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대규모 투자 및 기업유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선두주자인 SK온과 4,700억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독일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사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을 대전에 설립한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각 산업의 대표기업 유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강화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 우리 시에 소재한 모든 대학교의 총·학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제3항제2호를 개정하여 협의회의 위촉 위원 구성을 개정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위촉 위원 구성을 대전광역시에 본교를 둔 대학 총·학장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전남은 지방대학 총장, 부산·광주·울산 등은 예를 들어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육성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말처럼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육성지원협의회에 대전에 소재한 모든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지원협의회에 관련된 조례 개정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교는 대전권에 없어도 대학이 우리 대전권에 있는데 협의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특별히 있을까요?

○송활섭 위원 저도 사전에 건양대학의 불편한 부분을,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교는 충남 논산에 있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 인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전시 제도권 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조례에 환경정화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산단 도로변 등의 청소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본 조례에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환경, 기반시설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노후산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 주변의 환경개선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대해 개정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 그러니까 청소를 이야기하겠지요?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추가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법적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지요, 문제점이 없으니까 지원했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청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5개 구의 위임사무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고유사무, 고유사무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고유사무입니까?

○송대윤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돈 안 줍니까?

○송대윤 위원 다 쓰레기에 포함이에요, 음식이나 환경이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실이 아닌데 어쨌든 대전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다만 이건 대전시장님의 의지잖아요, 의지.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노후됐고 더 많이 지저분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한 적이 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산단이 노후되고 있지요, 노후되고 있고 대전에 여러 가지 산단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시장께서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160만 평도 국가산단으로 승인은 못 받았지만 지정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건 잘 알아요.

산단조성이야 50만 평 될까 말까예요, 160만 평 해야.

○송대윤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굳이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 안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근거가 어디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근거에 마련돼 있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일단은 질의를, 좀 더 핵심적인 것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단은 물론 대전시에서 조성을 하고 그 산단에 기업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이 첫 번째는, 대전시에서는 아름다운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사업자들이 우선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런 것에 대한 계도문제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효성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 좀 세워서 저희가 이제 관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환경이 깨끗하게, 사업자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깨끗이 해야지 본인들 쓰레기는.

돈은 다 벌어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기본 우리 의회의 조례, 우리가 의견을 보냈을 때도 중복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적절치 않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 눈치가 저보고 하라고 해서 막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질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좋은 취지고요.

다만 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자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추진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좀 더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는 것도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가 미래성장동력인 양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이전 이후로 국방혁신도시 추진위가 해체되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통합되는 주요내용인데,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됐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신설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기조는 국정과제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정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평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3일쯤에 국방혁신도시 신규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유사 위원회 통폐합 사례가 있어서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려돼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과학산업국장님이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번이나 회의하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요즘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부적절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10억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도 아닌 시비가 10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지원단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왕이면 장비에, 회의나 이런 것에 불필요한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분야별, 부서별 실증을 총괄하는 플랫폼을 통합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비도 없이 전액 시비로 사용하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그 이후에 또 플랫폼을 매년 만들어서 하려면 유지관리비하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최소 10%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시민의 세금인 만큼 실증사업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세부내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근 머크사가 신동·둔곡지역에 1만 3천 평 정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개가 되면, 그것이 저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쪽에 새롭게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아직은 미확정이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산산단이 여러 가지 개발방식 변경으로 해서 늦춰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행위제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하기까지는 굉장히 보완도 필요하고 상당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돼서,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앞쪽에 보면 출연금이 1천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금액이 반납만 기재돼 있고 반납금액만 잡혀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예산을 과도하게 잡거나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투자 유치활동 반납액 같은 것을 보니까, 84쪽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해외전시라든가 해외무역사단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쓰고 그랬는데 추진방식이 좀 달라서 집행률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 유망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송활섭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향토기업 선정해서 5억 1천만 원 정도를 교부했는데 반납액이 4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여기에서 홍보비나 이런저런 해서 한 6,400만 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기업이, 지원기업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향토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송활섭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선정기업이 없는 것은 기준점수 미달과 결격사유가 확인이 돼서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여러 분야 실·과에서 돈 1억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못 쓰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반적인 전략실에서 책임감 있게, 대표해서 실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 원장과 선임직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거, 그동안에는 몇 년으로 했었나요?

○송대윤 위원 이번에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 분 빼고는 특별하게 그 업무나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평가를 받고 된 것 같아요, 언론에서 평가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특히 원장의 경우는 성과계약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2년 안에 크게 성과를 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다소 어렵지요, 2년 안에 성과를 낸다든가, 특히나 보면 의외로 일을 엄청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거로 볼 때는 너무나 과한 개정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을 보면 대부분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곳들, 대전기업을 유치하는 곳들, 대전에서 많은 사업하는 것들을 홍보 내지 판매를 도와주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산하기관의 임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전 시장 때 임명된 분들 또 인맥이 돼서 괜찮은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그냥 하게 두고 또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인맥이 없으면 엄청난 감사를 통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게 어려운데 이런 걸 뭐 하러 올려요, 의원들이 하게 해야지.

○송대윤 위원 이런 것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셔요, 앉아 있지 마셔야지.

○송대윤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다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정관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송대윤 위원 보면 현재 조례를 잘 안 따라요.

우리 시에 보면 조례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센터를 운영도 안 하고 센터를 낮춰서 국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래요.

이 조례가 참 그래요, 일 잘했던 분들한테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대전시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많이 속이 상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태동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실장님?

○송대윤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 잘하는 분들에게는 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격려, 칭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정말 일을 게을리하고 대전시민 외면하는 그런 원장들에게는 과감히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산하기관 원장이나 기관장을 맡게 되면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이나 2년이나 그 뜻을 펼치거나 전문성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만약 재임한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앞을 보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갈 때 원장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뜻을 같이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3년인데 2년으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시정철학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추진력, 동력도 생기고 대전시에 대한 방향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안 되시는 원장님들은 과감하게 질책도 해야 되겠지만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뭐랄까요, 지금 규칙 이런 것들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일들이 지역농업 발전에 알찬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