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 외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우리 시 예산액의 23.4%인 1조 9,646억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3.5% 정도 되는 696억 5,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이 2,165억 원, 30%에 해당되는데 2022년도에 집행잔액을 줄였으면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책적인 효과를 크게 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예측을 하면 각 실·국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무책임한 불용처리 금액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서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 추계를 잘못하거나 예산과목 착오 등으로 적자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봤는데, 설명자료 17쪽에 전략산업반도체과 그외수입을 보면 세입 예산편성은 내역이 없어요, 수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99쪽 보면 보행자전거과가 있어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세입은 안 잡혀 있고 수납만 잡혀 있어요.

또 설명자료 503쪽 버스정책과인데 그외수입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세입은 없는데 실제수납액만 적혀 있고, 설명자료 811쪽 건설관리본부 그외수입을 보면 편성이 똑같이 세입은 없고 수납만 이렇게 된 사례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세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먼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391쪽 봐주세요.

보면 본예산에 6억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2억 8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어요.

미집행 이유는 거기 설명자료 보듯이 상인회 구성이 어렵다든가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조사 때 1원 단위로 해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송활섭 위원 올해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송활섭 위원 어렵게 편성한 만큼 전부를 집행할 수 있을까 우려돼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보조설명자료 478쪽 봐주세요.

여기도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했지만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미집행 사유가 6월에 반려동물 개장이 있었고, 또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데 충분히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 예측하지 않았나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2회 추경에서 또 돈이 부족하다고 390만 원을 증액했어요,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81쪽 봐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송활섭 위원 제가 이렇게 앞서 말한 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3건 합치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자들의 예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보조설명자료 717쪽 봐주세요.

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돼서 3,7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참석률 저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은 계속 1, 2,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왔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 옆쪽을 보면 718쪽이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경비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서 일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이 또 발생됐어요.

이런 부분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올해에도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설명 좀 한번 잠깐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적할 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도 있어서 내가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송활섭 위원 보조설명자료 572쪽입니다,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인데요.

예산 대비, 이게 추경에 올린 사업인데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 버렸어요.

이유는 용역 기간 미도래로 쓰여 있네요.

○송활섭 위원 지난 2회 추경 의결을 9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본예산에 세웠지 뭐하러 이렇게,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절반, 사고이월이 절반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활섭 위원 시설비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절차도 많고 각종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많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07쪽 보면 드론산업 육성사업(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3,000만 원, 그다음 장 109쪽 보면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임차료로 예산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검토가 돼서 임차료가 결정되었을 텐데 어떤 사유로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반납이 발생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109쪽 보면…….

○김선광 위원 107쪽이랑 109쪽이랑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이 여기로 증감했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료 부분으로 해서.

○김선광 위원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요.

그런데 이게 1차에서 보면 3억 1,900만 원, 2차에서 3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수립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쪽 통계목에 있던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정리 안 하고 전년도에, 사전에 내년 것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3년 계약을 할 텐데 이걸 중간에 갑자기 작년 예산의 임대료였고, 다음 연도 임대료였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세웠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는요.

○김선광 위원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단위사업이나 예산 통계목 같은, 상호 간 융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이지만 사전에 미리 집행계획 같은 것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0쪽 보시면요,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답변 좀 받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36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3차 추경 예산서 설명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26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상에는 이월금이 36억으로 되어 있고요.

343쪽은 같은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없는데 제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미집행 사유는 또 적혀 있고 이게 문서상 오류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액이 본예산에 36억 딱 명시돼 있기에 다른 추경 예산과 이런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니까요, 앞으로는, 서류 검토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류가 많아서요.

○김선광 위원 실·국별로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42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본예산을 보면 6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413쪽에 보면 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뭐가 금액이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2021년도 3차 추경 예산서 설명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2022년 1월 준공예정이었던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수립 용역에 명시이월금이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설명자료와 금액들이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숫자상의 데이터라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숫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했던 것, 그 전년도에 했던 예산들 다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설명자료에 넣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숫자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예산서인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위원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된 건지 잘 몰라서.

본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4억 5,000이 다 지출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당 10만 원씩 충전된 교통카드를 1매 지급한다, 2022년에 지급한 인원수가 3,504명이에요.

단순히 정말 계산기만 두드려서 계산하면 3억 5,040만 원인데, 4억 5,000을 다 썼다?

왜 이게 다 쓰인 거지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3억 5,000인데?

○김선광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결국 카드가 남은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네요, 보관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만들어서?

○김선광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선광 위원 최초에 계상한 숫자에 대해서 그것보다 발급이 많이 안 된 부분은 사업추진이 사실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는 정확한 시장조사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 사업 관련해서, 김영빈 국장님 같으시네요.

○송대윤 위원 2022년 본예산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억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총예산, 대전시를 10조로 가정했을 때 100분의 1을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9,500만 원 예산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가 충분히, 이 정도 선이면 일자리박람회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여러 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1억 1,300만 원을 갖다 쓴 것도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규정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면 저희가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은 저희가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맞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예비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 의회가 할 수 있는 의무와 책무를 약간 경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는 따오면 사전사용하려고 우리 의회 문턱이 닳도록 다닙니다.

사실 국비는 저희한테 사전사용한다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저희는 우리 지방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비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비는 저희가 심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삭감하거나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전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예비비만큼은 꼼꼼하게 의회에서 살피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아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의견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는 갖고 오면 얼마나 문턱이 닳도록 다녀요, 자랑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직자들이 두 번이나 번복해서 행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특히 예비비를, 지금 보시다시피 9,500 세운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2배 이상의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 평촌지구 관련해서, 아마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및 도시공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200만 원을 손실보상금,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손실보상금 소송이, 판결확정을 보니까 재판을 했네요.

2022년 6월 3일, 9대 의회 시작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5,200만 원이.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 겁니까?

○송대윤 위원 평촌지구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관여했어요?

○송대윤 위원 대덕구, 서구 안 쓰여 있어요.

어쨌든 재판을 해서 졌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5,200만 원이라는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에 손실을 입혔어요, 대전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촌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다른 곳, 번지수가 다른 곳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가 적다라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해서 5,200만 원에 변호사비 및 보상금이 포함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분들 때문에 개발사업도 지연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국 손실을 입힌 거지요.

더 빨리 협의가 잘되거나 다른 번지수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람들은 더 받은 거잖아요, 평당 더, 소송을 해서.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도안대로가 8가구 때문에 대전시에 입힌 손실금액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협상하고 그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최고 힘든데 그래도 잘 협의가 되면, 사실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송 전에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돈이 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대윤 위원 또 하나 평촌산단에서 지금 현재, 여기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근로자가.

그건 서구지요, 거기는?

○송대윤 위원 5월 8일인가요, 사고 난 게.

통상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물론 저희가 발주해서 회사가 책임지겠지만 결국 이분들이 대전시민일 수도 있고 혹은 타 시·도에서 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꼭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또 특히나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올 듯도 싶은데 한 군데, 두 군데 그런 데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데는 일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의회와 협의도 하고 재발방지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전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하나 가볍게 보면, 이것도 김영빈 국장님 같은데요.

6월 초인가 5월 말인가에 노은시장에서 소방호스 파이프가 다 터져서 경매를 못 했지요, 새벽에?

○송대윤 위원 피해도 많이 봤지요.

물론 그 시간에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없었고 경매하는 분들만 있었을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몇 분과 이야기해보니까 전혀 이런 것도 없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저도 가서 보니까 특이하게 엘보에서 터졌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부분에서 파이프가 터졌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이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보면서 재발방지라든지, 결국 내년에 아마 대수선할 것 같은데, 시장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도,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의회와 좀 협업하고 이런 생각 없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전략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9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당초에 32억 1,294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서 또 2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3억 3,817만 3,000원입니다.

굳이 2회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45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관련해서요.

이게 2022년에 계약예정인 외국인기업 입주가 지연돼서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됐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김영삼 위원 외투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대전시 지원자금이라는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영삼 위원 저희가 일부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투 말고 작년에 얼마였지요, 6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삭감했어요, 한 30억 이상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 30억에 대한 부분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다 지급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있는 것들은 예산을 부족함 없이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추경을 다시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전시 지방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1조가 조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4년 전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공원에 관련된 매입비 이런 것들로 비용이 많이,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세수는 걷혔지만 사실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세수를 갖고도 많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을 하면서 부족함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김영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1조라는 예산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불용금이라든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산건위 결산자료를 보면 70% 이하 미집행자료 중 채무상환 집행자료가 있어요.

채무상환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실·과 다 공통된 내용일 것 같아요.

미집행 사유가 많은 이유.

○송인석 위원 저희 산건위 쪽으로 보면 11건인데요, 40억인데 16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4억이 남아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산건위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 예산 등에 쓰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점 유의해서 예산실하고 같이 상담하셔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선희 실장님,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 사업에 올라온 걸 보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전시 및 공공기관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 태극기 아니겠어요, 로고가?

그전에는 법무부나 통계청이나 일반 타 산하기관에서도 로고가 달랐는데 지금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아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전문가풀을 이용해서 통일된 시안을 우리 대전시에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예,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권득용 원장님이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컨설팅 10건, 디자인 기획 3건 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없어서 아쉬워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일반 민간에다 하면 로고라든가 CI라든가 아니면 BI 같은 거 제작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산출근거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얘기드리고요.

85쪽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 활동비가 있어요.

그동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매월 보고받거나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하단에 지원근거를 보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34조에 근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4조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 제가 본 조례를 보니까 제34조까지는 없어요, 제31조인데.

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보면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오타가 맞지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5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31조제2항에 보면 기업유치 성과금이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충 홍보했거나 증빙서류 일부 갖다줬다고 해서, 수당 타 먹는 식으로 해서 실비를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활섭 위원 조례 제30조제2항에는 협력관들한테는 여비, 수당 이런 걸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1조제2항에는 기업유치 성공사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운영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지금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평촌산단부터 해서 우리가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만 했지 사실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맞게, 있는 것에 맞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96쪽 좀 봐주세요.

투자청 설립이 있어요.

설립 자문료가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투자청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 시비 출자로 알고 있는데 500억 맞지요?

○송활섭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대전뉴딜사업에서 300억, 그다음에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으로 해서 100억, 이렇게 해서 한 400억 정도 만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펀드 출자 회수자금으로 100억 해서 500억 정도 만든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언제쯤 투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법률전문가들 총동원해서라도 타당성 용역을 효율적으로 빨리해서, 시급하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사업설명서 607쪽, 설명자료 249쪽 보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타슈 운영관리업체를 대전교통공사로 이전하고 있지요?

○송인석 위원 2012년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었나요?

○송인석 위원 업무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인석 위원 고용승계로요?

○송인석 위원 또 설명자료에 보면 타슈 운영업체를 대전교통공사로 이관하면서 부과세 2억 7,000만 원, 위탁수수료 2,900만 원 해서 3억 원 정도 발생을 해요.

○송인석 위원 그 10%를 계속 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송인석 위원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송인석 위원 10%를 더 낸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지금 타슈가 5,000대 정도 운영이 되나요?

○송인석 위원 지금 운영관리비가 41억 올라왔잖아요.

○송인석 위원 타슈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송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만 원 정도 되는데 41억 나누기 5,000대 하면 82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송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보완은 어디까지 됐나요?

○송인석 위원 지금 회수가 안 된 자전거는 얼마나 될까요?

○송인석 위원 반납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유심히 타슈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잠금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반납이 된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렇다면 반납이 안 됐을 때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나요?

○송인석 위원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송인석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들어왔는지.

○송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타슈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내용인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존, PM이라고 하지요?

○송인석 위원 PM 주차존을 100개소 추가한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모자라서 추가하는 건가요?

○송인석 위원 대전시 PM 주차존을 보면 대부분 다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송인석 위원 시청 주위에 보면 코너에 다 PM 주차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게 굴러떨어지면 차가 갈 때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업체하고 PM 주차존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봐주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보면 원래 시비가 80, 구비가 10, 민간 자부담이 10%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민간을 시에서 5% 더 지원해서 5%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부담을 덜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 말고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했던 사업 중에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순환팬이랑 쿨링 이런 것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부담률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같아요, 80%, 10%, 10%.

그것 또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인데 시설현대화사업만 5%로 낮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령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설치비 나온 게 1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상인분들께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 7,000이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시장 상인분들이 나눠서 내시는 거라는 건 알겠지만, 점포 수가 많으니까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상인분들이 1억 7,000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같이 5%를 시에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80%로 처음에 정해졌을 때 대전시 예산으로 80% 해주는 게 사실 많이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5% 정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대전시보다는 당연히 예산이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는.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지금 이 사업도 5% 저희가 더 지원해 주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업을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장상인회 회장이 됐든 상인분한테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투입됐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5%를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찌됐든 여기는 내가 10%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5%만 내는 거고 폭염저감시설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별개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시장 상인분들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데 그걸 따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에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연규양 사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연규양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사장님, 몇 가지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추경 안에도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실 교통공사로 이관된 게 반년 정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무관하니까요, 편하게 답변주셔도 됩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2009년에 설립됐는데 지금 이동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의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택시 기본요금도 상승하는데 장콜은 약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본요금이 1,000원이에요, 인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가상승률도 두세 배 정도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택시에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기사분들이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스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올라갔을 텐데 현재까지도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콜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사적으로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1,000원일까 했었는데 고정비용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정금액을 월 단위로요, 월급처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김선광 위원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돈을 다 합산해보면 300∼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출비용을 보니까 가스비, 보험료, 차량소모품비 등 해서 월 100∼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월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2023년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노동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0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도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센터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결국 사회적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자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 혹시 근무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기사님들?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3일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둘째 날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3일째는 휴무를 한다고 해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일 차에 12시간 근무하는 거고 2일 차에는 15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연장수당 같은 것은 전혀 지급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김선광 위원 대부분 사회통념상 8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12시간, 1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근로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센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 센터장님 계시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이사님?

제가 정확한 직급은 모르겠지만 추가인원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기사님들한테 강제조항을 많이 거신대요.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7시다 그러면 1분만 늦어도 페널티를 주려고 압박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시부터 19시까지.

그런데 차량 운행하면서 6시 50분까지 콜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6시 50분에 사람을 태웠어요, 만약 동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동구 가오동에서 6시 50분에 사람을 태워서 그분이 신탄진을 가재요, 그러면 10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퇴근시간은 7시인데, 못 가겠지요?

또 굉장히 밀리는 시간이면 1시간가량 걸릴 텐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은 감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50분까지가 아니라 자기들도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라면 7시 맞춰서 하겠다 이건데, 저도 그걸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퇴근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일을 한다고 해서 연장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선광 위원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개선해야 기사님들께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차거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오동에서 신탄진 갈 때 30∼40분 정도를 태우러 가면 공차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에는 자기 가스비 써가면서 가는데 결국 40∼50분을 공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셔서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 배차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 말고도 하나하나, 그런데 사실 기사님들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불합리하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대전시랑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이랑 퇴직금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선광 위원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있는데 대전시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연차 관련된 문제, 시외콜,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개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 그리고 너무 서비스질이 낮다, 이런 것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약자회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저 또한 지난 회기 때 이런 서비스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서비스 향상을 하려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님에 대한 처우도 향상돼야 서비스질도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5만 원 벌고 있는데 10만 원어치 하래, 20만 원어치 하래, 서비스 좋게 하래 하면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그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경제적인, 이런 사회적약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된 만큼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처우개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규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 신성장산업 디지털헬스케어 신규.

실장님 페이지 딱딱 나오더니 오늘 안 나오네요,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충청권 3개 도시, 대전·세종·충남에서 혁신자원 공유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도 세웠고 시비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우리 대전은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세종과 충남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세종과 충남의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요.

그 예산편성 현황이 당연한 게 이 사업이 대전·세종·충남 같이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가 세종 거, 충남 거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충남도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비춰볼 때 세종과 충남이 아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걸 예측해 보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대전시는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만 그냥 대전·세종·충남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전혀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될 정도면 대전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송대윤 위원 되게 좋은 거잖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철휘 본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아주 상습적으로, 몇 번째에 손꼽히는 장대교차로, 구암역 인근.

이번에 설계비를 잘 계상한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장우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조철휘 본부장님도 고생하셨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길목이 막힌 것들이, 이번 예산도 보니까 유성복합터미널 진입로 예산도 편성했고 아주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현덕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까지 터미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멋진 터미널이 되고, 대전시민의 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다만 지금 세종 BRT 도로가 오리무중입니다.

공사단계가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또 우리가 서남부 스포츠타운에서 2027년 8월 1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악재가, 대표적으로 동서대로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절차를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만 그게 준공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야만 하계세계대회도 완벽하게 대전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특히 이장우 시장님이 탄력적으로 2025년까지 터미널을 준공하려면 BRT 도로로 연결해서, 특히나 지금 가칭 장대교차로도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호남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현재 저희가 공법을 용역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까지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요.

가칭 장대삼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이게 몇 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엄청 어렵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잘 맞춰야만, 현충원IC도 현재 저희가 예타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좋은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터미널과 BRT 도로 또 장대삼거리는 바로 핵심적으로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히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최대한 앞당겨도 2025년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교통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예, 교통공사 연규양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송대윤 위원 책 보기 없어요, 저도 책 안 보고 할 테니까요.

우선 대전시민들이 좀 더 식장산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가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면 역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1만 더하면 돼요, 책 보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까지만 딱 진행이 됐습니까?

나머지 예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송대윤 위원 용역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대삼거리도 10억을 해서, 통상적으로 용역 주면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150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장대삼거리는 지하차도만, 옆에 도로 빼고는 대략적으로 250∼260억 정도.

그런데 150억 하는 데에도 10억이 들어가고 250억 들어가는 데에도 1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용역이 되게 중요하고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했을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기존의 역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기존에 있는 걸 하는데 옹벽이 엄청 높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발주를 하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통과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교통공사에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22개 역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교통공사 재정으로는 어렵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적자손실보조를 받고 있는데 1개 역이 더 추가가 됐을 때 그만큼 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 적자손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우리 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1개 역이 더 추가로 신설됐을 때 적자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걸 예측을 하셔야지, 하나를 더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400억에서 450억 이내로 적자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전시 교통공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 관련된 것은 흑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지하철에 꽉꽉 사람이 차고 소매치기해 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운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자예요.

다만 최소한 교통공사에서는 1개 역을 더 만들었을 때 최대한 적자손실이 덜 날 수 있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선로도 다 이용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다 쓰고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적자가 안 나겠어요, 역 하나를 더 만들면?

○송대윤 위원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이병철 위원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가서도 보고 참 좋은 대안이고, 또 대전시민들을 보면 등산도 많이 좋아하시고 해서 사실은 이걸 제가 발목 잡기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고 너무나 좋은데 어쨌든 간이역이더라도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테고, 다만 1개 역이 더 늘면서 간이역이 되더라도 적자는 분명히, 간이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나요, 혹시?

○송대윤 위원 들어가니까 적자가 더 나는 거지요.

그 적자 나는 폭을 간이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사장님 유능한 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식장산역이 하루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다 마무리됐나요, 행정절차가 남아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10억 용역을 들여서 할 때는 저희가 구두적으로든 내부적으로 충분히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제가 지방의원 일을 해보니까 맨 국토부 승인, 국토부.

이거 아주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기존 선로도 이용하고 간이역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500억 이하는 예타도 면제해주면서 그런 거 안 해주는 거 보면 참 중앙행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간이역이 하나 더 신설될 것으로 예측되면 앞으로 한 2년 안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때 좀 더 운영체계라든가 해서 최대한 대전시의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연규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식사를 하고 와서 많이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순 국장님.

○김영삼 위원 빈집정비사업 봤더니 대덕구는 지금 집행액이 0원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취소가 됐으면 그 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방치되나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따져서, 빈집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폐가가 돼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사업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5개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야간경관사업의 용역비가 5개로 나뉘면 안 된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됐을까요?

○김영삼 위원 하나로 통합한 만큼 세심하게 디자인도 봐야 되고요, 지역업체 또는 관급자재 좋은 거 써서, 사실은 대전의 야간의 미관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니만큼 끝까지 잘 좀, 퇴직하시기 전까지 신경 써서.

○김영삼 위원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위주로 할 건데요.

학생승마체험, 경제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학생체험을 늘렸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재활도 늘렸고요.

반발이 없었나요?

○김영삼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

○김영삼 위원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2억 4천 정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이 감소해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248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용역 부분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분리해서, 공직자분들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타슈도 만들어낸 게 2006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용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힘드시더라도 공직자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어떻게 바꾸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게 CCTV를 다시 신규로 설치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 그대로인가요?

○김영삼 위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조금 추가하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는 안 떼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11월인가요, 10월인가 그 탈착비용, 떼는 비용으로 해서 5만 원씩 비용이 한번 추계가 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탈착하겠다, 떼겠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그냥 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탈착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김영삼 위원 작년에 추계돼서 올라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쪽, 180쪽.

이게 다 뭐냐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경제국장님.

○김영삼 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로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화재에 취약해서 그런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180쪽에 보면 화재알림시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209쪽 보면 배·분전반 청소비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전함을 교체할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청소가 필요할까요?

○김영삼 위원 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김영삼 위원 청소비가?

○김영삼 위원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건축 쪽에서 27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분전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전함을 교체할 때 선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분전함을 간다면 분전함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쁘레카지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노후가 되지 않은 이상 먼지가 쌓여서 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자재들도 요새 있습니다, 관급에, 아예 분전함 자체에.

그런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아예 청소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175쪽에 있는데 이것들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거의 대부분 화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대전시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서 선제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묶어서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선을 간 다음에 분전함은 별도로 보고 또 그게 안 돼서 청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원의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대화사업 하나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화재에 관련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현대화사업 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기술을 활용해서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신기술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도시 대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크게 환영하는 바인데요.

아무래도 대덕특구 내에만 그 버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일반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버스 증차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역의 카이스트 학생들부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174쪽 봐주십시오.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신문하고 대전시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과학기술인의 노고를 위해서 K-POP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문의를 해보고 했나요?

○송활섭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항우연 연구원이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 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항우연 과학연구원들이 대전에 있고 AI관련 특허기술을 2천 건 이상 확보하고 있는 ETRI가 우리 대전에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K-POP 콘서트, 특히 지금 얘기한 여러 실무에서 어렵게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대전시민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이런 분들의 특별영상을 제작해서 그때 같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올해가 대전의 503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특구, 얼마 안 남았는데 50주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183쪽 봐주세요.

혁신허브 임차공간이 잠정적으로 어디로 결정됐나요?

○송활섭 위원 사업상 임차기간이 2028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월 2,00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면 5년간이면 총 얼마나,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의 유휴공간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 마사회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글로벌 창업혁신허브 구축으로, 알고 있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혁신허브도 같이, 그쪽은 들어갈 공간이 없나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대전시하고 중기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꾸준히 자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186쪽 좀 봐주세요.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맞춰서 수소가격이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12억 4,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있어요.

○송활섭 위원 상반기에는 26억 9,700만 원을 이미 교부했고, 그런데 예산잔액은 20억 2,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1회 추경에 꼭 증액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2022년과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1년은 예산 20억 중에서 9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40억 중 15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최근 2년간 24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추경 때 삭감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많이 증액해도 연말 가면 또 많이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193쪽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복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량보다 초과했다고 해서 증액하는 부분 맞지요?

○송활섭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바로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준비한 사업이에요?

○송활섭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이번에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멸 위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실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문제에 상당히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고요, 195쪽에 보면 이번에 0시축제에 반딧불이체험 콘텐츠가 확정이 됐어요.

○송활섭 위원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딧불이가 4월에는 애벌레로 수중생활을 하다가 6월에는 어른벌레가 돼서 빛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암실을 조성해서 1만 마리 만들어서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반딧불이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얼마 전에 대덕구에서 고래축제를 했는데 드론으로 쏴서 깜깜한 밤하늘에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0시축제는 도심가고 불빛이 많을 텐데 반딧불이는 깜깜한 데서 봐야 선명한데, 그런 빛보다 강하지 않은 반딧불이가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확정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 교통건설국장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삼 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393쪽 기존 단말기 중심의 운영방식을 차량방범용 CCTV를 통한 번호인식으로 변경해서 4억 원 증액한 사업이 있어요.

○송활섭 위원 매년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4억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단말기를 설치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1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작년 본예산에 10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네요, 비슷한 내용 맞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태관 소장님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이번에 0시축제 관련해서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현안 점검회의에서 제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반딧불이축제 4천만 원은 확정이 되고 2,870만 원 정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농 관련된 홍보 부분은 안 됐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전액 삭감해달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송활섭 위원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송활섭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요즘 여러 가지 트램 관련된 거라든가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장산역에 들어가는 것, 10억 설계용역비 들어가는 거 있지요?

○송활섭 위원 광역철도망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올 연말에 착공한다 이런 소식이 많이 있는데 국비라든가 일부 차량지원비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축동 도시개발 앞두고 연축역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 이후로 회덕역까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유능하신 조철휘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이번에 신탄진 과선교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완공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잘됐다는,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요.

어떻게, 잘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입체화도로, 새로 만드는 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