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대비 11.7%인 3,570억 5,388만 5,000원 감액된 2조 7,068억 9,123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불요불급 및 사업 조정을 위하여 총 5건 22억 8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설계비 등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억 581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대비 20.6%인 1,581억 8,903만 4,000원 감액된 6,102억 766만 2,000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진수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내국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을 활용하여 불확실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