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현안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급식조리원 파업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급식조리원 파업 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금일 파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업 참가학교는 예정학교 포함입니다.
총 30개 학교가 되겠고요.
파업 진행상황은 종료가 24학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 5개 교, 예정인 학교 2개 교가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 진행되는 학교가 5개 학교인데 지금 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지금 총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학교별로 보면 1명에서 2명으로 총 5개 학교 중에 파업 참가인원은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파업한 학교명을 거론을 해주실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대전선화초등학교, 대전옥계초등학교.
○이한영 위원 선화초등학교 몇 명에 몇 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대전선화초등학교는 조리원 3명 중 1명이 파업을 했고요.
대전옥계초등학교는 3명 중 1명, 동대전초등학교는 5명 중 1명, 대전둔산중학교는 5명 중 2명, 한밭초등학교는 12명 중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은, 파업 종료시점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현재 무기한 파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원이 5개 학교에 6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학교들은 급식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파업이 단기간인 경우는 대체도시락을 지원하고 있고요.
5일 이상인 경우는 기성품 급식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생들 급식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여름철이 다가오고 해서 식중독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일단 파업 5일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의 영양을 고려해서 급식단가를 조정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하절기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현재 급식점검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성품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게, 유의하셔야 될 게 식중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락 준비하실 때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용산초 모듈러교실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이 어떤지,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보다도 나중에 준공하고 난 후에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은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배치돼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급식실은 이번 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학생들 모듈러교실 배치해서 수업 전에도 가서 준비상황도 점검을 하고 중간중간 가보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제가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걸 같이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서 뵀던 학부모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특별히 모듈러교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전혀 없었고요.
대신에 학생들은 오히려 모듈러교실 왜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느냐, 나도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부모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기존에 용산초 다니던 학부모들이 모듈러교실 안 들어가려고, 애들 그쪽으로 안 보내려고 계속 민원제기하고 어렵게 하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특히 호반 그쪽 용산지구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 용산초 학부모님들이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모듈러 준공 이후에는 그런 얘기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유성초, 대전삼육중 외부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 6억 4,506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전정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비 편성목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목 변경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목전정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이번 추경에 학교수목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각각 수목전정사업비를 편성하였고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수목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대전평생학습관 권태형 관장님과 동부교육지원청 조윤옥 국장님이 오는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두 분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차은서 |
전문위원 | 이명섭 |
○출석공무원 |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오광열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정인기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교육복지안전과장 | 한진경 |
교육정책과장 | 윤기원 |
유초등교육과장 | 박현덕 |
중등교육과장 | 최재모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석중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총무과장 | 송기선 |
행정과장 | 오찬영 |
재정과장 | 전상길 |
시설과장 | 고영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유빈 |
교육지원국장 | 윤정병 |
행정지원국장 | 조윤옥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임민수 |
행정지원국장 | 조승식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고덕희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호 |
대전평생학습관장 | 권태형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정회근 |
대전교육정보원장 | 이은옥 |
한밭교육박물관장 | 우창영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대전특수교육원장 | 전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