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이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27쪽 외빈 초청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0시 축제 때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계획으로 편성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올해 베트남 빈증성 대표단이 의회 방문했을 때도 관련 예산이 쓰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외빈 초청여비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꼭 베트남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국가와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외빈 초청여비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운동기구 보완 및 교체라고 쓰여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어떤 걸로 보완 및 교체할 계획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러닝머신을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33쪽에 의회운영물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트레드밀 2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김진오 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진 않고요, 자료작성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만 향후계획에 넣으셔도 되는데 운동기구를 보완한다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3쪽에도 운동기구,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들을 구입한다고 여기는 또 세세하게 적어놓으셨어요.

트레드밀 2개, 자전거 1대, 기타용품 등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하면 직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쪽에는 운동기구를 보완한다고 해놓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동기구 보완은 아니고?

○김진오 위원 그리고 33쪽에 있는 부분, 운동기구를 새롭게 구입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 봐주시겠습니까?

26쪽 보시면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 쓰여 있고 비서실 운영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뭐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비서실에서, 운영용품이라고 하니까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냥 사무운영경비라든지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게 증액되는 걸로 보일까봐 그러신 건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저희가 예산액이 4.05% 증가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서 대전시나 교육청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만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세부내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 설명자료 56쪽에 있습니다.

56쪽 보시면 전년도에 4억 5,000이었다가 1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억이 되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홍보하는 것에 5억 정도 쓰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앞에 영상, 여기 사업내용 보면 도시철도 역사, 옥외전광판 등 영상홍보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앞쪽에 53쪽, 54쪽 보면 영상홍보물 관련해서도 3,000만 원, 물론 다른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홍보물도 3,000만 원 잡혀 있고 그렇든요.

여기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김민숙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과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고 홍보성이 좋은 것이지, 좋은 퀄리티, 예산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퀄리티 높이고 또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봤을 때 저는 어려울 때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홍보 비용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노고 많으십니다.

유 처장 말이지요.

의원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하나 내놓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재선의원 송대윤 의원하고 상임위원장 한 다섯 분 마지막까지 참석을 했더만, 연말이고 나름대로 일정들이 있어서 그날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울러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의원 스피치교육에 1인당 74만 원, 나는 이 스피치교육을 안 받았는데요, 스피치.

스피치라는 것이요, 제가 이거 자랑하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웅변을 조금 해봤는데 스피치라는 것이 한 번 해가지고 스피치 논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스킬보다는 안에 있는 진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스피치가 되는데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며칠 해서 74만 원, 효과가 있었는지 좀 의구스럽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강의를 들어봤어요, 연말에 한 강의.

그리고 산업기술원에서 지방의회 합동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는데 강사분들이 실제 지난번에 지방의회 현직 전문위원도 강의를 하고 또 일부 산업기술원의 지방의회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회의 운영방식이나 또 회의 운영과정이나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정의나 행태적인 부분, 관념적인 부분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잘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특히,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좌관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서 출신들이 또 김민숙 위원도 정책비서관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데 해박해요.

다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날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하더란 말이지요.

이론 위주의 강의라 행정사무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알아요.

이론적으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는 알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스킬이나 기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죄송스럽습니다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을 강의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집행기관의 방향을 바꾸고 옳은 방향으로 시민 세금을 절감시킬까 하는 방안이 교육이 돼야 하는데 내가 그때 안타깝더란 말이지요.

이론 위주의 교육이 되지 말라, 이거야.

그 이론 위주의 교육을 듣고서 예산이라는 건, 예산개요나 개념을 누가 모릅니까?

하여튼 예산심의에 장·관·항·목을 가지고, 그거 백날 쳐다봐 봐요.

예산 분석을 해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앞으로 강사 선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컨대 이거 전직 국회의원 3선, 4선, 5선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좋은 경험담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또 국회에서 예산결산 분야에서 또 지방의회 예산결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숙련이 되신 분들 통해서 실무적인 스킬 같은 것을 해야 실제 의원들의 역량이 제고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강사 선임에 있어서는 우리 처장께서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잘하셨던 그런 의원들 주로 나오데요, 지방의원 중에서도.

기초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거기 거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도통한 이런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약 두 달간 실제 시민들 여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걸 들이밀었어요 집행기관에, 가감 없이.

1명도 그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그래서 수정해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정책을 바꿔놓은 것이.

집행기관 정책의 오류를 짚어서, 오류를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내가 해도 진짜 그 사람들보다 100배 잘하겠더라고.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도 지금 7,500만 원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7,500만 원 가지고 의장님 이하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폭넓게 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적더라도, 제 생각이에요, 위원회별로 이 7,500만 원을 연구회별, 연구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연구회.

또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니까 5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외빈 초청여비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물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빈증성에서 온 대표들이 빈증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집행부인가요, 아니면 의회 의결기관인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만요.

의원이에요, 집행부예요?

○송대윤 위원 묻는 말이나 답변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 와서 대접을 잘했어요, 그렇지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가 삿포로의회를 가면 삿포로에는 삿포로의 행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면 삿포로의회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또 거기에 관한 것들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부시장이나 시장이 가면 거기에 맞게 행정부에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제 2회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해외 국빈들, 공무원들 초청한 국가에서 온 내빈들을, 우리 기조실의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50%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 비추어 볼 때는, 물론 빈증성이 왜 우리 대전시의회하고 연결이 돼서 빈증성 집행부가 와서 우리 의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보다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한 거고요.

제가 잘못됐다고 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는 충실히 의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원내대표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1,300만 정도 편성을 했네요?

1,400만 원 가까이 했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페이지 안 알려주면, 다 알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12쪽에 있네요, 설명자료 보면.

보니까 특별위원회는 지원이 우리 예결위만 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다른 특별위원회는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특별위원회는 여기에다 부기에 명칭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또 예결위만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고 전년 대비 편성을 어쨌든 1,395만 5,000원을 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처장님?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송대윤 위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행안부 지침이 있을 때나 지금 우리 처장님이 또 고민하고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좀 늘어났는데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냐 하면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18 대 4인데 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원내대표라는 게 우리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당별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느 대에 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야당에 대한 어떤 배려, 기본적인 배려.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으로 보면 저희가 한 달에 20만 원 배정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치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더라도 비율상으로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그 정도 선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 예산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 대표께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보니까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가 또 많이 되어 있네요.

전년 대비 어떻게 특별한 거 있나요, 변한 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총액 안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동결했다는 부분이고 그건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방해를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보니까 모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해외 가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사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반납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있지요?

반납이 언제, 몇 월 며칠에 반납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누가 했나요?

사용자가 해야 되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사용자가 반납 며칠에 했나요?

정확하게요.

○송대윤 위원 사용자가 반납한 날짜가 있겠지요, 당연히.

이체를 했으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거를 제기를 안 하면 먹튀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한 두 분이 당연히 알았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이걸 정리하는 담당 분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모르고 이게 두 달이 지나서 확인해서 그거를 반납처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전시민이 선택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부족해서 1인당 440만 원이라는 세비를 가지고 여행을 가서, 그것도 법인카드를.

떠들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법인카드가?

작년 대선 때부터.

이 법카를 가지고 세계 유명 브랜드에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언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처장님께서 적어도 윤리위원회 회부 및 대전시민에게 사과를 요청한다든가 의원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종용을 해서라도 종식시켜야지, 17개 특·광역시에서, 이것 개망신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든 안 났든 수사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제가 끝까지 임기 내에 이거는 제가 꼭 따져 묻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해외 공무여행을 갈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은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위 및 품행을 단정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매뉴얼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처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연말이라든가 해외 공무여행 갈 때 단 한 번 우리 의원들께서 편안하게 혹은 조용히 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막 떠들썩, 들썩들썩 이렇게 해서 가는데 특히나 이런 일이 또 불거져서 유감이기는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쳤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여기 53쪽에 보면 SNS 홍보콘텐츠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요즘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인스타그램 채널 신설을 했는데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서울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팔로워 수가 제일 적은 게 대전이에요.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잘 만들면 뭐 해요, 처장님?

홍보라는 건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홍보의 목적인데 디자인 예쁘게 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홍보의 그 목적에 달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만 잘하고 계신 거고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팔로워 수가 1,050명 정도 되고 부산은 1만 1천 명 정도 돼요.

인구가 저희보다 많겠지만요.

대구는 한 3,500명, 심지어 광주도 한 3천 정도 되네요.

저희가 1천 명이에요, 1천 명.

그러면 굳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홍보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개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보면 여기도 홍보 관련된 것 같은데요.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용품 구입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급격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620만 원인 것 같은데 620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선광 위원 플래카드 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김선광 위원 여기 소통실은 전자로 바뀌어서 현수막 제작 안 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거리에 하는 그런.

○김선광 위원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거는 거는 사실 다른 곳에서 건 것보다 위치가 잘 안 보여요, 항상 보면.

일부러 그렇게 안 보이게 거는 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치하시는 분들도 걸잖아요, 개인적으로 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의회에서, 공공기관에서 거는데 항상 제가 지나다 보면 여기에다 이걸 왜 걸지, 이럴 정도로 그런 데에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왜 그건 위치 선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현수막 업체, 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이렇게, 그것마저도 의회 홍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선광 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할 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은 자리 선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장님 또 실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께서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 2024년도 예산 관련 보고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웠겠고 난항에 빠졌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예산이 일괄되게 다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지방교부세도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덜 받게 되고 또 지방세도 덜 들어오고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편성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 더 가고, 덜 가고 또 새 사업도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 커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예산이 약 40 몇 퍼센트 증액됐다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증액이 됐을 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국과, 관련 담당 과와 그런 총괄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고 증액하고 그런 겁니까?

○박종선 위원 특히 복지 쪽에, 오늘 행자위 예산 심사입니다만 총괄하는 기조실장한테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청년내일희망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 취업하는 데 어려운 청년들 조금 보태주는 건데 과거에 약 30억 정도 예산에서 이번에 한 푼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됐어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저것 다 문제를 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말이지요,

기조실장, 특히 예산담당관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이게 예산을 줄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지 이걸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다.

지금 내가 몇 건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담당과장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예산을 받고 운영하는 협회나 단체에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본 위원이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을 특히 감액하거나 또 사업예산을 싹 그냥 없애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들을 잘 좀 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께서 15분 안에 하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기관의 수장으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리에 앉혀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평가,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시장께서 특별하게 전문성, 능력, 자질 등을 고려해서 그 자리를 위탁하고 맡겼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행자위 소속에 몸 담고 있는, 임명받으신 분들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임명받은 기관장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임명하신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상호 불협화음이라고 할지, 상호 견제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합하고 다듬어 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시장이 행정을 펼치고 시장이 대전시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기조실장 대충 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히 산하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 간에 돕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정책적인 협력을 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장우 시장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침도 해주시고 관리도 하시고 또한 약간의 충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듬어 나가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일전에 행자위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기관 또 여러 부분, 문제의 노정이 돼서 지적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 오랜 기간 계시다가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또한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은 묻어나갈 건 묻어가고 다듬어 나갈 건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그래서, 예술의전당 있지요, 예당.

○박종선 위원 예당관장께서, 그 양반이 이런 행정을 해본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장이 행정 잘 모르지요, 교수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공연도 취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맡겼으면 한번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임명하신 분이면 그건 정책적인 사고나 정책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고 또 아울러서 보니까, 제가 뭐 잘했다고 누구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닌데 듣고 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 공연장, 아시아·태평양 공연장 같은 큰 총회도 호주에 가서 유치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잘한 일은 또 잘한 것대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독려도 해주셔서 분발해서 심기일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기조실장이, 일선에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선 리더로서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 양반, 예당관장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또 나무라시고 그래서 보장받은 임기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살펴봤는데 문체국장, 노기수 국장.

○박종선 위원 저는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5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5분,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를 보면, 사업을 보면, 엄밀히 보면 하나도 안 해도 우리 대전시민이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 90%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폐부에 절감, 이게 절실하다, 정말 절실하게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도 또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과 지론은 문화관광국 업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대단히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살 만하면 문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쉴 공간을 찾게 되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일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전시민의 힐링,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이에요.

노 국장, 동의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쭉 사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종 단체, 협회, 기관 등등에 쫙 위탁을 많이 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준 위탁기관이나 협회에 그 사업예산을 줬을 때 그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은 그 단체나 협회를 이끄는 장에게 있지요, 권한이?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장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그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협회 회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또 부조리한 방법으로, 정의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만약 장의 직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 어렵게 판단되는 그런 장으로 하여금 집행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고.

우리 예산을 주고 있는 장이, 장으로 선임이 됐어, 됐는데 그 장이 부정한 방법이나 부조리한 방법이나, 모든 정관 또는 규칙, 규정 또 세부세칙 여기에 위반돼서 선출이 됐을 경우에 그 장에게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 협회에 관심을 갖는고 하니 지인들도 이 협회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국제아트쇼라는 거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걸 제가 6대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소신을 갖고 당시 시장님을 설득해서 이 예산을,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같이, 협회하고.

그런데 이 국제아트쇼라든지 이번에 거기 미술대전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박종선 위원 미술협회로 가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미술협회에서 중앙으로부터, 미술협회에서 회장이 선출되면 대한민국 미협, 중앙에 있는 정관과 규칙에 입각해서, 세부세칙에 입각해 내려보내는 기회가 그 정관과 세칙과 규칙에 준용돼서, 거기에 입각해서 회장이 선출이 돼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일전에 언론에 기사가 이렇게 대서특필 돼서 몇 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국장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이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된 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규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세부세칙에 입각해서 선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 이것을, 대전시 예산을 수억씩 집행해서 주는 단체를 그렇게 미온적으로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박종선 위원 어쨌든 혼란을 야기시킨 건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입각해서 보세요.

그러면 회원이, 내가 미협 회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1,500명에서 2천 명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누구라도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다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피선거권자들이 다 알게 해야 됩니까, 모르게 해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근데 거기에 공개된 공지판, 알림판에 50명 정도 방문했어.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정관에서는 30일 전에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70일 전이라고 소급해서 만들어 놨어.

그러면 30일 전에 등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70일 전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세칙이 개정됐으면 그것을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총회 인준절차도 없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본 위원보다 주무국장이 더 파악을 못 하고 있나.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규정에 어긋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출된 신임 회장한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노 국장.

○박종선 위원 어쨌든 노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현상학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회원들이, 다수의 회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박종선 위원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명 정도가, 2천 명 회원 중에서 50명 정도 그걸 공고를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이게 2천 명이 몸담고 있는 미협 회원에, 우리 시민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걸 특정인이 내 호불호에 입각해서 회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이 됐다면서요.

○박종선 위원 일각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노 국장.

○박종선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각 협회나 단체 모든 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일각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행동이, 만약에 그 협회나 회장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노 국장께서 이 문제, 2천 명이라는 회원이 대전시민이오.

대전시 미술대전은 수십 년간 내려온, 국제아트쇼에 매년 수억씩 쏟아붓고 아주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큰 행사지요, 그거?

○박종선 위원 성공한 행사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큰 행사이고 자리 잡은 행사를 이런 정의에 입각하지 않은 회장이 선출이 돼서 리더십이 발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발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박종선 위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요?

○박종선 위원 잘 가다듬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이거 미술협회뿐만이 아닙니다.

문광국에서 최고로 협회가 많아 여기, 위탁된 데가 제일 많아요.

서로 협력해서 헐뜯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단합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에서는.

내가 오늘 이 정도 질의선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거 밤 10시까지 내가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노 국장 약속할 수 있지요?

이거 미협 중재를 하시든지 일 잘 해결하세요.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명분 있는 회장이 나와서 이런 큰 사업에, 미술대전 같은 경우도 엄청난 대전의 큰 행사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행사를, 두 개의 큰 행사를 맡기는, 그걸 집행하는 단체예요.

시민의 세금 수억씩 들어간 그런,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추후 질의는 또 위원님들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9쪽에 도시철도 등 다중시설 활용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 추진실적에 야구장 펜스·관용버스 래핑광고, 우체국 소포포장테이프 제작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근데 이게 대중적인 많은 대전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홍보인데, 야구장 펜스에 광고하는 것은 사실 야구장, 야구 시즌에만 그리고 한화이글스가 할 때만 방송에 비쳐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용버스 래핑광고는, 우리 대전시 관용버스가 몇 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일단 2대 그러니까 결국은 2대가 돼 있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우체국 소포포장테이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고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짚고자 하냐면 다수의 대전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는 관용버스 래핑광고 2대뿐만 아니라 각 노선별로 5개 자치구에 다 흩어져 있는 시내버스 광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야구장 펜스 광고도 제가 직전에 언급한 것처럼 야구장 시즌에만 TV광고에 나와요.

○김선광 위원 그게 지금 대다수의 우리 대전시민에게 알리는 홍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목적과 작년 추진실적이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방안이나 방법을 다시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작년과 그대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그 시즌이 왔을 때 그때 계획을 다시 잡으실 거예요?

○김선광 위원 결국 아직 어떤 계획을 잡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예산이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네요, 담당관님?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권역 외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매체를 보니까, 올해요, 추진실적을 보면 용산역·수서역·서울역 이렇게 전광판에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담당관님, 유동인구가 제일 가장 많은 역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김선광 위원 예, 가장 많은 게 서울역이고 두 번째가 동대구역이고요, 세 번째가 대전역이에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에만 편중돼서 광고를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연간계약을 해서 비용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해요.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0시 축제나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와서 축제를, 대전시에 와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게 대구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그건 저는 그래서 수도권에만 너무 대전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 축제를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대전시를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찾아올지언정, 그럼 부산에 대전광역시에 대한 그런 광고가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지 마시고 많이 전국에 우리 대전시 홍보할 수 있게 매체를 찾아주세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님께 계속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37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획하신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그런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굉장히 적은 소액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예산으로 고효율이 창출된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언뜻 잘못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내용도 목적도 없이 그냥 실비 지원으로 하는, 그냥 그 돈만 예산만 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은 거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97쪽,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브라운 백 미팅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찾으셨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게 5급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 자율 참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우리 직원분들께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그냥 잡으신 건가요, 설문조사 없이?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의원 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해봤지만 점심시간, 직장인한테 점심시간은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휴식시간도 있고 당연히 오전 근무를 끝내고, 힘든 오전 근무를 끝내고 식사하시면서 잠깐 휴식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하고 이런 고리타분한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저는 우리 직원분들 솔직히 말하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참여 안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각 실·국별로 강제동원시키겠지요, 예산은 세워져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너무 역발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대전시에서 지금 한다고?

이게 MZ세대인 젊은 직원들 많은데 시대적인 역행을 하고 있나,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했겠지만 저는 이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김선광 위원 예, 이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한번.

직원 화합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인데 직전에 2회 정리추경을 할 때 이 직원 화합행사 유니폼 비용을 다 전액 반납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MZ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유니폼 착용을 선호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 전액 반납을 했는데 2024년에는 그 인원수가 좀 더 올라가서 금액이 더 추가가 돼서 예산이 추가가 돼서 똑같이 신청을 하셨네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 거에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이 반납된 예산도 체육대회 때 유니폼 예산이었어요.

근데 올해 또 체육대회 때 유니폼 맞추려고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뒤에 또 하겠습니다.

348쪽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인데 근무복 디자인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김선광 위원 산출근거가 대체 뭔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무복 디자인 개발하는 데,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디자인 개발비로 쓴다는 건 너무 과다예산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게, 직원 근무복은 그러면 나중에 전체 공직자분들한테 예전에 유니폼 입고 생활했던 것처럼 입히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점은요, 예전에 은행 가면 은행원들 옷 입고 있었지요, 유니폼.

지금 국민은행, 하나은행 다 모든, 시대적 흐름상 다 자율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려고 지금 이걸 개발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규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역행하지 않게,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은행원들 은행 옷 입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역발상이 안 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관련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시에서 근무복이 실제로 필요합니까?

○김민숙 위원 디자인 개발비로 5,000만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산,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상도 되게 많잖아요.

아까 간부부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차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하는 사람만 주겠다 이것도 저는, 원하는 사람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든 입지 않아도 일단 받아두겠지요.

이거 정말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게 동·하복도 필요하고 인사에 따른 추가 지급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류 경제도시를 추구하는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류 경제도시가 대전의 브랜드슬로건도 아니고 시장의 시정구호입니다.

법적지위도 없는 그런 시정구호를 기반으로 근무복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 해만 입고 두 해만 입고 없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선호도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개발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선호도나 이런 걸 해봤는데 입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정말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같이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전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지금 굳이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유니폼을 입히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장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봐 단체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입힌다 치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인권적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활용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방위복도 입고, 근무복 입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그게 좋은가, 이것은 그냥 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면 기성복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디자인 개발비를 들여서 할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국 시·도,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근무복을 입는 데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도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김민숙 위원 아니, 뭔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예상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 개발부터 먼저 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직원들에게 선호도를 먼저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점퍼가 나은지 조끼가 나은지 티셔츠가 나은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개인만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상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추산 한번 하셔서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665쪽이요.

대전 K-힙합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김민숙 위원 힙합문화협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김민숙 위원 문제는 없는 업체인가요?

○김민숙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인 조사 안 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한국힙합문화협회가 2022년 5월, 양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었고 그리고 정산내역이나 주최 측 인건비 다 몰아주기로 해서 난리가 났었고, 올해 6월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업체를 쓰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2억 9천 정도의 예산이 들 정도로, 그만큼의 예산이 드나 생각이 됐었거든요.

우리들공원에서 3일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간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대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조명하고 의자 정도 까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억 9천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전반적으로 약간 걱정과 우려가 되고 예산이 잘 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도 그냥 딱 한 줄로 2억 7천, 금액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확인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이게 10월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왜 걸리는 상황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저에게도 일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근무복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평상시에 지금처럼 근무시간에 입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 밖에 일이 있거나 출장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입는 겁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좀 옛날 사람이어서 근무시간에 막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밖에 현장 나가거나 출장 나갈 때 그때 시민분들이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 집행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멋진 브랜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톰브라운이나 보스나 요즘 청년들이 멋있다 생각하는 남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색깔보다는 디자인 많이 참고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101쪽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된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지요?

101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지원근거가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거 읽어보셨나요?

○이중호 위원 조례 제1조에 보면 여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의제21 실천사업 이게 뭡니까?

○이중호 위원 제가 찾아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제21이라는 게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19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됐던 UN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어젠다21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의제21이라는 게 1992년도 개최된 회의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이 당시 1992년도 회의에서 목표가 200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자라는 게 이 1992년도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 조례의 연혁을 보면 대전시에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1992년도에 이 회의가 있었고 그때부터 의제21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세기말이고 했었으니까 한창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대전시도 그걸 받아서 2000년부터 조례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제 의문점은 이거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 이렇게 인건비랑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협의회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때부터, 1992년도부터 이어져온 그 시대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나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이중호 위원 저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쏟고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데 왼쪽 페이지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제화가 되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고 그에 맞춰서 기본 조례, 이것도 찾아보니까 2023년 2월에, 올해 제정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이 부분?

○이중호 위원 그리고 법이랑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이 조례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해서 실장님이 지금 이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되어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도 지정이 됐고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만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키를 잡고 가겠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법제화돼서 가는데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지금도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바람직한 사업정책의 방향성은 올해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혹은 내년에 일몰을 시키고 다시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도부터 죽 이어진 시대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찾아보니까 대전시 말고도 온갖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은데 아마도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제도 정비, 정책 정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이걸 합치니까 한 2억 6천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자료요청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천만 원이고 사업비의 한 2배 되는 비용이 인건비,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3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3명 이렇게 채용해서 쓰게 되면 사실상 이거 거의 공무원 3명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증액 사유도 2024년도 공무원 호봉표 확정 후 인건비 조정, 그러니까 이 호봉 준해서 인건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운영이 공무원 조직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기본법이 정해져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 사업은 일몰시키고 위원회 중심으로 다시 정책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풍족한 때면 여러 가지 사업 벌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저는 사실상 중복된 사업이고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럴 거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사업들 하나는 일몰시키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일단 집행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 한번 정비를 하고 나서 내년 중반에 다시 시행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발언시간 15분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2천만 원으로 홍보영상 2편 제작하는데 이게 2편이 대략 어느 정도 길이의 어떤 내용이 들어간 2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60초짜리 2편을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한 편에 2천만 원?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2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형식은 숏폼 중심이고 내용은 밈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쨌든 홍보 효과를 가져와야지 영상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마도 시장님도 충주시 유튜브 참고해서 대전시 홍보 방안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취지도 보면 내용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잘 만들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체감돼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식, 그런 영상 만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2천만 원 해서 2편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이게 장편도 아니고 1분짜리, 60초짜리 숏폼 올라가는 그런 영상인데 2천만 원의 고퀄리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혹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충주시 유튜브 알고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 돈을 쓰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상에 4천만 원 쓰는 건 저는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2천만 원 투입을 하셔야 될까요?

2편에 4천만 원을.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맞는 말씀들이지요.

당연히 제가 동의하고 말씀은 맞는 말씀들인데 1편에 2천만 원이 들어가야만 하느냐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 성립의 타당성이나 예산 액수의 과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을 지금 여기 산출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시냐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액수의 과다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방식에 따라서 액수가 과다하다는 거지, 방식을 바꾸면 이 액수는 과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방식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방식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아이디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한번 정리해서 의견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182쪽에 개인정보보호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액수는 300만 원인데 개인정보보호 홍보에 대한 게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세워진 사업은 아니고 그냥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캠페인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례를 든 부분도 그렇고 대전시 내부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캠페인,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이니까 이건 아마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캠페인, 리플릿, 홍보물품을 대전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사실 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고 강도사건, 사기사건 기타 등등 세상에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순위 제일 먼저 올라가서 홍보예산이 이렇게 딱 잡혔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어젠다보다 개인정보보호가 반드시 신규사업 잡혀야 될 만큼 우선순위가 위에 있었는지,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선택이라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만 올해 꼭 이렇게 300만 원,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사업 꼭 세워야 되는지 사실 조금 의문은 듭니다.

꼭 세워야 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1,500억에서 약 4% 준 1,449억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연병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맞나요?

틀려요?

○송대윤 위원 예,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

그러면 추후에 보면 될 것 같고,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았는데.

그 대신에 인사혁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11.43%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도 예산이 6.6% 증액을 했고요.

감사위원회도 1.66%를 했고 나머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송대윤 위원 우리 기조실장이 저한테 귀띔해 준 게 아니고 제가 제출된 책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거의 99.9%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송대윤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생성한 게 아니라 원자료 제출받은 걸로 질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4% 감액 편성을 했다.

다만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증액 편성을 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대전시가 보면 우리 정부로부터 국세수입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연동돼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밖에 800억 보전수입도 그렇고 전체 보면 63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전으로 오는 국비라든가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방채를 3,150억을 발행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 정도 규모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도 1,100억을 사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1200억 정도?

그런데 다들 이거 보면 제가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언론에 대전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하는데 도대체 옳지 않은 이런 금액, 100억씩 차이 나게 인터뷰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공지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신뢰가 떨어지겠지요?

어떤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대전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한 건 언론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보니까 우리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일부.

또 지난번에 보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79쪽 자료를 준비했어요, 보니까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미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에 이런 것들이 보면 출연 동의안 같은 것들,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급하지도 않고 이런 계획들을, 공직자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인데 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에서 동의를 좀 구하고 또 조례면 조례를 좀 해서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집행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고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또 조례내용을 보니까 97%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저희가 잘 모아놨던 기금도 바닥나게 쓰겠다는 거고, 꼼수고, 또 이 기금이 바닥 났을 때는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하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옳지 않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에 처해 있고 대전도 거기에 물론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1회 추경이 보니까 우리 의회에 내년도 잠정적으로는 4월 말쯤에 돼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도, 충분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가능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권고안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도 있어요.

다만 대전은 건전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대전광역시는 타 시·도하고 달라서 권고안이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해놨어요.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연히 기금이라는 건 주차장 관리 기금이라든가 녹지 관리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했을 때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기금이잖아요.

당연히 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정절차로 인해서 작금에 이런 말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중앙정부의 경험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을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데 회계과나 통합민원과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61.73%, 엄청 많은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정책과에서도 전년도 기준에서 44.89%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책자, 자료제출한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자치국에서 지난 2022년도 또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많이 집행도 하고 또 대전시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통정책과에서 44.89%라는 많은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걸 제가 봤어요.

23억을 감액했는데, 계속해서 있던 사업들을 감액한 걸 보니까 401쪽에 인권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402쪽에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409쪽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전액 삭감된 겁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액 삭감, 구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공모 전액 삭감,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도 2023년도보다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랑 연계 사업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감액을 했고요.

그중에 증액한 걸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건 임차금 3억을 증액했고, 그 외에 자영업닥터제 운영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아직도 소통정책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 공직자들은 본 부서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예산들이 대전시민들에게 잘 쓰였는지 고민을 하고 2023년도 올해, 다시 예산을 부여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 감액 편성됐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실망감, 또 여기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고 사업을 했던 대전시민들 혹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에 대한 실망감,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 소통정책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국장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송대윤 위원 첫 번째는 저희가 일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혹은 맛있는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거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일단은 선택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소통정책과 공직자들이 많은 일이, 예산이 없을 때는 좌절과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기조실장님께서도 많은 격려를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1추에 반영해서라도 좋은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대전 K-힙합페스티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억 미만의 예산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홍보비가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이 홍보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홍보비가 또,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신규사업을 좀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못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이 정도는 외우고 오셔야지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오늘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그다음에 대전 K-힙합페스티벌.

여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2억 2천만 원 중에 홍보비가 6,500만 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K-힙합페스티벌은 2억 7,000 중에 4,84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송대윤 위원 좋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전국에서 와서 퍼레이드 하고 K-힙합페스티벌도 은행동에서 하고 하는데, 이 홍보비 지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홍보비지요.

영상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해서,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들이.

이 업체는 업체대로 해서 이거 해가지고 운영 잘해서 이득을 취하고, 또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받아가지고 취합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까도 제가 봤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자치국으로 보면, 홍보담당관실 예산만 잔뜩 늘어나 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비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를 과다하게 잡고서, 보면 전체적인 게 지역언론사라든가 가겠지만 전체 홍보비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안정화기금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홍보비, 작은 거 행사하는 데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이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접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아시지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 직접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몇 퍼센트인가는 아시나요?

○황경아 위원 1%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전년도 장애인 우선구매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0.7%로 알고 있어요.

0.3% 미달이거든요.

우리 시가 장애 의원도 이렇게 의회에도 와 있고 한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무복을 하실 적에 어디서 주문을 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게 나오면 이제 이거를.

○황경아 위원 조달로 할 생각이에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 직접 생산품만 아니라 피복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이용해 주셔서 0.3% 미달된 걸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사용지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장애인 직접 생산품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계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쪽수가 152쪽이네요.

국제교류 협력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해외방문 등 4,000만 원, 자매·우호도시 등 초청 차량임차료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이게 감액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20회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내년도에 방문할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용품 구입은 대략적인 산출기초네요?

○황경아 위원 아니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일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반복된 내용인데, 우리 자매·우호도시 보면 초청 차량임차료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차량임차료 말고 그 국가에 필요한, 우리 자매도시지만 예를 들면 올해지요, 올해 빈증성을 본 위원이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20년 동안 우리가 자매도시인데 특별히 이렇게 서로가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제가 국제교류 관련된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폭을 좀, 재난 관련된 것만 있어서 그걸 좀 넓혀놨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말로만 우호도시, 자매도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잘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왔을 적에는 우리도 다른 선진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로서 또 저희가 OECD 선진국 국가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도 체계를 잡아서 가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네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인데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황경아 위원 여기에는 교육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이 먼저 돼 있고, 및 일반 시민으로 돼 있는데.

○황경아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안전취약계층 교육한 내용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있겠지요?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안전취약계층 관련된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 주로 이게 6대 안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경아 위원 행안부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재난안전 대피 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4가지 유형으로 해서 8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로는 어림 턱도 없거든요.

아예 전혀 현장하고 맞지 않아요.

시설 대상으로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도 시설 대상으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독거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우선이 아니라 그러한 계층도 다 포함해서 교육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계속 취약계층 재난안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대형 건물, 백화점, 빌딩 이런 데서 특히 화재 발생 시에 안전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도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대상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우리가 시에서, 다른 시·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용역 예산 쓴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장애 유형이 15개 장애 유형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15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가 필요하겠지만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자 때문에 불편함을 가져요.

장애 유형에 따라 다 욕구가 다른데 그 용역을 할 적에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당사자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노 국장님하고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관심이 이 문화예술 또 관광 이쪽에 제가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진심이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제아트페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게 예산을 5억 책정을 했고요.

○박종선 위원 특정 언론사에서 이걸 주관을 하도록 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원 구성 끝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예술의 집, 예술의, 뭐지요, 그쪽…….

○박종선 위원 예술가의 집이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 깊은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뜻을 시장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작가들이 말이에요,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소장을 한 이 작품이 누군가의 손에 가서 또 공공시설이나 또한 다수인들이 보는 데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정서를 순화시키고 또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그것이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작품은 작가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또 우리 시립미술관도 그것 때문에 작품을 구입하고 또 소장한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공개하고 또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이런 일환인데요.

○박종선 위원 사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노 국장,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지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왜 굳이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이게 대전이 아닌 작가들, 서울, 부산, 대구, 전국에 있는 산재돼 있는 작가들한테 폭넓게 또한 국제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넓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대전도 훌륭한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동양화가 됐든 서양화가 됐든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전 작가들로, 사업을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업입니다.

또 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좀 대전에 있는 작가들에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느니만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참 좋으신 발상입니다.

훌륭하신 발상이에요.

지역 작가들을 50% 이상, 이런 방법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거 접다 보니까 문화관광국 거 엄청나게 접어놨네, 새벽부터.

이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

이거 엑스포 시민광장 말이지요, 무빙쉘터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합니까?

○박종선 위원 무빙쉘터, 또 누가 가르쳐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거 노 국장, 무빙쉘터 모르시지요, 그때?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었는지.

○박종선 위원 이게 의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했던 사업인데 이게 실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6대 때 이 무빙쉘터 운영이 됐을 때 항구적으로 대전 세금이, 대전시민의 혈세가 물 쏟아붓듯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이걸 지적을 했는데 역시 딱 들어맞았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인건비가 얼마야, 6억 2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6억 2천, 운영비는 빼고.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엑스포 시민광장 관리 운영하는 데.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빙쉘터, 움직이는 그림자 만드는 거 그런 건데, 그늘.

○박종선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결위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좀 잘 살펴보시면 이걸 운영하는 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을 같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들 때 여러분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시적으로 무슨 뭐 시장의 약속사업이다, 또한 생색내기 사업이다,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랬습니다, 과거에.

이건 어떤 시장 때 이거 만들어 놨는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카이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벌써 6대 때니까 8년 전에, 9년 전에 의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스카이로드도 틀림없이 돈 먹는 하마 될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노 국장.

마찬가지, 총괄해서 이 예산이 13억 9천이에요,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가, 인건비 포션이 거의 한 80%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으능정이에 있는, 저녁에 조명 이렇게 틀어놓고 그거 누가 보나, 그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 스카이로드 보러?

노 국장, 전국에서 0시 축제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이 스카이로드 보러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냐고요.

○박종선 위원 그럴 때요, 외빈.

○박종선 위원 국제적인 손님 왔을 때 자랑거리로 한번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때 제가 이거 스카이로드의 문제점을 질의하니까 이 스카이로드를 만들어 놓으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걸 보러 엄청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애물단지를 지금 맡고 계시네, 우리 노 국장께서.

패기를 갖고 전면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살펴보시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산이 꼭 어느 부분에 이게 인건비 포션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또한 운영비를 줄일 수 없는지 또한 이거 움직이는 데 전기세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무빙쉘터하고 이거 두 개 다.

그럼 운영 횟수를 줄이든지 그래야지 이걸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금 매년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항구적으로 들어가, 이거 있는 동안만큼이요.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짚어나가라고 우리를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보낸 겁니다,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저도 지금 지적하잖아요.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박종선 위원 잘 살펴보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시시콜콜하게 여기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 등등, 관광협회 등등 이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걱정스러운 거, 자꾸 내가 뭐 이게 치적도 아닌데, 시립박물관 이거 그때 양승찬 실장 문체국장 했을 때 이거 제가 질의를 했나, 그때인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이 원래 없었어요, 이게 대전에.

향토사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에 내가 이거 치적도 아니에요, 시에서 다 한 건데 형편없이 보관되어 있는, 소장되어 있는 대전시의 소중한 유물들, 쓰레기처럼 방치돼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염홍철 시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LH에서 기부체납한 도시계획전시관 3층, 4층을 대전역사문화박물관, 내가 그때 참, 과장이 하겠다고 그래서 시립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니까 곧 죽어도 역사박물관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박물관 조례 입안부터 저도 의원으로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의미가 있어요.

이 박물관 탄생했을 때 이 박종선이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했다.

이건 뭐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기획전, 이벤트전 정말 이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소중한 교육 자료가,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시를 할 것들이.

이거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잘 전시해서 교육 자료로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요.

대전이 선사유적 말고 고인돌 많은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참 대전이, 제가 그것도 예전에 질의했는데요.

지금 그거 없어졌나 모르겠네, 그거 치웠나?

한밭도서관 표지석을 고인돌로 썼어.

그것도 지금 안 치웠나요, 옛날에 치우라고 했는데?

○박종선 위원 참나 이게 이렇다니까.

제가 6대 때 그거 치우라고 해서 치운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치우고 있어.

양승찬 실장님은 기억 날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라서, 안 나요?

○박종선 위원 그거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고인돌을 갖다가 표지석을 썼어요.

이거 그리고 송촌동에도 있고 진잠에도 있고 고인돌 있는 거 쭉 찾아보셔서요.

고인돌 같은 것도 소중한 우리 유적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

이것도 노 국장님 잘 좀 살펴서 관리 잘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계족산성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복원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도저히 저는 납득과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진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알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예산은 비록 5,400만 원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소중한 시민세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자살하는 데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 자살하는 장소가 별도 있습니까, 사람 자살하는 장소가?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런 노력 덕택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살하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박종선 위원 어디, 어느 다리요?

○박종선 위원 아니 대전에요, 이거 안전시설물 점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인데 600만 원씩 6개소 해서 3,6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디어디냐고요.

○박종선 위원 안전시설,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을, 못 떨어지게 높게 올립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만한 장소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시도중재 협상관 교육하는데, 이렇게 17만 원씩 100명을 교육하는데 이 100명이 누구예요?

○박종선 위원 경찰관들에게 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에도 이 자살 관련한 사업이 4개인가 5개가 돼요.

경찰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자살에 임박한 심정은 정말 답답하고 오갈 데 없고 막막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경찰관들이 얼마큼 상담에 제대로 응해줄지, 그리고 경찰관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전문직종, 자살에 관한 심리적인 전문가가 자살예방 차원에서 응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경찰의 일상업무로 이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자살번호가.

우리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1366이라는 전화가 딱 있어요, 자살예방할 때 네 자릿수 전화 딱딱 누르면 언제든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고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우리 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연결해서 좋은 시스템, 자살예방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올해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하고 60%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당초에 예산을 올해에는 더 증액편성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0시 축제 때, 해외교류하고 하는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올해 저희가 경험을 해봤고 정리추경을 해서 60%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의 중요한 행사들이 겹쳐서 그랬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나요, 어제 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을 알겠지요, 대충 왜 그러느냐.

○송대윤 위원 올해에도 역시 내년에 초청하는 국가들의, 우리도 날짜가 보통 여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변경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변경이 없지 없습니까?

변경이 없는데 예산을 똑같이 세우고 위탁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국가들의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이 똑같이 겹칠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내년에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다, 50% 이상은 감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그게 예산을 제가 잘못 보나 몰라도 예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더 편성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어제 본 자료하고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찌 됐든 예산을 잘 활용하고, 저희가 그만큼 잘 다녀야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대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잔액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잘한 건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야 정말 이장우 시장이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좀 와서 볼거리, 또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 시책하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종합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은 당연히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홍보비가 보통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대부분의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저희가 정말 긴축재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공직자들이나 또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들은 일로써 승부하고 공직자들은 정말 많은 중앙예산이라든지 지금 대전에 산적해 있는 산업단지 500만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것들을 실력으로 보여줬을 때 각종 언론사라든가 홍보에서 충분히, 역시 대전공무원들 잘한다, 민선 8기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홍보비가 다 언론사로 대부분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추후 가셔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준비한 건 사실은 박종선 위원님은 새벽에 했다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5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서예진흥원 임차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더니요, 현재 문화예술과 담당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송대윤 위원 페이지 수가 일곱 페이지 같아요, 일곱 페이지.

○송대윤 위원 같은 게 일곱 페이지고요, 서예진흥원을 아마 대전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전체 예산을 합치니까 20억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합쳤을 때, 제가 합쳐서 들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도 회수하고 지방채도 저희가 발행해서까지 하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올해 한번 이 사업이 나가면 그만인 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임대료를 줘야 되고 운영비를 계속 줘야 하는 돈이라서 아마도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가구비용 빼고는 연간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씩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서예진흥원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대전시에서 계속적으로 연간 10억 이상, 많게는 13억까지도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또 시설물 노후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것도 저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인쇄 무슨 협회도 우리가 보증금 뭐 이렇게 해서 3억,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웠던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대전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전시티투어 관련해서 관광진흥과니까 우리 국장님이시겠네요?

○송대윤 위원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대전시티투어 운영을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한 것하고 향후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걸 보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6.7% 감편성을 해서 2억 7,000에서 2억 5,200으로 했지만 홍보비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100만 원 정도, 이 2억 7,000 정도, 2억 5,200 정도 예산 중에 홍보비가 4,700만 원입니다, 거의 4,800만 원이 홍보비예요.

그래서 홍보도 좋지만, 이 홍보비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이 홍보비는 긴축재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편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정말 시티투어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외지인이나 대전시민들이 가보지 못했던 곳들,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정말 대전시티투어 가볼 만하더라, 우리 입에서 구전으로 가는 것들이 최대 홍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끊으려고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을 20대 한다고 했고요, 2024년도 예산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50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차량 임차비용이 2023년도에는 2억 2,3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 400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버스 운영을 30대 더 한다고 했는데 가능 여부도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받고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선 안 돼요.

더 많게 대전을 홍보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신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전년 대비, 참석수당만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제 그건 다 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총회 예산도 있고 등등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정리추경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년도에도,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전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지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는 건지를 하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조금이라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 민주시대에 맞게 간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30억을 가지고, 대전시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는 기관들,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결국은 개인의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곳,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지역에, 대전 전 지역을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말씀을 주면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자치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치구 예산편성한 것들 보면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거의 예산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30억 외에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총회라든지 등등 홍보비라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 금액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잖아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 할 수 있는 것도 공모 받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인구가 20만인데, 45만, 36만 이런 데보다 예산이 적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 실장님 보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할 수 있는 의견은 혹시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하여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또 물론 어떤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조금씩 더 부여해 준다면 자긍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내가 참여해서 투표해서, 돼서 예산 세운 거야.”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검토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0시 축제 관련된 거 보니까, 노기수 국장님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0시 축제 관련해서 660쪽, 661쪽, 662쪽, 세 쪽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정명국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시 축제 관련된 전체 예산, 각 상임위가 달라도 0시 축제 관련된 것들 종합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0시 축제 관련된 걸 기조실장님께 총괄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식의약안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서가 아니고, 이거 복환위네.

정신이 없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512쪽, 노기수 국장님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제목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콘서트예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6억 6,000 정도 되는데, 신도심과 원도심의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단지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설계만 들어간 상태고 추후 타당성조사도 해야 될 테고 중투심도 남았을 테고 굉장히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성공 기원 콘서트를 지금 한다?

저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를 크게 하려고 이걸 짜맞추기로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입찰 통해서 방송사도 선정해서 특집방송을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자위 관련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24년 본예산에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0시 축제도 마찬가지고 29억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인 지금 언급한 기념콘서트 6억 6,000, 대전국제아트페어 5억,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 2억,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2억 2,500,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 1억 2,800, 다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사성 예산은 지금 타 시·도랑 제가 비교해봤더니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대전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 실·국에서는 대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들도 지금 감액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행사성 예산이 거의 대부분 동결이나 신규편성이 됐어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563쪽에 보면 대전국제아트쇼가 있어요.

이번에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한 2만 명 정도 관람했던 것 같은데 올해에 관람객 얼마 정도 되나요?

○김선광 위원 전년도에는 2만 명인데 1만 명으로 좀 줄었네요?

○김선광 위원 예산도 보니까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 때 4,95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또 1억 4,760만 원을 감액했어요.

최초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길래 시급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반납을 한 겁니까?

○김선광 위원 맞췄는데 지금 굉장히 감액을 많이 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김선광 위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이번에 신규편성된 대전국제아트페어인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그냥 쇼에서 페어로 바뀌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김선광 위원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내내 비슷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질의를 할 때 이 갤러리가, 아까 노기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역작가분들이 갤러리를 통해서 오겠다.

○김선광 위원 그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 없앴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선광 위원 국제아트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2만 명이 왔는데 올해는 1만 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제가 신규사업을 지금 다 없애자, 이런 말씀은 아닌데 점점 쇠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고 그리고 쇠퇴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가감 없이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좀 살펴보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절차 없이 사업대상자가 선정돼 신규편성, 이 행사와 관련된 거요.

관광진흥과도 1건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도 5건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절차 없이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을 좀 봤어요, 살펴봤는데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이런 행사들이 지금 보조금 신청한 신청대상자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안서만 먼저 낸 것뿐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이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쪽 봐주시면 수요브런치콘서트가 있어요.

올해 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거지요?

○김선광 위원 관람한 사람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 온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을 했나요?

○김선광 위원 그거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공연이라고 되어 있고 저도 온라인으로 봤어요.

다른 대전시민분들 올라가서 볼 수 없잖아요, 카드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산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아마 소요되는 예산이 다를 텐데 계속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두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664쪽에 보면 도시캠핑 대전이라고 있어요.

올해 신규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최초의 기획은 1박 2일로 캠핑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캠프닉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캠프닉이 캠핑과 피크닉의 합성어로 예를 들어 하루 그냥 놀다 오는 그런 부분인데, 2회 정리추경 때 4,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그냥 그대로 편성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김선광 위원 올해 사업에 그래서 정리추경 때 4,000만 원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납된 상태가 아닌 그냥 4억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가 사전에 협의돼서 내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대로 예산을 신청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에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측정이 돼 있다, 왜냐하면 퍼레이드 경연대회는 대부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6,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월에 3일간 원도심 일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롯데월드 퍼레이드 공연팀을 포함해서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7∼8월에 에버랜드라든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공연팀, 굉장히 성수기라 제 생각에는 못 올 것 같거든요, 이게 확정이 됐나요?

○김선광 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 편성했는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전문 퍼레이드팀이 못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하실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색적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했구나, 굉장히 특색 있게 봤는데 다만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 절대 못 올 거라고 생각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쪽에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사업명세서는 세출과목이 변경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세팅되다 보니까 증감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수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예산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예산액에서 100% 감한 것,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예산서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에 없어진 사업이라든지 0으로 아예 100% 감액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홍보담당관 예산은 6.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면서 다 0으로 나온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밑에는 해당없음 했는데 그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도 30억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 앞장처럼 전년 대비 실제 증감액 해당없음, 이런 내용도 없고요, 빠져있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다음 장 보시면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3억이 증액됐고, 이런 사항들을 적어주셨는데 뒤로 계속 넘겨서 보시면, 29쪽이요.

29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8,500만 원, 그래서 감이 2,500만 원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그게 쓰여 있지 않고 예산서에도 없고요.

제가 일일이 찾아서, 홈페이지에 있는 거 찾아서,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다 안 맞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기가, 예산이 다 0이어서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볼 때.

뒤에도 전반적으로 거의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찌 됐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홍보비만,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짚어드린 것만 계산을 해봤는데도 48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46억 1,500만 원 대비 2억 7,500만 원 증가했고요.

연도별 홍보담당관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2022년도에 63억 3,000만 원, 2023년도에 72억 5,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77억 3,000만 원, 아마 2025년도에는 제가 예측하건대 8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겉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충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감액되고 보이는 홍보만 잘한다고 한들, 막상 홍보해서 가보면 ‘어,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실망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2쪽이요.

모바일 활용 시정홍보 문자발송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서 대시민 시정홍보, 모바일 활용 시정홍보 문자발송료가 1억 9,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김민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명 30회 계산했고 올해는 22만 5,000명 10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명목이 없었고요, 맞지요?

○김민숙 위원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명에 대해서 5회 발송하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반납…….

○김민숙 위원 그러면 7만 5,000명 이건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김민숙 위원 발송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김민숙 위원 시정 협력자라고 말하는 게 유관기관 그리고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대전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렇게 한정적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적절한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에 보내야지 그렇게 나눠서 보내는 것은.

○김민숙 위원 그러면 발송대상의 휴대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자생단체 포함해서 여러 군데의 시정 협력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각 실·국별로 과마다 정리해서 줬으니까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이 맞지 않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왔다 이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원근거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6호로 되어 있지요?

○김민숙 위원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6호는 선거운동할 때 의례적인 문자는, 인사 정도의 의례적인 문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시장의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검토받으신 거 주시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시장님이 어떤 한정적인 인원에게만 명절 인사,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국 시·도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예산 들어가는 데 없고요.

구에서도 재난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건 있지만 시장의 문자는, 그 전직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셨지, 물론 직원이나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대전시청의 직속번호로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산불재난문자는 별도로 따로 있던데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명절이나 이럴 때 문자 보내는 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58쪽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258쪽 보면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주민참여로 선정된 사업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도 공모에 선정돼서 이미 설치가 됐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연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김민숙 위원 선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업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설명자료 51쪽 보시면.

○김민숙 위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예산이 작년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지요, 행자위 예산심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공무원의 배치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나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시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빠르게 검토하시고 또 제안도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 2024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 중에 기조실 다음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대동소이 비슷한 퍼센트인데 전년 대비, 전년에 400억을 편성했다 올해 6.78% 감한 370억이 됐고요, 한 27억 정도를 감 편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유감입니다.

사실 시민안전실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함께했던 119 소방공직자들도 함께 움직이는 부서라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보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여섯 군데 설치한 게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차단기를 일부 설치해서 차단봉 가운데 LED 등을 설치해서 갑천, 유등천 등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맞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없고 바로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구 재정이 허락되어야 할 텐데, 또 시기적으로도 올해 한 거 보니까 거의 다 폭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우기 끝난 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아쉬운 감이 좀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중구 지역 대전천에 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의 재정이 또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보고, 특히 유성구 유림공원 같은 경우는 갑천을 이용한 하상도로인데 그걸 관리하는 곳은 또 우리 대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비를 매칭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번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시도 좀 어렵지만 구는 좀 더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이 부분 당부말씀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대전이나 우리나라는 우기가 6월부터 해서 한 9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 전에,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니까 우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 공사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심도 있고,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 말은 안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했으면 행안부에서 그냥 자치구로 주지 우리한테 왜 예산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큰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곳이고 또 거기는 대전시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지금 하이패스로 내려가는 하상도로를 갖고 있는 데는 대전천하고 그다음에 유성에 하나 있는 홈플러스로 내려가는 언더패스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동구나, 형편상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중구만 세 군데 하느냐는, 수요조사를 물론 중구가 재정이 있고 중구는 어쨌든 공직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다른 데 긴축재정을 바짝 해서 신청한 거지 않겠습니까?

동구도 사실 대전천 꽤 길게 갖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내려오는 길들이 동구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대전 시민의 안전은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에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전시민의 안전 담보는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시민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도로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잘 이해 못 하실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역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지하수를 갖고 여름에 우리가 많이 더웠을 때,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도로에다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동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조실장님,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대구를 갔는데 이미 대구는 전체적으로 한 160㎞ 정도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줬으면 아마도 좀 더 대전시민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잘 받았을 건데 늦게나마 그래도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기획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요즘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나 서울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는 예산 홍보비도 엄청 많이 들이고 다른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 그것도 꼭 쥐어짜서 하는 예산들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민안전실 좀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스템도 관여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겠습니까?

259쪽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말씀 좀 한번 해보셔봐요.

○송대윤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공직자들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대전에서도 크고 작은 굵직한 우리 축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0시 축제 때도 알다시피 엄청난 인파가 밀렸었고요.

그다음에 서구에도 페스티벌 마찬가지고 동구에 동구동락 또 중구에 보면 뿌리공원 축제, 유성은 온천문화축제 그다음에 대덕구는 뭐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인파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승찬 실장님 고생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작지만 정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하여튼 꼼꼼히 잘하셔서 대전에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안 나게 축제 때 잘 시스템적으로 관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심 분야인데요.

문화관광국장님, 노 국장님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또 자꾸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거 자치행정국도 많고 많아요, 지금.

근데 핵심을, 관심 분야만 딱 짚어나가려고 보니까 그런데 고암재단 관련해서 지금 이응노미술관이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포션도 또 50%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10억 정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고암 이응노미술관을 관리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노 국장 말이지요, 이게 대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정말 고암 선생의 작품 세계를 말이지요.

우리 대전에 이거 미술계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가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전시회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좀 쓸쓸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미술학도들 또 고암 세계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또 이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선 작가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세계인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는 미술계의 관광 인프라가 고암 이응노미술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있으면 좀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거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에, 지금 이게 원래 박 여사님, 박인경 여사님인가요, 사모님?

○박종선 위원 부인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예전에 이거 작품을 대전시에 많이 기증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작품을 보니까, 이 예산서에 보니까 작품 구입비가 또 있네요.

○박종선 위원 기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 기증도 좀 많이 받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박종선 위원 구입했지요?

○박종선 위원 기증은 안 받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기증을 받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고암 선생님 부인이 대전시에 기증한다고 약속한 거 아시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셔야지요.

이 훌륭하신 분을 대전에 고암 이응노미술관이라는 그런 위대한 미술 세계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대전시에서 매년 20억씩 들여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좀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논의를 하시고 가서 출장이라도 프랑스에 한번 가보세요.

노 국장께서 만나보세요.

한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에 청년 작가들 3명씩 연수 보내지요?

그 예산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거 어떻게 선발합니까?

○박종선 위원 잘 선별해서요, 훌륭하신 작가들을 보내도록 하세요.

시 예산 가지고 가서 연수받고 그런데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노 국장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를 또 시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 또 문화재 가치 전승 또 여러 가지 문화재 유적을 보존하고 그러는 데, 전승하고 그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또 이 문화재위원회가 시민 복리에, 너무 문화재 쪽에 치우치다 보면 시민 복리와 시민 편의와 시민 삶의 증진에 또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더퍼리에 남간정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 개발 계획을 하는데요.

그 문화 유적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 공간을, 공원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문화재 가치가 특히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좀 이게 부처별, 우리 부서별로, 우리 환경녹지국과도 노 국장께서 한번 협력을 하셔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위원회에 본인이 소속돼 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가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계획 같은 것들, 발전계획을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설명자료 373쪽에 대전NGO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NGO가 비정부기구 아니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비정부기구는, 저는 비정부기구의 핵심은 자생성, 독립성, 전문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를 중심으로 삼아도 되겠지요, 비정부기구는?

○이중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 NGO지원센터가 여기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일단 활동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활동들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활동 내용을 모르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 나갑니다.

아마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여기 상주해서 직원을 쓰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1억 5천이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는 1억 2,700입니다.

근데 운영비가 3억입니다.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일단 저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O단체들은 비정부기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스스로 자생성,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의 정부 재정에 의해서, 운영에 지방재정이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NGO단체들의 자생성이나 독립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있어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작의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방정부 재정에 그리고 그런 기관에 종속하게 될 경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NGO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한 10년 안쪽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NGO지원센터의 설립 이유나 존속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NGO지원센터라는 게 이 NGO들이 꼭 지방정부의 재원을 받아서 공간이나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민간단체고 비영리기구니까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어떤 재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주된 내용이 거의 공간 대여나 공간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NGO단체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공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NGO단체에서 협력을 얻어서 비용을 안 내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운영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운영 공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시민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 말고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2천만 원 늘었으니까 작년에 5억…….

답변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이 추진실적은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NGO지원센터에서 작성해서 시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담당과에서 작성한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NGO지원센터가 활동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심되는 것들을 여기다 실적으로 적었겠지요?

○이중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연간 한 5억 6천 정도 작년에 예산을 갖다 썼는데 활동 지원 해서 홍보 170회, 서포터즈 20명, 상담 지원 3회, 3회, 교류협력 체계 구축 3회, 4회, 연구 지원 4개 팀, 이게 지금 인력을 한 3명, 4명 가까이 써가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1억 5천 쓰면서 연간 한 5억 6천 정도를 쓰는 기관이 추진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양이 맞습니까?

주된 사업으로 이걸 자랑할 만큼의 이 예산의 적정 사용이 맞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저는 NGO 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NGO들은 다 존재이유나 목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각각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NGO 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전문성이 정말 더 살아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GO 단체들이 살아나려면 처음에 약간 액셀러레이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그런 부분은 스스로의 경쟁력이나 전문성으로 뚫어내야 되는 건데 저는 꼭 NGO들이 이 지원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보조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각 과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사업 지원하고 거기서 받아서 자생력을 길러야지 경쟁력이 없고 어떻게 해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NGO 단체들을 일단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센터 포함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저는 이 사업 같으면, 예산액의 과소, 과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답변 더 추가하시고 하시지요.

답변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 적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애초에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센터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NGO 지원센터 문을 닫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대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는 대전시민사랑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180개, 200개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백 개 단체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민사랑협의회랑 NGO 지원센터랑 역할에 있어서 2개가 별개의 어떤 협의회, 별개 단체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답변 가능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민사랑협의회는 대전이라는 어떤 지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전의 사랑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원이 나가는 것도 맞겠지요, 대전시에서.

그런데 NGO는 완전 다른 단체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전문성과 각각의 방향성이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대전사랑, 대전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원근거에서 만약에 법에 근거가 있었으면 법 근거를 적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단순 누락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하나의 또 옥상옥이고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지원센터의 존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시면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이은학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보다 뒤에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중호 위원 원장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0쪽에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문광국 소관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원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찾으셨나요?

○이중호 위원 몇 월에 오셨지요, 원장님?

○이중호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장편독립영화, 단편독립영화 해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데 심사에 대해서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예산 자체보다는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여기 장편독립영화 보면 이번에 1개 작품 해서 꿈꾸는 사진관 작품을 하고 9,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 꿈꾸는 사진관 제작을 하겠다고 지원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지원한 업체가 있으면 대면 PT를 할 때 지원한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과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임원이나 간부를 맡으셨었던 다른 분이 따라 들어와서 심사장에 같이 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이중호 위원 예,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과거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같이 가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당연히 다 안면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 봤을 때 과연 대전시에서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원장님?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심사할 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영상콘텐츠나 영화 찍을 때 제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심사위원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 안 하고 있는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뭐가 맞다는 거는 없고 타 시·도는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데도 있고 공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데도 있을 텐데 대전은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경쟁 제작사들은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으면 과거에 있으셨던 분이 안면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셨다고 합리적인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경우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할 때 지원양식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원 양식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정보 보호 이런 얘기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지원서인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지원서가 아닌가 싶고, 이것 관련해서 영진위에서 표준 지원서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가 쓰고 있는 지원서 방식들.

그래서 이런 지원서 양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장편에 9,000만 원 하는데 9,000만 원으로 하나를 꼭 지원해야 하는지, 혹은 예산을 나눠서 2개 정도 지원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게 지원하는 영화 제작사들은 사실 전국을 떠돌면서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