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시정현안 최고의 화두인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선정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전이 지정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난 위기에 있고요, 우리 대전시 하천도 범람할 정도로 위험수위까지 왔는데, 어쨌든 피해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드론지원센터를 대덕구에, 대덕경찰서지요, 리모델링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쪽 지원센터는?

○김영삼 위원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볼 거라서.

드론산업은 앞으로 미래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방산업에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것 말고도 서비스업으로 따지면 택배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송수단,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부분,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제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실장님, 이게 드론을 전체적으로 못 띄우는 건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제한할 수 있는 드론의 무게, 고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무게는 25㎏ 이상 올라가게 되면 비행규정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도는 150m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구역이든 150m 밑이고 킬로그램 수가 나가지 않는다면 다 띄울 수 있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단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25㎏ 밑으로, 그리고 고도가 150m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학습용으로 아이들이 띄우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풀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드론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축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적극 육성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기반 그리고 투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의 먹거리로 살릴 수 있는 드론을 조금 더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른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이라는 걸 국제협약에 의해서 내고 있지요, 비용을?

○김영삼 위원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기후 이상 변화가 오는 것은 전부 다 탄소배출 또는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기후변화 기구라든가 국가적인 정책 말고 우리 대전시에서 기후에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우리 대전시의 방침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양자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자산업은 제가 조례안을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사실 양자산업이라는 것은 양자물리학을 총괄해서 양자산업, 양자물리학, 양자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외국 사례에 보면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더욱더 불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양자산업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또 대전에는 양자 인력이 반 이상, 49% 이상이 대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양자산업의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실증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해서 양자산업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양자를 들여다 보면 퀀텀밸리라는 뜻이 퀀텀이 띄엄띄엄이라는 건데 사실 양자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빛이 갈 때 하나로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빠르게 돌려놓으면 점 단위로 점차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의 단위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트 단위로 쓰이지만 이건 큐비트 단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과 컴퓨터, 여러 가지가 복합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연산합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의 기본은 속도에도 있겠지만 물리학과 과학과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술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고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반갑습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한선희 실장님과 공직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올 한 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대전의 경쟁력이 올라가려면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RISE 사업도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고 글로컬대학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다 떨어졌지요,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부터 글로컬대학 선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는데 생각과 같이 글로컬대학 30에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통합을 위주로 했던 한밭대-충남대가, 대학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RISE 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대학 전담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학 전담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만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어차피 2025년까지 RISE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 도입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팀 만들어서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RISE 사업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이 전략사업실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에 관련된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했던 RIS 사업이라든가 링크 사업도 마찬가지고 라이프 사업, 하이브 사업 이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 보면 RIS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인데, 대학 재정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통폐합도 돼야 하고 대학의 존폐, 없어질 수 있는 위기도 있겠지만 이런 RISE 사업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결국 RIS 사업처럼 지역 내 거점대학, 국립대학 한두 곳만 너무 성장, 목표는 그게 맞지만, 방향성은.

그렇다고 하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대전에 있는 사립대라든가 전문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 지원 못 받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2025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이 있어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의 경쟁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방향성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대학발전과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정태경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과 함께 본격적인 한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화물자동차 휴게소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확장하고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신대동 일대지요?

○김영삼 위원 아, 신일동, 죄송합니다.

SOC 방식입니까?

민간투자 방식?

○김영삼 위원 민간투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BLT가 있고 BOT가 있습니다.

BOT 방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고 기간을 일정 부분 임대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거예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건데.

BLT 같은 방식은 천변고속화도로와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만약 이게 수익이 안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투자하셨을 때, 민간이 투자했을 때 기본적인 수익이라든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진행하고 구상하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수익금 정산방식이 그러면 주차요금만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시설물, 예를 들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김영삼 위원 본인들이 다 구축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어쨌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오고 있지요.

오송 지하차도 문제도 인재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도 포트홀이 계속, 파임현상이 계속 나올 거고, 포트홀이 있으면 그 밑에 지반 침하가 생길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또 오늘이 가장 고비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300㎜ 이상이 충청권에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끝난 다음에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우리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기실이 지하에 있어서 이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12개 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전기시설 같은 것이 마비되면, 침수가 되는 순간 그 일대 전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정책을 최대한 빨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하천으로 내려가는 게이트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영삼 위원 아니요, 하천변.

○김영삼 위원 개수보다는 어찌됐든 하천이 범람하거나 또 지하차도에 범람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게 발동이 됐을 때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게이트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 번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대전시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지역에 농가 있는 도로, 또 그렇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20m 이하의 도로.

그런 것까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니까 지하시설물 등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 쪽으로 보면 아까 김영삼 위원님 얘기했지만 포트홀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싱크홀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싱크홀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지하상가 안전점검 이런 것도 갖고 계신데 목척교하고 지하상가가 저번주 월요일에 개통을 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누수가 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송인석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난 상태인가요?

○송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감독 소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자를 물더라도 처음부터 감독을 잘해주셨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개통한 지 일주일 만에 누수가 된다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불편도 줄 수 있고.

○송인석 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니까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런 것에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건본에서, 이게 지금 한 8년 걸렸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부서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본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버스를 70세로 하기로 했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지하철은 65세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거 간극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은 노인층에서의 문제점이고 또 이 혜택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통일되고 일원화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PM은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사고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PM하고 자전거하고는 보상체계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차 대 차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 차량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세밀하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C-ITS 지능형 교통체계지요, 그거와 MaaS 통합환승시스템 그리고 UAM 도심항공, 이 세 가지 모두 다 과학적 집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상과학영화라든가 미래에 대한 영화를 보면 교통체계가 마비되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화이트해커나, 블랙해커라고 하나요, 같이 부딪치면서 싸움이 되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조차도 하나하나 시스템을 갖지 말고 보안을 할 수 있는 한 체계로 일원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보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든다면 방어도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또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통국은 정말 민원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비가 와도 할 일이 많고 도로를 개설해도 그렇고 근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빠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연결부위 그 부분은 저도 시민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어제도 가보고 엊그저께도 가봤어요.

가서 사진도 제가 다 찍어 왔어요, 누수가 된 부분.

그리고 전기함 쪽에, 배전함 쪽에 물이 새더라고요, 가봤더니.

아니, 배전함에 물 샐 정도면 사실 그건 개통식을 했지만 잠깐 멈춰야지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랑 건설관리본부지만 준공이 난 이후에 재산이관은 건설도로과로 오다 보니 아마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관리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김선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0시축제도 있고 시급성이 있다 보니 보수를 해놓고 하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사업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업시공사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토목 쪽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난 이후에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예요, 어떤 사업시행사가 하겠어요.

홍도육교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준공이 나기 전에 무조건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무조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준공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건설도로과에서 재산이관을 받아서 관리하실 때 더,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내일 도시재생과랑 건설관리본부에도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간주차장을 개방해서 시간대별로 면 수마다 이렇게 지금 민간주차장의 소유주한테 저희가 금액을 주잖아요.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내용을 알고서 한번 저희 지역구나 대전시 쪽을 돌아봤는데, 사실 예전에 보고받기로 어떤 표지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 빌딩 안의 주차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되는지, 무슨 요일에 되는지, 왜냐하면 주말에만 하는 곳도 있고 평일에 하는 곳도 있고 주차장마다 다르잖아요,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시민분들이 그걸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모르니까.

어떤 빌딩에 갔는데 여기가 민간 개방 주차장인 줄 알고 댔더니 소유주분이 와서 여기는 일요일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일요일 말고 평일에 주차했더니 일요일밖에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 주변에 조금 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더 잘 보이게 하셔서 명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손님들이 잘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의회에 와서 지켜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 공직자분들, 진짜 굉장히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악성민원도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대전시민의 발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규양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송활섭 위원 연일 장맛비 속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부분, 사회서비스원이 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많이 어려운, 임금 문제라든가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오시니까 그런 부분 술술 잘 풀리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타슈 시즌2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2,500대를 증차했는데, 이것이 교통공사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아졌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연말에 교통문화연수원까지 넘어오다 보면 대전시민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규양 사장님이 오시고 교통공사가 새로 맡음으로써 뭔가 변했다, 좋아졌다,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장애인교통약자이동센터도, 저도 많은 시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개선 방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교통약자 편에서는 장애인들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배차간격도 느슨해지고 안 되고 제때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교통공사로 이관되는 네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