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결정하게 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김영삼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김선각 님, 김택원 님, 신혜선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고동현 님, 이강현 님, 이재화 님, 김용선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이중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효과적인 보행자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9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고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스몸비족이 더 많아져 보행자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국 평균 약 14.28%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21.8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9,346명이며 이 중에서 보행 중 사망자는 3,413명으로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명이며 이 중에서 보행 중 사망자는 105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 중 사망자는 62명으로 나타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몸비족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횡단보도에 모션센서나 조명 등 첨단 IT기술을 설치하여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 및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의 야간운행 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교통안전 서비스입니다.

특히 바닥 신호등이라 불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에서도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내 바닥 신호등 등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대상 횡단보도 3,901개 중 218개만이 설치되어 약 5.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신호기도 지능형 음향신호기 설치를 통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류 경제·과학·교통도시에 걸맞게 스마트한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미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신규 설치하는 장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

설치비율이 낮아 보행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스마트 횡단보도의 도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전시 전 지역에 바닥 신호등과 지능형 음향신호기를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도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한 말로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생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은둔형 외톨이 규모가 약 13만 5천 명에서 2018년에는 21만 명,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매년 7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연령과 추산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둔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은둔의 배경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경쟁사회, 빈곤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둔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고립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고립인지 몰랐으나 고립상태를 인지한 순간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님!

처음 시작이 어떠했던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이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은둔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 4곳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광주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외부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셰어하우스 운영 등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고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센터 설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은 사후대책이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방치함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를 대처하는 예방책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놀란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 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10시 37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8분 영상자료 종료)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지역주민 2차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 농작물 등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 보상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국타이어에서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격려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화재로 인한 각종 화학물질, 탄화물 찌꺼기, 소방 폐수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및 외벽 분진 청소비,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비의 지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시의성 있는 것부터 긴급 재난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책임공방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에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재로 인한 주변상권의 심각한 타격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진 가루와 탄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 등 인근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서 소상공인들의 땀 대신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덕구 지역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여줬던 현명한 대처와 같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관심과 배려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다양한 캠페인 등 서로를 보듬어주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타이어공장 이전 문제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979년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공장으로 대전은 타이어 생산의 요충지로 대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 당초 변두리에서 2,3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등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함에 따라 평소에도 매연 등 도시환경 문제 유발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수년째 이어온 반복된 화재로 시민에게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제품 완성 창고 바로 옆에는 KTX, 경부고속도로, 국가기반시설이 있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공장 이전이라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지역사회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화재에 따라 생산공장을 새로이 복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해서도 시의성 있는 특단의 결정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핵심공약인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의 숙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혜롭게 정책에 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초등학교 독서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67.8%는 책 읽기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독서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책 읽기가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독서율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주요 시책으로 하여 학교교육과정 연계로 독서교육 활성화, 체험 중심 독서교육 내실화,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정책으로는 읽은 책 권수를 기록하거나 독서 골든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독서교육의 기초적인 단계가 될 수 있겠지만 독서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나침반이 되어주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관내 학교의 독서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지난 연말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해보았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해보니 실효적인 독서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교사는 정책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와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은 교사 역량에 따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기에 이 시기에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몇몇의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독서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1년 동안 200권의 그림책을 읽어준 교사도 있었고 책을 교과서로 삼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전교육청이 실현하고자 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통합적 사고력 신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사분들께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따른 아이들의 변화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고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데이터가 구축되고 나면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교실, 다른 학교에도 전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독서교육 정책자료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계의 오래된 격언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정책이 이루어질 때 대전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독서교육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공동체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 등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실효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학생의 키 성장 지원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긴장하며 움츠렸던 지난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좀 벗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일상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었던 교육활동이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고 신체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교육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아이들의 키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키 성장이 성조숙증으로 제약받기도 하고 키가 작은 남학생들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키를 1㎝라도 더 키우기 위해 고가의 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유전적 요인이 약 23%이고 수면,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 후천적 요인이 약 77%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운동, 음식 등 다각도의 노력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키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키 성장을 가정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교육으로 확장해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지원한다면 대전시 학생들의 평균 키가 전국 제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해소하는 정책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가칭 대전학생 숨은 키 찾기 1㎝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이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 성장판 검사 지원방안입니다.

교육감께 대전광역시, 대전시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중 몇 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성장판 검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메뉴 개선방안입니다.

학생 키 성장의 핵심 중 하나는 단백질 등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메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키 크기 운동프로그램 도입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과 방과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키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점핑, 줄넘기, 농구, 스트레칭 등의 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대전학생 숨은 키 찾기 1㎝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 대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전시 교육환경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던 교육의 가치가 형성될 것이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의 우수 교육환경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제안을 포함해 대전시교육청만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