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심사와 보고 2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가능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 제5항에서는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7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운용방향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막는 재정규제 혁파가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지자체는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 실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브라운 백 미팅이라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시간이 11시에서 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적 참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시간적인 문제, 11시부터 1시, 예를 들어 선택의 폭이 좀 적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산만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분명히 이런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 젊은 MZ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선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할당을 하겠지요, 인원이 차지 않으면.

저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씩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진을 보고 직원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눠 보니까 식사비용과 어떤 강사를 했을 때 강사의 질이라든지 수준 그런 부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사실 좀 적다, 아니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저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꼭 5회를 채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제와 강사를 모시고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 159쪽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2,000만 원씩 두 편을 해서 4,000만 원을 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9월에 한 편이 완료됐고 현재 11월이 됐는데도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편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도 대전시청 홍보영상물 제작을 6천만 원 들여서 합니다.

이게 주제나 콘셉트가 다른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서 홍보담당관에서 도시브랜드 홍보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자체가 홍보담당관실의 총괄적인 예산도 있지만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에 특화돼서 홍보하는 면에서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별 차별화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차별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주제나 콘셉트가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여기 두 편이라고 했는데 몇 분짜리 동영상이지요?

한 편 제작된 게, 9월에 완성된 게.

○정명국 위원 1분 정도.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만든 시점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9월에 만들고 하나는 되지도 않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그러면 내년 9월에 또 하나가 돼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받으셨으면 바로 집행해서라도 전반기에 한 편이든 하반기에 한 편이든 이렇게 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제나 콘셉트가 다르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는 제작되고 하나는 아직도 안 됐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을 세워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활용도가 안 된 겁니다.

극장에 홍보한다고 써놓으셨고 옥외전광판 한다고 했는데 올해 것 한 편은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 절반 2,000만 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만들어서 내년 만들 때까지 또 홍보하겠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래서 시의 정책도 자주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번 잘, 시기, 중요합니다.

○정명국 위원 두 편을 만들게 되면 콘셉트를 어떻게 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도막방수가 뭐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도막방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막방수가 뭐지요?

공법의 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도막방수는 액체로 된 방수도료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칠하여 2, 3㎜ 두께의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굳이 왜, 금액이 3천만 원인데 5만 3,090원에 조달로 3자단가계약을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왜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계약을 하는지?

○정명국 위원 제가,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많지요.

이게 3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가장한 그런 방법입니다.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지요?

○정명국 위원 2,200만 원 넘었지요?

○정명국 위원 넘게 되면 1억 이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A라는 물건을 찍으면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막공법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는 거지요.

입찰을 보면 여러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금액도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을 써서 굳이 왜 나라장터에서 3자단가계약을 하느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의 일환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질의하겠지만 3자단가계약이면 어떤 물건이든 1억 이하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 금액 입찰하면 도막공법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회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왜 이 금액에 있는 물건을 딱 찍는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들, 아무리 3천만 원 작은 데 있더라도 이런 부분 조금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시되 방법을 바꿔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오해도 받지 않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오후도 있으니까 시간을 감안해서 오전에 한 분씩,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총액의 몇 퍼센트까지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한 거지요, 현시점으로?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85%가 맞지요.

조금 전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적립금 총액의 97%까지 확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셨고 조금 전 의결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97%로 확정된 듯한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직 본회의 의결도 남아있는 사안인데.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현재 예산이랑 조례가 같이 상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중요표시를 해서 설명이 있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설명책자만 봤을 때는 97%로 확정된 듯하게 설명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현재 5개 공공기관 이주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김진오 위원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이주종사자 정착지원금 관련해서 1인, 2인, 3인, 4인이 있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인상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맞춰서 보내주셨는데 당초에는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증액됐고 2인, 3인, 4인 기준에 맞춰서 금액이 책정됐는데 혹시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지금 타 시·도도 이주정착금을 주고 있는 데를 보니까 우리 시가 낮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특히나 1인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족까지 동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제도도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혹시 가족들이 함께 이주했을 때 주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반해서 이주해서 여기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대전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사업명세서 7쪽, 8쪽, 사업설명자료는 76쪽, 78쪽, 79쪽 다 연관된 건데요.

먼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을 96억 정도 감편성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크게 세입 중에서 감소된, 세입이 덜 들어온 것을 보면 지방세에서 약 791억 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1,600억,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631억,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교부세는 추경 예산은 또 빠진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예산끼리만 비교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추경에 6,100 정도 있었어요, 2023년에, 76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편성안에 보면 추경 것은 빼고 본예산끼리만 비교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국고보조금이 2,079억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나마 96억 감편성을 했는데 지방세가 약 800억 원 정도 덜 들어온 이유는 크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취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조원휘 위원 취득세 500억 정도 세입이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600억 덜 들어온 것은 주요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원휘 위원 국세가 지금 59조 정도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올해 59조, 내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원휘 위원 법인세 인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2,079억이나 더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보전수입 631억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데 여기 보전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7쪽 보면 192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한 39% 정도, 96억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요?

168억.

○조원휘 위원 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지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2,079억이 더 세입으로 2024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96억 감편성을 했지만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도 세입이 줄어서 어려웠고 내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또 대전시 살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공약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재원 조달방안이 크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빚을 내서 일단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지방채는 어느 정도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2,400억?

○조원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방개발채권 700억 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다 합하면 금년보다 1,900억 늘어나는 거예요.

15.8% 늘어나서 1조 3,9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방채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한도가 3,749억인데 총 3,150억 정도 채권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2024년도에?

○조원휘 위원 아니요, 기금 사용.

○조원휘 위원 일반회계 기금전환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약 600억입니까?

○조원휘 위원 어떤 기금에서 얼마 쓰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어느 기금을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 쓰시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6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만 2,400억, 총 약 3,100억 정도 빚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 모아둔 기금에서는 약 1,100억 정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물론 빚을 내서라도 또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할 사업은 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정건전성에도 한편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기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78쪽, 사업설명자료 78쪽 한번.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신 건데, 올해는 1,881억을 예상했는데,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400억 예상하시는 거지요?

78쪽이 그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예상하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1,88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왜 400억으로, 78.7%가 감소될 걸로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예측을 잘하셨는지는 한번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잘해서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고요, 그 옆쪽에 79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오전에 이 97%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시인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 하나 97%, 단순 뭐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앞서갔다고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그 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적립 433억 원의 97% 범위 내에서 380억 원을 지금 전입금으로 잡고 다 예산 추계를 내고 이렇게 한 거지요?

380억.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는데, 그러면 433억의 97%인 380억, 지금 이렇게 본 거지요?

97%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거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는 87.7%예요,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면 85%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조례를 위반했고 그리고 통계 자체를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85%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87.7%로 현시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하는 시점에서 조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조례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전 회기에 올라왔어야 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85% 기준이 아닌 97% 기준으로 해서 380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산출됐어야 하고, 이게 각종 예산편성자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대전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측을 못 한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세, 저도 한번 중간에 체크해 보니까 전년동기 대비 지방세가 11.2%가 세입이 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 살림 어려울 걸 예측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권 일부 발행하고 기금 쓰고, 그러려면 이거를 미리 해서 95%로 하든 90%로 하든 97%로 하든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조례는 상임위 통과 오늘 했는데 이거는 이미 97%로, 85%를 넘는 87.7%로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하나 와서 체크하거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하고 추이한 거는 미리미리 대비도 못 했을뿐더러, 이렇게 하면 의회는 뭡니까?

의원들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조원휘 위원 조례도 법에 준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9월 정도에 그런 중앙정부의 권고나 방침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해나 양해를 구한다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했습니까?

이해를 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자꾸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불가피한데 해주겠지, 두 가지 중 하나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에도 5개 구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이용기 위원 올해 최우수는 어디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용기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기 위원 공모사업 실행되기 전에 사업제안서만 보고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공모사업로 인해서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이용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억으로 줄었는데 딱히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구에 다 동일하게 예산지원되는 사안인데, 모르겠습니다, 우수 자치구는 어디가 됐는지는, 지금 2023년도 거는 모르지만 사실 지역 불균형에 맞춰서 이번에 동구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22쪽, 언론보도에 보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에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6월 기사에 보니까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동구랑 중구는 0%이고 대덕구는 1%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제가 본 기사는 6월 기사였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98쪽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을 보니까 참여자 지원에 2만 원씩 500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비용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모집대상은 20명 내외로 하는데 참여자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5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거지요?

○이용기 위원 전문가분들이 한 회에 2만 원씩 받고서 이 사업을 참여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주에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실행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셔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105쪽 보겠습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굉장히 위원회 수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46만 원, 1인당 146만 원의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언제 적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행된 거지요?

최초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언제이지요?

○정명국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향상이,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속 추진 괄호하고 사업부서 신청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토위원회를 열지 않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보통 대전시에서 10만 원 정도, 보통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 자치경찰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한 20,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회의를 들어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지요?

○정명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146만 원이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법에?

아까 실장님께서 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146만 원이.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146만 원이 맥스인 건가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 정보화담당관 그쪽 질의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5,3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2년에서 3년 정도가 교체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현황 및 계획에 보니까 직전 교체가 2021년 5월에 됐더라고요, 최초 설치는 2013년도에 했고.

책자 200쪽 보셨지요, 표?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직전교체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꾸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3년마다.

○정명국 위원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꼭 3년마다 교체는 안 해도 된다, UPS지요 쉽게 말해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정명국 위원 이게 안에 축전지 있지요, 축전지나 변압기나 다 테스트를 해보고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는 다 하신 거지요, 교체 대상인지?

점검하고 그냥 3년 됐다고 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체하시는 건지.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점검하신 최종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3년에 5,300만 원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1,766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6개월만 늦춰도 883만 원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UPS, 쉽게 말해서 안에 배터리는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도 상식적으로 3년에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갑니다.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교체 전에, 3년 전에 테스트하면 다 점검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점검표를 꼭 받아보고,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점검했으면, 제가 그 사진도 받아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점검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 인터넷 전화 요금정산 서버 교체, 신규로 1,000만 원 책정됐네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노후화 및 내용연수라고 이것도 되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냥 내용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건지, 정말 고장 나서 바꾸는 건지.

○정명국 위원 요금정산 서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서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현재 이것도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품목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내역서도, 수리내역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 서버는 사실 충분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품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까는 어떤 물품에 있어서 조달로 구매하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1,000만 원이라고만 해놓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내역도 없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

그런데 어떤 것은 조달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조달로 하겠다, 1,000만 원에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조립 서버를 살 건지 메이커 서버를 살 건지 이런 내역조차도 없고, 유지보수계약이 맺어있으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수리했고 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 때 PC 구매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절감도 됐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한 40군데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다 풀었더니 40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가로 입찰해서 낙찰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방향을 선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됐지만 동구에서 저소득층과 경로당에 보급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5개 구에 많은 배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98쪽이요,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방법을 읽어봐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면 알기 쉬운데 여기 추진방법을 보면 대출자와 대화, 그러면 대출자라는 것은 책을 대출하고 같이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 사람을.

○조원휘 위원 사람을…….

○조원휘 위원 모셔서 직접 대화를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분들을 20명 내외의 인재풀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선택하면 그분을 모시고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대화하고 그런 방식입니까?

○조원휘 위원 대출자라고 해서 책은 그러면 어떻게, 꼭 저자를 모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조원휘 위원 159쪽을 보시면 오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담당 쪽과 도시브랜드의 마케팅담당하고 연관이 많고 협의를 잘하느냐 했더니 잘한다, 자주 만나고 최근에도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서조정이나 기구편성을 할 때 한번 같은 부서에 묶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홍보영상 제작이 홍보담당 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3억 6천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 내년도에도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브랜드 쪽에도 마케팅담당 쪽에서 영상제작을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담당 쪽에서 하는 것과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 쪽이 국내 언론사 관리라든지 국내에 주로 홍보를 한다면, 도시브랜드 아닙니까, 국내에서 대전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해외 쪽에 브랜드화하고 대전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영상을 한다면 이 도시브랜드에서 만드는 홍보영상은 해외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유튜브, 극장, 옥외전광판 이런 것은 정명국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홍보담당이랑 중복기능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차별화해서 대전을, 자매도시, 우호도시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데 홍보영상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갖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1085쪽 보세요.

세입 부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은행예치금 이자 수입인데, 제가 이 분야에도 조금 관심이 평소에 있는데 이것은 안정화기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건데 올해에는 41억 6,200만 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거고, 내년에는 66억 2,2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24억 6천만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60% 이상 증가예측을 하는데 24억 6천만 원,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2022년도 정기예금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본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21%로 올랐기 때문에 24억 6천 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시 금고 예금상품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은 제2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2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9%에서 2.47% 얘기를 하시고 2022년도에 제2금고가 1.77%에서 2023년도에 2.12%로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1금고 같은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이상이면 2.36%에서 2.91%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금고는 정기예금 금리가 2.36%에서 2.91%거든요.

2금고와 1금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같은 시 금고인데 두 금융기관에 차이가 많이 날까요?

○조원휘 위원 기간은 같아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72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말 잘하셨고 올해에도 문제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3년에도 보니까 시청에서 구매한 방법과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해서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2개가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대전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번 이것은 확인하셔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시인데 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랑 거기랑 달라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9쪽 소프트웨어 구입, 170쪽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바이러스라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들이 있어요.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입하면 설치는 누가 하지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실제 납품업체는 어디지요?

MS에서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에서 갖고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절대로 대전시청에서는 개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자단가로 구입하더라도 중간에 업체들이 서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잘하시는 건데 중간에 대전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본사에서 알아서 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GAS 계약이나 ARA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