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오전에는 송대윤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이, 오후에는 안경자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운동으로 미래를 가꾸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 지하철의 누적적자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없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현재 누적적자는 6,7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6년 치의 통계자료에서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 쉽게 말해 적자는 평균 380억 원 정도입니다.

이 380억 원에서 경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는 80여억 원, 비율로는 16.81%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도시철도의 적자가 전부 경로 무임수송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자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 무임수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면 전체적인 적자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로 대상 무임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도시철도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단 대전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촉구 및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주체도 지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도시철도 경로 무임수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보면 맞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는 원래 1980년 70세 이상에게 50% 요금을 할인해 주던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 1982년 50% 요금할인의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가 1984년 고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 요금면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수장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시행령에 그 뜻을 담았는데 그 뜻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철도 적자가 계속 쌓여만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0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살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가 대한노인회의 반발을 사 결국 사과한 바 있는 만큼 저도 꺼내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대중교통 경로 무임수송은 단순히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공감하기에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운영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은 적정한 수송원가에 비해 낮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경로 무임수송은 노년층을 위한 교통복지이며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 즉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극단적 선택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회 노인 연령 인식이 분명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유행어는 “백세시대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로 바뀐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인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은 73.4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에는 71세, 2018년에는 72.5세로 해가 갈수록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인식이 70세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를 노인 무임수송 대상으로 정한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라는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상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한꺼번에 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예컨대 1년에 기준 연령을 1년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시의 경우 2028년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모두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내버스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무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올해부터 66세 이상 무료에서 해마다 한 살씩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교통복지의 수혜 대상의 연령을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관성 있는 복지의 제공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65세인 시민께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후 버스로 환승을 한다면 버스는 무료환승이 안 되고 유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무료혜택이 가능한 다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버스는 무료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무임수송이라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왕 제공하는 무임수송 복지라면 무료환승의 문제도 좀 더 연계성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사항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 해소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철도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고 정부에 경로 무임수송을 보전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로 무임수송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밖에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서대로 연결사업 및 현충원IC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기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현충원IC의 설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서남부권에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되면서 조속한 교통 인프라의 조성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 조성의 핵심은 유성대로와 화산교를 연결하는 동서대로 연결사업과 현충원IC 건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현충원IC를 포함한 동서대로 연결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당초 계획한 정규IC 형태보다 비용이 저렴한 하이패스IC로 변경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대로 연결도로 사업은 2.7㎞ 구간을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1.2㎞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1.5㎞ 구간은 호남 지선 지하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충원IC 사업과 동서대로 연결사업 구간이 지난 3월 지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처음 사업을 추진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인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별사업의 추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체적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촌동에 조성예정인 국가산업단지,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사업이 현충원IC 건설 및 동서대로 연결사업과 연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추진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선수단 훈련환경 개선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조정선수단이 있어 전국대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소위 말하는 효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전국대회에서도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전시의 조정선수들이 제대로 된 훈련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앞에 보고 계신 그림은 조정선수단 훈련장인 방동저수지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선수단이 수면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면 사용면적이 직선거리로 600m 정도입니다.

문제는 조정경기에는 1㎞의 직선거리의 수면면적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이하 단거리 종목도 있지만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들이 1㎞ 이상 종목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면적이 확보된 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600m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600m를 가서 방동 다리 앞에서 힘겹게 유턴하여 나머지 코스를 돌아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훈련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선수단 측에서 추가로 방동 다리 넘어 수면면적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물이 빠지는 취수탑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유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지만 실태를 자세히 보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수들의 이동경로와 물 빠지는 수로와의 간격은 120m, 200m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이 배를 잘못 몰아서 사고가 발생할 만한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의 일이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그물망 형태의 부표를 위험구역에 설치하는 등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부여군에 있는 반산저수지 카누훈련장 현황입니다.

이곳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누 이동경로와 물이 빠지는 수로 간 거리가 26m에 불과합니다.

방동저수지의 경우 물 빠지는 수로와 카누 이동경로 간 거리가 120m에서 200m가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대전 조정선수단의 추가 수면면적 허가요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물이 빠지는 수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여군 반산저수지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가로 수면면적의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선수단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이나 지원에 나서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조정선수로서 미래를 꿈꾸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대전카누연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면면적 추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에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지원, 그 밖에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발언이 대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9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한 독서의 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주변에는 책 한 권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였습니다.

여기서의 종합독서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을 뜻하는데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성인 2명 중 1명은 1년간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연간 종합독서량도 4.5권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연간 종합독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독서율이 줄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미래세대가 되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독서인구가 적고 독서율이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진단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고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나서 독서진흥 종합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두 분이 협력하신다면 독서문화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독서문화진흥과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에서는 문체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적 독서 활성화,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의 4대 전략과제, 10개 중점과제, 19개 추진과제, 225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사업을 살펴보니 5개 구까지 포함해 약 224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약 125억 원이 편성된 지난해에 비해 사업규모가 많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규모도 약 두 배 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아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실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독서문화진흥 세부과제 중 사회적 독서 활성화 과제인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과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의 과제인 독서정책 기반 조성 그리고 독서가치 및 독자개발 연구 강화는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몇몇 세부과제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노잼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열렸던 대전 0시 축제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독서의 재미로 확장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독서 축제가 있는 일류 독서문화도시 대전을 꿈꿔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체 학교와 각 기관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해 보니 학교도서관에 독서의 달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있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독서의 달 캠페인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와 인문소양 함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테마독서대회, 함께 가는 교사 지역서점 나들이, 창의독서나눔마당을 비롯한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해마다 청소년 독서량이 줄고 그에 따른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전교육가족이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독서의 달 캠페인 외에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체험 중심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서점 활용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독서퀴즈대회, 독서감상대회 등 행사도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자칫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독서의 달 캠페인 사업을 포함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독서교육 관련 제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공자원도 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위해 예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아진 책을 처리하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책이 없습니다.

독서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 책이 없습니다.

독자가 점점 사라져만 가는 시대입니다.

비독자가 독자가 되기 위한, 책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위한 일류 독서문화도시 대전만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에 이 시기에 유용한 책 읽기 경험 제공은 당장은 사업 성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업해 가칭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대구광역시와 전남 광양시, 여수시 등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진행되었던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대전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최소화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하며 정책을 보완해가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격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격언이고 수없이 들어본 말이라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격언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뉴스만 켜면 보고 듣게 되는 온갖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요즘이기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이 한 문장에서…….

(울먹이며)

저는 다시 희망을 찾아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있으세요?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이상래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먼저, 시정질문 중에 분위기를 다운시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보다는 우리, 나의 탓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하기 위함의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얼마 전 어느 성형외과 의사의 한강 뷰 활용법이라는 칼럼 하나를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채그로라는 서점을 운영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담긴 글입니다.

유리창 바깥으로 한강이 보이고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꾸며진 이곳은 책을 사지 않고도 하루 종일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이 누굴까, 왜 이런 수익성 낮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만나본 채그로 주인 이안나 원장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지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연이어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던 중에 책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특정 책 한 권이 아니라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본인 스스로 책 읽기를 통해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책이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오늘도 한강뷰 명소로 알려진 채그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독서가능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탕이 책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책 한 권이 참 귀했습니다.

소설책 한 권을 서로 먼저 읽겠다고 여러 형제들이 다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경험하셨을 시대적인 흔한 풍경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귀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은 소중한 가족 추억과 함께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잡고 삶을 지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독서 관련 토론회,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독서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던 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역서점을 방문해 직접 책을 고르고 문화를 체험한 사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만족했던 지역서점 탐방 사업 지원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공사례를 가정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동네 서점을 방문해 책을 고르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다시 서점을 방문하는 일상이 있는 대전광역시민의 삶을 그려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위기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부모님이나 때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떠올리며 위기의 순간 극단적인 선택 대신 책 한 권을 더 찾고 삶의 지혜를 키워가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는 어느 사업이나 있습니다.

몇십억을 투자해 미래시대를 살아갈 대전의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투자의 효용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두 분의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한 가칭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박주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이상래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 혁신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께서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시간으로 챙긴다는 각오로 디지털공약실을 구축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대전을 기업이 성장하고, 인재가 찾아오고,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 꿈을 펼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도전과 창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은 3년간 시장께서 수행할 공약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가감 없이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5대 핵심분야로 64개의 신규사업과 23개의 지속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55조 6,437억 원이며 국비 18조 5,173억 원, 시비 4조 376억 원, 구비 683억 원, 기타 민자유치 33조 205억 원에 이릅니다.

당선 당시 약속한 5대 공약의 주요사업은 크게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이었습니다.

또한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 지하화 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인구는 153만 명에서 14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 소비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근간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다양한 기술 개발부터 최근 누리호 발사 기술까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제2대덕연구단지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500만 평에 조성될 산업단지는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대전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초석을 닦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께서는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된 브리핑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신속하게 조성해서 첨단산업 기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도로, 전력, 통신,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가와 대전시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공약사업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재원 조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최근 폭스바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재생발전 기반시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 1.9%인 상황에서 재생발전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고민을 해결하고 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업유치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심야관광과 융합하여 온 국민이 찾고 즐기는 관광 1번지를 만들고 365일 대전을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과 같은 대전의 랜드마크로서 대전의 중심인 중촌동 인근에 제2시립미술관 1,200억, 음악전용공연장 2,500억을 디자인공모로 진행, 건축가들의 무한한 발상이 반영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사업비는 합쳐서 3,700억 원에 이르며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넘어야 할 큰 산인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계획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인 비용 대비 편익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심의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대전의 중심에 랜드마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미술관과 대전예술의 전당이 존재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준공과 3·4·5호선 동시 추진, 교통융합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당초 6,599억 원에서 최종 1조 4,091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계획에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비 23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15년 가까이 지난했던 트램사업을 내년 착공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며 열악한 대전의 교통망 흐름에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 내의 통행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이동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3·4·5호선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확대 및 일부 지하화 사업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3·4·5호선 사업은 대전 내 교통 소외지역 문제의 해결과 교통혼잡 완화와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을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통팔달 교통체계의 고도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지선, 또한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등이 사실상 제1외곽순환도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며 순환기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에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축을 위한 교통망으로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며 광역생활권 조성, 도시 간 물류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대전도심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을 남북으로 지나면서 산업단지 예정지를 동·서로 단절시켜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하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시내 권역의 간선 교통망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간 확장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사업들은 대전의 경쟁력 확보와 대전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분산으로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사업은 대통령께서도 내세우신 공약사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효과성, 추진성에 대한 명분 확보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추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해보니 시장님 임기 중에는 3호선 예비타당성조사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 3·4·5호선 동시 추진을 위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지부진했던 2호선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3·4·5호선 사업도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약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약 55조에 달하는 공약 재정 중 시장님 임기 내 재정투여 계획은 약 13조 원 수준으로, 42조 원은 임기 후 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후 재정 42조 원 가운데 31조 원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계획인데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이 없고 자칫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은 일반회계는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는 1조 844억 원으로 약 6조 5천억 원 수준임을 생각했을 때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의 시비만 따져도 임기 내 1조 3천억 원의 시비는 대전시민 1인당 8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조의 시비로 따졌을 경우 시민 1인당 27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약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견주어 39조 7천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2%나 감소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편성을 보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대전시는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 원 중 2조 1,8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 원대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파악한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세수는 5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9%나 줄어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가 20% 안팎 감소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세의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축소로 이어집니다.

대전시도 6월 말 기준 수입은 1조 128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709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공약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해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공약사업 및 민선 8기 100대 과제 우선 투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을 위한 기존 사업의 재정 삭감의 기조 속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기존 우수한 정책들을 보전하면서도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나 4년 임기라는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내에 87개 공약사업을 모두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공약사업은 없으신지, 있다면 과감한 철회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의지 및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을 일류도시로 만든다는 시장님의 진심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업 중 실현가능성이 작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신탄진은 350만 충청인의 생명수인 대청호가 있어 세종·충북을 아우르는 중부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거점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인 신탄진역은 1905년 개통되어 118년 동안 대전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 신탄진역 주변은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도시철도 3호선 출발점으로 신탄진역이 과거 물류와 산업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신탄진역을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전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더 편리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탄진 역세권의 체계적·전략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대전시에서 발표한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5대 전략 중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교통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행과제로 경부선 신탄진역 철도거점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신탄진역을 충청권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핵심거점지로 조성함은 물론 물류 및 산업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신탄진권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탄진 역세권 일대를 제가 직접 방문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8분 영상자료 종료)

203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신탄진권역은 둔산지구와 원도심 등 2개 핵과 함께 남북 발전 축을 이루는 중요한 거점으로 공간구조가 설정되어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많은 공업지역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추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물류 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물류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능과 시설을 확충하여 신탄진역이 미래를 선도하는 물류 플랫폼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신탄진역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10분 영상자료 종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탄진 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신탄진시장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신탄진전통시장은 5일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노점상들로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시장이 열리는 당일 거래비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오일장을 상설화하여 지역상인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신탄진역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사와 바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탄진역에서 서광장으로 가려면 2층 대합실을 나와 외부에서 연결된 철재육교를 불편하게 이용해야 하고 동광장과 서광장을 단절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탄진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탄진역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신탄진역의 주요 쇠퇴 원인으로 KTX 무정차 문제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전문가 및 대전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정책토론회에서 철도와 교통기능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역사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역 개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KTX 이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그 개념이 바뀌어 오늘날 KTX는 과거의 새마을호와 같은 국민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신탄진역은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전라선, 충북선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이런 교통요충지로서 지리적 강점을 가진 신탄진역에 고속철도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물론 한국철도공단과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전시만의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용지에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는 사유지가 많아 토지보상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은 미집행 도시공원 중 7개 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정림동 월평근린공원과 용전근린공원, 문화동 문화공원은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목상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가정동 매봉근린공원은 사업 추진에 실패했습니다.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는 특례사업 추진에 실패한 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 부지 12개를 지난해까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된 녹지기금은 4,033억 원이고 이 중 74.4%에 해당하는 3,002억 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전시의 현재 부채규모가 1조 원을 넘는데 이 중에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일몰제에 걸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시공원을 대전시가 막대한 부채 부담을 떠안고서 무리하게 매입한 점,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고스란히 시민의 빚으로 남게 한 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공원조성 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 남은 녹지기금만으로는 도시공원 조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대전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조성율이 2.22%로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입한 12개의 도시공원 중에는 면적이 작거나 공원으로서 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토지자원 이용의 고도화와 장기미집행시설과 생활SOC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입체화 복합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도시공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전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 조성 관련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난립하는 오늘날 올바른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고 공공공간의 입지가 줄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상업시설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자료와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공장소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 교육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대전시에도 총 590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 중 공공도서관은 25개이고 대덕구와 중구는 각각 3개뿐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공공도서관 수가 적습니다.

물론 대전시는 「도서관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1989년 12월에 개관한 한밭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합문화공간 수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여 시장께서는 대전을 대표할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미군기지를 활용한 대구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이고, 광주광역시도 상무소각장 부지를 활용하여 광주대표도서관을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6년 이전을 앞둔 오정동 대덕구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익의 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도서관 입지로써 오정동 대덕구청 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의 사진은 인구 5만 명도 채 안 되는 다케오시 온천마을에 있는 다케오시립도서관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일본의 중소도시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통해 지역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대덕구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방과후돌봄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SK온과 머크사와의 투자협약 이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방과후돌봄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아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저출산 대응 및 아동복지 관점에서 아동돌봄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초등방과후돌봄 제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각각 소관 부서 및 이용대상자, 연령기준 등이 다르지만 온종일돌봄을 목표로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있어 양질의 급·간식 지원은 성장기 아동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간식 지원이 돌봄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은 일 8,000원 수준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는 본인부담입니다.

급식비를 내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550명의 아동은 대전지역에서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민선 8기 약속사업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개수의 확장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무상지원까지 함께 추진한다면 급·간식비 부담의 해소로 돌봄시설의 이용률뿐만 아니라 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한 이유로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조건의 확대방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센터에서 주최하는 캠프 등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한 지원범위가 행정적·재정적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양 조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시장께 있다고까지 하였지만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행정부시장께서도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쓰레기 청소 차원이 아니라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검토하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대전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자치구의장과 자치구환경노조위원장이 함께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를 대전시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로관리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해당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가 도로의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답변을 확인하고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도로의 유지·관리에 도로청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환경관리요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구에 청소업무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면 최소한 안전장비 지급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과 지원 대책 등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께서도 자치구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과 지하차도, 터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설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 광안대교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시설공단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사회인야구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과 타슈의 대전교통공사 이관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계속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 부산과 같이 시 관리도로와 터널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온,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의 투자협약 이후 시의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인 SK온과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에는 독일의 머크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알리며 협약 체결에 따른 지역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투자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SK온은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토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총 4,700억 원을 투입해 대전 유성구 원촌동 일원에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및 글로벌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며 4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독일 머크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으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의 국내 최적 입지로 대전시 둔곡 외국인 투자 지구에 생산시설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두 기업의 투자 소식에 대전시민과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과학도시를 표방해온 대전은 3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모여 있고 카이스트를 통한 전문인력 양상 등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앵커기업의 부재에 따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러한 아쉬움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이후 시에서는 구체적인 협약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투자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SK온 협약의 경우 연구소 확장 투자 및 지원에 관한 협력사항과 그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노력사항으로 기업의 연구소 확장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크사와의 투자 협력 양해각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생산기지 개발을 위한 국내 입지로 대전시를 고려하고 생산공장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대전시민에게 우선적인 채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본 건에 따른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실행하고 사업 수행 시 사업 부지 입주에 필요한 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협약서 모두 당사자들의 잠정적 협업 의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건은 향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투자 기간과 내용 등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두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제시한 투자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떤 일정과 내용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려는 협약서가 지니는 법적 성격입니다.

협약서는 법률적 효력,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SK온과의 협약서 제5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크사와의 협약서에도 본 각서가 당사자들의 잠정적 협업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우선채용사항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SK온은 연구소 확장 투자협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머크사는 대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장 설립을 결정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이 기업의 실제적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SK온으로부터 1조 5,000억 원 증설 투자를 유치한 충남은 도지사가 직접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453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유치한 창원시에서는 투자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이행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진척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과 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3억 700만 달러로 2022년 2,700만 달러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머크사와의 투자협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투자 소식은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의 투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본질인 기업의 투자가 무산된다면 곧 사라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모래성이 아닌 철옹성 같은 기업 유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