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또한 상임위 예산심사 또 지금 예결위까지 많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작년도 예결위 때도 좀 살펴보고 금년도에도 좀 살펴보면, 기억으로 되새겨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상당히 재정여건이 취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전반적인…….

○박종선 위원 기획국장께서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좀, 지금 연도 추경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할 것도 없던데, 살펴보니까.

이 세입 부분 말이지요, 세입 부분 거의 대부분이 감액된 것들이고 불 보듯이 재정 수요예측에 비해서 감액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교육청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세수에 비춰서 교육청이 원활하게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 없으면 자체예산 갖고는 좀 버겁게 버겁게 운영이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자체예산이 없고 의존재원인데 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질의요체는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재정을 어떻게 사업규모에 비춰서, 사업내역에 비춰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세출예산 편성, 특히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걸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사업내역에 입각해서 계획에 입각해서 맞춰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가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게 잔액현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대전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이게 교육청 내려가는 돈도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기획국장 말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 세수가, 이게 여건이 하루아침에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교부세 내려오는 것도, 지금 교육청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대단히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긴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청 예산 감액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억지춘향 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박종선 위원 지원금,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도 감액돼가지고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 전부 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금도 그렇고 전입금도 그렇고 다 이런 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편성하기가 대단히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임새 있게, 예측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싯적부터 국회에서 예산을 좀 다뤄봤다면 다뤄본 사람인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재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재정은 왜 중요한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이 교육환경과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과 전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조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이 사업 빼고 이 사업 빼고 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내일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정리추경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기획국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세입은 이제 이렇게 추경 때 잔액이 남아서 이러이러해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잔액으로 털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좋아.

근데 늘 얘기하는 겁니다, 늘상.

명시이월, 으레, 저는 교육청 사업을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게 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많아요.

의외의 변수가 많은데, 제가 교육청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짚어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이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요예측이, 정확성을 기할 때 다른 사업보다는 좀 괜찮은 여건이다, 수요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기간 같은 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살펴보니까 좀 제가 자질구레한 것 같아서 일일이 다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5건,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줄여야 돼요.

그 예산이 실제 교육여건 개선이나 대전시 교육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그런 쪽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박종선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공직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테고, 그렇지만 건수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빈도 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사업내역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교육청 예산 같은 게,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나갈게요.

예산실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 내가 앞장에서만 살짝 세출 부분에서만 봤어요.

이런 것들은 세출에서 감액된 것들, 추경이니까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교원 연수 같은 거, 유아교원 연수, 초등교원 연수, 특수교원 연수, 원격연수, 이게 다 지방공무원 연수, 이 연수는요, 연수인원이 당해 연도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원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시기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변수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려요?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정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여기에 예산이 잠겨가지고 털어버리고, 남아서 반납하고 잔액으로 털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예산은, 제가 교육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예측도 정확해야 된다, 사업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 사업에 대한 편성도 정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 예산이 교육청이 우리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데, 더 얇아야 돼요, 이게.

볼 게 없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거 일일이 제가 접어놓은 거 딱 이거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뭐 다 변명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요.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 걱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걱정을 했고 금년도에 또 걱정을 하네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껏 앞으로 예방책이라든지 대비책,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 편성돼서 또한 증액돼서 정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더욱 분발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이걸 줄일, 예측가능한 사업들은 이렇게, 필드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시장조사도 하시고 여건도 조사하셔서, 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백만 단위 정도로 낮추셔야지, 억대 이렇게 남아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억대 정도로 남는 사업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야, 천만대도 조금 그래요.

그 정도는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77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7개교가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용기 위원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여기 보니까 또 학생선수 e-school 학습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용기 위원 사이버 강의로.

○이용기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나머지 3개 학교도 e-school로라도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5쪽이요.

이것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강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원을 1만 2,370명 참여 예상을 했는데 1만 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88쪽 고교입학전형 관련해서 답변 누가 해주시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고교입학전형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57%인 2억 5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고입포털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나이스 프로그램 내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나이스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김진오 위원 보안 프로그램이 연동된다는 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나이스하고 연동되면서 그때 발견하셔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고요, 교실영상기기 지원인데요.

○김진오 위원 교육장님, 사업개요를 보니까 신·증설 학급 스마트 칠판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3천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측이 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는 훨씬 더 적은 학급 수가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편차가 크게 나서 한번 더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럼 중기학생배치계획은 어디서 계획을 세우지요?

○김진오 위원 아닙니다.

그냥 답변은 계속 교육장님께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시 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기초자료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청에서부터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과편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학급 수가 연초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나요?

학급 증가 수가 거의 연초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1추나 2추 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정리추경 때 이걸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김진오 위원 어쨌든 간에 2억 3천만 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연초에 학급 수 증가가 거의 확정될 것 같은데 1추랑 2추 때도 충분히 이거를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제 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중간에도 학급 수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분들, 대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대전시의 미래세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대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질의가, 사실 제가 책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낙찰 차익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하고 감액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김진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계획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 수립 잘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그냥 궁금한 거 위주로, 예산보다는 궁금한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3쪽에 보면 위약금 같은, 이건 세입이지만 위약금이 있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계약 불이행하고 기자재 납품 기한이 늦어져서 지연배상금 같은데요.

지연배상금까지 위약금을 냈다고 하면 납기가 지연됐다는 건데 그랬을 때, 납기가 지연됐을 때의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이거 어디서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김선광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본청,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도 보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학원에서 위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사항들이 위반사항들이에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궁금해서 그냥 질의드렸고요.

2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둘 다 같은데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운영비인 것 같은데.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설치가 완료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그런데 그때까지 설치가 무조건 딱 될 수 있게 지금 추진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학교에 대한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18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지원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쪽에?

○김선광 위원 1월 1일 자에 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해진 게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면.

○김선광 위원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사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다른 시교육청은 이걸 어떻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누군가 업무가 많으니까 이 센터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신청할까 했더니 그냥 전화로 신청한다고 하던데요, 바로콜센터로.

대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번에 센터가 설립되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교직원분들이나 구성원분들이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게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점심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추경 정리하는 가운데 감액되는 사업, 증액되는 사업, 불용액, 명시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국장과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획국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도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에 제가 향후에 더 분발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에서 비유 표현을, 관습적인 표현을 한 부분이 돌이켜보건대 본 위원이 사려 깊지 못했고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변명 같은 것을 일관할 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주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직원들께서도,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또 대전시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듣기에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본 위원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 대전시공무원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질의하는 도중, 또한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관습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표현은 모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저도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사려 깊은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로가 누적되신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흥채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3회 추경이니까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보면, 먼저 고생 많이 하시고 늘 현장에 다가와서 현장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저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한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2024년도에 70개교 정도 더 하나요, 아니면 50개교를 더 할 예정이신가요?

○송대윤 위원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20개 시범을 하고 있고 50개를 더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현재 보니까 대전 전체 학부모님들 의견을 보더라도 참 좋은 정책이다, 또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20개 시범운영을 했고 50개를 더 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나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만큼 50개가 다 채워져서 2024년도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 구석구석 함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추후에도, 본예산도 보면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은 178쪽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에 대해서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에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송대윤 위원 유초등교육과 담당과장님이.

○송대윤 위원 보니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주 보기 드물게 증액했는데, 보통 대전의 특수학교 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요?

교과가 책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학생 수에 큰 변화가 없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유동적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전맹학교 시각장애 대체교과서라고 했습니다, 대체교과서.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기존의 교과 책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측해요.

이미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7살 아이들이 8살 올라오는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미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입학생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체교과서 단가 인상에 대한 증가예요, 증액분이.

○송대윤 위원 그런데 중간에 대체교과 할 게 특별하게 뭐가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산수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238 빼기 143 하면 95부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 정도는 제가 계산할 줄 알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과서 지원을 대성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인데 4명한테 해준 건 38만 9,000원이에요.

제가 아까 계산기로 해보니까 약 9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정확히 하면 9만 5천 원 조금 빠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95부 정도를 했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됐단 말이지요, 교과서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산출근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책 단가거든요.

○송대윤 위원 책 단가인데 95명에 대한 책 단가가 4,791만 4,000원이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자립형 사립고에 준 것도 똑같이 보거든요.

이미 그것도 교과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똑같은 책자인데 거기는 4명한테 38만 9,000원.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1명당 보면 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95명한테 해줬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역시 국장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보통 지출한 금액 대비 전년도 예산 편성한 예산 대비해서 책 권수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정확히 맞지요, 그게 산출근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널뛰기잖아요, 25만 원도 있고 45만 원도 있고 때로는 9만 5천 원도 있고.

○송대윤 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면 계룡산의 산신령도 몰라요, 이거 보고서는.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볼 때 이건 예산을 절대 예측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책자 가격이 천차만별 다 다르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들거나 많게 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17개 특·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송대윤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밀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부분도, 사실 책자 만드는 데에서도 교육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7개 교육청에서는 이 책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도 너무 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도 그분들이 잘 기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교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목적은 여기 다 나와 있을 테고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멘토링 사업 지원일수가 감소했다, 기존에 30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일로 줄었다, 그래서 감액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은 사실 관내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줄여서 하면, 청년들 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 아이들이 서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 같은데, 혹시 20일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 저희가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일정 조율을 하면 어쨌든 맞추잖아요.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께서도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을 좀 더 알리고 또 학생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과니까 오광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혹시 틀리면 말씀 주세요.

○송대윤 위원 맞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다 보고 하는 거라 거의 틀릴 일은 99%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제출한 거 보고 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우리 교육청, 이건 총괄 같아요.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합의를 다 했지요?

법적절차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엊그제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엊그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요새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요.

하여튼 만나면 좋은 분들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

유보통합되면서 상당히, 시·군·구, 시·도 관련된 것은 다 우리 특·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아직 많은 예산들, 복잡한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여러 가지 개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176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내시액 반영한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원아 수는 또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립은 늘고 공립이 줄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는 누가 이거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민주당이라.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한 5일 됐습니다, 공부한 지.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미 저출생,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수가 감소되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을 보면 더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지금 대전시가 17개 시·도에서 출생률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회의장 참석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대전시는 출생률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높다.

그만큼 대전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과 또 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향후 출생하는 아이들이 대전의 향후도 유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립이 왜 사립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아 수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얼른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 평등, 학습권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립과 공립의 가치는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조금 더, 차량 운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돌봄의 문제, 방과후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립과 사립이 똑같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렇게 감액된 사유들, 원아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끝에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립이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듯이 지금 말씀대로 공교육도 질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이어지는 2024년도 예산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자교과서 답변을 주신 거지요, 맹학교?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몇 부가 더 추가적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경아 위원 143부에서 238부네요.

○황경아 위원 95부, 그러면 대략 1권당 40만 원 정도,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어디서 제작해요?

○황경아 위원 특수교육원에서 발주를 하겠지요, 거기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점자는 점자 이걸 하는 데서만 하는 거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오락가락,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라, 금액이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전시에서 하는 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거기하고 점자도서관, 두 군데서 점자 책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작을, 대전에서는 그럴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제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서 저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경아 위원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과 그다음에 동부·서부지원청에서 화장실수선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수선비가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지요?

왜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쪽수는 144쪽부터, 혹시 화장실 중에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화장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어차피 그건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그건 됐고.

이 화장실수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사 낙찰차액 그다음에 준공할 적에 정산 등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증감사유가 2억 2,000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 것하고 여기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궁금해서요.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조달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자체에서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적에 입찰한 업체들이,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남는다, 이게 딱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업체끼리도 이 정도 선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적에 그 정도 선상에서 입찰 폭을 정해 놓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144쪽 자료에 보면 그래도 천만 원 단위인데,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는 5억짜리도 있고, 2개나 되네요 5억짜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예 안 한 건가?

화장실수선인데 화장실수선액 5억 3천이 불용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전하기초 그다음에 대전신계초, 여기 왜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요?

○황경아 위원 아니, 화장실이 상식적으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어떻게 5억씩이나 불용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몇 개를 한다고 해도.

○황경아 위원 누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어요?

○황경아 위원 아니, 금방 여기 좌석에서 누가 서면으로 발언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경아 위원 예.

○위원장 정명국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도중에 뒤에 앉은 분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장님!

○위원장 정명국 아까 오전부터 연찬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모든 질의를, 질의에 대한 답이 다 뒤에서 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서면, 서면 답변도 위원이 요청했을 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저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시거나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시설과장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출석을 금지하오니 지금 이 시간부터 회의장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상 질의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그외수입으로 20억 9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22년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 등 6개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설명자료에 증감사유에 6개 항목 정도는 쭉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86쪽에 이거에 관련된 6가지 사업이 쭉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산안을 보면 기정 예산액이 총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반납을 한다는 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됐는데 얼마로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표기가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위원장 정명국 전체적으로 이걸 알아보기 어렵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 서류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2021년도부터 대전시와 50 대 50 지원사업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2년도는 10억, 2023년도는 5억 2천 정도, 내년에는 3억 5천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맞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근데 2022년도 반납을, 57.8%나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그래프로 보면 계속 하향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도 중학생 학부모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학생 문화예술 관람이면 어느 어느 분야지요, 분야가?

○위원장 정명국 영화 관람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럼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걸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 정명국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가 좀 미흡하다, 정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고 쓰지 않은 예산들이 반영되고 또한 그래프상으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정 학생들, 특정 어떤 그룹만 이런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학생 문화예술의 분야를 좀 더 넓혀서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문자라든가 어떤 내용을 받아본 적은 전혀 없다고 제가 어제 확인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생 문화예술 관람에 동참하고 이런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행정과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24쪽이지요.

서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21쪽에 보면 동부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장을, 제가 두 장에 대해서 124쪽과 121쪽을 봤을 때 증감사유에서 최소한 서부교육청은 82개 학급에서 47개 학급이라고 정확히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부교육청은 19개를 하시려다가 11개를 해서 8개를 반납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일관성 있게 서류 작성해서 이런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42% 정도, 42%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똑같이.

저희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반대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 감추려는 것밖에 돼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류는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 보니까 약간 피곤이 밀려오는 시간 같아요.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국장님?

예산안은 111쪽이고요, 설명자료 43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담당 과장은 윤기원 과장님이신가요?

그러시네요.

자료 준비가 안 되면 과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송대윤 위원 지금 자료 설명을 좀 보니까 2022년도에는 180건 정도를 했고 2023년도에는 463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만큼 지금 보니까 대상자로는 유·초·중·고·특수교육·각종 교직원 및 학부모, 그러니까 일반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학부모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송대윤 위원 참여가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도 무슨 상담에 참여한다, 아니면 여기에 많이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교원이 참여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 기준이 없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추계로 계상했는지, 그러면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 자부담이 95%고, 국비 같은데 이건 5% 정도 받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늘 예산 심사 자료하고, 감액된 부분 6,480만 원 또 거기에 대한 5%에 대한 특교를, 어쨌든 정리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반납해야 되겠지요.

국비니까, 다 못 썼으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같이 감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 비율에 맞게.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교원 또 교행 등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몇 가지 큰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또 특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또 저도 상당히 많이 이해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있었던 일들, 대전시교육청에서 있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과도 함께 갔다 온 적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 책, 저는 종이 한 장을 보고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다 돼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학부모님들의 참여, 또 유·초·중·고·특수·각종 교직원들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3,711회가 돼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711회의 상담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상담하는데 전화 오면 나 홍길동인데 상담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무슨 교원이라든지 교행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3,711회를 상담했다라는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윤기원 과장님이 준비되시면 뒤에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송대윤 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 다 함축돼 있어요.

상담·코칭을 보면 코칭 전문가 네트워크가 48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중에서 비대면 전화, 줌, 메타버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그 방식 중에 3,711회의 상담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누구하고 했나가 그게 정리가 안 됐다라면 이 데이터를 신뢰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동별, 나이별, 남녀, 서비스업이냐 뭐냐 다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그 신뢰도를 보통 우리가 95% 정도 신뢰를 하거든요.

○송대윤 위원 근데 이건 직접 상담을 한 사람이 메모를 하거나 다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올해 2023년도에 해보니까 2024년도에는 학부모 참여율도 꽤 높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더 높으니까 좀 더 질 좋은 상담사라든가 코칭을 저희가 더 육성을 해서 더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자꾸 교육국장님, 전체 상담한 사람이 3,711회 했는데 교원이 4,470명이 했다고 하면 또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하면 참 환장하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송대윤 위원 제가 교육국장님 평소 존경하고 또 대전교육 발전에 오랜 시간 기여했고 또 이때까지 많은 수제자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에서도 큰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특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리추경을 하는 부분이고.

자, 이 사업은 더 확대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대윤 위원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원이나 교행 선생님들의 심리적 가중치는 더 가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학생하고 상담했을 때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하고 일반 상담사가 하는 어떤 수준,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이, 마흔여덟 분이 상담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올바르게 맞춤형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아,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방 먹었는데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담의 범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상담의 차별적인 것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준비 안 됐다는 것.

그렇지요?

교원이 상당히 많다고만 말씀하셨지 얼마만큼 상담이 많은 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학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분들, 가족들, 학부모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요.

특히 저희가 볼 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견고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대전에서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국장님 오셔서 많은 것들, 벌써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도 업무 파악하는 데 고생하셨고 내일도 저희가 함께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내일 본예산 심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저도 굉장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뭔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711회가 있으면 그중에서 교사는 몇 명인지, 학생 수는 몇 명인지, 학부모는 몇 명인지 그래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것은 확인하시더라도 차후에 서면으로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가 12월 지금 현재까지인지, 10월 말까지인지 그거에 대한 착오인데요.

그거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어쨌든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사안도 10월 말로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한 데이터 없이 어떤 사업이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불용 예상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