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정혜용 님과 설재균 님 그리고 CMB 배지훈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신영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영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영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신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74회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행감하시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많이 긴장되겠어요?

○송활섭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 현황이, 준공영제가 혈세를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 현황이지요?

○송활섭 위원 보셨어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 말입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코로나 발발 이전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아니, 코로나 전, 코로나 이전 2019년도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코로나 발발 이전에는 578억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버스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1천억 원대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났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9월 30일 자까지 올해는 딱 나왔어요.

데이터를 보면 올해 재정지원금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봐요, 연말까지 가면?

○송활섭 위원 현 추세로 보면, 4/4분기까지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아마 1,1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쉽도록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정확하게 577억 9,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재정지원금이.

그 이후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3년 좀 안 됐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운송원가는 거의 2천억대 전후로 되어 있고 수익금은 비슷해요,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데 재정지원금도 1천억 원대로 계속 웃돌았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코로나가 종식됐는데 올해로 보면 어차피 전체적인 운송원가는 2,300억대 들어갔는데 수익금은 내내 똑같고 재정지원금도 내내 똑같이 1,100억대로 추정되는데 이것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운송원가는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일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익금은 대동소이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은 변함이 없다, 대폭 줄어야 되는데.

이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9월 15일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몇 명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15만 명 정도 전후로 해서 133억, 내년도 133억 1년 치를 따지면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수익금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송활섭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준공영제를 유지할 시에는 방만한 경영이나 서비스 질이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는 많이 들어갔는데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체감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 회복이 더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CNG 원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수익금도 감소되고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과 전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된다.

우리 시민의 발인, 준공영제의 보조금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코로나 전의 수준, 그보다는 좀 높아지겠지만, 인건비가 상승되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전 2019년도에는 준공영제 비용이 5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7∼8백억 정도면 준하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반드시 이용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1,100억대, 1,200억대의 준공영제 보조금을,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버스 야간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봐주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심야버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전임 국장께서도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고 검토결과에는 안 되는 이유만 여러 가지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시내버스 운영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버스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복지를 많이 향상 시켜주기를 원하고 사실은 또 고령화되고 있는 현황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행감자료에 기재했듯이 서울에는, 두 번째 보면,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의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노선을 해서, 14개 노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산이나 광주 같은 곳은 각각 밤 11시 50분이나 새벽 1시까지 운행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전시에서 노력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런 도입이 어려운 부차적인 이야기를 죽 했지만 잠재적 수요보장이 어렵다는 내용만 죽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막연한 정책만 하지 말고 소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열했는데, 신임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른 생각으로 바라볼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65쪽 봐주세요.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게 있지요?

○송활섭 위원 심야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시에서 11억 원을 집행했어요.

해당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를 떠나서 11억이라면 이용객들이 많은 일부 노선에 한해서 운행을 연장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도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심야시간대 택시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혹시 버스 막차가 끊겨서 시청 앞에서 택시를 타본 적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어땠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보통?

○송활섭 위원 바로바로 와요?

○송활섭 위원 돌아다니는 택시는 거의 없어요.

번화가인 타임월드 쪽으로 가면 택시는 없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승객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공급부터 부족한데 수요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시의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택시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대전시에 카카오택시가 몇 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송활섭 위원 카카오택시와 개인택시사업자 모두 카카오 측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얼마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개인택시의 경우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회사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누가 부담합니까?

○송활섭 위원 개인택시?

○송활섭 위원 그것 위법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사업자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면 위법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해서 카카오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가 심하다 지적한 바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횡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시청 앞에서 택시를 타봤냐고 했더니 금방 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카카오택시앱을 깔아놨거나 그렇게 해서 그랬을 겁니다.

일반택시 잡으려면 30분씩 걸려요, 실질적으로.

카카오택시가 택시콜을 몰아주기 하고 있고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게 필요악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는 관리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택시콜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택시조합이나 관련된 노조 관계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일반택시라든가 개인사업자 택시는 손님이 없다,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현장에서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카카오의 부도덕한 행태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제재한다고 하지만 우리 택시업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전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택시업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고 아까 버스공영제 이야기도 했지만 양면에는 택시가 또 그래요.

준공영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택시종사자들은 또 어려움이 있고 물론 유류보조금도 내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택시업계가 위축되고 경영난에, 어려움에 봉착됐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활섭, 송인석, 김선광, 김영삼 위원님께도 고생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국장님은 9월 14일에 부임하셨네요?

○송대윤 위원 날짜 계산해 보니까 56일 정도, 그렇지요?

그 정도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주요 약력을 보니까 한밭수목원 등 주택국 과장님으로 오랜 시간 몸 담고 계셨는데 교통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소 생소하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다만 교통국에서 하는 역할들은 상당히 좀 크고 다양하고 또 대전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각종, 시민들이 사고 나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먼저 타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즌2 타슈가 지난 7월에, 민선 7기 때 야심차게 준비했고 또 지난 7월 대전시민에게 시즌2를 알렸지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시즌1보다는 4.6배 증가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등 반납과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타슈 시즌2가 1년을 맞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고민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을 몇 가지, 타슈에 관해서 준비했는데, 보면 타슈거치대지요, GPS가 정확히 잡히는 곳.

보면, 그냥 편안하게 주차라고 하지요, 자전거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전거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다 비슷한 실정이에요.

보면 킥보드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슈가 잘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나 타슈거치대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시설물, 시설물 만들 때.

토목으로 집 짓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거치대를 만드느냐.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치대를 설치하는 전체 과정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는 포클레인이 됐든 사람이 됐든 땅을 파지요?

기초작업을 하지요, 그런 다음 철근을 넣든 콘크리트를 붓지요?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다음 화면을 준비해 볼게요.

이건 뭐로 보이십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자세히 보면 화면에 보이듯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저게 그냥 인도가 돼 버렸어요.

뒤에 화면을 보면 이게 다시 공사를 한 거예요.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타슈 거치대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사이드만 그라인딩 커팅기로 잘라서 넣은 겁니다, 저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송대윤 위원 철거했을 때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됩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좀 더 시민들이 많은 곳,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분명 장소를 이동,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버젓이, 이 인근이 3만 명 이상 다니는, 대전에서 최고 큰 충남대학교 앞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꼭 해서 다른 곳으로 할 때는, 저건 일반인들이 철거도 못 합니다.

철거 못 하는 이유는 보면 아주 강한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지저분한 곳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재정비한 게 이렇게, 재정비된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건의를 했대요, 했더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게 유성에만 관한 게 아니라 아마 위치를 이동한 곳은 저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24시간 타는 타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송대윤 위원 공공연히 24시간 타는 타슈입니다.

지금 대전시 타슈는 1시간을 타고 나머지를 추가로 탈 때는 요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송대윤 위원 부과를 하지요.

이건 타슈거치대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공직자하고도 이야기 나눈 건데 사실입니다, 24시간 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느냐 물어봤더니 타슈를 대여해서 24시간 타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타슈거치대로 가서 반납을 하고 그 자전거 그대로 다시 찍으면 다시 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타슈가 쏠림현상이 되게 심한 건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2,500대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타슈거치대는 1,150대인가 그래요.

○송대윤 위원 간단하게 계산하면 타슈거치대 1대당 2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쏠림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바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타슈 1대가 있어요, 타고 가요, 계속 탑니다, 반납을 안 하고.

하루종일 타슈를 타고 갑천, 대전천, 유등천 라이딩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국장님도 보셨듯이 타슈로 라이딩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슈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대전시가 모르고 계셨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분명히 개선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전시민들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잘못됐냐면 저희가 타슈 플랫폼 QR단말기 구입하는 데 1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송대윤 위원 2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타슈 자전거 1대 구입은?

○송대윤 위원 53만 1,000원 정도.

그러면 1대가 다니는 데 있어서 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대를 1년 운영하는 운영비 91만 1,000원 들어갑니다.

1대 운영하는 데 대략 16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간 1년 동안 이런 문제점 없이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대전시 행정이 좀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나 보면 일반인들만 잘 몰라요, 가끔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앱 깔아서 사용하는 사람만 몰라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만.

그런데 타슈를 자주 이용하고 했던 사람은 잘 압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감이 끝나면 전문가하고 해서, QR단말기 개발한 사람하고 해서 시간을 주든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귓속말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건 테스트를 5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자전거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놓고 2분 있다가 다시 찍고 또 타고, 1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보셔요, 이따 점심 드시러 갈 때.

이건 아주 큰 문제점이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자료 33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년 7월 25일까지 QR단말기 부착 자전거 시즌2 해서 지금 말씀하신 2,500대가 되어 있고 대여소는 1,150개소가 잘되어 있고.

향후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민원 및 이런 것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요?

지금도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전기자전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도입하게 된 게 보면 2017년도 8월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래서 이제 같은 2017년도 3회 추경에 5억 편성해서 의회에서 사용근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기자전거 도입을 하면 안 된다는 행감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2018년도 7월에 보조금 받은 걸 1년 만에 국고금을 반납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의원님들도 혜안을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산업건설위원으로서도 적절치가 않다, 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지금 대전시는 다시 이걸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에 자전거 5,500대를 새로 사겠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짧은 거지만 계산기로 계산을 죽 해보니까 자전거 구입만 약 4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53만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QR단말기를 또 달아야 돼요, 21만 8,000원을 주고 또 QR단말기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또 1년 동안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90만 7,000원을 줘야 됩니다.

물론 자전거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자전거도시, 친환경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저희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타슈 같은 똑같은 자전거 모델을 제가 인터넷으로 사면 15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삽니다, 그 외에 QR단말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고 GPS가 탑재된다고 했을 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슈는 인터넷에 가도 그렇고 15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본 위원도 충분히 고려해본 것들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이 많은 5,500대라는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는 충분히 말씀만 드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경쟁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반자전거를 파는, 우리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건 안전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자전거는 보면 보통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안전을 추계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은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른 활로를 보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2024년도에 무리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면, 대전시 정책이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일단 오전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시 제가, 국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이건 옛날 건데, 지금 철거했을 때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 보도블록 까는 비용은 또 다르고요.

이 보도블록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수반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거 할 때 철거를 해줘야 보도블록 설치할 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이번에 철거할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험으로 보실 때.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활섭 위원님하고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한 파트를 늦춰서 15분 내에서 하시고 다음 파트에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신영 국장님과 그리고 공직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감사 자리이지만 간단하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안을 먼저 하고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금천구 의원들이 대전시에 와서 저랑 잠깐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했구나,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런 걸 했더라고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이게 뭐냐면 지금 택시에 카시트를 부착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구통계를 봤더니 대전시 인구 145만 중에 0세부터 9세가 한 11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둔 아빠지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차가 없으면, 정말 택시 잡기어려워요, 그리고 안고 가야 되고.

이런 사업을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는구나, 저는 보면서 교통약자라는 게 장애인분들, 연로하신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를 들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하는 부모들도 저는 교통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파악하셔서 도입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일단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지금 81쪽 보면 스마트제설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보관장소가 열악하고 육교 밑에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주차면을 항상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급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초창기가 아니라 지금도,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요즘에 제가 중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동 행정복지센터 한 쪽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덮개는 씌워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저 스마트제설기 때문에 한 면을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국장님께서 스마트제설기가, 저희가 폭설이 온 게 이번 연도요, 2023년 1월 13일, 17일, 26일에 제가 날씨 조회해 봤더니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더라고요.

얼마나 사용한 것 같아요?

사용량을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동별로 제가 횟수를 파악해 봤는데 굉장히, 다른 자치구도 극소수였지만 제 지역구인 중구 같은 경우는 단 1회도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5개 구에 배포를 하면서 납품을 하면서, 2021년 1월에 민선 7기 때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 9월에 납품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자치구랑 서로 협의를 하신 게 있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 자치구랑 협의해서 이걸 계획수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설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이거 대전시에서 집행한 금액 37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에서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속된 말로 짱박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면담을 다 해봤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 총무, 복지팀장, 행정팀장, 동장님들 다 만나 뵙고 이거 지금 필요한 게 맞냐, 사실은 다른 어떤 동 직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운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섭대요.

이거 농기계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운전해요?

어떻게 운전해요?

○김선광 위원 안전 교육은, 제가 또 파악해 봤더니 동구는 2022년에 한 번, 중구는 2022년에 두 번, 서구는 2022년에 두 번, 지금 굉장히 극소수로 5개 구가 안전 교육도 마찬가지고 운전법도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직원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동구 같은 경우는, 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율제설단이 뭔가요?

민간인분들 아닌가요, 자율제설단이라는 분들이?

○김선광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납품된 공공기관 물품을, 어쨌든 그분들 민간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관리를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배포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자율제설단, 그리고 자율제설단에 배치하겠다, 예정이다.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동 직원들도 운전하기 힘든 걸 민간인분들한테 이거 눈 오니까 치워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다치면 어떻게 해요?

다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농사지으시니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납품 이후 보관계획도 자치구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관리비용이 또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세요, 1년에?

왜냐하면 보험 들어야지요, 그리고 유류비 내야지요.

저희 자치구에 있는 구의원들이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대체 이 돈이 뭔지 모르겠다, 왜 세우는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원님, 했더니 유류비가 있고 보험료가 있대요.

뭔데요, 자동차도 아닌데 뭔데요, 했더니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세운 게 1,500 정도 세웠더라고요.

동구는 1,650만 원, 서구는 2,100만 원, 유성구도 2,200, 대덕구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저 가만히 서 있는 게 연간 1억씩 세금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입찰을, 제가 자료요청도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자료요청을 뭐 할 거냐면 입찰을 봤다고 했는데 5개 구에 입찰된 업체가 다 하나예요.

단일제품을 선정해서 입찰을 그냥 올리신 건지, 제품이 이 업체밖에 없는 건지.

제가 보니까 다 그 업체예요, 37억이.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유성구만 동마다 배치 안 되고 왜 이렇게 적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유성구 구청장이 전에 있을 때 이미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성구는 먼저 보급이 돼 있어서 이번에 5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성구청장이 누구예요?

제 입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해서 엄청나게 잘한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과도 제가 보니까 크게 없었어요, 유성구에.

그런데 그걸 대전시 전체로 와서 5개 구에 다 지금 배포를 했어요, 같은 업체에 37억을요, 무용지물인 저 스마트제설기를.

왜냐하면 정말 동에 가보면 이 제설기뿐만 아니라, 37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매년 1억씩 유지비용이 들어가면 동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진짜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더 받으려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는 그냥 우리 혈세를 날렸다고 생각해요, 관리방법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보험료, 유류비 산정한 건, 자료 받은 건 정말 스마트제설기에만 투입된 금액이에요.

다른 오토바이들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제설기만.

그러면 1년에 1억이에요, 1억.

○김선광 위원 이런 입찰자료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병철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자치구에다 넘기셨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자치구마다 구매를 했는데도 업체가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조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봤을 때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눈이 왔을 때요, 정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사용했어요?”, 중구는 1회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니, 이거 운전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무서워요.”, 여직원들이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사동 같은 경우 고지대예요, 이거 어떻게 운전해요?

그리고 그분들, 동 직원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한테, 차라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빗자루로 쓰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건 정말 잘못된 계획을 수립한 거고 현재까지도 향후조치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하셔서 그런 내용들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오전 중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요.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단 짚고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슈에 관련된 건데요.

PM, 이동장치가 지금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몇 건이나 지금 올렸지요?

○김영삼 위원 뒤에서 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거의 없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파트마다 PM이 집 앞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아예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제도 개선이나 시간을 주고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배승아 양 사건 때문에 안전펜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40억 정도 했지요?

○김영삼 위원 설치가 내년까지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영삼 위원 민식이법 이후에 강력하게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한 4∼5년 동안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배승아 양 사건을 통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에만 우리 시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큰 도로에서의 안전펜스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지금 불법주차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대도심 같은 곳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도로가 크기 때문에 안전펜스나 이런 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중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택가 안쪽에 있습니다, 주차난도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학교 주변에 댑니다, 그러면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차가 오면 아이들이 차 뒤쪽으로 숨고.

이걸 구에서, 20m 도로 안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택시가 안 잡혀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야간, 심야택시 운행에 2,000원씩, 짧은 거리를 가게 되면 기본요금이 나오지 않게 되면 2,000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행사업을 했지요?

○김영삼 위원 예산 다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일몰했지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또 이건 단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예산에서 몇억씩이나 사용하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인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런 행정은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천변고속화도로는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작년까지 운영사에서 갚았던 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200억이나 259억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영사에서 같이 갚아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먼저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지금 올해 40억 정도를 갚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회계 처리에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비 관련된 것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직접적인 데이터를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 전체 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 421.69㎞입니다, 대전충청권이요.

421.69㎞입니다.

우리 천변고속화도로는 4.9㎞ 맞지요?

○김영삼 위원 여기 총 근무자가 678명입니다.

421㎞에 678명이고요.

청년인턴부터 제설근로자 다 포함해서 150여 명 추가된다고 치면 한 8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천변고속화도로에 정인원이 12명이고 임시직 69명입니다.

70 몇 명이지요.

4.9㎞에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421㎞에 75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이게 적정,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421㎞에 지금 지사가 40개 이상 됩니다, 톨게이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40개 정도 되는 데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상식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80억 정도, 올해도 100억 정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운영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가 도로공사 킬로미터당 유지관리비용 뽑아봤습니다.

421㎞를 나눠서 뽑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가네요, 킬로미터당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도시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손율이나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가 더 많은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킬로미터당 6억입니다.

우리는 4.9㎞에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지비용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국에 한 번도 근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적인 대입은 할 수 없지만 비교했을 때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쓰임새라든가 받아야 되는 부분, 8년 있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1,200억을 그대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질타의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통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과의사가,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속병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잦잖아요.

그런데 외과의사는 조금만 다쳐서 팔 부러진 거 고쳐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요.

우리 교통국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게 산재돼 있고 너무나 많은 근간이다 보니까 막 해야 되는데요, 금방 또 표시가 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돼 있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교통국에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힘든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행감이고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 없이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에 대전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비스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줄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인석 위원 대전시는 매년 지역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평가 진행 뒤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분류해 12억이 넘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중 안전성 평가 항목에 포함된 교통안전도 평가 점수를 책정할 때 버스공제조합에서 조회되는 보험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율을 평가하시지요?

○송인석 위원 하지만 버스공제조합 조회 과정에서 사고 담당 버스기사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최근 몇년 전부터 정보보호 차원에서 회사 측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발생건수만 대전시에 보고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회사가 자료가 아닌 숫자만을 시에 보고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서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오히려 사고건수를 조작해서 제출한 버스회사가 가장 큰 잘못을 했지만 대전시도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세금으로 매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연 1천억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대체 버스회사에 제대로 자료요구를 하지 못한 겁니까?

○송인석 위원 일부 업체에서는 보험접수 건수를 줄이려고 버스기사의 자부담을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 진행 중이신가요?

○송인석 위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면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한 타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슈에 문제점이 많아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시설 개선이?

○송인석 위원 타슈2 전체 수량에서 이용이 안 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송인석 위원 지금 못 찾고 있는 타슈2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송인석 위원 아니, 14대는 증차하는 수였고 원래 계획이.

○송인석 위원 65대 아니었어요?

○송인석 위원 원래 증차계획 대수.

○송인석 위원 60대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올해 14대가 들어온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송인석 위원 46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버스 민원인데 14대밖에 증차가 안 됐을까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꼭 현대차만 고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현대차만 고집해서 14대밖에 못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있는지.

○송인석 위원 요즘 중소기업들도 있고 하다못해 서울시 같은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달리니까 중소기업 차도 쓰고 중국 버스도 쓰고 이런다고 합니다.

꼭 현대차만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대전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버스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버스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잘 풀어서 증차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전시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또 하나 다른 걸 질의드리면 신구지하상가 연결하는 걸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인수받는 거지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인수받을 생각이 있으세요?

○송인석 위원 그때 정말 물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을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그때 비가 와서 그렇게 발견됐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하상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2차선으로 가는 도로를 지하상가 만들면서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자리를 해서 한 차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건설본부한테 받을 때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인석 위원 한번 현장 나가 보시면 알 건데 2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서 있어서 이게 합쳐져요.

그래서 보통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해 주셔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든 교통건설국에서 하시든 잘해서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한참 졸릴 시간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갑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도로 통행료 내고 많이 타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어디 가는 길은 오히려, 송인석 위원이 산내에서 시청 오는 것보다 신탄진에서 내가 오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편리성을 주는 부분인데.

1990년부터 도심이 혼잡하다 보니까 현도교에서 가수원까지 길이 총연장 27.4㎞를 6개의 공구로 나눠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처음에 계획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4공구인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까지 또 한밭대로까지 4.9㎞인데 이 부분을 민간투자방식으로, BTO방식으로 한 것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이 진행돼서 2004년에 개통되고 벌써 19년째 운영이 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운영 기간이.

운영 기간이 30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031년이 되는데, 이제 8년정도 남은 건데 부채는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1,400억에서 조금, 올해 40억 정도 갚을 예정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1,300억 정도 남는데 지금 현재 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경상이익 부분을 보면 대전시도 불가피하게 내년에 버스요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종으로 통행하는 사람들, 사실 저도 네다섯 번씩 다니면 그것도 솔찬해요.

그쪽 주민들은 무료화를 자꾸만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질까봐,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강원도 그런 식으로 될까봐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 부채가 남은 기간 동안 267억 남고 1,100원으로 올렸을 때는 160억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를 들여다보면 인원이, 그 짧은 통과구간에 두 군데에서 요금을 받는데 하이패스를 보완해서 하이패스 통과구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인원이 77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비로 2020년에는 68억, 2021년에는 69억, 작년에는 176억 올해는 137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되고 최소한 운영비로 100억 이상씩 계속 나가면서 대전시에 갚는 것은 30억∼40억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500억 이상이 2031년에는 남게 된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중간에 또 파산하게 되면 그 부채는 대전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민선 7기에도 매년 운영비를 아껴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대전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매년 50억씩 적립하겠다, 민선 7기에는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말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도 어쩌다 하이패스 요금이 다 정산돼서, 소진돼서 무료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그 800원 때문에 집에 800원 내라고 우편이 날아와요.

오히려 그런 행정적인 소비를 할 바에야 프리패스로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하듯이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문제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종에서 대전으로 넘어오는 것, 대전지역민들이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고 또 지금 지적했듯이 내후년에 개통될 회덕IC가 생기면, 또 지금도 많이 있고 사실은 말이 BRT이고 800원 내지 아침 출퇴근시간에 밀려서 가다 서다 반복해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잠깐 지적했듯이 이 부분을 회계업체에 맡겨서 전수조사 하겠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찬가지고 개선된 게 없다, 다시 한번 교통건설국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현재 BRT에 가는 버스는 몇 대 정도 돼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송활섭 위원 2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것도 신탄진에서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1차선은 BRT선이라고 20분마다 한 대씩 지나다니는 버스를, 그냥 텅 비어 있고 두 번째 차선은 차량은 많은데, 또 바깥 3차선 같은 경우는 원촌교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화물차니 뭐니 원촌교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어요, 한빛대교 있는 데까지 거의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진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세종하고 신탄진 갈라지는 곳까지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 해서 30분씩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은 예전보다 좀 완화가 됐는데 아무튼 이것의 최대 관점은 운영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채무를 우리가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대전시에서 무료화하지 않을 거면 요금을 올리느냐, 200원씩이라도 올리느냐 아니면 그 회사의 운영주체를, 아까 77명이라는 방대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굳이 그 구간 지나가는데 77명까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 봐 주세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오늘 내일 얘기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라든가 건설 중장비, 전세버스 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늘 불법주차를 해서 사고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현재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불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 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증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차는 운행하면서 차고지를 금산에다 해놓고 금산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길에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일부 허용하고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송활섭 위원 올해 조례 개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상소동인가요, 동구에?

그리고 신일동이지요, 신대동에서 신일동으로 갔는데 230면 정도 해서 민자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단계까지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신일동하고 문평동 주민들 전화가 저한테 빗발칩니다, 제 지역구니까,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차장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를 거기에 급파해서 민원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 민원인이 35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뭔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시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그냥 달랑 예산 좀 세워서 한다고 하면 또 난개발이 예상돼요.

그래서 현재 화물자동차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거기 공단이 많아서 대로변에 놓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사실 많이 있어요.

달리다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불도 안 켜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보통 얼마예요?

○송활섭 위원 한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417억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일동에는 사업비가 254억 정도 투입되는데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도 현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슨 주차장이 됐든 뭐를 건설했든 간에 지역민들하고 상생을 해야 돼요, 먼저, 하기 전에.

남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항상 교통건설국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이 늘 하던 계도 위주로 하지 마시고, 단속만 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추가 단속원이 필요하면 아까 얼마지요, 1천 얼마 들어왔다고 했지요, 연?

○송활섭 위원 사실은 그분들도, 화물차주분들도 빚 얻어서 차 사고 할부 끊고 유류대 끊고 하면 사실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딱지 끊어 놓고 하면 사실 기분 나쁘고, 단속공무원들이 가면 멱살 잡고 그 안에서 행패 부려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선에서는, 그런 현실인 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2031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송활섭 위원 지금 잠깐 보고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려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 2031년까지는 뭐를 하겠다, 이것도 2031년도 하겠다, 다른 아까 보고한 것 203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아까 갑천고속화도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저도 몇 번을 가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현장을 보고 있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어떻게 하면 세수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현장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 한 분 한 분이 말씀드린 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시간도 정해져 있고 사실은 긴 시간, 오전에 19분 몇 초였는데 커트 당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데.

사실은 몇 날 며칠을 해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해온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보니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64쪽.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3개 연도 이렇게 해놨는데.

○송대윤 위원 164, 165, 16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준비를 해갖고 와서 보기가 편할 텐데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넘기면서 보시면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입니다.

국장님, 전국모범운전자회가 대전에 몇 개 지부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뒤에서 데이터 넘어올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6개가 있지요.

6개가 있는데 보면, 위원님들도 함께 봐주시면 약간 흥미진진한 것들인데요.

대전시지부에 4,500만 원을 2022년도에 줬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보면 990만 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2021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보조금액하고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500% 증액됐습니다.

5배가 증액됐는데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모범운전자회가 전년도는 450만 원에서 올해는 990만 원,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07만 원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스쿨존 내내 똑같습니다, 270만 원에서 990만 원.

그리고 자전거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가 2022년도에 360만 원, 대전 동구 자전거연맹 360만 원, 이건 제가 볼 때 2022년도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라는 것은 자전거연합 같은데요, 비슷비슷한데.

유성구에도 자전거연맹이 있습니다, 서구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유성구는 자전거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만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6개 지부인데 대전지부에서 받아서 이 캠페인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구 자전거연맹한테 360만 원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아주 타당하지요.

이 교육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2023년도는 왜 안 세웠어요?

○송대윤 위원 그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부분은, 제가 이걸 행감한다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송대윤 위원 돈 주는데 안 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 교육이 좋은 것들이면 다른 구도 확대해서 해야지 왜 동구만 합니까?

자전거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주행방법 등 안전한 것들을, 이미 그것은 올해도 되어 있고 작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동구에서 하는 것하고, 봐봐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대전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동구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세우지 말라고 했대요, 신청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

그러면 유성구도 해줘야지 왜 동구에서만 합니까?

서구에도 세워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또 보면 3·1절 자전거 대행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언론사에서 했는데도 대동소이하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를 보면 이 부분에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보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한 네 군데만 그렇거든요.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녹색어머니회나 전국모범운전자 지부나 보면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알다시피 개인택시는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가 있어서 이건 어쨌든 선심성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7만 원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고, 똑같습니다.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여기는 5배를 증액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인원이 많아졌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건 문제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저도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부분인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버리면, 2024년도에는 얼마 편성됐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선 9기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지금 우리 당면의 과제를 하고 있는 행감자료만 이렇지 다른 것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크게 되어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자께서 꼭 눈여겨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을 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 보면 견인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견인사업소가 대전에서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왜 이 한 곳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한 곳만 하지, 이런 의구심은 혹시 안 가져 보셨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견인사업소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남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견인했을 때 자동차 1대당 얼마나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대윤 위원 그거 보면 이해 안 될 거예요,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페이퍼를 느닷없이 주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던 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차 견인사업소는 유성, 중구, 동구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는 이유들, 또 이것은 자치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걸 민간한테 해서 견인을 하게 하고, 또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견인했을 때 1대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혹시?

○송대윤 위원 그런 구조인데요.

첫 번째, 이 견인하는 사업소가 없어지는 이유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많이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5천만 원 세우면 5천만 원을 견인에 소진되는 것만 딱 쓰면 이 사람들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견인비를 받고 보관했을 때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자동차 견인사업소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은 이만큼 세워 놓고 하니, 대전에 불법자동차 견인해야 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불필요하게 세워 놔서 주차딱지 붙여서 4만 원, 또 그것도 먼저 내면 감면돼서 3만 2,000원만 내면 돼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돼요.

그나마 하니까 불법으로 대는 곳 있으면 연락하면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서 와요,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하는데 나머지 4개 구는 그걸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전시에서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역시나 유성구도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오늘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와봤어요.

갔더니 트랙터가 되어 있고 일반 폐차들이 한 8, 9대 주차가 그쪽에 엉터리로 되어 있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유성구가 조금씩 해서 그나마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면 유성구가 견인을 19대 했더라고요, 19대를.

19대를 했어요, 6만 6,000원씩 받아서 수익이 12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계·장비 보유한 걸 보니까 레커차 2대,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 해서 3명.

그래도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해오고 또 우리 관에서 못 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아 두다 보니까 소진되면서 이분들이 동력을 잃어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게 된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전에서 다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정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그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보면 고정형 CCTV 주차단속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골칫덩어리로, 4만 원 낼게 하고서 2시간 대는 사람 있어요.

그랬을 때는 꼭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견인을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그나마 유성에 한 군데 남았는데 어떤 애환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애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질의드리고 행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도 진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는 차는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로 견인을 못 합니다.

어부바라는 차가 있습니다, 전체 끌어 올려서 들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요즘 각종 외체차들은 견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약간의 타이어에 스크래치만 있어도 변상하는 데 너무나 많이 변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애환을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행감하는 이유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건 다 조사를 해봤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네 군데가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이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국장님?

졸리신 것 같아서.

○송대윤 위원 오신 지 56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건 애교로 충분히 넘어갑니다.

1,015대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증차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0대 증차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올해 14대를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버스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출고를 못 하고 있다 말씀들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은 저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수, 그다음에 부산은 저희보다 좀 더 많은 대수, 대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왜 그러면 시내버스를 빨리빨리 조달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내버스를 찾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대요, 돈도 싸고.

그런데 큰 차 만드는 데는 관광버스를 팔아야 비싸서 돈이 많이 남고 또 관광 수요가 많고, 시내버스는 개조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또 안 팔리고 재고로 남고 연식이 넘어가고, 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확보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포함이 되고,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에 저희가 얼마 정도 더 해서 보전해 주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거 잘 보세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송대윤 위원 4억이지요?

○송대윤 위원 4억을 주는데 이 4억은 왜 주는 거예요, 유성구에다가?

거기에 쓰여 있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부 안 하고 왔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페이퍼에 있는 것을 읽어서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1,015대를 운영합니다,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1일에 우리가 보통 운행 안 하고 있는 차가 한 50대 되나요, 45대?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안 하고 있어요.

유성구는 23대인가 운영을 해요, 그중에서 1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보통 970대 정도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연간 손실적자가 대략적으로 1,100억 정도 나나요?

○송대윤 위원 그 정도 되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1,200억이 안 되는 게 적자손실로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7개 특·광역시에 있는 기초단체까지 또 지하철을 갖고 있는 교통공사까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유성은 그나마도 이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5개 구에 전체적으로 아마도 큰 틀에서 어떤 게 나올 것도 같긴 한데, 유성만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4억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환승문제 등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환승을 하더라도 유성구에 보조금을 처음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2억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4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자꾸 우니까 조금씩 더 주듯이 이렇게 준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 중에 적자 하나 안 나는 노선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3개 노선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적자인데.

대부분 환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환승한 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없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환승했을 때의 유성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마지막에 환승을 하면서 유성구 마을버스 탄 사람은 마을버스가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로 온 사람은 시내버스로 적립이 되잖아요, 구조가?

우리가 찍힐 때.

이 구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버스 운영비로 4억을 지급하든지 그 외로 환승 적자손실보조금을, 아니면 환승한 유성구의 몫으로 주든지 해서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구에서는 자꾸 마을버스를 인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대전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유성구가 얼마큼의 적자, 환승해서 적자손실이 있는지 또 환승해서 이익이 얼마 있는지를 따져서 분명하게 운영비에 대한 4억을 저희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적자손실보조금이라고 해서 환승비 그 부분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후에 대전광역시에서 마을버스 인수했을 때도 유성구 마을버스는 이 정도니 또 다음 4개 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유성구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저희도 똑같지만.

국비 주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5시간만 돌리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번 회기 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교통건설국장님,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오늘 중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철 오늘 중은 안 되겠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360쪽이네요, 41-3.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의, 지금 보면 기관 좌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밑에 보면 단속장비가 있고요, 고정식 CCTV하고 이동형 CCTV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간선택제 임기제 교통단속요원이 보면, 시·구 단속원 현황을 보면 유성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 면적도 보면 유성구가 그다지 또 그렇고, 또 서구 면적으로 보거나 인구로 보면 서구가 최고 넓고 그런데, 이것 참 의문이지요?

그리고 밑에 좌표를 보면 고정식을 보면 유성구가 137개입니다.

중구는 사실 엄청 어렵고 힘들고 교통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중구 같은 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7개.

동구는 41대, 오히려 서구는 117대인데 유성구는 137대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기계단속은 자치사무라고 보거든요.

자치사무거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고정식 CCTV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단속장비예요, CCTV가 아니라 단속장비.

단속장비는 시하고 구에서 주는 거거든요.

고정형 CCTV 방범용은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단속장비는 시·구 예산이다, 밑에 박스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냐면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공직자들도 힘들고 아마 기피부서 1위가 교통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에는 너무 많은 고정식 CCTV로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도 117대가 있고 서구나 유성구를 보더라도 서구가 더 도시가 팽창돼 있고 신도시가 더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도 계획된 도시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정비를 하셔서 5개 구, 이미 유성구나 서구는 많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구도 협의해서 안전한, 우리가 이걸로 많은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잘 가게 하고 차선을 못 보고 깜빡 졸았다가 사망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90% 사망사고입니다, 밤에 뒤에서 때리면, 주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박스 단속현황을 보고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간제, 임기제는?

○송대윤 위원 장비도 마찬가지지요, 구 재정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데 재정 다 비슷합니다, 대전은.

시간선택임기제는 기준도 없이 재정이 좋으면 몇백 명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구 단속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빨리 얘기 좀 해줘봐요, 누가.

○송대윤 위원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8명이고 시간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5명이고 시간제는 11명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여건상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건 좀 뭔가 분명하게 기준과 좌표를 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한테 유산받기 형제들 많으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장남 다 가져 했는데 지금은 얄짤없어요, 다 N분의 1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광역시에 예산을 달라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따져보면?

그러면 누구네는 더 수혜를 보고 누구네는 못 보고 있고.

물론 기초단체마다 세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 인구가 또 다 다릅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광역시에서 시·구 단속원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과 원칙,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유성구는 어마어마하게 고정식 CCTV를 137대 하고 있고 대덕 하면 생각나는 의원 지역구는 57대예요.

반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대덕구민 삶이 윤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전시에서 충분히, 큰집 입장에서 매뉴얼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유개승장장에 무료광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떤가요, 현재?

○김선광 위원 기존에는 무료가 아니었나요?

기존에 유개승강장에 광고해서 대전시의 수입으로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존에는요?

○김선광 위원 기존에도 그냥 무료로 다, 유개승강장 광고를 무료로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무슨 광고를 무료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광고 이런 광고도 다 무료입니까?

○김선광 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무료로 광고했다고 해서 질책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취지를 보니까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기업 판로 확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은 병의원이, 병원이 영세한 중소기업인가요?

49개로 제일 많아요, 업체 중에.

원래 병원은 광고를 수천만 원씩 내면서 기존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받을 업체를 선정할 때 병원이 49군데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걸 정말 취지에 맞춰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으셔야지, 병원이 무슨.

한 달에 매출액 10억, 20억, 30억씩 하는 병원들이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무료로 신청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업종제한 있지요.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당연히 안 될 테고 정치, 종교 이런 쪽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업종의 제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유성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갑자기 거기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업종에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병원이 끼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목적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무슨 밴드에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월 1회 올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분들이 유개승강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한참 있는 자리인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광고를 준 업체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은 다음에 월 1회 네이버 밴드에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 찍어서 올려라,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정말 관리가 잘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체크 좀 더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병원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더 힘든 소상공인분들이 광고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에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데 이걸 공짜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은요.

그런 부분들 개선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전에 이어서 타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김영삼 위원 타슈를 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대전시에서 앱을 깔고 이용하시는 현황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김영삼 위원 35만이고.

○김영삼 위원 티머니GO로 해서 신규회원이 3,500명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 보니까 마일리지를 주고 MaaS를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존 앱하고 티머니GO하고 충돌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아직 안 끝난 상태인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충돌이 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부분에 지금 충돌이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타슈를 더 많이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대당 비용이 70만∼80만 원 들어가고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90만 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완벽하게 갖춰놓고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요.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219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게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죽 보니까 경감금액도 있고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면 경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경감 사유 같은 게 어떤 부분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 이행률이라는 게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차장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219쪽에 보면 9번입니다, 서구 홈플러스 탄방점인데 4,887만 670원을 산출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00% 경감금액으로 다 털어버렸네요?

○김영삼 위원 아니요, 탄방점.

○김영삼 위원 아니, 폐점을 하면 부과 자체를 일단 보고 산출하는 거잖아요, 폐점까지 예상을 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 최소한 위에 보면 둔산점도 마찬가지로 폐업을 했어요.

기존에 3억 3천만 원을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부과했다가 경감이 2021년에는 9,800만 원이 돼서 2억 3천을 냈고요.

그리고 폐점하는 시기에는 2억 3,400을 내서 9,700만 원을 경감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해서 부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100% 경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내야 위에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이것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영삼 위원 알겠어요, 2억 3,500만 원이 전년도에 돼서 1억 4천만 원 경감됐고요, 9,300만 원 부과했어요.

그리고 폐점이 1년 전부터 거의 확정돼서 시하고는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산출해서 부과하는 게 맞단 말이지요.

산출 안 하고 폐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교통유발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4,400만 원 정도가 경감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00% 경감을 해서 0으로 털어버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일정 부분은 분명히 내야 될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 이병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 심사가 있어서 12월까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더더욱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신영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돼서 오늘 많이 당황하셨지요?

○위원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버스, 택시, 자전거, 도로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교통건설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류 교통도시 대전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