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찬우 님과 CMB 홍민혜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과학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74회 정례회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력산업과 기업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내에, 인프라가 맞는 지역훈련과 양성한 산업인력이 대전에서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하는 게 맞지요?

○송활섭 위원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행감자료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173명이 역량강화 교육이수를 했고 91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보면 2022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호주나 독일 같은 국외 현장학습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289쪽.

○송활섭 위원 매년 2억 원씩 편성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외국에 현장학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에서 기술인력의 산실인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과 투자야말로 대전의 산업환경에 발맞춰 취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31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3년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대전 직업계고 취업생들이 대전이 아닌 타 지역에 취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봤습니까, 자료?

○송활섭 위원 2020년도에는 54%, 2021년은 52, 작년에도 50%, 올해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6.6%나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전에, 지금 여러 가지 특성화학교들한테 대전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대전시에서 돈을 댔는데 우리 지역에 취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간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도 대전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충청권 4개 시·도를 보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극명하게 비교해도 높은 편이에요.

세종 40%, 충북 47%, 충남 41%에 비하여 대전은 56.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활섭 위원 앞으로 직업계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자료로 보니까 2020년도는 2,777명에서 2021년에는 2,313명, 한 200명∼300명씩 매년 빠지고 있어요.

학생 수는 잘 알다시피 인구감소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니까요, 우리 대전지역이 산업인력 기술난이 더욱더 가중된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넓혀야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2년 산업인력기술 수급 실태조사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세종은 4.4%, 대전은 4.1%인데 전국 평균 2.2%에 비하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학의 도시 대전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일인데 직업계 학생들이 대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족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정주여건이나 급여수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같이, 일자리가 몰리는, 취업학생들한테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대전의 기업 홍보방식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 일선에 여러 가지 귀 기울이고 기웃거릴 때 뭔가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KAIST 출신들의 스타트업이 늘어 있는 추세라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분야의 기업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력산업이 무엇인지, 또 전략산업을 홍보해서 기업의 인식을 높여서 우리 대전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대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전이 취업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경제과학부시장님하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기업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것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경제와 일자리는 특정부서의 업무로 경계를 그어서는 안 되고 대전시에서, 어제도 행감을 통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통 크게 이끌어나가야 대전시가 움직이고 또 경제과학국에서도 대전의 전체 파이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경제의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전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셔서 각자의 기관과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율해서 그 역할을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든 직장이든 집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품 안의 자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자라고 대전에서 취업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대전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을 때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만들어주고, 타향살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서도 자리를 잡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경비 빼고 전월세 빼고 하면 사실 대전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대전에서 키운 산업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시장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추경 심사 때 노은시장 경매시설 신설 건에 대해서 약 11억 원 정도 반납하여 당시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청과물동 경매장 및 중도매인 시설 사업에 총예산 58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중복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시 반납하고 전체 58억 원 사업에 대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청과물동 시설개선 용역은 올해 6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8월에 추진했어요.

또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구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나지요?

○송활섭 위원 이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세워봤자 2025년이나 착공되겠는데 그 후 추가 행정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살펴봤어요, 1개 도시에 2개의 도매시장 보유한 데가,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어느, 어느 도시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대도시 중에서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4개예요.

부산, 광주, 인천, 대전 4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3개 도시의 최근 7년간 시장점유율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제1도매시장하고 제2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대전이 이런 상황인데 부산이 3.4%, 부산에 도매시장이 2개 있는데 1, 2도매시장의 격차가 3.4%, 인천은 1.1%, 광주는 6.8%예요.

그런데 대전은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몇 퍼센트 나는지 아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오정시장이 61.4%, 노은시장이 38.6%, 무려 22.7% 차이가 나요.

다른 타 도시는 2개의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그동안 시에서, 물론 먼저 생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지만 2배로 더 큰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활용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은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전시에서 노력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예산도 하고 아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크게 2031년까지 3천억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뻥 아닌 뻥을 친 것 같은데, 지금 고사 직전의 노은도매시장이 매치포인트에 몰려 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진짜 대전시에서, 농생명정책과나 여기 소장님들 와 계시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하는 척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예산을 해서 세운다고 했다가, 작년에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는데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참 모양새가, 그분들한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에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2020년에 마무리됐고 또 2021년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로 몇 년째 꾸준히 실시했는데 지금 4∼5년째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상인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이라도 투자할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우리가 추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정농수산물시장도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많고 관리주체가 대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이유로 너무 내버려두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차 끌고 농수산물시장 가보세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런 저런 거 잡다하게 잔뜩 해서 모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가겠다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장님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정리 좀 하십시오, 이거 불편하게, 시민들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작년 3추 반납 건에 대해서도 기껏 예산 세워놨더니 못 한다고 일부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대전시민의 먹거리를 대주는 도매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울분을 터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만 해도 본예산 신규사업 6개 다 합쳐서 12억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사업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3차 공사 이 사업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3억 9천밖에 안 돼요.

이것이 현재 도매시장의 현실이다.

다른 타 도시는 1도매시장, 2도매시장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잘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하고 서로 편차도 크고 또 넓이는 노은동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 물론 여러 가지 월드컵경기장부터 해서 그 지역의 할 수 없는 상황도, 여러 가지 규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현대화 사업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난다고 들었으니까 그 중간보고를 언제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분리 추진했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이고 노은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우리 대전시가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죽어라 지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왔거나,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게 왕왕 있어요, 현재 주변에.

그것은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도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런 마음을 헤아려주고 지금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간결과 보고를 선제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은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02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송활섭, 송인석, 김선광, 김영삼 위원님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시고요.

집행부를 대신해서 김영빈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카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송대윤 위원 PPT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우리 의회에도 요구했지만 화면을 가깝게, 크게 해서 측면에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상,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1일 기준을 보면 월별 캐시백 지급 현황이 돼 있지요?

국장님, 잘 보고 계시지요?

도표를 잘 이해하시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캐시백이 토털 40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확인되나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가입자가 37억 2,400만 원 정도가 캐시백으로 지급됐고요, 복지대상자가 아시다시피 4억 7,0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밑에 월별 복지대상자 신청한 것을 보면, 월별로 잘 나와 있지요, 수치 계산을 보면?

○송대윤 위원 월별로 잘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복지대상, 대전사랑카드 가입현황이 작년 5월에는 다소 전달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7월까지 줄었습니다, 줄다가 8월에 명절도 있고 8월, 9월에 증가하는 추세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지난 온통대전보다는 실질적인 복지대상자를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온통대전 이런 것도, 카드의 이름과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전시민 특히 이장우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비율도 보면 복지대상자들이 일반인보다 높습니까, 캐시백이?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복지대상자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대전사랑카드의 취지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대전시 복지대상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 되고 가입자는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아주 현저하게 저조하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고 행감했듯이 복지대상자들이 이미 충전을, 용어를 충전으로 하겠습니다.

충전, 결국 갖고 있는 돈을 카드에 충전한 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가입자들은, 다소 예전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가입자들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지대상자는 쓸 돈이 없어서 캐시백을 못 받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또 보면 2023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2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수 균특으로는 83억 정도 17개 특·광역시에 배분됐고요, 나머지 자체 대전 시비로 200억을 세웠습니다, 200억 조금 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캐시백으로 지급된 금액이 41억 정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비가 내려온 것조차도 못 썼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을 5분의 1 정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수치상으로는?

○송대윤 위원 나머지 시비 200억, 이 200억은 편성을 해놓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뒤로 하고 꼭 필요한 대전사랑카드를 대전에서 캐시백으로 돌려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5분의 1 정도 사용했고 향후 두 달 동안, 그동안 1년 쓴 걸로 보더라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균특에 대해서 83억 정도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는 중간에 점검을 해봤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200억을 확보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조금이라도 예산, 사업할 수 있게,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께서는 그래도 복지대상자에게 혜택을 더 주자라고 가열하게 준비했는데 결국은 5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썼고 실질적으로 복지대상자들이 쓴 캐시백은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24년에 지역으로 가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면 삭감하겠다, 그건 정부 대통령 기조입니다.

대전에 와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어떤 거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켜보고 관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수요자들한테 지급하겠다 그래서 R&D 예산을 축소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하겠다 했는데 정말 우리 작은 정부, 145만에도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전시를 대변해서라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쓰이지 못한 돈은 다른 방법들로 해서 복지대상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는 다소 옆길로 가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사용한 것들에 대한 행감을 하는 중이고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83억이라는 국비를 정산해 보면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불과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뭔가 획기적인 걸 해야 되고 현재 이 방법으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대상자와 일반대상자는, 복지대상자로 분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충전을 해야만, 내가 돈을 은행에 넣고 써야 쓴 만큼에 대한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은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두 달 안에 소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매칭한 부분이 있고 해서 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고 그동안 지켜봤다고 한 것도 그렇고 남의 나라 대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대전의 현실에 맞는 대전사랑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정책을 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역시나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저도 사실 대전사랑카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이야기했더니 다 그래요, 없어서 못 해, 못 써.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만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말 복지수요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강구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던 게 하나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57쪽 향후계획에, 57쪽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여기에 청년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에게 지역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휴학생도 있겠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뭘까요?

○김선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생각으로 취업을 했고 대전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느 기업에 내가 취업해야지, 공무원이 되어야지,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후배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탐방을 한다?

사실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CMB 방송국 와 있지요?

대전에 이름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금성백조, 계룡건설, 선양 이런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름 있는 회사들이 학생들 설문조사 해보면 가고 싶은 회사예요, 대전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전에 대기업 유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김선광 위원 예를 들어, 기업체 이름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만약 선양이라고 쳐볼게요.

선양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나 더 큰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소재한 그런 회사들을 왜 학생들이 모를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해 줘야지요, 대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회사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마케팅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을 테고 회계팀, 경영지원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회사가 분명히 대전에 있는데 학생들이 몰라서, 그 회사를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잠깐 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 공직자이시고 정책을 마련하려면 정말 학생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대전시에 있는 대학생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취업박람회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짜야지 지원만 해준다, 박람회를 한다?

저는 이것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는,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큰 회사들, 중소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 대전시에서 더 성장시켜야지요.

여기 기업투자유치과는 없지만 타 지역에 있는 회사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회사들 브랜드 가치 높여서 홍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 브랜드 가치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그리고 청년인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최장 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행감 당시에도 딱 그 기간이 아닌, 청년인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이 아닌 정규직 채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 46억 그리고 2022년도에 25억, 2023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만 20억이 투입됐는데요, 3년 동안 한 100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정착형 이런 사업을 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그렇고 지금 직무체험하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인턴 사업은 인턴기간에만 기업체에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도 최장 4개월 동안 190만 원 정도를 주는 건데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아까 우리 기업체의 입장을 고려한다, 충분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인원을 뽑기가, 1명 뽑으면 연 들어가는 돈이 사실 상당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턴 때만 주는 게, 이게 융복합 됐으면 좋겠어요.

인턴 때만 주고 정규직 전환하면 큰 베네핏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금 이런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교집합시켜서 정직원이 됐을 때도 관리할 수 있게 베네핏을 줘야지,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악용하는 기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무에 관련돼서 학생들을 청년인턴으로 뽑았다가 2∼3개월 쓰고, 어떤 일을 시키겠습니까, 사실 인턴한테?

그냥 그 회사에 인건비가 나오니까 지원해서, 활용은 크게 하지 않겠지요.

말 표현이 그렇지만 잡다한 일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연계해서 베네핏을 줘서 정규직 1년 정도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베네핏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도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입된 금액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정착형 일자리 이건가요?

○김선광 위원 정부 방침도 있겠지만 제가 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냐면 인턴은 2개월 정도 하고 3개월 하고 금방, 기업체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재였기 때문에 금방 쓰고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돼서 1년, 2년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인재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예요, 왜냐하면 그 인재가 없을 때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하셔서 정책을 짜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인지 행감 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장 관련돼서 질의하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선광 위원 지금은 있으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 앱이 아마 휘파람 이런 거였을 텐데.

지금 전통시장이 왜 없어요?

먹깨비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것도 먹깨비를 통해서 공동배송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전통시장 클릭해서.

그건 지금 있으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아직 젊은 의원이라 그런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공직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충분히 알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정책을 펴실 때 정책을 핀 공직자분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불편함이 무엇인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공직자분들,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41쪽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한번 제가 봤어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도마큰시장 등 열 곳, 2022년도에는 법동시장 등 열 곳, 그런데 2023년도에는 0시축제 하는 장소에 있는 중앙시장, 중부건어물시장 두 곳만 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을 소요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원래 취지와는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0시축제 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건어물시장 충분히 활성화 됐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0시축제를 계획하고 하신 게 문화·관광 상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형인 축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다른 전통시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김선광 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을 쓰고 효과가 좋으면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만 다른 전통시장에 이것은,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0시축제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김선광 위원 충분히 이 예산이 없었더라도 0시축제는 그 1건 브리지 공연 축제를 제외하고도 20억이 넘는 축제였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타 전통시장에 이것을 못 했다?

저는 이것은 조금 이번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0시축제를 하실 때는, 당연히 중앙시장에 뭔가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시 예산을 편성,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81쪽이고요.

이동노동자 쉼터는 목적이 어떤 목적일까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인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김영삼 위원 이용대상이 그 당시에 보니까 대리운전, 퀵,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이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영삼 위원 일 평균으로 따지면 몇 명일까요, 대략 혹시 아실까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어떤 분이실까요?

○김영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엔 이 시간 자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

○김영삼 위원 학습지 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학습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녁시간 때 10시 이후부터 4시까지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김영삼 위원 5% 미만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층 자체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성비율이 있다고 쳤을 때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네요.

특정계층을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삼 위원 일 50명에서 8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가장 많이 이용할 때요.

그리고 계층 자체가 대리기사라든가 퀵기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하면 모든 이동노동자가 쉼터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위원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이동노동자의 거점지역으로 썼다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놓든가 아주 많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정말 쉼터 개념으로 쓰는 것이 맞다.

플랫폼적인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세금지원의 혜택을 받고,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성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2억 6,000 정도 들어갔고요.

직접적인 지원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영삼 위원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 게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동노동자 계층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또 여성에 대한 참여, 그리고 재방문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일일 8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이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계층 자체가 다각화되지 않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안전성, 4시 이후부터 어떤 여성들이 택배기사,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토바이 타는 그 복장 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런 분들과 어떻게 여성분들이 같이 쉼터에서 쉴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작년에 저희가 여성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정 안 된다면 그렇게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김영삼 위원 민간위탁이요,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위탁받는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100% 대전시에서 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자가 일정 부분을 또…….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동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생활 밀착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대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곳, 지금 월세가 3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2층이고.

다각화가 필요하다, 운영체계도 민간위탁보다는 대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대고, 또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도 이동노동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습지 선생님뿐만 아니라 새벽에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도 이동노동자시고, 그런 모든 계층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성비율과 그런 분들을 참여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대전시에 특색 있는 거 아닐까요?

타 도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전통시장 안심판매대에 관련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꽤 많은 돈이 올라왔었지요?

○김영삼 위원 많은 부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한 20% 정도, 25% 정도를 했었고요.

한 25억 정도 편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20억 정도?

○김영삼 위원 지금 반응은 어때요?

○김영삼 위원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동구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일률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색이 없어요.

이게 대전시에서 하는 거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입간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주황색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또 한 가지,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였지요?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안심판대매 하나당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개당 단가였습니까?

70만∼8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점포당 350만 원이면 판매대는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이게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오기 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저는 인테리어 건설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매대 하나를, SUS지요, 이게 스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3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

350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많은, 지금 동구 쪽으로 많이, 지금 설치된 지역이 전통시장 중에 동구는 제일 많습니다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서구나 대덕구는 빠져 있는 상태군요.

○김영삼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점포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하나의 체계를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 이 매대 하나 때문에 전통시장 오고 가고 이건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배달앱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로 가져갈 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김영삼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경제과학국에서의, 국장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작년에 조례를 통해 갖고 발족을 했지요?

○김영삼 위원 노동자권익센터도 있지요?

○김영삼 위원 두 가지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작년 7월 제가 9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계속 봤던 부분이 뭐냐면 통폐합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비슷한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들어가자면 똑같은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별도의 기구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지금 우리 대전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특성상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부족하다면 거기에 채워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권익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노사정, 그러니까 집행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기에게도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병합해서 통폐합,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통합된 노동자 인권과 그리고 사측의 권익보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기구로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행감자료 126쪽 봐주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지난 273회에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신탄진 역세권 개발 성공을 위해서 신탄진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요지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 기재돼 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처리결과는 행감자료에 보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여기 조치사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사업, 뭐 물론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한국타이어에서 불이 나서 지역상권을 위해서 일부 그쪽에서 식사를 해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덕뱅크라고 하는 금융지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님 답변요지에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해관계인 동의, 이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행감자료에서 결과는 완료됐다, 처리됐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역과 오송역 중간에 신탄진역이 있는데 대전으로 들어오는 관문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을 신탄진이 어떤 식으로든 추후 개발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00년 넘게 오래된 신탄진시장이 오일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 내 오일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유성시장이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신탄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신탄진에 동광장이 있고 서광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으로 8천 세대 아파트가 죽 돼 있어요.

이제는 상설시장화 해도 무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지역 농토위는 다 잠식이 돼서 농산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노점상인들이 일일이 와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상권이 오히려 거꾸로 죽었다, 오일장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지사람들이 장 설 때마다 1억에서 2억씩 돈을 다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지역상권은 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이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싱싱한 먹거리가 공급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오일장을 없애면 상인회가 반대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상설화시킴으로써 현재 오일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과 같이 함께 투 트랙으로 일단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일장이 아닌 상설시장으로 변하게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설시장화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도 타오고 주차장 비용도 타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신탄진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오셔서 길거리에 다녀보면 5일에 한 번씩 도로를 완전히 막아놓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처리결과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신탄진 지역이 급속하게 쇠퇴하지 않도록, 옛날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신탄진 지역이 더 왕성했던 그런 물류시대로 해주시고요.

신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송활섭 위원 저희들도 모처럼 동료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0쪽 좀 봐주세요.

최근 10월 27일 KBS 추적60분 ‘잔인한 투자 반려동물은 없다’ 편에 대전 소재 반려견 경매장이 나온 것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어땠어요, 느낌이?

○송활섭 위원 내용을 간단히,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유성에 소재한 반려견 경매장의 경매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무허가 번식장에서 받은 개를 허가농장의 개처럼 속여서 그걸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사건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심지어 이 경매사는 모 대학의 반려동물학과 교수였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일일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 시대다 가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반려견산업이라 불릴 만큼 위치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장묘시설 이야기했지요, 공설장묘시설.

그것도 발의를 했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히 반려견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는데 시스템을 보면, 반려견산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을 경매장이라고 하지요, 보통?

○송활섭 위원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단계인 농수산물경매시장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그런 경매장시장처럼 했는데 번식장에서 경매장으로 넘어오고 또 경매장에서 펫숍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펫숍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단계인데, 국장님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지 몇 년 됐지요?

○송활섭 위원 파악해 보니까 2018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대전시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최근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중 농림축산부로부터 2022년에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실적에 따르면 대전은 100% 이상 점검률을 보였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도 대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대로 점검한 게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00%라고 이야기했고, 대전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뿌려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하고 아무리 공무원 관료제라 하더라도,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공무원 시대라고 하더라도 좀 엉터리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 소재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이나 동물판매업 같은 것 개수를 알고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입니다.

이렇게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여러 부류로 나뉘어 있는데 할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그동안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반려동물들이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노는 반려견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허가 번식장에, 최근 제가 위원님들과도 한번 동물사업소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무허가 번식장에 오물이 가득하고 하물며 개의 사체가, 뼈들이 발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보면.

무리하게 새끼를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개들의 이빨이 다 녹아내린 것도 있고 혹시 사람 나이로 1살이면 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송활섭 위원 6∼7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개나 고양이들이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1년 된 것은 인간 나이로 따지면 6∼7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되면, 집에서 반려견을 10년 키우면 70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키우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후속조치가 안 되면 동물학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번식장에서 나온 개를 대전에 모 소재 경매장에서 11%라는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런 것이 시사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대전의 망신인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제도적 허점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있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반려동물의 빛과 그림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 일류 문화도시, 혁신도시까지 이야기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314쪽 좀 한번 봐주세요.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대전 하면 과학도시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지요?

○송활섭 위원 그건 잘 맞히셨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장내웃음)

과학의 이미지를 실제 시민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를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일 보는 주차차단기 앞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도 대전 소재한 데서 개발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어디서 개발했지요?

○송활섭 위원 맞아요, ETRI예요.

그만큼 이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KAIST에서 자체 개발한 무선충전 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친환경 버스인 대덕특구 순환버스를 대전에서 먼저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크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옆에서 실생활하고 같이 가는데도, 대전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부각시켜달라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노선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차량을 늘려서라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예산이 동반되니까.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내년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협의를 거치면 버스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관련 기사 보면 달리는 무선충전버스 특구 1번, 2년 연장에도 노선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이렇게 대서특필된 부분도 있고 점심 먹고 시청 앞에 걸어오다 보니까 모 노조단체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라든가 노선 단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해서 감차를 하다 보니까, 노선이 갈 데는 많고 차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전하는 젊은 분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 수소트램으로 한다는 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면 노선도 그것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고 또 감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연장 운영이 결정됐으니까 노선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버스정책과라든가 경제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KAIST에서 자체 개발한 무선충전 기술 탑재한 것을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레브는 무선충전방식 외에 기존 버스 대비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말 그대로 친환경이니까 저소음, 무공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요즘 탄소중립 ESG 경영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심포지엄을 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좀 깨어 있는 국장님들은 바로 전화 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국장님 관심이 없으시네.

○송활섭 위원 제가 국장님 앞에 안 보이면 신문을 보면 돼요.

1일 1기사 송활섭이가 계속 뜨고 있어요, 핫합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2년 동안 충분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했으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기술을 선보일 것인가 차차 고려하면 좋겠고 또 이야기했듯이 예산 타령하지 말고 급행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전체적으로 대전시 내에, 시민의 발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과학과 접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시민들이 우리가 과학의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만족하고 함께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366쪽 봐주시겠어요?

농업발전기금이 99억이고 목표액이 93억이지요?

○송인석 위원 목표액보다 조성액이 많은 것은 이자수입보다 적게 집행이 됐다는 뜻인가요?

○송인석 위원 기금운용 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이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업 선순환 경제구조를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송인석 위원 행감자료 31쪽 보시고요, 65쪽도 봐주세요.

2020년, 2021년도 똑같아요.

○송인석 위원 지출내역도 보면 똑같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아지나요?

○송인석 위원 이걸 획기적으로 사업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송인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서요.

○송인석 위원 스마트농업 같은 데 사업 발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다음 행감자료 174쪽 봐주시겠어요?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이건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했다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송인석 위원 행감장이 지적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놀이터가 세 곳이 확보됐지요?

○송인석 위원 죽동에?

○송인석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송인석 위원 보통 반려동물공원이 다 외지에 있는데 이건 도심 속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언제 정도에 완공이 될 거 같습니까?

○송인석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보면 유수지, 미사용 도로 등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추진할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놀이터 설치를 보면 전국에서 도심 안으로는 거의 최초로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놀이터 만들어 주시고요.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묘시설이 없지요?

○송인석 위원 어느 정도이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까요?

○송인석 위원 민간이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관에서 하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석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그냥 규격 봉투에 버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게 너무, 생각할 때 그래도 같이 10년 이상씩 생활했던 가족인데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가족처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사회적 약자들한테만 해주는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반려견을 잃었는데 세종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대전광역시에 반려견이 어느 정도 되지요, 19만, 20만?

○송인석 위원 대전광역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세종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지역에서 반려견들을 보내줄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동물보호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송인석 위원 예?

(「동물 폐사…….」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병철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건묵 사업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송인석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송인석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그런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고요, 김영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 지원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송대윤 위원 202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게 된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 두 가지가 있지요, 또 마지막 하나를 빠트린 것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 농사를 한다는 건 다소 기존 관행으로 했던 관농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질 좋은 우수상품도 말씀하셨고 궁극적인 최대의 요는 GMO라고 합니다, GMO.

유전자 변형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최고 중요한 것들이 음식, 또 이런 것들이 최고 많은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부터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3년 치 걸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중에서 보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공약 87개 중 하나가 친환경 급식개선을 하겠다 해서 친환경 쌀 100%를 대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50% 공급하겠다.

그건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민선 8기 시장 후보로서 대전시민과 약속한 것들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한 것을 죽 봤습니다, 죽 보니까 다른 건 비슷하게 집행을 했는데 친환경 학급에 급식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을 71억 정도 편성해서 57억을 지출했고 13억을 불용, 잔액처리가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2022년도 것도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73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거의 70억 정도 지출해서 3억 정도가 잔액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 두 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보니까 올해도 전년도보다는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가 몰라도 1억 정도 추계를 안 했습니다.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이는데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58억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14억 정도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적절하게 잘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들, 특히나 광역시장께서 공약한 부분이라서 민감하게 잘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친환경 쌀을 100% 하겠다 했는데 친환경 쌀이 전년도, 올해까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26년까지 100%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해도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송대윤 위원 최대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친환경 농자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 세운 금액이 얼마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송대윤 위원 250만 원 이하입니다.

250만 원, 정확히 하면 241만 5,000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장우 시장님께서 공약한 쌀 100%, 나머지 농산물 50%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로 하면 국장님, 내년에도 저희가 수급을 못 해요.

공급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송대윤 위원 뭐 중요한 얘기 들었으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자꾸 곡류만 하지 말고.

○송대윤 위원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뒤에서 엉뚱한 거 페이퍼 넘기니까 국장님 헷갈리게 하고,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데이터에,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장우 시장께서 공약한 걸 100%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과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품, 부재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농사 짓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일반 그냥 쌀 농사 농약 쳐서 해도 수입이 비슷비슷한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분명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줘야지요.

애들 학교 보내 놓고 요즘 걸어다니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차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해야 우리 국장님처럼 행정고시, 인지대도 줘야지.

제가 인지대가 없어서 진짜 내가 사법고시를 못 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실 겁니다, 현 정부나 대전정부나 지금 상당히 예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적 관련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은 상황이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역시나, 자료는 3년 치 대비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 숫자라서 봐야 돼요, 머리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300쪽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은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대전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송대윤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0%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자족해서 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평균적인 것으로 봤을 때.

○송대윤 위원 제가 좀 면담을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거의 10% 정도.

나머지는 일자리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시 이장우 시장답게 잘 편성을 했다.

국비는 96%가 삭감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중이라서, 국회에서도.

그런데 대전은 관계없이 시비는 다 반영을 전년 대비 했다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또 1,232개 업소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개 연도로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내가 일러주는 게 빠르려나요?

○송대윤 위원 세 번째 박스 보면 2021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월평균 11개 기업 96명에게 1억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면 월평균 10개, 업체는 1개 정도 적은데 105명에게 지원을 하고 금액은 더 많습니다.

1억 9,800, 사실은 인원은 더 많은데.

또 하나 보면 2023년도에도 7개 기업이고 88명인데 지출한 비용은 최고 많습니다, 3개 연도에.

쉽게 말하면 88명과 105명과 96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은 이게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게 옛날 우리 아버지 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왜 엿장수 마음인지 아세요?

엿장수 좋은 분을 만나면 병 하나 주면 엿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을 줬는데 엿을 조금 주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기준과 원칙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 나고 인원 대비 또 업소 대비,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닌데.

잘 넣어주세요, 페이퍼 좀.

월 최대 50명, 월 최대액 19만 2,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19만 2,000원.

그리고 여기는 20만 6,000원 그리고 뒤는 18만 3,000원 이런 건데, 명수가 다 다른데 금액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통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운전자보험 하면 나이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자보험 통상 1만 원짜리 많이 나와요, 똑같이 그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정해준 고용보험에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처음 나온 게 지난, 현재 여당인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넘어왔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됐기 때문에 거의 10년 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자들 근무여건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산출근거가 여기 되어 있다면 굳이 제가 이런 것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이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2021년도에 있고요, 똑같이 2022년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활동도 보면 금액이야 1억 정도도 안 되게 차이도 나고 하는데 기관들이 차이가 나요, 기관.

예산 범위를 보니까 3개 연도에 다 대동소이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이 여기는 많고 올해는 기관이 적은데 지출한 금액은 거의 최고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2021년도에는 97명이 참여했는데 예산 지출이 적고, 올해는 90명이 참여했는데 예산이 더 많고 또 기관도 7개로 줄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같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기관도 이쪽은 10개 기관에 하고 97명, 인원도 더 많고.

또 올해 한 것은 7개 기관에서 90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더 많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0개 기관에서 95명이 참여해서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지출했고.

올해만 7개 기관으로 했고 인원도 90명, 인원도 적고 지출금액은 더 크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우리 머리 헷갈리게 이렇게 한 거네요, 그냥.

많이 써주면 좋았을 텐데.

○송대윤 위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행감하는 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국비와 시비가 얼마큼 적절하게 잘 쓰이는지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출할 때는 자신 있어서 제출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이장우 시장과 실·국에서 정말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정말 잘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국비에서 거의 100% 이상, 96%면 거의 100%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 공직자들이 헤아려 주셔서 어떤 애로사항과 애환이 있는지 대전시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수소연료전지를 지난 3∼4년 정도,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도안동에 추진하다 실패했지요?

○송대윤 위원 실패를 했고요, 그 후로 다시 한번 지난 8대 때 추진하려다가, 다른 곳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전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대전이 전력공급률이.

○송대윤 위원 우리나라 최하위, 1.87%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한선희 실장한테 얘기했더니 1.7%래요.

내가 1.8%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2.2% 이하로 정의를 해줬는데 그렇게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행감장에 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촌산단에 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교촌동 국가산단에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안동에 추진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 하나가, 첫 번째 뭡니까?

주민이거든요.

○송대윤 위원 주민에 대한 설득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대전시민들만 혼탁해졌고 서로 불협화음만 있었다, 결국은 진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좌초 위기를 우리 스스로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만 지금 평촌산단이나 대정동에 들어오는 국가산단이 되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일부 없고 특히나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촘촘히, 꼼꼼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협력을 잘해서 대전이 특히나 산단이 들어오면 그 어느, 공동주택단지는 말도 되지 않게 전력 소모가 꽤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연료를 기본적으로 생산한다면 충남에서 갖고 있는 전기료보다는 좀 더 싸게 공급하고 또 그러다 보면 기업 유치도 당연히 대전에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벼운 것들, 391쪽에 보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라든가 기재를 잘못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한 것들이 있어요.

○송대윤 위원 3개 연도 것을 죽 보니까 2021년에는 9개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2021년에는 과태료를 김00 님한테, 아마 이분이 대덕에 사시는 것 같아요, 김00.

과태료 125만 원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하고 영업정지 15일을 했는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건 약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송대윤 위원 통상적으로 2건을 하든 3건을 하든 경미한 것은 경고조치를 하거나 업무정지 15일, 그런데 뭐냐면 2건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도 15일 하고 또 1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1년 중에, 농생명과에서 가보면 9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송대윤 위원 보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전담반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2022년도에 보면 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영업정지 15일, 경고 이렇게 처분을 했고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10일짜리는 또,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15일, 10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규칙이나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올해예요, 2023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허0, 이00 이런 사람들도 보면 분명히 업무정지나 과태료 정도 이상을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 3개월을 맞았고 이분은 경고처분인데.

○송대윤 위원 제가 여기까지 죽 나열해서 온 이유는 2023년에 와서 마지막에 두 번 적발된 분들은 과거를 보면 더 과하게 징계를 받거나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경고처분이 됐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전과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허0하고 이00은 경고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00 법인에서 한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거란 거지요.

2021년도, 2022년도 것을 넘어오면서 이걸 짚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가서 적발은 됐는데 우리 형님, 동생, 오빠, 옆집 아저씨 해서 경고로 해줬는지, 다른 것처럼 비상장 농산물 거래는 경고처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비상장 거래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들이네요, 15일 받은 사람들은?

○송대윤 위원 금액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보면 똑같은 위반을 한 사람들은 15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대로 15일 받은 사람들은 전과가 있어서, 두 번째라서 15일 받았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서 이것은 경고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대마늘 반입해서 판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 다른 것은 거래에 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경고처분도 하고 다음에 가서 안 하면 영업정지 15일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따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위원장 이병철 계속해서 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예, 존경하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고 의원, 송활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농생명과장님과 많은 대화도 해봤고 좋은 계획들 또 오정동과 노은동에 대한 매출 차이도 23%, 맞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전국에서 볼 때 1도매하고 2도매에서 최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내놓은 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2024년 4월 정도에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공모선정이 2024년 10월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앞서 그동안 수많은 시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축산물 좀 확대해달라, 여러 가지 환경개선 좀 해달라,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들이나 법인대표들은 이게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3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약 3천억 정도 들여서.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축산물이 왔는데도 보니까 일반이 하는 데가 낙찰이 돼서 왔으면, 혹은 수의가 돼서 왔으면 좋았을 건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그쪽에 있는 중도매인들하고는 시간이 전혀 맞지 않다, 또 한 군데만 있으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축산물 부류는 별도로 해서 운영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고요.

또 오정동하고 많이 비교할 때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정동은 자체 내에 축산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에 그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다만 지금 노은동은 알다시피 도시계획으로 생겨서 상가도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대전시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봉착됐을 때 손 잡아주고 끌어가줄 때 중도매인들한테 힘이 되지 않겠나.

또 축산물 부류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와서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것들, 또 두 번째는 논산이나 세종 인근이나 이런 곳에서 편히 와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것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지난주에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어떤 게 있냐면 채소라고 하나요, 야채에서 버려져서 썩은 잎들을 모아놓는 곳에.

○송대윤 위원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과연 이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오랜 시간 숙제입니다.

옮겨달라고도 많이 요구했는데 옮겨주면 그쪽에서 민원이 또 나오겠지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을 옮기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또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 안 맞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북동이나 송강, 구즉에 가면 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분뇨에 무슨 처분을 하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있나요?

얼른 이야기 좀 해줘요, 좋은 거 있으면.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래도 현대화 사업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되고 며칠 전에 상당히 더운 날씨가 며칠 있었어요.

급격히 요즘 김장철이다 보니까 무, 배춧잎 썩은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악취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신경만 쓰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송대윤 위원 끝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또 대전시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이 가능하시면,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농생명과장한테 기회를 한번 주려고 했더니 가능하시다고 해서.

이것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공직자들, 대전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준비는 했는데 그게 너무나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럼피라는 것은 혹이라는 뜻이고 스킨은 피부라는 거고, 그게 혹이 나서 소가 삐쩍 마르고 가죽이 손상되고 유산되고 불임되고 고열, 침흘림, 눈과 코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언론에서 볼 때 대전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코로나19도 전국에서 대전이 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했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1두라도 이런 게 발생하면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대전은 어쨌든 보면 질병이라든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럼피스킨병 같은 것에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대전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좀 더 방역에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 발언시간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행감 시간이 좀 길었나요?

○송활섭 위원 밤새 해도 사실 할 것은 많은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바쁜 관계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2쪽, 11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송활섭 위원 집단에너지가 무엇인가.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집중된 시설이 열이나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에 집단에너지는 필수사업이다, 도시가 커가면서부터.

119쪽 보면 작년 정례회 때 제가 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및 에너지 자립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에서 500만 평이니 535만 평이니 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사실 굉장히 낮다, 1.8% 내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5.1%로 올리고 2031년까지는 102%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죽 있어요.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현대화 사업 부분인데, 그때도 호주의 맥쿼리 회사가 그것을 죽 하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그게 오래전부터, 시설이 25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대전의 유일한 먹거리인 1·2대전산단과 3·4공단이 있는 대덕산단, 그게 지금 3·4공단 내에 위치한 부분인데 이게 최근 CNCITY로 넘어왔지요?

○송활섭 위원 수명이 30년 정도 되는데 현재 가동은 25년이 됐고 증설을 하거나 발전설비를 변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지적한 이후로 다국적회사에서 대전 CNCITY로 넘어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발전량은 8만 8,150㎾ 정도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공급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안에, 대덕산업단지의 23개 업체한테 공급해 주고 또 지역난방 하는 데 주변에 테크노부터 해서 신탄진 일부 일대에서 둔산·월평동까지 하면 4만 5천 세대에 열과 지역난방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집단에너지 자체가.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난방으로 따지면 23.3%이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은 16%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닷가의 보령화력발전소라든가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CO2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열병합발전소는 오히려 거기보다도 친환경 발전방식이기 때문에 CO2 49% 절감효과가 있고요, 또 화력발전소 대비해서 효율이 24% 이상 높다 이거예요, 지금 통계로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게 제가 그때 지적을 잘했지만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잘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소형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얘기가 죽 나와 있어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주기 위해서 킬로와트당 50원을 지원하는 내용,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자가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까요.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 신청하면 어느 정도 주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에서 수도권이나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무분별하게 산을 개간해서 태양광을 설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난 것도 일부 있고.

어쨌든 간에 5년간의 보조금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또 너무 방치됐고, 태양광 패널을 값이 싸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중국산을 많이 하면 그것도 환경오염이 돼요, 나중에 다 폐기처분하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난 시정 때 어쨌든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많이 뒷받침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해서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분기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공약을 했듯이 산단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송대윤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교촌산단, 평촌산단이야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님비, 핌비현상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조금 불편한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생각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교촌산단도 친환경 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력자립도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있지만 다만 발전소에 대한 선입견이, 큰 탑이 지나가면 방사능이 오니, 가축이 임신을 못 하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선입견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울 이런 특단의 복안이 있을까요?

○송활섭 위원 농생명정책과장님부터 해서 양쪽 농수산물시장소장님, 또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지 않겠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것은 사실인데, 강전우 과장님도 농사 많이 지어보셔서 알지요?

농민들 마음 많이 알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면 지금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만 혈안이 돼 있으면 다 우리 대전에 몰리겠지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혁신도시니 뭐니 해서 기업 유치에 세제혜택, 모든 특권을 준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것부터 준비하고 대기업이 못 오는 그런 문제점, 또 중소기업이 오고 싶어도 이런 문제점, 땅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가 안 돼서 못 한다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생각해서 앞으로 경제국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기업투자는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과학국은 이러한 경제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