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병철 의원님께서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학생 수, 통학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확인하여 인근학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용문동 1·2·3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통학구역 내의 학교인 대전탄방초에 배치되는지와 학교 설립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용문동 1·2·3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은 대전탄방초의 여유교실을 활용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동, 가장동 인근지역 개발계획이 진행되어도 증가학생 폭이 크지 않아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통학환경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학교 설립의 경우 가칭 용문초등학교는 높은 용지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30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설학교의 학교복합시설화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제외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인근지역 개발상황, 증가 예상 학생 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교 설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입주민대표 등과도 적극 소통하여 학교 설립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대전시 반려동물의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중에 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문화예술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로드맵,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비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류도시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0.43개로 17개 시·도 중에 열두 번째, 특·광역시 중 세 번째입니다만 사실상 문화기반시설로 보면 울산 빼고는 대전시가 최하위권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사실상 광주가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입니다만 사실상 대전의 문화기반시설은 최하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언론인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원로예술 특히 대전을 빛낸, 대전 출신, 대전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화가들 미술관을 유치해서 중촌근린공원을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먼저 디자인 후에 설계를 실시해서 그동안 세계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유럽 분관에 버금가는 명품건축물과 운영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옛 한전보급소를 매입해서,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제중앙공원에는 이종수 선생 유족분들께서 도자기를 기증하시기로 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문화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흥동 테미예술창작센터에 제2대전문학관 그리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전기에너지전시관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웹툰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안지구는 당연히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 면에서도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시설은 애당초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안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설계로 이 도시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배치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안지구는 특히 호수공원이라는 대형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호수공원을 포함한, 습지 지정 포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도안에는 대전시립미술관 또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작은내수변공원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용계동에 짓는 종합운동장에 기존의 종합운동장 포함한 스포츠시설을 대대적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27년 전에 준공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대전시에 짓고 있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야구장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 변경내용이 야구가 없는 시즌에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설치나 전력공급, 나아가서 공연에 대기하는 대기자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기존의 종합운동장 하나만의 기능을 가지고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하고 또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을 때 만약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기 위한 기능을 그 당시에 고민했더라면 월드컵경기장도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도안지구 내에는 종합운동장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을 할 때 문화예술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지구는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나노반도체산단이 지정돼 있고 또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안에 할 때 저는 마이스 산업을 대비한 대규모 회의 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을 겸하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시설도 결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안신도시는 지금 대전시 중에 가장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고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습니다만 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시설들을 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인구 증가에 대비한 지원사업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가능시설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또 성숙한 동물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책임 강화와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감소율 전국 1위, 동물등록률 광역시 2위, 제4회 동물복지대상 수상 등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대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를 선진지 견학차 방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정책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등록 지원 같은 경우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동물병원 등 관련업체들 또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지원 필요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유기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현재 시에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서 약 500명가량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검사, 치료 등을 하고 있고요, 사용 의료비의 80%,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전시가 종합행정서비스를 하는 지방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전 분야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더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어도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을 포함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회적약자나 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대전시의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 발굴 및 시민공론화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작년 말 반려동물 양육자 3,800명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의 기초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 입양, 특히 이게 가장 필요한 시설로 파악됐고요, 동물놀이터가 두 번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 의견, 여론조사를 해보고 반려인들과 비반려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공론화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하다 보면 공론화하다가 하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이 훨씬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공론화 협의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추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관련 추진상황 중 부서 간 업무공유 방법 및 협업과 관련해서 또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수립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회의 등 부서 간 지속적 의견교환, 소통,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에 따라 부서 간 공유와 실적관리 등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실과 다른 조직 간의 협업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시민의 안전은 시민안전실이 사실상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주도가 돼서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현황은 2023년도 기준 81억 7천만 원으로 8개 부서에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수요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을 반영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4대 분야 17개 과제 중에는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 일상 속 안전생활 지원강화 분야,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 후 안전인프라 기반구축, 계층별 맞춤형 안전물품 제공, 안전교육 종합안전 점검 등 관련된 4대 분야 17개 과제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유관기관 등과의 민·관 협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전유관단체와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전문화추진대전협의회와 대전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유관단체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활동, 재난대응 합동훈련, 교육 홍보, 재난안전 정보교류, 연계활동 캠페인 등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협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전담조직 설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안전실에 이런 조직을 함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담체계를 따로 하는 게 좋은지는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하기 때문에 용역 마치는 대로 의원님과, 많은 관련 단체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중도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주셨는데 202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6%로 5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10% 내외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기까지 반드시 대부분은 장애를 한번 겪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시력장애가 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는 한번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중도장애인, 사시다 중간에 장애가 생겼을 때 특히 절망감이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재활, 직업상담에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맞겠다고 보고 주택공급이나 주택지원 관련해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또 우리 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료재활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과 연계해서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해도 역시 이 문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기관에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충남권역 의료재활센터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의료재활병원과 각 구별로 보건소 내 재활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활동 지원은 26개소, 자립생활센터 7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재활·직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기관 설립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든지 또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서 이 문제도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중도장애인분들이 재활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단순한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겪게 된 이후에 갖는 신체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기능과 결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의 재조직화가 필요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 직업활동에 제대로 복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과 조금 더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내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장애인의 재활치료 후에 단절 없이 지역사회 재활치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적극적으로 쏟겠습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는데요, 중도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충남대학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시한 사회복귀시범사업과 서울시 및 국립재활원 등에서 시범운영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 건강력을 포함한 다양한 복귀 프로그램 지원은 재활과정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특히 충남대병원이든 어떤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 따른 운영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의료영역 외에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문제에 제약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운영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수익구조에 따른 재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더 정책과 예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타 지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귀 지원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을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 그래서 중도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귀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대전천 정비사업, 여성가족원 조직진단,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는 박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천이나 갑천은 유량이 대전천보다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대전천은 상류 지역의 산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산들로 있어서 사실 대전천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유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성효 시장님 때 한밭대교인가에서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했는데 이쪽의 물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흘러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예산 대비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전천은 특히 동구와 중구를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등천, 갑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의 근원이고 그래서 3대 하천 전체를 명품으로 계속 가꿔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저희가 수립했고 대전천 정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선도사업은 대전천 데크 정비나 바닥 포장, 제방 복원 등 이런 것을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고요.

2027년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길게, 멀게 느껴집니다.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514억을 들여서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꾸미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없는 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강력한 실행력을 지금 확보했다고 보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대전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대전천 하상에 지금 기형적으로 하상도로가 있는데 이게 광역시 정도에 있어서 하상에 도로가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교통 문제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대체도로를 먼저 완성하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순으로, 최종적으로는 대전천도 하상도로가 없는 완전 친환경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대신에 시민들 불편,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교통정책을 하고 후 하상도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천 시설물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또 매년 12억 원으로 연중 상시 전 구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다 보면 대전천에 지저분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사실은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둔산에서 대전천을 많이 걸어봤기 때문에 실태를 직접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도 간부들하고 한번 가서 직접 보면 충분히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으면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상당히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어느 곳에 대개 어떤 물들이 어떻고 어느 시기에 어디가 고여서 썩고 이런 것들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어쨌든 대전천을 신속하게 친환경 하천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대전천에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훨씬 더 깨끗한 천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상류 지역으로 해서 사계절 일정 수위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가볼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질을 제대로 깨끗하게 확보하고 유량을 늘려주고 환경을 제대로 가꿔서 대전천도 명품하천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천이,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때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부총리 때 국가하천으로, 특히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대성동 합류지점까지, 절암천 합류지점까지 한 7.86㎞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때 국가하천으로 2020년도에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최종 잔여구간 13㎞가 조금 넘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환경부에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평상시 관리할 때 우리가 거기에다 좋은 시설을 넣어야 될 때 꼭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하천도 국가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 저는 이건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가족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여성들, 가족들, 부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대전환이 있었고 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원, 그동안 남녀 평등분야에서 남성들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이 되어 왔었고 어느 조직이든 남성이 더 굉장히 숫자도 많고 또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부족한 정책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원의 시설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여기에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설을 보다 시민들, 남녀가 골고루, 가족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평상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원 부분은 앞으로 기능과 조직, 인력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이에 대한 개편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원에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한식조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고, 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모든 분야의 민간영역까지 다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면 민간영역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학원들 이런 데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바리스타 학원도 다 망하는 것이고 제과제빵 학원도 다 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원이든 평생학습진흥원이든 민간영역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영역을 최대한 살려 주면서 민간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여성가족원 문제도 한번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시민들 전체가, 이 기능이 확대 개편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원에 엄마하고 아들딸도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도시를 위해서 1동 1도서관 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나아갈 때 전체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기능의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도서관 개념이 과거에 책을 빌려 보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이런 기능보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가서 교류하고 함께 이용하고 다양한 시설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는, 요즘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도서관 대부분이 아직도 과거의 도서관 기능에 상당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동대전시립도서관이나 관저에 하려고 하는 제3시립도서관이나 앞으로 설립되는 도서관들의 기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전국의 도서관들 계속 바라보고 또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전국에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도시 중 가장 기능이 뛰어난 도시들 한번 함께 공무원들하고 보시면 훨씬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 지금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올해 두 곳, 특히 유성구하고 대덕구에 하나씩 하게 되고요.

2025년에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관저에 제3시립도서관 그리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 성격의 최고 시설과 어떤 기능을 갖춘 도서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도서관들이 국비지원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감안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구 의원님이시니까 중구 걱정을 하시는데 중구는 어쨌든 대전 최초의 시립도서관이 중구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했고, 한밭도서관이 어쨌든 시립도서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구청장님도 지금 중구에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계신데 중촌동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 땅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전용공연장, 시립미술관들로 특화하기로 정해서 중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촌동에 하고 싶어하시는데 좀 더 위치를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중구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넓히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1동에 1도서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구청장 할 때 자양동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홍도동 옛날 주민센터 그곳에 도서관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 거기에 도서관을 넣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직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시민들, 도서관 사랑하는 분들 함께해서 일부 정책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앞으로 전 동에 도서관 확충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앞으로 기왕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정말 시민들이 가서 책을 빌려 보고 책을 반납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이런 거 볼 때 가서 공부하는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그런 도서관을 훨씬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늘 가고 싶은 이런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나 이런 걸 해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시의원님들도 시의회에 있으십니다만 저는 항상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일군다는 기본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는 5개 구청장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정책개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우면 시에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이런 도서관 문제도 중구청장님이나 중구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대전1·2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사업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 재생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소를 위해서 2009년 9월 국토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총사업비 3,071억 원을 투입해서 대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시비 450억 원을 투입해 한샘대교를 개통해서 대전산단에서 둔산동 주거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정비 28개 노선 12.9㎞에 대한 공사를 2017년 1월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둘째, 2021년 7월 착수한 LH 전면매수구역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말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24년 11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전산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4개소에 총 751면을 계획했으며 대화동 복합문화센터 내 주차장 1개소는 금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117면의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차용 건물 3개소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5개소에 14만 3,600㎡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3개소 7만 7,900㎡에 대해서는 163억을 들여서 보상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140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해서 1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산업추진 전담조직 구성이나 확대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 사업발굴 현황, 지방비 부담이나 민자유치 등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으로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대전산단 혁신계획추진단을 2022년 8월에 구성해서 전략사업추진실 산업입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발족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에 시청 사무관 두 명을 파견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한남대학교 등 2개 지역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등 3개 관리기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대덕구청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대전산단 대개조 세부사업은 정부 메뉴판사업 42개 중에서 대전산단과 연계산단, 즉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 33개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4개를 포함해서 총 37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75억 원으로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368억 원, 기업체 자부담 등 민간자금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단 대개조사업은 지원대상 지역 선정만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으로 신규 국비사업의 발굴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과 협력하고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기이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비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단대개조사업 선정 후에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국비 2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계속 방문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가면서 실무 TF 회의 등을 통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 대상기업과의 이전 협의 등 준비상황 및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준비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을 통한 입주 제한업종 관리로 2012년 9월에 134개 사에서 금년 5월 현재는 74개 사로 총 60개 사가 업종 변경 및 이전하는 등의 감소 효과가 실제 있었습니다.

대전산단 내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도심부적격 업체인 아스콘, 레미콘 등 업체 이전을 위한 대체용지 마련을 검토하였으나 사실 레미콘 업체들은 이전 등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대체용지를 마련하더라도 강제이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주 제한업체의 자발적 업종 변경과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제한업종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현재 입주 제한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도심 부적합도가 높지 않은, 좀 낮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기간 연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대전산단 갑천변 편입지역, 그러니까 갑천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거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활성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단계 사업인 LH 전면매수구역이 한 3만 평 되고 거기에 인접한 1만 6,0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갑천변 오른쪽 10만 평 중에서 4만 5,000평은 우선 업종전환을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평 중에서 5만 5,000평 정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2035년까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있는 아스콘, 레미콘 회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갑천변 편입지역 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업단지 안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단 내부에 폐업이 돼서 공장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부지들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2개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완공이 돼 있고 또 하나의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지산센터의 유치를 노력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증설이 필요한 업체들이 계속 우리 시에 요청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이 산단의 폐업 공장부지를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업종전환을 할 건데, 잘 아시겠지만 구로공단의 변화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과거에 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폐허화됐었는데 거기에 지산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고 해서 많은 IT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대전산단을 첨단업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산단 내 버스노선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 그리고 전문가 교통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버스노선 개선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전산단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앞으로 서구, 유성구에 거주하는 산단 종사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연말에 1개 신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 노선은 유성구 원내동에서 도안동 그리고 둔산동을 거쳐서 대전산단을 경유해서 대한통운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이나 둔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전산단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둔산 인근지역을 돌 수 있는 셔틀버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통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추가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성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지적에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 계족산 휴양림 개발 그리고 관련 도로망 구축, 시 산하 공공기관 건립 또는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안에 대한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계족산 휴양림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족산 휴양림은 지난 2022년 12월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장동 산림욕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산림욕장하고 휴양림의 가장 큰 차이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는 휴양림 속에 숙박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계족산 주위의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휴양단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21만 평 규모고요, 사업비가 29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 완공시기는 2026년 말 정도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은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되는 계획 수립 또는 설계용역이 올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도 같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유토지 매입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 185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매입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장동지역에 장동문화공원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문화공원 그리고 그 주위에 목원대학교 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디마을이라든가 관련되는 지역에 기존의 자원과 잘 연계해서 계족산 휴양림이 체류형 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자치구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동하고 이현 간 도로개설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하고 이현동 구간을 연결하는 1.7㎞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현재 계족산, 그러니까 장동지역에서 대청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탄진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리를 보면 한 17㎞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서 이 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동거리나 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출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248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신청을 했고 현재 중앙부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고 현재 동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전체 사업규모 파악 후에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심사결과가 잘 나오면 국비사업 반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다시 또 탄약창이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사업들로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어쨌든 이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 산하 ‘시립’ 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거나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도시에서 도시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의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 그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장점이나 잠재력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기관이 부족하거나 낙후돼 있거나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우리에게 유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런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구역도 있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대덕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해서 연축동 지역하고 역세권 두 군데를 국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를 보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기관들이 이전된 경우가 있어서 10개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혁신, 또 지역발전에 연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들을 먼저 유치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원도심, 같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퇴근 거리가 비슷한, 대도시 안에서 중구에 있는 걸 대덕구로 옮긴다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에 내려오면 따라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것도 건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존의 기관을 쪼개는 그런 형태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전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담을 수 있는 연축지구 개발이라든가 현재 대덕구청사, 오정동청사 이전에 대해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을, 개발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일단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시설이나 기관 유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들을 이전하는 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축, 건물의 여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하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대덕구청장님 뵙고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대덕구에서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균형발전하면서 적합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위치해서 지역발전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과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 내 수목이 크고 수종이 다양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관내 300여 개 학교에 대한 수목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해서 교내 수목의 종류와 위치 등이 표시된 수목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경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목 전정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시설 시행계획에 학교 내 수목관리를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 교육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등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및 근무환경 등의 진단을 위해 조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소수직종에 대해 유사직종군으로 직종전환을 유도하고 직종 내 다양한 근무형태와 세부직종명으로 혼재된 직종은 직종 단일화 추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현원은 2022년 대비 현재 5,168명으로 이미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인 4,536명을 초과하여 인력증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체결된 단체교섭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에는 근로자 동의라든지 노조와의 협상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조직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 시·도의 교육공무직원 직종 통합 방법 및 운영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업무접점이 많은 돌봄 분야에 우선 집중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오늘 네 분께서 시정과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제안들을 많이 주셨고 또 시가 부족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 잘 검토해서 더 보완하고 때로는 정책을 더 가다듬어서 시정이 보다 더 발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