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세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의원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필터 청소나 이런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이효성 위원 집에 있는 것도 보면 2주 정도만 되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거든요.

그것 청소 안 하고 필터 교환 안 하면 틀어놓으면 더 나빠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의회청사 후문이지요,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그 부분과 아마 의원님들도 다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엘리베이터 안면인식 이 관계도 한 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한 쪽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참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이한영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이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예전에 사무처장님 계실 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전에 제가 의원님들 정책활동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도서구입비 관련 책을 구입해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렸거든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정책에 관련된 책이든 본인이 요구하는 책을 볼 수 있게 책을 분기별로 하든 한 달에 한두 권 하든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위원장님들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차량배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차량배치하기가 어떤 때는 혼자 가게 되면 민망해서라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배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행사나 전체적으로 갈 때 위원회별이든 의원들이든 만약 차량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의원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톡이든 문자든 해서 어디 가실 분들 차량배치를 몇 시까지 할 테니까 오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문자 정도는 보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굳이 1명이 차량 1대를 가지고 배치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한 차량에 탑승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일반 평의원님들은 대부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 돌아가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은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의원님들은 간담회 참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 하고 나서 나온 회의자료나 안건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도 자료로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수시로 해서 비서들을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죽 하는데 반드시 급한 사항들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추계치가 잘못돼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남아돌아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도를 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정확성 있게 예산운용이, 준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조실장님.

○박종선 위원 방금 전에 간담회 때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몇 가지 예산운용의 준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한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안이 성립되려면 먼저 동의안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반복과 과정에서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산집행하면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각종 협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집행하고 또 예산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것이 적발된 게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돈이던데 한 340억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등등 산하기관,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정당 얘기는 일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협회나 기관이나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곳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감사가 추진 중에 있거나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가 돼서 예산집행과정이나 그런 투명성이 없다고 그래서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받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회 같은 데 위탁해서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위·수탁기관에서 추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부적절하게 집행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내역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딱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집행하시는 분들 명예도 있고 그래서.

○박종선 위원 환수조치하시고 또 거기의 장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수령하는 장들.

장들한테도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종선 위원 개략적으로 제가 어느어느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의 총괄적인 시책을 가장 선봉에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례가, 보조금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내 돈이다, 눈먼 돈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감시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안전실장.

○박종선 위원 오랜만에 질의드립니다.

8년 만에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전에 엊그저께 부산에서, 오피스텔입니까, 호텔입니까?

대형 불이 나서 대형화재가 날뻔했는데,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시민안전실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작년도에 현대아울렛, 우리 대전에서 큰 화재가 두 곳 났습니다.

현대아울렛 났고 또 대형산불도 났고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충남도나 타 광역시·도에도 조례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에도 조례를 만든 곳이 있어요.

위기상황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만 버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구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성 방독면 그걸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서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시설, 대형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 저한테 소스를 준 거예요.

민간업자가 소스를 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내가 민간업자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장사해 주는 조례가 아니에요.

내가 검토해보니까 이 조례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는 건데 사실 행자위 이용기 위원님한테 건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정책지원관한테 던졌더니 이 조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소방본부 갔다 어디 갔다가 빙빙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시민안전실장께 꼭 회의 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례가 어느 부서, 양 실장 소관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도 시민안전실장이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주된 업무가 양 실장 소관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총괄책임은 양 실장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 등 적절한 관련 업무는 또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7월에, 집행기관에서 해도 됩니다, 집행기관으로 제가 넘겨줄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능성방독면 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 우수조달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 공공시설 특히 현대아울렛같이 지하에서 7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엊그저께 화재를 보면서.

부산 화재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불은 조그맣게 붙었는데 연기는 어마어마해서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헬기가 출동하고 수영장으로 전부 다 나와서 피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도 신세계 같은 데 말이지요, 대형건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목숨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 양 실장님, 조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세세한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다고 해서 이걸 제가 자꾸, 동료위원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만 정책질의 한두 가지 하고, 국가안보나 나라사랑, 국가정체성 등등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실장님 책임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민방위대원들 안보교육 잘하고 있습니까, 나라사랑교육?

○박종선 위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호응이 좀 어때요?

○박종선 위원 민방위대원들이 그간에 안 하다가 하니까.

○박종선 위원 MZ세대,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소중함, 국가에 대한 사랑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젊은 MZ세대에서.

그래서 이들에게 국가의 존립 또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험난한 역사의 파고를 겪으면서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건국, 산업화시대, 4·19를 통한 민주혁명 또 5·16군사정변을 통한 산업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게 됐고 5·16군사정변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9,400만 달러였어요.

바로 그로부터 14년 후에 100억 불 수출을 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호에 우리가 편승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교육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관계, 대중관계를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건데, 어제 질의를 안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나서서 시민안전실 양승찬 실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 국가관, 국가정체성, 나라사랑 의식을 심어주시고 또 시민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금년도에 지원하려다가 깜박해서 지원을 못 했네요, 강사.

인재개발원 김기홍 원장님!

○박종선 위원 제가 국가정체성, 나라사랑, 안보 강의를 2시간씩 네 번 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나라사랑 강의를 근현대사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죽 거쳐 오면서 IMF 위기극복 또 대한민국 부활, 현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 등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면서 일목요연하게 2시간을 강의했는데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의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저를 꼭 염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강의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제 강의가 그렇게 나쁘다는 평가는 안 나왔나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 유의해서 강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배턴터치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현재 위험근무수당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받으시는 범위가?

○이효성 위원 위험근무수당 받으시는 분들의 범위요.

○이효성 위원 직렬로 따지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리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새로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규지요?

○이효성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청도 같이 가야 되는 거네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지금 대전에서 갖고 있는 장비,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장비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설명자료 260쪽, 제작 오페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업무가 예술의전당 업무가 맞습니까?

문화재단하고는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오페라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쑥 여기에서 먼저 예산 4억 있는 데 3억을 증액해서 한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기왕 진행을 하시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공모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다음번에 추경에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중간에 하고 있는 데 불쑥 껴들어서 하는 거는 저는, 더군다나 이 사업을 추경에 끼워서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한영 위원 더군다나 이런 큰 예산을 추경에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기존에 하던 문화재단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서로 기관 간에 분명히 불편해질 수 있는, 예술단체 쪽에서도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보면서 급한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신규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도 됐던 것들을 추경에 많이 담았네요?

○이금선 위원 용역도 많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고 사업명세서 135쪽, 영상 촬영장비 구입 3,66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장비노후화로 2021년 초부터 수십 차례 셧다운 발생해 영상제작에 차질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2021년부터 고장이 났으면 어차피 지금 추경에도 올릴 걸 예상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어야 된다고 봐요.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17쪽 설명자료, 공무원증 케이스 관련도 지금 2,999만 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지금 보니까 추경에 워낙,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들이 신규예산, 용역예산, 행정자치국 여기에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이금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다른, 모양을 바꾸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줄하고, 다른 색으로 바꾸나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에 마이스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해서 신규 2억 1,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용역비가 통과되면 7월부터 2024년도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아직, 보면 대전시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금선 위원 예, 관련된 정확한 청사진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성은 없는 용역인가요?

○이금선 위원 결과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면 늦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산업단지에 관련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첨단산업 관련 컨벤션 행사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마이스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이라고 돼있어요, 목적에.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위한, 컨벤션 행사를 위한 관련 용역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설명자료 66쪽에 불법도청 및 녹음방지 시스템 구매 해서 신규 1억 2,1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녹음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지금 집무실 8개소 해서 시장집무실, 행정부시장실 있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특별히 꼭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시장님이랑 비밀리에 뭘 하는, 집무실에서 비밀리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요?

도청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9, 사업명세서 235쪽 사립유치원 교사 명절휴가비부터 뒤에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249쪽?

○이금선 위원 이게 사립유치원 교직원들, 교사들한테 명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원장 포함인가요, 아니면 교사들까지인가요?

○이금선 위원 유치원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5만 원씩 받고 있고 앞으로 더 5만 원씩 추가해서 10만 원씩, 10만 원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1년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0만 원 그게 예전부터 주던 걸 지금 나눠서 올라온 과정이 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쪽도 유치원 교사들한테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금선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15만 원을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금선 위원 추석에 15만 원을 주고 5만 원은 교육청에서 줘서 20만 원을 준다고요?

○이금선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벌써 나갔는데 소급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절 수당을?

○이금선 위원 내년부터는 교육청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1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5만 원씩.

○이금선 위원 추석, 설 5만 원씩 지급을 했고 이번에도 그러면 5만 원을 지급했을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번 추석에 15만 원은 시에서 주고 또 교육청에서 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럼 거기 25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거네요?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추석에 나갈 예산이, 정확하게 교사들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15만 원, 교육청까지 포함해서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20만 원을 맞추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7,500을 세우셨어요.

○이금선 위원 역량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럼 전체 행사비라고 보면 될까요?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유치원 전체 교직원들을 총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그럼 1,500명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수를?

○이금선 위원 그럼 1,500명을 할 때 7,500만 원에 자부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금선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여기 과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계획은 우리 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도서관과에서?

○이금선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돈을 받아서 그러면 사립유치원 쪽 단체에 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원래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사립유치원 조례도 근거조항을 만들었기는 했지만 앞으로 유보통합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부 관할의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그동안에는 계속 지원을 해왔고, 우리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어린이집이 맞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도 역량강화비나 이런 행사비가 지원되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유치원 쪽에 7,500만 원을 일단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형평성에도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지금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사를 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육인대회, 대전시 어린이집 전체 보육인대회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고 시비는 한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산출근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 지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데 7,500을 딱 예산을 세웠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500명인데 1인당 5만 원씩 줘서 교육을 할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집합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1,500명을 집합교육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행사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산출근거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려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쪽에도 더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기에는 2,100만 원 들어가고 제가 볼 때, 900만 원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일단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거는 추경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즘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언론에 며칠 전에 보면 대전 이사동 유교마을 수탁기관 경쟁 치열 전망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언론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이랑 대전문화재단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럼 향후 추진일정도 없고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같은 대전시의 산하기관끼리 경쟁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없이, 문제점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설명자료 11쪽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홍보대사 현황이 총 30명이고 신규 위촉이 27명, 그중에 대학생 홍보대사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뽑는, 위촉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홍보를?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대학생들이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렇게 대전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25만 원인가요, 25만 원씩 19명한테 1회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일회성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를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다반수의 홍보를 비용 없이 홍보를 하는데 0시축제에 오든 이런 어떤 여비가 발생됐을 때 그 여비를 측정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중에 또 하나 보면 홍보물 출연료라고 해서 500만 원 2명 2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전 대에도 홍보대사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업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던 그런 부분 홍보대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제가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크게 홍보의 역할을 저는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에 저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잘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 17쪽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를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패용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지금 만들어진 게 없다, 현재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7월쯤에 예산이 반영될 텐데 5∼6개월 정도 미리 배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리고 배부대상에 보면 시 전체 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분들, 의회의 공직자분들, 공무직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김선광 위원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의회는 조직이 달라서 안 주는 거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왜 이걸 다 제외시킨 거지요?

왜 시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배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뭐가 정해진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공무직분들은요?

○김선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시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아마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때 내구성은 물론이고 뒤에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더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신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실물로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무거워 보여요, 디자인은 예쁠 수 있겠지만 내구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보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에 준용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고 기관 내에서는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무거우면 전 안 걸 것 같아요, 무거우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은 지금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쪽에서는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내구성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패용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91쪽에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6월에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및 교육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 잘되셨나요?

그리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김선광 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요.

○김선광 위원 내용에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일반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규모 건설공사장일수록 영세한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다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수칙을 더 안 지키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만 가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직자분들이 아니고 일반인이 가서 점검을 하면,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홍보를 할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는 이 지적사항을 잘 수용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일반인이 가서 이거 지켜라 하는데 법적 제재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국내 건설산업 사고 사망률이 OECD 경제 10대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망근로자가 더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를 적극 잘 활용하셔서 사후조사가 아닌 사고예방체계 구축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업에 본 위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문광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이거 기정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디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 202쪽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인데 2,400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는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6대 때 운영 조례를 저도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관심이 많은데, 이응노라는 화백은 대한민국 굴지의 화백인데 혹시 홍성에 있는 생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주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 같으면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오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이응노미술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연간 20억 정도 돈을 쓰는 미술관이 대전의 미술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토대가 되는데, 이게 그냥 외국에 있는 작가들 데려다가 작가 전시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누차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이응노 미술세계를 알려서 미술학도들 또한 그 미술세계, 동양과 서양미술이 접목된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이응노 화백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저걸 만들어놓고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여기서 연간 20억씩 운영하면서 주말에, 평일에 전시회 관람하시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활성화되고 기획전, 또 프랑스에 박인경 여사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누차, 이거 진행되는 데 대전시와 약속된, 약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 약정, 작품 기부 그런 것들도 의지를 갖고 잘 받아오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매년 보면 그 그림이 그 그림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운영되니까,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도 시립미술관을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응노미술관을 잘 다듬어서 홍보하고 그러면 세계 속에 미술로, 정말 미술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 있는, 관심 있는 도시로 우리가 대전을 만들 수가 있다, 이응노미술관 하나만 갖고도.

홍성 한번 가보세요, 언제 시간 내셔서, 국장.

○박종선 위원 잘 만들어놨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기하고.

그리고 이응노레지던스 사업도 청년작가들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가 작년에 지적한 거예요.

저는 뭐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이것도 발굴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국장,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문인환 국장께 내가 건의한 겁니다.

이 부분 사업이 아마 제가 6대 때 양승찬 국장님 문체국장 하셨을 때 만들어진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제아트쇼, 그렇지요?

본인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국제아트쇼 이게 미술협회에 운영권 다 주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지금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거 운영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600점 판매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성공적이네, 국제아트쇼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말에 가보니까 한산하던데요?

그림 많이 안 팔렸던데.

○박종선 위원 제가 앞으로 주무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말 그대로 국제아트쇼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한 아트쇼입니다.

이 아트쇼를 따라서 서울시에서 무슨 비슷한 짝퉁 아트쇼를 만들었어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대전국제아트쇼는 대한민국에 있는 작가들, 특히 청년작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홍보를 강화하고 좋은 작가들이 여기서 데뷔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열악한 화가들한테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 국제아트쇼는 세계적인 작가들 있지요?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들, 명성 있는 작가들도 그런 데 좀 끌어들여서 말이에요, 말 그대로 명실공히 대전국제아트쇼가 위상을 바로잡는 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술계의 위상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한다, 그냥 그럭저럭,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하자, 여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돈이 수억 갑니다, 지금.

한 4억 5천 정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걸 입안단계부터 내가 참여해서,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집행기관의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의회에서 제가 밀었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9년 전에.

그래서 제가 9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국제아트쇼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수준과 질이 떨어져 있어요.

저는 산증인입니다.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바르게 서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대전으로 몰릴 수 있도록, 시장께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박종선 위원 여기서 전시뿐만 아니고 대전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전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작가들과 결연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청년작가들도 발굴해서, 여기서 부스 얼마에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만 원씩 받을 걸요?

200만 원.

○박종선 위원 임차료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의 반은 건져야지, 30%라도 건져야지요.

그냥 전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청년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집행기관이 해야 될 책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계족산성에 제가 등산을 자주 갑니다.

긴급보수공사 사전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국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가봤지요?

○박종선 위원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민들 전부 차단시켜놓고.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금선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유치원 원장들 역량강화하겠다고 7천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어린이집도 해주시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혹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 공립, 어린이집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단체가 몇 군데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관계가 얽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상대를 이렇게 하고 뭐를 이렇게 하고 내 이권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요, 명쾌한 입장정리를 집행기관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유념해서 사업편성할 때 근거, 추계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띔해주는 얘기인데 모 재단에서 공모에 탈락된 업체가 또 모 기관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과 맥을 같이하는 질의인데요, 거기에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기조실장님.

○박종선 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해보셔서 왜 모 기관에서, 똑같은 기관에서 탈락시켰으면 거기서 사유가 안 됐으면 그 동일한 사업이 왜 또 이쪽에서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되면 자꾸 집행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찾아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금선 위원 내용 보니까 취약계층한테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아파트 외벽 대형 태극기 설치를 페인트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고 또 아파트 외벽에 태극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금선 위원 취약계층들한테만 지급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각 구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태극기 설치한다는 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 하나에 색을, 태극기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하나 그리는데 3,700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산출했을 때?

○이금선 위원 5개 구에 하나씩 아파트를 받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태극기 구입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편성사유가 태극기에 대한 시민들의 부족한 관심제고 및 국기게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추경에 세워서,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왜 굳이 지금 추경에 세운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무상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금선 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태극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한테도, 보면 국경일 때 태극기가 많이 안 달려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에 대한 태극기 다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금선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요, 아파트 외벽에 태극기를 단다고 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 같지는 않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지금 일장기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태극기를 많이 게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취약계층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게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8쪽 대전제2시립미술관 건립 해서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억 2,000 용역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을 했잖아요?

○이금선 위원 하시고 뒤에 보니까 설명자료 213쪽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또 12억 1,700을 세웠어요, 신규예산을.

무슨 이유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용역을 처음 세울 때 꼼꼼하게 안 하셨다는 거네요, 사전계획을?

○이금선 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더 꼼꼼하게 사전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이금선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229쪽에 대전 K-힙합페스티벌 해서 2억 7,000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도 제가 어제 산업건설위 할 때도 보니까 엑스포에서도 힙합페스티벌 한다고 2억 7,000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예, 거기에서도 어제 제가 보니까 2억 7,000이 엑스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원도심 일대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거기는 K-팝이고 여기는 K-힙합이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도심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도심에서?

○이금선 위원 힙합페스티벌 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건데, 전에 0시축제 할 때도 보니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힙합페스티벌 하면 젊은 층들이, 왠지 특정 층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른 계층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제작 오페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오페라 한 편 제작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한영 위원 그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60쪽에 보시면 추진실적(4월 현재), 향후계획에 보면 창작오페라 작품 공모 및 선정하여 하반기 제작 추진 그다음에 오페라 ‘운명의 힘’ 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 4일에 걸쳐서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여기에다 추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는데 굳이 추경에 여기에다 편성해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평산성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정비하시려면 제대로 정비하시고 계속 방치돼서 그 지역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태극기 관련해서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각 동에 태극기선양운동 해서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태극기선양운동에 일조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조 8,93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조 7,71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 2,870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1,220억 9,3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5%인 14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931억 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부 사업은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출연금,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의회의 동의절차를 선행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민선 8기 약속사업, 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대전광역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및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위원 요청자료에 대한 늑장제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를 위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의 제·개정, 예산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의 권한으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은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핵심기관인 의회가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번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고 의결기관임을 유념하여 집행기관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장 등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