만 본다고 연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조원휘 위원 아니, 다른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연구원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사회 상도덕상 충분히 용인될 만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전국 연구원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데 한번 문제제기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들 모였을 때 한번 얘기를 해서,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논의할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연구를 하는 거냐,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도, 이거 글쎄요.
그거는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직원들을 떠나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주당 3시간이면 학교 가는 시간, 끝나고 오는 시간 이렇게 되면 거의 4∼5시간, 5시간, 6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교수 출신이라 그러신지 2023년도에 출강인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지 마라, 하라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저도 근거를 다 찾아보니까 영리업무라는 것을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위화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위화감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말 꼭 대전시민과 연관되거나 대전세종연구원에 출강해서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또 다른 연구원들과도 상의도 하고 연구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김영진 원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원장님, 자리가 불편해서 이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출강하는 기관을 보면 다 국립대학교예요, 그렇지요?
혹시 국립대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시간당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가 한 3, 4만 원 정도이고 국립대는 그 이상으로 알고는 있는데, 물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영리목적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했을 때 비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짧은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업시수를 받은 걸 보면 3시간 정도씩 총 6시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김진오 위원 한 분 빼고는 다 3시수를 받고 계세요, 시간을.
그러면 이때 이분들이 사실 학교하고 계약할 때 어떠한 계약조건으로 하지요?
겸임이든지 시간강사라든지.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겸직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학교 측에서 출강요청 공문을 제출하게 되면 전공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 주당 학점 등을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원장인 제가 승인하면 출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학교 측하고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학교 측에서는 출강을 요청하는 공문 형태로 박사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겸직허가 신청서,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김진오 위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 소속된 게 겸임교수예요, 아니면 외래교수예요?
아니면 특강강사예요?
부여받은 직책이라든지 출강할 때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요청할 때 어떠한 직위로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시간강사입니다, 시간강사.
○김진오 위원 시간강사라고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강사법에 속해서 대우를 받겠네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시간강사, 그렇지요, 시간강사법으로 규율이 되겠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년 전에 시간강사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진 건 알고 계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김진오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강사로 채용한 게 맞나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원장님 여기 계신 연구원분들이 사실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강의를 강단에 설 수 있는 학교만의 방침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강사나 겸임교수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 한 주에 6시수 강의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강의 다니시는 분들도 굳이 따지면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에 소속되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6시간을 할애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조원휘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같이 연구하는 동료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래서 과제가 보통 1인당 4.2건씩 1년에 수행하는데 학기 중이어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야간에도 본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주말, 휴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겸직허가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아마 겸임교수일 경우도 있고.
○김진오 위원 제가 봐도 겸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강사법이 좀 엄격해진 이후에는 시간강사 자체가 어려워서 오히려 연구원 같은 데서 학교나 대학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를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에서 있는 것보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연구들의 아이템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쁘게만 바라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지적한 대로 어쨌든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출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내년도 집행할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의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국세가 약 95조, 지방세도 제가 일전에 한번 중간점검을 했더니 전년 대비 한 11.2%가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도 많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민선 8기 공약사항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된 민선 8기 공약사항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체크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둔곡동 119안전센터, 소방안전센터 신설하는 거 물론 많은 예산 중 하나이지만, 실장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있는 거기에 LH로부터 부지매입을 11억 3,200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요,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올해까지 매입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무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올해까지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중요성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른, 거기에 중이온가속기도 있고 연구산업시설에서 화학적·물리적, CBRNE라고 해서 화학적인 위험, 생물적인 위험, 방사능, 핵, 고성능 폭발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꼭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소방센터 하나, 소방본부에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과기부와 소방본부, 과기부와 대전시가 공문을 주고받고 서로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필요성이나, 과기부나 대전시나 약속과 관계 이런 걸 봐서라도 굉장히 예산 미편성이 아쉽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라도 꼭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거나 충분히 반영 못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 때 저희가 반영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상임위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한번.
대전첨단인쇄출판정보산업단지 이게 총사업비 26억인데 2023년에 1억, 2024년에 5억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
○조원휘 위원 이 부분 준비 안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예산상은 준비 안 되어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구체적인 사항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거, 대전첨단인쇄출판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대전서예진흥원 설립까지 2023년과 2024년 내년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어요, 공약 실천계획이 그거에 근거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업이 얼마가 편성되었고 어떤 게 안 되었는지.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조원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되고 우리 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금활용 등 부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등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산통제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민간위탁에 대해서 비대한 민간위탁시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충청권정부연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특히나 지금 지방소멸론으로 전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나라적인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에 큰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대전의 자랑인 도시브랜드, 대덕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신동·둔곡지역에 설치된 중이온가속기 등 대전 브랜드화에 적극적으로 나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