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며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생안전교육에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빈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민수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장마에 피해 입은 학교 혹시 있나요?

○이효성 위원 서부교육장님.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많이 부딪히는 게 저는 동부교육청 소속이니까 그쪽 시설과랑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김석중 과장님이랑 많이 부딪히는데 솔직히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도 이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시설과 같은 경우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2023년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최우수기관 개인 부분에 선정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효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개념이 큰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인데 솔직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워낙 이게 규모가 방대한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그린스마트 하면 칠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 사업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대전교원안심공제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또 내용 중에 담임수당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교육연구비용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5분 발언하고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까지도 답변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일전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고 이거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보험사 개념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교원안심공제하고는 어감상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듀힐링센터가 교원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설치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때 가서 대응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마음놓고 가서 상담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에듀힐링센터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마음 편하게 의논하고 서로 협의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명칭부터도 책임보험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저한테도 보고된 게 우리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서울은 교원안심공제, 학교안전공제회, 충청남도도 학교안전공제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감상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심신 안정,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듀힐링센터의 주요사업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시스템을 갖춰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도 제가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가칭 대전교원안심공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고 보험회사 관련된 자료만 저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왔어요.

○이한영 위원 두 번째 제안했던,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8년째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담임수당이 13만 원으로 8년째 동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담임수당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검토되고 있지 않으면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 내 학교 중에 권장학구를 지정해서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이한영 위원 권장학구를 지정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고 종교적인 사유로, 권장학구로 지정하는 동기가 거기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이 약 한 20여 년 이상, 20여 년이 뭐야, 1969년 2월에 권장학구로 승인을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런 학교들에 대한 별도의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반 학교들은 거의 다 지역구에 학교를 두고 학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학생들 배치하는 데 종교를 우선해서 배치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내가 특정 종교를 한다고 해서 그 학교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주나요?

○이한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발생된, 그러면 내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를 안 가면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학교에는 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일부는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이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꼭 종교적인 거하고 관계 없이 들어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학군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둔산여고 사건 관련해서 원인파악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원인파악이나 이런 것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저는 답답했던 게 주변 인근에 있던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한영 위원 주변에서도 답답해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원인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조금 더, 교육청 내부에서도 학교당국하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5쪽에 보면, 교육복지안전과 관련해서 74, 75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연계 운영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50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학교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를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거 별도로 교육청에서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만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시청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이 이게 지능형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런 센터가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한 학교당 CCTV 4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학교별로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4개 가지고 사각지대를 다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초등학교도 물론 확대해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 262쪽에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상황 관련해서 추진현황 보면 밑에 모듈러교실 설치 과밀해소용 나와 있는데 학생 수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교실 크기를 조금 더, 교실당 학생 수를 감안하고 앞으로 학생 수가 가변적으로 변화될 것을 감안해서 교실 크기를 조금 더 넓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이한영 위원 학생들 수업현황이나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교실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아이들이 수업받기 편한,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또 앞으로 학생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검토하실 때 조금 더 지역별로 학생 수 가변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폭 관련된 사안인데요.

기사 많이 나고 했던 학폭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개별사안을 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동부든 서부든 막론하고 교육청에서 학폭심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학생이 어려서인 것 같은데 심의위원님께서 간간이 학생한테 반말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님들께 한번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폭심의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걷고 계시지요?

핸드폰을 가지고 심사장에 들어갈 수 없지요, 맞나요?

○이중호 위원 저도 재판과정이나 어떤 타인의 형사재판, 본인의 형사재판 포함해서 타인의 형사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들어갈 때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걷거나 노트북을 걷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판과정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학폭심의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심의과정이나 다른 절차들에 비해서 반드시 핸드폰을 걷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녹취를 해서 비밀유지 엄수가 안 돼서, 나중에 녹취나 촬영을 사용한다든가 외부에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압수영장도 없는데 개인의 핸드폰을 걷어갈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폭위원님들도 본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보공개 청구해서 회의록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언제든 공개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성 관련 사안이나 정말 특별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청 재량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세 번째는 기피위원 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생이 심사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기피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중호 위원 일단 코로나 상황이 풀렸으니까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까지는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심사위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우는 코로나가,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재판 같으면 사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학폭심사는 그 하루 당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학폭위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기피신청할 사람을 찍어내라고 하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심사위원들 얼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기피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잠깐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고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기피 부분도 그렇고 제척사유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왔을 때 과정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심사위원들의 관계나 이것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장학사님이 들어오셔서 학폭심의과정 자체는 관여하실 수 없으신 거지요, 간사로 들어오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이것은 개별사안 관련된 거긴 한데 사실 장학사님이,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장학사님이 답답하셔서 그러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장학사님께서 사실 회의내용 자체에는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례는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 게,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었는데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당사자 되는 분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분께 사과든, 사과가 아니라면 해명이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런 식의 교육청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해명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도 심사위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꾸준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학생이 가해자로 오든 피해자로 오든 심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합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처분은 사후적인 일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쉽지 않은 마음으로 오실 것 같은데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심사위원들이 동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 분이 물어보셔서 사실확인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학생 본인 당사자가 진술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올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여섯 명 앞에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는 이런 행태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된다면 학폭위 심사위원들 운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서, 이것은 내용 자체의 문제니까요.

그분들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미리 사전에 역할분담을 하든 아니면 앞서서 나온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확인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이중호 위원 끝까지 책임져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개별사안을 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학부모님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본인의 사건이나 절차를 가지고 개별사건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이 일을 계기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끝까지 잘 시스템 개선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파업, 행정국장님 대응 잘하고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급식파업에 대한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실 텐데 제 생각이나 제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제가 만났던 시민분들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텄는데요.

대전에서 하루짜리 말고 장기파업한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아니고 사실 꽤 많았지요, 3일 이상 장기파업한 학교가 꽤 많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장기파업한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달에 걸쳐서 죽 다 만났었고, 사실 파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장기파업의 거의 끝물에 걸려서 며칠 전까지도 장기파업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최근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 어떤 학부모님을 막론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급식파업은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사실 정당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당성뿐만 아니라 파업의 방식 또한 학부모님들은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신 일이겠지요.

그러시다 보니 교육청에 주문,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교육청에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번 급식파업의 명분과 방식은 모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모든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통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것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단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들 말고 조리원분들 중에서 2식, 3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입장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 2식, 3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번 급식파업의 명분과 방식은 잘못됐다, 이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되는 요구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 저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자리나 다른 분께는 다른 말씀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만난 수십 명, 정말 많은 대전시민분들은 그 누구도 지금 파업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교육청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남은 기간, 사실 파업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봐야 될 텐데 해결방식에 있어서 정당한,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교육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이 쟁의가 끝났을 때 시민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쟁의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쟁의가 다 끝나게 됐는데 학부모님이 그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밥을 두 달 세 달 굶겨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결국 이렇게 협상을 했어? 이것은 좀 실망인데!’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학부모님들 뜻을 모아서 그리고 같은 조리원분들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종결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겁니다, 저도 원하는데.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과 대화했을 때 어떠한 사안의 빠른 종결, 속도감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사실 이미, 그 속도감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속도감이 중요했으면 사실 더 빨리했어야 될 텐데 시민분들은 지금 속도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속도감보다는 결론이 올바르게 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사실 올바르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입었던 피해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빠른 해결보다는 올바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급식파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급식파업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우선하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누차 얘기는 오고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최고 어려운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료 부분 또 전기료 부분, 냉난방 가동하고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두루뭉술하게 검토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학교 측에도 또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검토된 사항을 회기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사항 회기 끝나는 마지막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과인데요, 4세대 나이스 현장안착 지원 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익숙할 때까지 오류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주는 방법을 얼른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 연수나 학교현장 지원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관해서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슈되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업무처리 및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으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 접수 시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정서나 심리적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다짐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